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이행권고의 정본 집행 원칙과 조건·승계의 예외, 청구이의 사유의 시간 제한에 대한 특례를 구분한다.
6.1통로가 열리는 기준
간단한 절차로 만든 권원에는 집행의 간소화와 채무자의 방어를 함께 읽어야 한다. 소액사건의 제한된 상고·재항고 사유를 설명의 필요와 함께 보되 새로운 불복사유를 만들어내지 않는 흐름에서, 지금은 이행권고의 단계가 지켜진 뒤의 집행과 이의 문제를 다룬다. 원고 A는 소액사건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지만 실제 지급을 받지 못했고, 피고 B는 이의 기회를 묻는다. 이런 상황에서 확정 이행권고도 일반 판결과 같은 집행문이 필요한가, 그리고 이 구제의 통로가 열리는 기준은 무엇인가가 물음으로 놓인다. 이 물음은 간이권원 특례, 다시 말해 이행권고의 집행 방식과 청구이의에 관한 특별규칙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다.
해당 문언은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이다. 그 제1항은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제5조의7제2항의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에 의하여 한다”고 적는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여기서 주체는 집행을 신청하는 원고이고, 행위는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이며, 수단은 집행문 대신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이다. 그 뒤에 오는 단서는 조건을 붙인 집행과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또는 승계인에 대하여 하는 집행에서 그 방식을 달리 읽도록 한정한다. 같은 항 제3호까지의 문언은 그 범위 안에서만 적용된다.
문언이 정하는 바는 두 갈래다. 하나는 확정 이행권고에 관하여 일반 판결과 같은 집행문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집행 방식의 특례이고, 다른 하나는 조건이나 승계가 관여하는 경우 그 특례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다. 이 둘은 같은 판단이 아니다. 앞의 것은 확정 권원의 실행 수단을 정하고, 뒤의 것은 그 수단이 무난히 쓰일 조건이 이미 갖추어졌는지를 묻는다. 제5조의8 제3항이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써 둔 것은, 이의 사유의 시간 제한에 대해서도 일반 규칙을 그대로 복사하지 않는다는 같은 방향의 구별이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따라서 정본에 의한 집행의 통로는 열리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특례가 일반 집행 규칙의 예측가능성을 약하게 할 수 있다는 반론은 가볍지 않다. 작은 사건마다 충분한 이유와 불복을 모두 보장하면 제도의 신속성이 사라진다는 점, 그리고 채무자가 채무가 확정된 시점과 이의 가능한 범위를 미리 가늠하기 어렵게 된다는 불편이 그 반론의 핵심이다. 그렇더라도 일반 판결의 집행문·청구이의 시간 규칙을 예외 없이 이행권고에 복사할 수는 없다. 제5조의8이 집행문 없는 정본 집행을 원칙으로 적고, 청구이의의 시간 제한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칙을 두었다면, 그 특별규정의 문언은 그대로 존중되어야 한다. 반론이 지적하는 불확실성은 조건·승계의 예외를 좁게 읽어 줄이는 것으로 잡되, 특례 자체를 지우는 것으로 잡지는 않는다.
합성 장면의 사실 가운데 이 물음에 걸리는 것은 두 가지뿐이다. 원고 A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으나 아직 실제 지급은 받지 못했고, 피고 B는 이의 기회를 묻는다는 것이다. 이 장면만으로는 이행권고가 확정된 사유, 집행에 조건이 붙었는지, 승계인이 관여하는지, 그리고 송달과 이의 제기의 경위가 어떻게 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조건이나 승계가 생기면 집행문 없이 정본만으로 집행한다는 일반 특례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대조만이 성립하고,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지급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은 집행의 필요를 말할 뿐, 집행문이 필요한지에 대한 답을 대신하지 않는다.
결국 통로는 소액 범위에 해당하고 구술 이유와 법정 기재 노력 및 이행권고 확정과 집행 특례가 지켜진 경우 열린다. 그때는 집행문 없이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으로 집행하는 방식이 원칙이고, 조건·승계의 예외에 필요한 절차가 남았다면 그 예외의 요건이 먼저 충족되어야 한다. 아직 확정 효력이 없는 이행권고만으로 집행하거나, 권고의 확정 사유나 적용 범위에 필요한 사건 분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앞의 판단을 서둘러 적용할 수 없다.
6.2구제가 막히는 조건
이 장면에서 지금 묻는 것은 확정 이행권고도 일반 판결과 같은 집행문이 필요한가, 그리고 그 길이 막히는 조건은 무엇인지이다. A는 지급을 받지 못했으므로 집행 수단을 찾고, B는 그 집행에 맞설 기회가 있는지 묻는다. 앞서 확인한 불복 사유의 제한은 그대로 두고 이 단계의 실행 조건만 살핀다.
이 물음에 해당하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1항은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제5조의7제2항의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에 의하여 한다고 정한다. 여기서 이 행위의 주체는 집행을 신청하는 원고이고, 수단은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이며, 원칙은 확정 이행권고에 관한 것이다. 다만 같은 항은 세 가지 경우를 예외로 든다. 이행권고결정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이 문언은 집행문 면제라는 방식과 그 면제가 서지 않는 예외를 한 조문 안에서 나눈다. 확정된 이행권고라는 전제, 조건, 승계의 예외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는 서로 다른 판단이므로 섞지 않는다. 전자가 성립하면 정본만으로 집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후자가 남아 있으면 그 길은 닫힌다. 확정 효력이 없는 이행권고만으로 집행하려 하거나 조건과 승계의 예외에 필요한 절차가 남은 경우, 법정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구제 통로는 닫힌다.
