요약
법정 이의 부재·각하 확정·취하 등 효력 발생 사유와 미확정 권고의 소멸을 구분한다.
2.1통로가 열리는 기준
빠른 결정이라도 다툴 기회가 끝났는지 확인해야 확정의 의미가 생긴다. 제소할 때의 소송목적의 값과 급부의 종류를 함께 보고 변경·병합에 따른 규칙상 제외를 남긴다. 그 뒤에 놓인 물음은 권고결정이 발령되면 채무가 곧 확정되는가, 그리고 이 구제의 통로가 열리는 기준은 무엇인가이다. 장면에서 원고 A는 소액사건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지만 실제 지급을 받지 못했고, 피고 B는 이의 기회를 묻는다. 채무의 확정은 발령이라는 사건 하나만으로 생기는지, 아니면 다툼의 기회가 실제로 끝났는지의 확인을 거쳐 생기는지가 여기서 갈린다.
이 물음에 답하는 문언으로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은 이행권고결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한다. 각 호는 피고가 제5조의4제1항 본문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이다. 여기서 다루는 주체는 피고이고, 행위는 이의신청이며, 조건은 기간 준수와 각하결정의 확정, 그리고 이의신청의 취하다. 같은 조 제2항은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그리고 제3항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행권고결정은 제1심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되면 그 효력을 잃는다고 정한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이 문언은 이행권고의 효력을 법정 사유 아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는 상태로 정하게 한다. 다시 말해 권고의 발령 자체가 효력의 발생 사유가 아니라, 이의 기간의 경과와 각하결정의 확정, 이의신청의 취하라는 법정 사유가 효력을 일으킨다. 발령과 효력 발생을 나누어야 하는 까닭은 권고결정이 아직 다툼의 문을 닫지 않은 결정일 수 있다는 데 있다. 입구가 열린다는 기준은 소액 범위에 해당하고 구술 이유·법정 기재 노력 및 이행권고 확정과 집행 특례가 지켜진 경우에 함께 작동한다. 제3항이 미확정 권고의 소멸을 따로 정한 것은 이 구별의 뒷면이다.
이 구별은 가장 강한 반론이 가리키는 손실을 없애는 것이 아니다. 반론은 쉽게 발령된 결정이 채무자의 무대응으로 확정될 수 있으며, 작은 사건마다 충분한 이유와 불복을 보장하면 제도의 신속성이 사라진다고 지적한다. 그 불이익은 실제로 무겁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채무자는 기간이 지나면 다투는 통로를 잃고, 이유를 충분히 쓰지 않은 빠른 결정이 그대로 남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불이익 때문에 권고 발령을 곧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발생으로 바꿀 수는 없다. 효력 발생을 법정 사유에 묶어 두면 무대응으로 인한 확정은 그 사유 안에서만 설명되고, 신속성은 다툼의 기회가 끝나지 않은 단계에서 효력을 선언하지 않는 방식으로 남는다. 반론이 지적한 신속성 상실의 위험은 사라지지 않지만, 그 위험은 효력의 조건을 완화하는 대가로 치르지 않는다.
합성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원고 A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실제 지급은 받지 못했으며, 피고 B는 이의 기회를 묻는다. 이 장면은 권고의 송달과 이의신청의 유무, 각하결정의 확정 여부, 이의신청의 취하 여부를 정해 두지 않았다. 따라서 제1항 각 호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겼는지는 이 장면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조건이나 승계가 생기면 집행문 없이 정본만으로 집행한다는 일반 특례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검사를 함께 두어도, 현재 장면은 조건·승계의 예외에 필요한 절차가 남았는지 말해주지 않는다. 원고가 실제 지급을 받지 못한 것은 효력 판단을 바꾸지 않는 사실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소액 범위에 해당하고 구술 이유·법정 기재 노력 및 이행권고 확정과 집행 특례가 지켜진 경우 구제의 입구가 열린다. 반대로 권고결정의 발령만으로 채무가 확정된다거나, 아직 확정 효력이 없는 이행권고만으로 집행이 시작된다고 말하는 것은 이 절의 결론이 아니다. 확정 사유나 적용 범위에 필요한 사건 분류가 확인되지 않은 채로 남은 것은 미확정으로 두어야 한다.
2.2구제가 막히는 조건
앞서 이 구제는 소액 범위에 해당하고 구술 이유·법정 기재 노력 및 이행권고 확정과 집행 특례가 지켜진 경우에는 작동한다. 그런데 원고 A는 소액사건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지만 실제 지급을 받지 못했고 피고 B는 이의 기회를 묻는다. 그래서 이번 물음은 권고결정이 발령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채무가 확정되는지, 아니면 그보다 앞서 확인할 조건이 남아 있는지 묻는다. 이 물음은 이행권고의 효력, 곧 법정 사유 아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는 상태를 정확히 가리키는 데서 시작한다.