이 특례에 가장 강하게 제기될 반론은 일반 집행 규칙의 예측가능성이 약해진다는 점이다. 일반 판결에서는 집행문과 청구이의의 시간 규칙이 미리 정해져 있어 채권자와 채무자가 결과를 가늠하기 쉬운데, 이행권고마다 별도 규칙을 두면 작은 사건마다 그 규칙을 새로 읽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사건마다 충분한 이유와 불복을 보장하면 제도의 신속성이 사라진다는 점도 그 불편에 포함된다. 그럼에도 이 반론은 남는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별도로 정하여, 이의의 시간 규칙을 일반 규칙에 그대로 두지 않음을 분명히 한다.
이 장면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A가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실제 지급은 아직 없으며, B가 이의 기회를 묻는다는 것뿐이다. 그런데 확정 사유, 조건의 부착 여부, 승계의 발생 여부는 이 장면에 적혀 있지 않다. 따라서 집행문 면제가 적용되는지 아닌지는 이 장면만으로 확정할 수 없고, 법정 요건의 충족 여부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다만 조건이나 승계가 생기면 집행문 없이 정본만으로 집행한다는 일반 특례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확정 이행권고에 관하여 정본 집행의 원칙과 조건·승계의 예외를 구별하고, 청구이의의 시간 제한은 일반 규칙과 별개로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밖에 실제 지급이 언제 이뤄지는지, B의 이의가 어떤 사유로 받아들여지는지는 이 절이 정하지 않는다. 법정 요건이 하나라도 비면 구제 통로가 닫힌다는 판단도, 조건과 승계의 예외라는 정해진 범위 안에서만 성립한다.
6.3자료가 없을 때 남는 경계
이 장면에서 원고가 권고의 확정만을 근거로 집행을 이어가려 할 때, 그 권고가 확정된 사유와 적용 범위가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면 법원이 내릴 수 있는 판단의 형태는 무엇인지가 남은 물음이다.
이 물음에 대응하는 법문은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이다. 그 제1항은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제5조의7제2항의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에 의하여 한다"라고 정하면서, 이어서 "1. 이행권고결정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2.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3.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예외를 둔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위 문언은 집행 방식을 정하는 규칙과 그 예외의 목록을 함께 놓고 있으며, 이 특례가 열리는지 닫히는지는 정본과 조건·승계의 사실관계에 달렸다. 그런데 원고의 사건에서 그 사실관계 자체가 확인되지 않으면, 법원은 예외의 성립 여부를 단정할 수도 부정할 수도 없다. 이 판단 재료가 특정되지 않은 사항은 예외가 없다고 확정한 경우나 예외가 성립한다고 확정한 경우 모두와 다르며, 저자는 이 범위를 법적 불능과도 구별해 미확정으로 남긴다.
특례가 일반 집행 규칙의 예측가능성을 약하게 할 수 있다. 작은 사건마다 충분한 이유와 불복을 보장하면 제도의 신속성이 사라진다는 걱정은 이 간소화가 채무자의 방어 기회를 좁힐 수 있다는 데 있다. 제5조의8은 정본 집행을 원칙으로 삼고 조건·승계의 경우만 예외로 두므로, 시간 규칙을 일반 판결 기준으로 통일해 버리면 조문이 그려 둔 구별이 사라진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원고가 지급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권고의 확정 사유나 적용 범위가 특정되지 않는다. 다만 이 검사가 지금 장면에 적용될지는 확정할 수 없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정본 집행 원칙과 그 예외, 청구이의 시간 제한의 특례를 구별하고, 사건 분류가 확인되지 않으면 미확정으로 남기는 판단까지이다.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예외나 불능을 곧바로 선고하거나, 확정 이행권고를 일반 판결과 같은 집행문 체계로 되돌리는 것은 이 범위 밖이다.
6.4판단에 필요한 기록
같은 장면에서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할 여지와 채권자가 집행에 나아갈 방식을 함께 묻는 까닭은, 이 단계의 기록이 두 사람의 지위를 각각 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확정 이행권고도 일반 판결과 같은 집행문이 필요한가라는 물음과, 그 판단을 위해 어떤 기록이 필요한가라는 물음을 나란히 둔다.
간이권원 특례는 이행권고의 집행 방식과 청구이의에 관한 특별규칙을 뜻한다. 이 특례 가운데 집행 방식에 관한 문언은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에 있다. 그 제1항은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제5조의7제2항의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에 의하여 한다"라고 정한다. 여기서 주체는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을 청구하는 채권자이고, 행위는 집행문을 받는 대신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다. 조건은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집행이라는 점이며, 정본은 같은 조 제2항이 규율하는 서류를 가리킨다.
같은 조항은 이 문언 바로 뒤에 세 가지 경우를 예외로 둔다. 이 예외를 정본 집행의 원칙과 나란히 읽어야 하는 이유는, 앞의 문언이 약속하는 간소화가 예외에서 멈추기 때문이다. 원칙과 예외가 갈리는 자리는 집행문 유무라는 하나의 문구가 아니라, 조건의 부여 여부와 당사자 승계의 유무라는 두 조건에 있다. 이 두 조건의 기록이 남아 있는지를 살피는 일이 곧 판단이고, 여기에는 정해진 기록만이 쓰인다. 제소 시 값과 급부·판결서·선고 설명·권고 송달·이의·조건·승계·정본에 기록된 자료만이 그 재료이며, 없는 기록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는다.
이런 구별을 특례라 이름 붙인 것 자체가 일반 집행 규칙의 예측가능성을 약하게 할 수 있다. 작은 사건마다 충분한 이유와 불복을 보장하면 제도의 신속성이 사라진다는 점도 함께 지적된다. 이 손실은 실제적이다. 채무자는 언제 어떤 방어를 준비해야 하는지, 채권자는 어느 서류로 집행에 나아갈 수 있는지 미리 알 수 없어지기 때문이다. 복사하면 조건·승계의 예외와 청구이의에 관한 시간 제한 특례라는 정해진 구별이 지워진다. 예측가능성이라는 가치가 지켜진다고 하더라도, 앞의 조건을 넘는 확장은 이 특례의 문언이 허용하지 않는다.
위 장면에서 이 물음과 관련된 사실은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다는 것과 실제 지급이 없었다는 것, 그리고 피고가 이의 기회를 묻는다는 것까지다. 이 세 사실만으로는 조건의 부여 여부도 당사자 승계의 유무도 확인되지 않는다. 권고의 확정 사유나 적용 범위에 필요한 사건 분류도 아직 열려 있다. 따라서 이 장면만으로는 어느 단계인지 판정할 수 없고, 미확인 항목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자료가 부족하다는 사실이 곧 구제 불능을 뜻하지는 않는다. 다만 "조건이나 승계가 생기면 집행문 없이 정본만으로 집행한다는 일반 특례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경우에 해당하면, 앞서 본 예외의 목록이 그대로 적용될 뿐이다.
따라서 확정 이행권고에 일반 판결과 꼭 같은 집행문이 요구된다고 말할 수 없고, 그렇다고 기록 없이 정본만으로 집행 단계를 확정할 수도 없다. 제소 시 값과 급부·판결서·선고 설명·권고 송달·이의·조건·승계·정본 가운데 어느 것이 채워져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린다. 반대로, 없는 항목을 추정으로 메우거나 조건과 승계의 예외를 건너뛴 채 일반 특례를 적용하는 것은 결론이 아니다. 판단은 기록의 범위 안에서만 선다.
6.5판정을 바꾸는 사정
앞선 단계에서 이행권고의 집행문 부여가 문제되었으나, 원고 A는 소액사건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지만 실제 지급을 받지 못했고 피고 B는 이의 기회를 묻는다. 확정 이행권고도 일반 판결과 같은 집행문이 필요한가? 그리고 어떤 변경이 기존 단계 판정을 뒤집는가?
이 물음에 답하는 조문은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이다. 그 제1항 본문은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제5조의7제2항의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에 의하여 한다고 선언한다. 문언상 강제집행의 주체는 집행을 신청하는 당사자이고, 행위는 제5조의7제2항의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이며, 조건은 이행권고결정이 이미 내려졌다는 점이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이 본문을 근거로 삼으면 확정 이행권고의 집행에는 원칙적으로 집행문이 필요 없다는 이 절의 결론이 나온다. 그런데 같은 항 단서는 이행권고결정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세 가지를 예외로 둔다. 이 구별은 정본만으로 집행하는 일반 특례와, 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변경 사유를 나누는 단계 판정 기준이 된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그 특례가 일반 집행 규칙의 예측가능성을 약하게 할 수 있다는 반론은, 작은 사건마다 충분한 이유와 불복을 보장하면 제도의 신속성이 사라진다고 우려한다. 이 우려는 채무자가 집행의 근거를 미리 알 수 없게 되는 손실과, 각각의 사건에서 방어 기회를 보장하는 비용이 함께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반론의 불리한 점을 지우지 않으면서도, 이행권고에 특별한 규칙을 두어 간소화와 방어를 함께 읽으려는 취지를 함께 남긴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이 장면에서 원고가 집행을 신청할 때 이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집행에 조건이 붙어 있었는지 여부는 기록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장면만으로는 조건이나 승계가 생겼는지 알 수 없으므로, 확정 이행권고에 집행문이 필요한지 여부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에서 허용되는 결론은, 확정 이행권고의 집행에는 원칙적으로 집행문이 필요 없고, 다만 조건을 붙인 경우나 당사자 승계인과 관련한 경우에는 정본만으로 집행할 수 없다는 범위에 한정된다. 반대로, 집행문이나 청구이의의 시간 규칙을 일반 판결과 동일하게 예외 없이 적용해야 한다는 결론은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다.