이 물음에 답하는 법령 문언은 다음과 같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은 "이행권고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하고, 그 사유로 피고가 제5조의4제1항 본문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를 든다. 이 문언에서 효력의 주체는 이행권고결정이며, 시점은 각 호의 사유가 갖추어진 때이고, 피고의 이의 신청 여부·결과가 조건으로 놓인다.
따라서 발령과 효력은 구별해야 한다. 위 각 호의 사유가 없는데 발령만 있는 권고는 아직 확정된 채무가 아니며, 법원사무관등이 정본을 송달하는 것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 뒤에 일어난다. 그러므로 아직 확정 효력이 없는 이행권고만으로 집행하려 하거나, 조건·승계의 예외에 필요한 절차가 남은 경우에는 이 구제가 막힌다. 반대로 각 호의 사유 가운데 하나가 확인되어 확정된 권고라면 그때 확정의 의미가 성립한다.
가장 강한 반론은 쉽게 발령된 결정이 채무자의 무대응으로 확정될 수 있다는 점에 겨눈다. 이의 신청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 채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다투어지지 않은 판단이 채무자의 무관심만으로 확정된 채무처럼 작동할 수 있다는 걱정이다. 작은 사건마다 충분한 이유와 불복을 보장하면 제도의 신속성이 사라진다는 점도 함께 거론된다. 그러나 권고 발령을 곧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발생으로 바꿀 수는 없다. 무대응이 하나의 법정 사유일 뿐, 발령 자체가 효력 발생은 아니라는 점에서다.
합성 장면에서 원고 A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지만 실제 지급을 받지 못했고, 피고 B는 이의 기회를 묻는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권고의 송달 여부, 기간 내 이의 신청 유무, 각하결정 확정이나 취하 여부이다. 조건이나 승계가 생기면 집행문 없이 정본만으로 집행한다는 일반 특례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장면에는 연도·금액·기산일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원고 A가 확정 정본을 받은 시점이나 집행이 실제로 가능한지는 이 장면만으로 판정할 수 없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권고결정이 발령되었다는 사실 하나로 채무가 확정되었다고 말할 수 없고, 대신 각 호의 효력 발생 사유가 확인되었는지를 물어야 한다. 아직 확정 효력이 없는 권고만으로 집행을 서두르거나 남은 절차를 건너뛰는 것은 이 구제가 막히는 쪽으로 결론이 난다.
2.3자료가 없을 때 남는 경계
이 장면에서 원고 A가 받은 이행권고결정이 곧 채무를 확정한 것인지, 아니면 아직 다툴 여지가 남아 있는지가 물음의 중심이 된다. 특히 권고의 확정 사유나 적용 범위에 필요한 사건 분류가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확정으로 기울지 않은 채 판단을 미루어야 하는 경계가 어디에 놓이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
이 물음에 해당하는 문언은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이다. 그 제1항은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경우로 세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는 피고가 제5조의4제1항 본문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이고, 둘째는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이며, 셋째는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이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같은 조 제2항은 그러한 효력을 가지게 된 때에 법원사무관등이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행권고결정은 제1심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되면 그 효력을 잃는다고 밝힌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여기서 주체는 피고이며, 행위는 기간 내 이의신청의 유무와 그 처리이고, 조건은 바로 위 세 가지 사유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이 문언과 앞선 결론을 이어 보면, 발령 자체와 확정은 나누어 읽어야 한다. 발령은 권고결정이 만들어져 당사자에게 향한 시점이고, 확정은 그 권고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상태, 즉 이행권고의 효력이 생기는 시점이다. 저자의 판단은 정확히 이 구간을 가르는 것이다. 발령을 마친 뒤에도 위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채무가 확정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반대로 판단 재료, 곧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분류할 사건 기록이 특정되지 않은 사항은, 그 사유가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확정을 끝내 부정할 수도 없다. 이 범위는 확정 불능이 아니라 미확정이다. 구별은 여기에서 갈린다. 효력 발생 사유가 확인되었는지와 그 사유를 확인할 재료가 손에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가장 강한 반론은 제도의 빠른 처리에 있는 가치를 겨냥한다. 쉽게 발령된 결정이 채무자의 무대응으로 확정될 수 있기 때문에, 권고결정 하나가 실질적으로 채무를 끝내 버릴 수 있다는 우려이다. 그리고 그 우려는 신속성이다. 작은 사건마다 충분한 이유와 불복을 보장하면 제도의 신속성이 사라진다는 손실이 뒤에 있다. 이 반론은 지우지 않고 그대로 둔다. 그런데 문언은 무대응 자체를 곧바로 확정으로 연결하지 않고, 그 무대응이 제5조의4제1항 본문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인지라는 조건을 건다. 저자의 답은 이 지점에서 변하지 않는다. 신속성은 무대응으로 끝난 기회까지 확정으로 되돌아가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합성 장면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실제 지급을 받지 못했으며 피고 B가 이의 기회를 묻는다는 정도이다. 이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는지, 각하결정이 확정되었는지, 이의신청이 취하되었는지가 가려지지 않는다.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는지도 장면에 들어 있지 않다. 따라서 판정에 필요한 사건 분류,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정할 재료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항목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지급이 아직 없었다는 사실은 권고의 효력 유무를 가르는 조건이 아니다. 반대로 조건이나 승계가 생기면 집행문 없이 정본만으로 집행한다는 일반 특례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대조도, 이 절의 범위에서 확정 유무를 대신 판정하지는 못한다.