6.6가장 강한 반론과 답
앞 단계까지 확정된 이행권고가 일반 판결과 같은 집행문을 요구하는지는 이미 답해 두었지만, 이 항목은 그 결론을 반복하지 않고 다른 쪽 비판을 다룬다. 바로 특례가 일반 집행 규칙의 예측가능성을 약하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집행문과 청구이의 시간이란 일반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에서 채권자가 무엇을 준비하고 채무자가 언제까지 방어해야 하는지를 미리 알려 주는 두 장치다. 그런데 이행권고라는 간이권원이 따로 길을 열어 두면 같은 사건에서 어느 규칙이 적용되는지가 갈린다. 이 물음은 예측가능성의 손해가 절차 간소화의 이득보다 크다고 말할 수 있는지를 가른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은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의 방식부터 정한다. 조문 제1항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제5조의7제2항의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에 의하여 한다고 선언한다. 여기서 말하는 주체는 이행권고결정을 집행하려는 채권자이고, 행위는 그 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이며, 조건은 확정된 이행권고라는 전제 안에 있다. 다만 조항은 세 가지를 예외로 두어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 이 간소화 길을 닫는다. 한편 제3항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집행 방식의 특례와 이의 사유의 시간 제한에 관한 특례가 나란히 놓여 있으면서도 각자 다른 문언으로 조건이 붙어 있다.
이 두 특례를 한 덩어리로 묶으면, 간이권원 특례가 곧 모든 절차 규칙을 무너뜨리는 것이 되고 만다. 반면 조문이 따로 둔 구분을 지키면 특례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읽는 일 자체가 예측가능성의 일부가 된다. 확정 이행권고에도 집행문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은 제5조의8제1항이 정한 정본 집행이라는 정해진 경로 안에서만 성립한다. 조건이나 승계라는 예외가 생기면 그 경로가 닫히고, 청구이의의 시간 제한은 제3항이 따로 다룬다. 저자가 일반 판결의 집행문·청구이의 시간 규칙을 예외 없이 이행권고에 복사할 수 없다고 보는 까닭은, 법문이 이미 복사 대신 구별을 택해 두었기 때문이다. 일반 규칙을 그대로 옮기면 오히려 조문이 열어 둔 차이를 지워 예측가능성을 더 흐린다.
그러나 이 답이 가볍다는 비판은 끝까지 남는다. 작은 사건마다 충분한 이유와 불복을 보장하면 제도의 신속성이 사라진다는 점이 그 손실이다. 소액사건에서 절차를 간단히 만든 이유는 당사자가 적은 비용과 짧은 시간으로 끝맺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모든 채무자에게 일반 판결에 준하는 사유 준비와 기간 관리를 요구하면, 권고를 받고도 돈을 돌려받지 못한 채권자는 그만큼 더 기다려야 하고 소액의 분쟁은 애초에 선택하지 않을 만한 것이 된다. 예측가능성이 이입된 값은 절차를 세분화하는 대가로 치러야 하는 신속성의 상실이다. 이 비판의 불리한 부분을 지우지 않으면서도 앞의 답은 유지된다. 법이 미리 정한 예외의 범위를 읽는 것으로도 채무자의 방어의 길은 남고, 그 밖의 일반 규칙까지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다른 사건의 규칙을 빌려오는 일일 뿐이다. 예측가능성이 약해질 여지는 예외의 목록과 그 적용 조건을 정해 둔 문언 자체가 상당 부분 흡수한다.
합성 장면에서 이 물음에 걸리는 사실은 많지 않다. 원고 A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지만 실제 지급을 받지 못했고, 피고 B는 이의 기회를 묻고 있다. 이 기록만으로 권고에 조건이 붙었는지, 당사자의 승계가 있었는지, 원고가 여러 통의 정본을 신청했는지는 가릴 수 없다. 앞서 확정 이행권고가 일반 판결과 같은 집행문을 요구하는지가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그 확정 사유와 적용 범위에 필요한 사건 분류가 확인되지 않으면 집행 방식의 특례가 이 장면에 그대로 적용되는지조차 미확정으로 남는다. 조건이나 승계가 생기면 집행문 없이 정본만으로 집행한다는 일반 특례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대조 조건 역시, 여기서는 조건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판단을 유보할 뿐 사실로 단정하지 않는다. 피고 B에게 남는 이의의 기회는 제3항이 정한 시간 규칙의 특례를 읽는 방향에서 검토할 사안이며, 그 이의 사유를 새로 만들어 내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항목이 허용하는 결론은, 일반 판결의 집행문·청구이의 시간 규칙을 예외 없이 이행권고에 복사할 수 없다는 점과, 그 구별이 제5조의8이 정한 정본 집행의 예외 및 청구이의의 시간 제한 특례에서 나온다는 점이다. 허용되지 않는 것은 특례를 들어 일반 집행 규칙 전체를 무효로 돌리거나, 반대로 예측가능성의 우려를 들어 법문에 없는 예외를 추가하는 쪽이다. 지금 여기서 정한 것은 조건부 구별이며, 실제 사건의 사실·송달·이행 결과까지 확정한 것은 아니다.
6.7신청·주문과의 연결
이 장면에서 A는 이행권고결정을 바탕으로 강제집행에 나아갈 방법을, B는 확정 판결의 경우에 익숙한 집행문 부여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함께 묻는다. 앞 절에서 일반 판결의 집행문·청구이의 시간 규칙을 예외 없이 이행권고에 복사할 수는 없다는 설명을 받았지만, 이전의 논증을 다시 펼치지 않고 지금의 물음에 답할 때의 기준만을 펴서 이어간다. 이 절에서는 간이권원 특례가 이행권고의 집행 방식과 청구이의에 관한 특별규정을 가리키는 것으로 정한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은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제5조의7제2항의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에 의하여 한다’라고 정하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단서를 둔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여기서 주체는 이행권고결정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원고이고, 행위는 집행문 없이 그 결정서 정본을 제출하는 집행이다. 다만 이 문언이 집행을 예정하는 권원은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이므로, 아직 확정 효력이 없는 권고를 가지고 곧바로 집행을 신청하는 경우는 문언이 다루는 범위에 들지 않는다.
이 원문에 뒤이은 예외는 그 앞에서 정한 집행 방식의 원칙과 긴밀히 이어진다. 원칙이 집행문 부여를 생략하고 정본만으로 집행하는 방식을 열어둔 자리에서, 제5조의8제1항 단서는 ‘이행권고결정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와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와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를 따로 두고 이들 경우에는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그러므로 조건이 붙은 이행권고결정이나 승계인이 관련된 강제집행은 앞서 열어둔 정본만의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점이 이 구별의 뼈대이며, 저자는 여기에 더해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이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는 항목이 이의 사유의 시간 제한에 관한 특례로서 따로 놓여 있음을 분명히 한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그러나 특례가 일반 집행 규칙의 예측가능성을 약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는 사라지지 않는다. 일반 판결에서처럼 집행문을 거치는 통일된 절차를 이행권고에 그대로 두면 누구나 같은 절차를 예상하고 따를 수 있는데, 이행권고에 관해 집행 방식과 청구이의에 별도의 규칙을 두면 채권자와 채무자가 어느 시점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달라질 수 있다. 그럼에도 저자가 정한 답은 일반 판결의 집행문·청구이의 시간 규칙을 예외 없이 이행권고에 복사할 수는 없다는 것이며, 법문이 스스로 그 원칙과 예외를 구별해 두고 청구이의에 관한 항목까지 따로 둔 까닭을 따라, 작은 사건마다 충분한 이유와 불복을 일반 판결 수준으로 보장해 신속성을 지우는 쪽으로 특례를 소화할 수는 없다. 이 우려를 사라진 것으로 단정하지 않되, 조건·승계의 예외와 청구이의의 특례가 남기는 차이를 있는 그대로 함께 읽는 편이 이 물음의 정답에 가깝다.
원고 A가 이미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실제 지급은 아직 없는 장면에서, 집행 방식과 이의 기회의 판단은 확정 사유와 권고에 붙은 조건, 승계 여부에 따라 갈린다.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조건이 붙지 않았으며 당사자의 승계인이 관여하지 않는다면 제5조의8제1항 본문에 따라 집행문 없이 그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으로 강제집행에 나아갈 길이 열리고, 제소 시 값과 급부·판결서·선고·설명·권고·송달·이의·조건·승계·정본이 관련 기록으로 함께 확인된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그러나 확정 사유가 확인되지 않았거나 조건이 붙었거나 승계인이 관련된 경우는 제5조의8제1항이 열어둔 일반 특례를 그대로 적용하지 못하며, 아직 확정 효력이 없는 이행권고만으로 집행에 나아가려는 경우에도 같은 한계에 막힌다. 권고의 확정 사유나 적용 범위에 필요한 사건 분류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미확정으로 남기며, 어떤 절차가 남았는지 확인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사정만으로 구제가 가로막혔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확정 이행권고의 집행은 일반 판결과 달리 집행문 없이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으로 하는 원칙을 세우면서도, 조건을 붙인 집행과 승계인이 관련된 강제집행은 그 특례에서 빼고, 청구이의의 주장에 관한 시간 제한에는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구별해 읽는다는 것이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그래서 이 원칙을 일상 언어로 옮기면 집행문을 따로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일반이라는 뜻이지, 조건·승계의 예외가 사라진다는 뜻이나 채무자에게 이의의 기회가 줄어들었다는 뜻은 아니다.
6.8이 절이 맡는 범위
이 장면에서 원고는 이미 확정된 권원으로 회복에 나서려 하고, 피고는 자신을 지킬 기회가 남아 있는지를 묻는다. 따라서 이 물음은 확정 이행권고에도 일반 판결과 같은 집행문이 별도로 필요한지, 그리고 그 권원으로 집행을 시작할 때 채무자가 이의를 주장할 자리가 어떻게 남는지에 맞춘다. 이 물음은 집행의 방식과 방어의 기회를 나란히 놓고 읽어야 한다.
이 물음에 해당하는 문언은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이다. 여기서 주체는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는 원고이고, 행위는 집행문을 별도로 받지 않고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집행의 근거로 제시하는 일이다. 조건은 그 권원이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이라는 점이며, 정본은 제5조의7제2항이 정하는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가리킨다.
이 문언은 집행문을 붙일 필요가 없다는 방식을 정하면서도, 같은 항 단서에서 조건을 붙인 집행과 당사자 승계가 관련된 집행을 예외로 둔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예외에 해당하면 정본만으로 집행한다는 방식을 그대로 쓰지 않으므로, 앞 문장의 원칙과 단서의 예외를 나누어 판단해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여(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집행의 근거를 가볍게 하는 규칙과 이의 사유의 시간 제한을 두는 규칙이 서로 다른 문제임을 분명히 한다. 그래서 이 절의 간이권원 특례는 이행권고의 집행 방식과 청구이의에 관한 특별규칙을 가리키고, 확정 이행권고를 일반 판결과 같은 집행문을 요건으로 하는 집행으로 바로 돌리지 않는다.