이 절에서 허용되는 것은 이 정도이다. 이행권고의 효력은 법정 사유 아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는 상태라는 정의 아래, 위 세 사유의 확인 유무와 그 확인에 필요한 재료의 특정 여부를 나누어 읽는다. 허용되지 않는 것은 사유가 확인되지 않은 권고를 이미 확정된 채무로 다루거나, 사유를 확인할 수 없음을 곧 확정 불능으로 옮겨 적는 일이다. 확인되지 않은 것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남는다. 그 차이가 이 절의 경계이다.
2.4판단에 필요한 기록
권고결정이 발령되면 채무는 곧바로 확정되는가라는 물음에 답하려면 발령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발령 이후 어떤 기록이 남아야 채무의 확정과 그 시점을 가를 수 있는지가 현재 확인할 쟁점이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은 이행권고결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하고, 그 사유로 “피고가 제5조의4제1항 본문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를 든다. 여기서 주체는 피고이고, 확인할 행위는 제5조의4제1항 본문의 기간 내 이의신청의 유무와 그 각하결정의 확정, 이의신청의 취하. 이 문언은 권고의 발령 자체를 효력 발생 사유로 적고 있지 않다.
조문이 효력의 요건으로 삼는 사유가 발령과 다른 데는 까닭이 있다. 발령은 법원이 권고를 작성하여 내보내는 단계이고, 효력 발생은 피고에게 주어진 이의 기회가 위 사유 가운데 하나로 닫힌 뒤에 성립한다. 제5조의7 제3항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행권고결정은 제1심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되면 그 효력을 잃는다”고 하여, 아직 효력이 생기지 않은 권고가 다른 단계로 넘어가면 소멸함을 분명히 한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이러한 구별에도 우려는 남는다. 쉽게 발령된 결정이 채무자의 무대응으로 확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유와 불복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으면 작은 사건마다 신속성이 사라진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반론이 지적하는 무대응으로 인한 확정은 조문이 정한 제5조의4제1항 본문의 기간 내 이의신청 부재라는 별도 사유이며, 그 사유를 확인하는 기록 없이 발령 사실만으로 확정을 전제하면 조문이 나누어 둔 두 단계가 함께 무너진다.
합성 장면에서는 원고 A가 권고결정을 받았고 실제 지급은 없었으며, 피고 B가 이의 기회를 묻고 있다는 사실만 정해져 있다. 이 기록으로는 피고의 이의신청이 있었는지, 그 각하결정이 확정되었는지, 이의신청이 취하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않는다. 제소 시 값과 급부·판결서·선고 설명·권고 송달·이의·조건·승계·정본 가운데 이 절이 현재 다루는 단계 판정에 필요한 기록은 권고 송달과 이의 관련 항목이다. 따라서 원고가 실제 지급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은 집행의 성과와 관계가 있을 뿐, 확정 여부를 가르는 자료가 아니며, 확정의 사유는 이 기록만으로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이행권고의 효력을 법정 사유 아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는 상태로 정의할 때, 그 법정 사유는 이의신청의 부재, 각하결정의 확정, 이의신청의 취하이며, 이 사유들은 제소 시 값과 급부·판결서·선고 설명·권고 송달·이의·조건·승계·정본의 정해진 기록으로 확인된다. 없는 기록을 추정으로 채워 확정을 단정하거나, 반대로 미확정을 곧바로 구제 불능으로 처리하는 것은 모두 이 범위 밖이다.
2.5판정을 바꾸는 사정
권고결정이 발령되면 채무가 곧 확정되는지 물어야 한다. 이 장면에서 권고가 발령되는 때와 그 권고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는 때는 서로 다른 시점이다.
이 물음에 주어진 문언은 효력의 발생 사유를 셋으로 나열한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은 이행권고결정이 「피고가 제5조의4제1항 본문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한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여기서 주체는 피고이고, 행위는 이의신청의 부재·각하 확정·취하이며, 조건은 각 사유의 충족이다.
그 문언과 여기서의 결론이 이어지는 방식은 사유의 확인을 효력 발생의 관문으로 보는 데 있다. 법정 이의 부재·각하 확정·취하 등 효력 발생 사유와 미확정 권고의 소멸을 구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확인된 사유가 있어야 이행권고의 효력, 곧 법정 사유 아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는 상태에 이르고, 그렇지 아니한 이행권고결정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1심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되면 효력을 잃는다. 따라서 발령은 곧 확정을 뜻하지 않는다.
가장 강한 반론은 속도의 손실을 겨눈다. 쉽게 발령된 결정이 채무자의 무대응으로 확정될 수 있는데, 작은 사건마다 충분한 이유와 불복을 보장하면 제도의 신속성이 사라진다는 걱정이다. 이 불편을 지우지 않으면서도, 권고 발령을 곧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발생으로 바꿀 수는 없다. 효력은 정해진 사유가 확인될 때 생기는 것으로 두는 한, 신속성은 이의 기회가 끝난 뒤의 결과로 남는다.
이 장면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권고의 발령과 지급의 부재뿐이고, 피고가 이의신청을 했는지 여부는 적혀 있지 않다. 이 경우 법정 이의 부재·각하 확정·취하 가운데 어느 사유가 성립했는지 단정할 수 없다. 조건이나 승계가 생기면 집행문 없이 정본만으로 집행한다는 일반 특례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된 변경이 기존 차단·실효 판단을 폐기하고 단계부터 다시 판정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지급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집행의 실효를 확정하거나 반대로 구제 불능을 단정할 수 없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발령된 이행권고의 효력은 법정 사유의 확인을 전후로 나뉘고 미확정 권고는 제1심 판결 선고로 효력을 잃는다는 좁은 구별이다. 발령 자체를 확정으로 읽거나 무대응을 추정해 효력을 미리 확정하는 것은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다. 반대로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유를 미확정으로 남겨 두는 것은 구제 불능을 뜻하지 않는다.
2.6가장 강한 반론과 답
이 물음은 권고가 발령된 뒤 채무가 언제 확정되는지, 그리고 그 확정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관한 것이다. 쉽게 발령된 결정이 채무자의 무대응으로 확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기서 겨냥하는 지점은 효력이 생기는 기준이다. 무대응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유 아래 효력이 생기는지 밝혀야 한다. 그래서 이행권고의 효력이 법정 사유 아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는 상태임을 먼저 살핀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은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을 다루며, 그 문언은 이렇게 정한다. "이행권고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피고가 제5조의4제1항 본문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3.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이 문언이 말하는 주체는 피고이고, 행위는 이의신청의 유무·각하결정의 확정·취하이다. 조건은 각 호가 열거한 사유 중 하나가 성립하는 것이며, 그때 비로소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같은 조 제3항은 그런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행권고결정은 제1심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되면 그 효력을 잃는다고 덧붙인다.
제5조의7의 구조는 효력 발생과 권고 발령을 두 단계로 나눈다. 발령은 권고결정이 채무자에게 도달해 다툼의 기회가 열리는 시점이고, 확정은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되거나 이의신청이 취하된 시점이다. 두 시점을 구별해야 하는 이유는 무대응과 확정을 동일시하면 다툴 기회가 실제로 보장되었는지 확인할 틈 없이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제5조의7 제1항이 효력 사유를 세 가지로 한정한 것은 그 확인을 거쳤을 때만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겠다는 뜻이다.
반론은 신속성의 상실을 겨냥한다. 작은 사건마다 충분한 이유와 불복을 보장하면 제도의 신속성이 사라진다는 주장은, 채무자가 무대응하는 사건에서도 사유의 확인 절차가 남는 한 권고의 실익이 줄어든다고 본다. 쉽게 발령된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는 흐름을 강하게 비판하는 이 입장은, 채무자 보호가 클수록 채권자의 회수가 늦어지는 비용을 강조한다. 그러나 그 불리한 점을 지워서는 안 되며, 그래도 답은 바뀌지 않는다. 효력 사유가 확인된 뒤에만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는 구분은 신속성의 이점과 다툼 기회의 보장을 함께 두는 방식이다.
원고 A는 실제 지급을 받지 못했고, 피고 B는 이의 기회를 묻는다. 이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권고 송달과 이의 여부뿐이며, 어떤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정된 바가 없다.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는지, 각하결정이 확정되었는지, 이의신청이 취하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확정의 사유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원고가 집행을 시도하려 해도 확정 사유의 확인이 선행되어야 하며,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곧바로 구제 불능으로 단정할 수 없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세 가지 효력 사유가 확인된 뒤에만 이행권고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것이다. 허용하지 않는 것은 발령 자체를 효력의 발생으로 보는 해석이다. 이행권고의 효력은 법정 사유 아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는 상태이며, 그 사유의 확인 없이 효력을 인정하면 무대응이 곧 확정이 되는 결과가 된다. 확정 사유가 남아 있는 동안 권고의 효력은 확정판결과 같은 상태가 아니고, 그 확인은 집행 단계의 판단에 맡겨진다.