가장 강한 반론은 이런 특례가 일반 집행 규칙의 예측가능성을 약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 겨눈다. 집행문이 언제 필요한지, 이의 사유를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가 일반 판결과 같다면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 미리 행동을 계산하기 쉽다. 이 점을 잃으면 작은 사건마다 남는 불확실성이 채무자의 방어와 채권자의 회복을 모두 늦출 수 있다. 또 다른 불편은 작은 사건마다 충분한 이유와 불복을 보장하면 제도의 신속성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일반 판결의 집행문·청구이의 시간 규칙을 예외 없이 이행권고에 복사할 수는 없고, 이 반론의 부담은 그대로 남긴 채 조건·승계의 예외와 이의의 시간 제한 특례를 나누어 읽는다.
합성 장면에서는 원고 A가 이행권고결정을 받고도 실제 지급을 받지 못한 사실과, 피고 B가 이의 기회를 묻는 사실만이 확인된다. 이 장면만으로 권고의 확정 사유나 사건 분류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집행을 시작할 수 있는 시점과 피고가 실제로 주장할 이의 사유는 미확정으로 남긴다. 다만 장면에 조건이나 승계가 생겼다는 사실은 없으므로, 정본만으로 집행한다는 방식을 예외와 대조할 근거도 아직 없다. 따라서 원고 A가 실제 지급을 받지 못한 회복의 성과나 피고 B의 이의가 받아들여질지는 이 장면으로 확정할 수 없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확정 이행권고에 따른 강제집행에는 일반 판결과 같은 집행문을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다는 좁은 구별과, 정본에 의한 집행에 조건·승계의 예외가 있다는 구별, 그리고 청구이의의 시간 제한을 일반 규칙과 같게 막지 않는다는 특례의 구별에 머문다. 그 밖에 이행권고의 확정 사유, 사건 분류, 실제 지급이나 회수의 성과까지 이 특례가 곧 정한다는 뜻은 아니다.
6.9조문과 판례 요지의 적용
이 장면에서 원고 A가 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는지, 그리고 피고 B가 청구에 관한 이의를 언제까지 주장할 수 있는지가 함께 걸려 있다. 여기서는 확정 이행권고도 일반 판결과 같은 집행문이 필요한가라는 물음에 관한 문언만을 놓고, 그 문언이 가리키는 실행의 방식과 시점의 한계를 확인한다. 간이권원 특례라는 용어는 이행권고의 집행 방식과 청구이의에 관한 특별규칙을 뜻한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은 문언 그대로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의 방식을 정한다. 「제5조의8(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의 특례) ①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제5조의7제2항의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에 의하여 한다.」 이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이행권고결정의 집행에 나서는 원고이고, 행위는 그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이며, 조건은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같은 조 제1항 단서는 조건을 붙인 집행과 당사자의 승계인에 관한 집행을 예외로 두고, 제2항은 법원사무관등이 여러 통의 정본이나 이전 정본을 돌려받지 않고 다시 신청한 경우의 처리를 정하며, 제3항은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청구이의 주장을 다룬다. 이 문언들만이 이 절의 판정 근거이다.
이 문언들에 근거하여 확정 이행권고도 일반 판결과 같은 집행문이 필요한가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해당 원문 범위 안에서 판단한다. 제5조의8제1항 본문은 집행문 부여의 필요를 배제하고 정본에 의한 집행을 원칙으로 삼으므로, 이 항의 문언에 한정하여 말하면 확정 이행권고의 집행은 일반 판결과 같은 집행문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단서의 세 예외에 해당하면 이와 달리 취급한다는 것이 문언에 함께 놓인다. 한편 제3항은 청구이의 주장의 시간 제한을 따로 다루고 있으므로, 집행의 방식과 이의의 주장 기회를 같은 것으로 묶어 확정할 수 없다. 두 단계를 구별해야 이행권고의 집행이 정본만으로 가능한지와 채무자가 청구에 관한 이의를 언제까지 주장할 수 있는지를 각각의 문언에 따라 읽을 수 있다.
일반 판결에서는 집행문과 정해진 청구이의 시간 규칙이 미리 정해져 있어 채권자와 채무자가 집행의 방식과 방어의 시점을 함께 예측한다. 그에 비해 이행권고는 정본만으로 집행할 수 있게 하여 집행 문구의 준비를 간소화하고,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게 하여 채무자의 방어 범위를 넓힌다. 이런 특례가 일반 규칙의 통일된 기대를 흔든다는 반론은 작다 할 수 없는 불편을 겨냥한다. 이 답은 제5조의8이 정본 집행과 청구이의의 제한 배제를 별도의 항으로 두고 있다는 문언의 구분을 그대로 두는 한에서 유지된다.