2.7신청·주문과의 연결
발령과 확정이 같지 않다면, 피고 B의 입장에서 이 기회는 언제 끝나는가. 이 물음은 앞 절이 남긴 경계를 받아 이행권고의 효력을 따져 묻는 자리에서 다뤄진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은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을 정한다. 제1항은 이행권고결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선언한다. 제1호는 피고가 제5조의4제1항 본문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2호는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를, 제3호는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를 든다. 즉 효력의 발생을 가르는 주체는 이의신청을 하는 피고이고, 행위는 이의신청의 부재·각하 확정·취하이다.
제3항은 같은 조에서 다른 쪽을 규정한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행권고결정은 제1심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여기서 이행권고의 효력은 법정 사유 아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는 상태를 뜻한다. 이 정의에 따라 발령은 효력을 준비하는 단계이고, 확정은 그 효력이 생긴 결과다. 제2항은 확정된 경우 법원사무관등이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효력 발생 뒤의 조치를 따로 둔다. 이 구별이 성립하는 한, 원고 A가 받은 권고만으로는 아직 확정이 확인되지 않았다.
쉽게 발령된 결정이 채무자의 무대응으로 확정될 수 있다는 점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제1호가 기간 내 이의신청의 부재를 효력 사유로 삼는 이상, 피고 B가 묻지 않고 지나치면 그 결과가 피고 B에게 돌아간다. 소액사건마다 충분한 이유와 불복을 보장하면 제도의 신속성이 사라진다는 불만도 같은 자리에서 나온다. 그렇더라도 권고 발령을 곧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발생으로 바꿀 수는 없다. 조문이 효력의 조건을 따로 열거한 것은 발령 자체를 확정과 등치하지 않겠다는 선택이기 때문이다.
이 장면에서 확인되는 것은 권고의 발령과 지급의 부재이며, 이의신청이 있었는지 각하결정이 확정되었는지 취하되었는지는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제5조의7 제1항 각 호 가운데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제3항의 소멸 조건이 생겼는지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다만 원고 A가 지급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확정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확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조건이나 승계가 생기면 집행문 없이 정본만으로 집행한다는 일반 특례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은, 같은 조건부 사고가 이 자리에도 이어짐을 보여 준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이행권고결정의 발령은 그 자체로 채무의 확정이 아니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은 법정 이의 부재·각하 확정·취하라는 사유 아래에서만 생긴다. 미확정 권고는 제1심 판결의 선고로 효력을 잃는다는 대목도 함께 읽힌다. 반면 누가 언제 이의신청을 했는지, 각하결정이 확정되었는지, 취하되었는지에 관해서는 이 장면만으로 판정할 수 없다. 실제 지급의 유무를 확정의 증거로 바꾸는 것도 이 절의 범위 밖이다.
2.8이 절이 맡는 범위
A는 소액사건에서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지만 실제 지급은 아직 없었고, B의 이의 신청 기회가 남았는지 묻는다. 이 장면에서 확정의 의미를 묻는 이번 물음은 권고결정이 발령되면 곧바로 채무가 확정되는지, 아니면 그 전에 확인해야 할 조건이 따로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A가 받은 권고결정 자체는 이 집행 권원의 성숙 여부를 가르는 열쇠가 된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은 “이행권고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하고, 그 사유를 셋으로 든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이 사유는 피고가 제5조의4제1항 본문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이다. 여기서 주체는 피고이고, 행위는 그 법정 기간 안의 이의 신청 여부와 그 신청의 종결 방식이며, 조건은 각 호의 사유 중 하나가 실제로 생기는 것이다. 이 문언은 권고결정의 발령 사실 자체를 효력의 요건으로 내세우지 않는다.
따라서 발령과 확정은 서로 다른 단계로 나뉘며, 이 구별은 문언의 조건 배열에서 나온다. 이행권고의 효력이란 법정 사유 아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는 상태를 뜻한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발령은 권고결정이 존재하게 되는 시점이고, 확정은 그 결정이 이의라는 다툼 통로를 지나 종결된 뒤 각 호의 사유 중 하나가 발생할 때 비로소 도달하는 상태이다.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행권고결정은 제1심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되면 그 효력을 잃는다고 정한다. 미확정 권고는 사라지는 법정 사유와 같은 자리에서 구별된다.
가장 강한 반론은 쉽게 발령된 결정이 채무자의 무대응으로 확정될 수 있다는 점을 겨냥한다. 다툼의 기회가 있는 기간을 놓친 채로 채무가 굳는다면, 신속성의 이득이 채무자의 절차적 손실로 바뀐다는 불리함도 함께 든다. 이 반론에도 권고 발령을 곧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발생으로 바꿀 수는 없다. 제1항이 효력의 사유로 기간 내 이의신청 부재, 각하결정 확정, 이의신청 취하를 따로 요구하는 한, 무대응은 제1호의 법정 사유 아래서만 확정으로 이어진다. 신속성은 다툼 통로가 열린 채로 지나갔다는 조건을 통과한 뒤에만 작동한다.
A가 받은 이행권고결정은 발령되었지만 실제 지급은 아직 없고, B의 이의 신청 기회가 끝났는지는 이 기록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송달과 이의 신청 기간의 진행 여부는 확인되어야 할 판단 기록이며, 이 항목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지급이 없었다는 사실은 확정의 부존재를 뜻하지 않고, 확정되었다는 사실도 곧 지급을 뜻하지 않는다. 조건이나 승계가 생기면 집행문 없이 정본만으로 집행한다는 일반 특례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대조 조건 역시, 확정 사유의 확인과는 별개의 단계로 남는다.
권고결정의 발령은 이행권고의 효력이 생기는 출발점이고, 확정은 법정 사유 중 하나가 발생할 때 도달하는 완성 상태이다. 제1항 각 호의 사유와 제3항의 효력 상실을 함께 읽을 때만 미확정 권고의 운명이 분리되고, 채무의 확정은 그 문언의 조건 아래에서만 성립한다. A가 받은 결정만으로 집행의 성취까지 예단해서는 안 된다.
2.9조문과 판례 요지의 적용
이 장면에서 법원이 발령한 이행권고결정은 아직 원고에게 실제 지급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피고가 이의신청의 기회를 어떻게 행사했는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따라서 지금 확인해야 하는 것은 결정을 받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얻었는지 여부다.
해당 원문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은 “이행권고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선언하고, 그 사유를 피고가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를 각각 들었다. 이 문언은 효력의 주체인 이행권고결정, 효력의 내용인 확정판결과 같은 지위, 효력이 생기는 조건인 세 가지 사유를 분리해서 정하고 있다. 이는 원고가 지급을 받았는지와 같은 집행 결과가 아니라 권고 자체의 법적 지위에 관한 문언이다.
이 문언이 가리키는 조건은 이행권고의 효력을 판정하는 단계의 기준이 된다. 여기서 이행권고의 효력은 법정 사유 아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는 상태를 뜻하며, 이 상태는 앞서 본 권고 발령 자체와 구별된다. 발령은 결정이 발령된 사실에 그치지만, 효력은 법정 사유가 현실화했을 때 비로소 생기는 것이다.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이행권고결정은 제1심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되면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여, 효력 발생과 소멸을 하나의 문언 체계 안에서 나누고 있다. 제2항은 확정 이후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하는 절차를 규정한다.
가장 강한 반론은 쉽게 발령된 결정이 채무자의 무대응으로 확정될 수 있다는 데서 나온다. 이 반론은 작은 사건마다 충분한 이유와 불복을 보장하면 제도의 신속성이 사라진다는 점을 근거로 삼는다. 반론이 지적하는 손실은 채무자가 기간을 놓쳐 다투지 못한 채 채무 상태가 굳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원문은 무대응을 효력 발생 사유의 하나로 정하고 있을 뿐, 발령과 효력을 하나로 합치지는 않는다.
이 장면과 제5조의7을 대조하면, 지급 여부는 효력 판정의 조건으로 등장하지 않는다. 제소 시 값과 급부·판결서·선고 설명·권고 송달·이의·조건·승계·정본 가운데 이 물음에 걸맞은 것은 권고 송달과 이의의 경위뿐이다.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는지, 각하결정이 확정되었는지, 이의신청이 취하되었는지는 장면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조건이나 승계가 생기면 집행문 없이 정본만으로 집행한다는 일반 특례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은, 이 집행 특례의 예외 조건이 남아 있음을 뜻한다.
이 절에서 확인되는 것은 해당 원문 문언만 소액심판의 이유와 간이권원의 실행의 판정 근거로 삼아야 하며, 그 문언의 범위 안에서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은 세 가지 법정 사유 중 하나가 확인될 때 인정되고, 그러한 사유가 없으면 제1심 판결 선고 시 효력을 잃는다는 구별을 지킨다. 반대로 권고 발령 그 자체를 효력 발생으로 바꾸는 결론, 또는 지급 여부를 효력 조건으로 넣는 결론은 이 문언으로 도출되지 않는다. 합성 장면에 없는 사실로 확정 사유를 채우는 읽기도 남길 수 없다.
2.10단계 안의 세부 구분
이 장면에서 빨리 끝난 것은 절차의 발령일 뿐이고 채무가 확정되었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한다. 권고결정이 발령되면 채무가 확정되는지가 지금 나눌 물음이다. 발령은 법원이 권고를 작성해 내놓은 시점이고 확정은 그 권고에 다툼이 남아 있는지가 정해진 상태라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 따라서 이 절은 발령 사실만으로 확정을 읽지 않고 다툴 기회가 실제로 끝났는지를 조건으로 놓는다.