합성 장면에서 원고 A가 받은 이행권고결정이 실제로 조건을 붙인 집행인지, 당사자 사이에 승계가 있었는지는 정해져 있지 않다. 제5조의8제1항 단서의 세 예외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이 장면만으로는 그 예외를 적용할 수 없다. 원고 A가 여러 통의 정본을 신청했는지, 또는 이전에 내어준 정본을 돌려주지 않고 다시 신청했는지도 장면에 드러나지 않아 제2항의 기재 사유를 확정할 수 없다. 피고 B가 청구에 관한 이의를 주장하려 한다는 사실은 보이나 그 주장이 어떠한 내용이고 언제 이루어질지는 미확정이다. 따라서 소액 범위에 해당하는지와 구술 이유·법정 기재 노력 및 이행권고 확정과 집행 특례가 해당 단계에서 지켜졌는지도 이 장면만으로는 판단되지 않는다. 다만 아직 확정 효력이 없는 이행권고만으로 집행하려 하거나 조건·승계의 예외에 필요한 절차가 남은 경우에는 정본 집행의 원칙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경계는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해당 원문 문언 안에서, 제5조의8제1항 본문이 정하는 집행문 불요의 정본 집행 원칙과 단서의 예외, 그리고 제3항이 정하는 청구이의 주장에 관한 특례를 각각의 문언대로 구별하여 읽는다는 것이다. 그 문언이 가리키지 않는 판결이유의 작성 방식이나 다른 조항의 집행 규칙을 이번 판단의 근거로 끌어들이는 결론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본에 의한 집행이라는 법적 통로가 열려 있다는 문언의 확인과, 원고 A가 실제로 지급을 회수했다는 사실의 확정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후자를 전자로 바꾸어 말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합성 장면에 없는 연도·금액·기산일·판결 결과는 이 판단에 들어가지 않는다. 다만 조건이나 승계의 예외에 필요한 절차가 남은 경우와 청구이의 사유의 적용 범위가 미확인인 경우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6.10단계 안의 세부 구분
이 장면에서 확정된 이행권고도 일반 판결과 같은 집행문이 필요한가라는 물음은, 간이권원 특례를 두고 집행 방식과 청구이의의 시간 규칙을 나누어 살펴야 비로소 제대로 서게 된다. 여기서 간이권원 특례란 이행권고의 집행 방식과 청구이의에 관한 특별규칙을 뜻하며, 이번 물음은 바로 그 특례 안에서 다시 나누어 판정할 부분을 묻는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은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해 문언으로 몇 개의 구분을 둔다. 우선 같은 조 제1항은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제5조의7제2항의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에 의하여 한다"고 규정한다. 이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을 가진 채권자이며, 행위는 그 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이고, 조건은 집행문을 미리 부여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같은 항 단서는 그 원칙에서 빠지는 경우를 나열하여, 조건을 붙인 집행과 당사자 승계인이 관련된 집행은 정본만으로 하는 방식에 넣지 않는다.
이 문언과 앞의 고정 결론을 이으면, 단계 안의 세부 구분이 왜 필요한지 분명해진다. 집행문 부여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판단과, 바로 그 집행이 정본만으로 가능하다는 판단은 서로 갈라지며, 앞의 판단을 얻었다고 해서 뒤의 판단까지 같은 값으로 확장할 수 없다. 승계라는 사정이 개입하면 집행 방식이 달라진다는 단서가 그 구별의 근거다. 조건이 붙은 집행이나 승계인이 관여하는 집행은 이미 예외 목록에 들어 있으므로, 단계 안의 구분은 작동하는 경우인 소액 범위와 구술 이유와 법정 기재 노력과 이행권고 확정과 집행 특례가 지켜진 경우와, 막히는 경우인 아직 확정 효력이 없는 권고 집행 시도나 조건과 승계 예외에 남은 절차의 경우에 한정한다.
이런 구분이 예측가능성을 약하게 할 수 있다는 반론은 작지 않다. 작은 사건마다 충분한 이유와 불복을 함께 보장하면 제도의 신속성이 사라진다는 불안이 그 바탕에 있으며, 채무자 입장에서는 어떤 사유로 언제까지 이의를 내야 하는지가 모호해져 보일 수 있다. 시간 제한에 관한 특례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에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므로, 그 제한을 그대로 옮겨 오는 것은 이 조문이 그어 둔 경계를 지우는 일이다.
합성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원고 A가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으나 실제 지급을 얻지 못했다는 사실과, 피고 B가 이의의 기회를 묻고 있다는 사실뿐이다. 확정 사유나 적용 범위에 필요한 사건 분류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미확정인 경우로 남겨야 하는 부분이 있고, 이때는 자료 부족을 곧바로 구제 불능으로 바꾸지 않는다. 권고의 확정 사유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본만으로의 집행을 서두르면 막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이행권고의 정본 집행 원칙과 조건·승계의 예외, 청구이의의 시간 제한 특례를 각각 나누어 읽는 것이고, 허용하지 않는 것은 그 셋을 하나의 규칙으로 펼쳐 일반 판결의 집행문·청구이의 규칙을 예외 없이 이식하는 일이다. 확인된 조건만으로 좁게 판정하고, 그 밖의 것은 미확정으로 남기며, 조건·승계 예외에 필요한 절차가 남은 동안은 정본만의 집행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6.11실효·차단·미확정의 종합
이 장면에서 원고에게는 정본에 의한 집행의 길이 열리는지, 피고에게는 이의 주장의 자리가 남아 있는지가 지금의 물음이 된다. 권고의 확정과 집행 방식, 그리고 이의의 시기가 각각 다른 문제라는 점을 확인하는 일이 이 물음의 출발점이다.