이 물음에 해당하는 원문은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이다. 조문은 이행권고결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하면서, ①항 1호는 피고가 제5조의4제1항 본문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를 든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2호는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이고 3호는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이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여기서 주체는 이의신청을 할 위치에 있는 피고이고, 행위는 기간 내 이의신청의 부재·각하 확정·취하이며, 조건은 각 호 사유 중 하나의 성립이다. 이 사유 중 하나라도 성립해야 이행권고의 효력, 곧 법정 사유 아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는 상태에 이른다.
그 문언과 확정 판정을 이어야 한다. 조문은 효력 발생의 문을 세 가지 사유에 한정해 열고, 그 문이 열리지 않은 권고는 제5조의7 제3항상 제1심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되면 그 효력을 잃는다고 둔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미확정 권고의 소멸을 효력 발생 사유와 나란히 놓는 까닭은 둘이 같은 단계의 사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쪽은 다툼이 끝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는 경우이고 다른 쪽은 다툼이 남아 있다가 다른 절차로 권고가 효력을 잃는 경우이다. 작동하는 경우는 소액 범위에 해당하고 구술 이유·법정 기재 노력 및 이행권고 확정과 집행 특례가 지켜진 경우이고, 막히는 경우는 아직 확정 효력이 없는 이행권고만으로 집행하려 하거나 조건·승계의 예외에 필요한 절차가 남은 경우이며, 미확정인 경우는 확정 사유나 적용 범위에 필요한 사건 분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이다.
작은 사건마다 충분한 이유와 불복을 보장하면 제도의 신속성이 사라진다는 점도 그 반론이 짚는 손실이다. 저자의 답은 권고 발령을 곧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발생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조문이 이의신청의 부재를 효력 발생 사유의 하나로 적은 것은 피고의 무대응을 권고의 확정과 같은 자리에 두지 않기 때문이고, 발령과 확정 사이에 놓인 기간 내 이의신청 여부가 그 자리를 가른다. 반론이 지적한 신속성의 이득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확정은 발령으로 곧바로 오는 것이 아니라 명시된 사유 아래 도착하는 상태라는 설명은 그대로 유지된다.
합성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원고 A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지만 실제 지급은 받지 못했고 피고 B는 이의 기회를 묻는다는 사실뿐이다. 여기서 이의신청이 실제로 있었는지, 기간이 지났는지, 각하결정이 확정되었는지, 신청이 취하되었는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어떤 확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래서 이 권고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졌는지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만약 조건이나 승계가 확인되면 집행문 없이 정본만으로 집행한다는 일반 특례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으며, 그 예외의 절차가 실제로 남았는지는 이 장면으로 판단할 수 없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발령 사실만으로 채무가 확정된다고 보지 않는 것이고, 허용하지 않는 결론은 권고 발령을 곧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발생으로 옮겨 놓는 것이다. 확정은 법정 이의 부재·각하 확정·취하 중 하나의 사유 아래 도착하고, 그 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면 판단을 미룬다.
2.11실효·차단·미확정의 종합
소액사건에서 신속하게 발령된 이행권고결정을 받고도 실제 지급을 받지 못한 원고 A와, 이제라도 이의할 기회가 남았는지 묻는 피고 B의 장면은 확정의 의미를 묻는 출발점이 된다. 권고결정이 발령되면 채무는 확정되는가? 이제 이 문제를 소액심판의 이유와 간이권원의 실행에서 실효가 열리는 조건, 막히는 조건, 그리고 판단을 유보할 수밖에 없는 미확정의 셋으로 나누어 살핀다.
해당 조문은 효력의 발생을 사유 중심으로 정한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은 “이행권고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하고, 그 사유로 피고의 기간 내 이의신청 부재,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 확정, 이의신청의 취하를 든다. 제2항은 효력 발생 후 법원사무관등이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하도록 정한다. 제3항은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권고가 제1심 판결 선고로 효력을 잃는다고 정한다.
위 문언은 권고의 발령과 그 확정을 나누어 놓았고, 이 구별이 바로 실효·차단·미확정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 발령은 권고가 작성되어 나아간 단계이고,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 가운데 하나가 현실화한 뒤에 생기는 상태다. 따라서 소액 범위에 해당하고 구술 이유·법정 기재 노력 및 이행권고 확정과 집행 특례가 지켜진 경우에만 법적 통로는 열린다. 아직 확정 효력이 없는 이행권고만으로 집행에 나서거나, 조건·승계의 예외에 필요한 절차가 남은 경우에는 그 통로는 막힌다. 같은 조문이 권고의 확정 사유 또는 적용 범위에 필요한 사건 분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는 판단을 미루어 둔다.
가장 강한 반론은 제도가 약자의 무대응을 확정의 지렛대로 삼을 수 있다는 걱정에서 나온다. 쉽게 발령된 결정이 채무자의 무대응으로 확정될 수 있다. 작은 사건마다 충분한 이유와 불복을 보장하면 제도의 신속성이 사라진다는 현실적 불편도 함께 크다. 조문이 채무자에게 이의신청 기간을 주고,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각하되거나 취하된 때에 한정해 효력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이 답은 채무자가 기회를 놓쳤을 때의 손실을 지우지 않으면서도, 다툼의 문이 아직 닫히지 않은 권고를 확정된 것으로 취급하는 일은 막는다.
이 장면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원고 A가 소액사건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지만 실제 지급을 받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피고 B가 이의 기회를 묻고 있다는 점이다. 이 사실만으로는 피고 B가 법정 기간 내에 이의를 하였는지, 하였다면 각하되었는지 또는 취하되었는지가 드러나지 않는다. 지급이 없었다는 사정은 권고의 효력 유무를 가리지 못하며, 확정 여부는 오로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채워졌는지에 달려 있다. 따라서 이 장면으로는 실효가 열렸는지, 막혀 있는지만 판단할 수 있고, 권고의 확정 사유 또는 적용 범위에 필요한 사건 분류가 확인되지 않은 한 미확정의 상태는 그대로 남는다.
이 절에서 허용되는 결론은, 이행권고의 발령 그 자체를 확정으로 보지 않고,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 한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고 구별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권고가 확정되지 않은 채 제1심 판결이 선고되면 효력을 잃는다는 점도 같은 구별의 귀결이다. 판결서 이유를 생략하면 설명도 필요 없는가?
2.12다음 절로 넘기는 결론
제소할 때의 소송목적의 값과 급부의 종류를 함께 보고 변경과 병합에 따른 규칙상 제외를 남겨 두었다. 그 판단 아래에서 이번에 물어야 할 것은 권고결정이 발령된 시점과 채무의 확정 시점이 서로 같은지 여부이다. 이 장면에서 발령 자체를 확정의 출발점으로 놓으면 피고가 다툴 수 있는 여지가 무엇인지 설명되지 않는다.
이 물음에 해당하는 문언은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에 있다. 그 ①은 이행권고결정이 열거된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하면서, 첫째 피고가 제5조의4제1항 본문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둘째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셋째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를 들고 있다. 여기서 주체는 피고이고, 그 행위 또는 상태는 기간 내 이의신청의 부재, 각하결정의 확정, 이의신청의 취하이다. 셋은 각각 피고의 침묵, 법원의 각하 확정, 당사자의 철회라는 서로 다른 경로를 말한다.
이 문언은 발령과 효력의 발생을 한 절로 묶지 않고 있다. ②는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이 그 결정서의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③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행권고결정은 제1심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되면 그 효력을 잃는다고 정한다. 즉 확정의 조건이 성립한 권고와 성립하지 않은 권고가 갈리는 지점이 열려 있다. 발령만으로 채무가 확정되는 것으로 읽으면 미확정 권고의 소멸이라는 뒤의 구별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
가장 강한 반론은 그 신속성이 잃는 것을 지적한다. 이 걱정은 채무자가 이의신청 기간을 넘긴다는 작은 사실 하나로 채무가 확정판결과 같은 상태로 굳는다는 점을 부담으로 본다. 반론이 부담으로 지적한 무대응의 효과는 오히려 법정 사유의 성립을 거쳐 생기는 결과이며, 발령 시점에 미리 생기는 결과가 아니다.
합성 장면에서 이 물음과 관련된 사실은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음에도 실제 지급을 받지 못했다는 것과 피고가 이의 기회를 묻는다는 것 뿐이다. 장면에는 피고가 이의신청 기간 내에 신청했는지, 각하결정이 확정되었는지, 이의신청이 취하되었는지가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효력 발생 사유의 성립 여부는 이 장면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그에 따라 원고가 정본을 받을 단계에 이르렀는지도 미확정으로 남는다. 다만 조건이나 승계가 생기면 집행문 없이 정본만으로 집행한다는 일반 특례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대조는, 이 물음 밖의 집행 단계로 확정의 의미를 앞당기지 않는다는 점을 환기한다.
이 절에서 허용되는 결론은 이행권고의 발령과 그 효력의 발생을 구별하고, 법정 사유의 성립 시점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고 보는 것까지이다. 허용되지 않는 것은 발령 시점에 곧바로 채무가 확정되며 별도의 확인이 필요 없다고 보는 해석이다. 법적 통로가 열린 상태를 실제 지급의 성과로 바꾸어 읽어서도 안 된다. 미확정 권고가 선고 판결로 효력을 잃는 경로까지 확인했으므로, 다음에 남는 것은 효력 발생의 조건을 채운 뒤에도 설명이 필요한지 여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