이 물음에 해당하는 문언은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의 방식을 직접 정한다. 제5조의8은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제5조의7제2항의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에 의하여 한다”고 정하면서, 조건을 붙인 집행이나 당사자 승계인이 관여하는 집행을 예외로 둔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여기서 주체는 집행을 신청하는 원고이고, 행위는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이며, 조건은 그 권고가 확정된 이행권고라는 것이다. 같은 조 제3항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은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못박는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이 문언과 앞의 결론을 잇는 고리는 집행 방식과 이의의 시기가 서로 다른 검사라는 점이다. 집행문 면제는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이라는 한정된 권원에 붙는 방식의 특례이고, 청구이의 제한 배제는 채무자가 그 권고에 품은 방어의 시기를 넓히는 별도의 특례이다. 두 특례를 한 묶음으로 취해 일반 판결의 집행문 발급이나 청구이의 시간 규칙을 그대로 대입하면, 이 조문이 정한 예외와 특례의 구별이 지워진다. 반대로 아직 확정 효력이 없는 권고를 정본만으로 집행하려 하거나, 조건·승계의 예외에 해당하면서 남은 절차를 마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례의 문이 닫힌다.
이 특례가 일반 집행 규칙의 예측가능성을 약하게 할 수 있다는 반론은 실질적인 손실을 겨냥한다. 집행문과 청구이의 기한이 같은 모양으로 정해지지 않으면, 채권자는 언제 어떤 권원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 미리 가늠하기 어렵고, 채무자는 자신이 방어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기 쉽다. 절차를 간소화한 대가로 당사자 모두가 불확실성을 감수해야 한다는 비판이다. 이 조문은 집행문 불요와 청구이의 제한 배제를 각각 다른 항에서 정하고, 전자에 조건·승계의 예외를 두어 좁은 범위에서만 특례를 열어두기 때문이다. 반론이 지적한 불편은 남지만, 그 불편을 이유로 조문이 정한 특례의 구별까지 없애는 답은 되돌릴 수 없다.
이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원고 A가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실제 지급은 아직 없으며, 피고 B는 이의 기회를 묻고 있다는 사실뿐이다. 이 사실을 제5조의8과 대조하면, 권고가 확정되었는지, 집행에 조건이 붙었는지, 당사자 승계가 생겼는지는 장면이 정해주지 않는다. 권고의 확정 사유나 적용 범위에 필요한 사건 분류가 확인되지 않은 지금, 이 특례가 열렸다고 단정할 수도 막혔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원고의 미수금과 피고의 이의 요청이라는 사실만으로 집행의 성사나 이의의 효과를 확정할 수 없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이렇다. 소액 범위에 해당하고 구술 이유·법정 기재 노력 및 이행권고 확정과 집행 특례가 해당 단계에서 지켜졌다면, 확정 이행권고의 집행에는 집행문이 필요 없고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으로 족하다. 아직 확정 효력이 없는 권고만으로 집행하려 하거나 조건·승계의 예외에 필요한 절차가 남았다면 그 길은 막힌다. 권고의 확정 사유나 적용 범위가 미확인이면 판단을 미확정으로 남긴다. 반면 일반 판결의 집행문·청구이의 시간 규칙을 이행권고에 그대로 옮겨 적용하는 결론은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다.
6.12이 권의 결론과 남는 물음
앞 절에서 소액 범위·구술 이유·정본 집행 특례가 지켜진 경우에는 작동하고, 확정 전 권고만으로 집행하려 하면 막히며, 사건 분류가 확인되지 않으면 미확정으로 남는다고 보았다. 그 구별을 받아들이면 남는 물음은, 이 절의 결론이 다음 물음에 무엇을 넘기는가이다. 이 장면에서 A가 집행에 나서는 방식과 B가 방어하는 방식이 함께 문제가 된다.
이 절에서 다루는 법문은 집행 방식부터 다음과 같이 적는다. 여기서 ‘집행문’은 일반 판결의 집행력을 확정해 주는 별도의 표시이고, ‘정본’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 가운데 집행에 내어주는 문서를 뜻한다. 같은 조는 이 원칙을 세 경우에 적용하지 않는다고 둔다.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집행하는 경우, 승계인에 대하여 집행하는 경우이다.
이 원문이 정하는 주체는 집행을 신청하는 원고이고, 행위는 확정된 이행권고에 터잡은 강제집행이며, 조건은 집행문 부여 없이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을 내어준 상태이다. 여기서 두 단계를 나누어 보아야 한다. 집행문 없이 정본으로 집행하는가의 문제와, 그러한 집행이 효력을 얻는가의 문제는 같은 질문이 아니다. 앞의 것은 집행 방식이고 뒤의 것은 권고의 확정에 달렸다. 저자는 이 두 판단을 구분하여, 정본만으로 집행할 수 있다는 특례가 곧 확정 효력을 보충하지 않는다고 본다. 같은 조 제3항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둔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이는 이행권고에 대한 청구이의에서 그 사유의 시간 제한을 받아들이지 않는 특례이다.
이 특례가 일반 집행 규칙의 예측가능성을 약하게 할 수 있다는 반론이 있다. 작은 사건마다 충분한 이유와 불복을 보장하면 제도의 신속성이 사라진다는 우려도 함께 따른다. 일반 판결에 붙는 집행문 부여 절차와 청구이의 시간 제한을 그대로 두면 원고 A는 신속한 집행에서 멀어지고, 모두 빼면 채무자 B의 방어가 좁아진다. 조건이나 승계가 생긴 경우 집행문 없이 정본만으로 집행한다는 일반 특례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시간 제한에 대해서도 이행권고에 맞는 특례를 따로 두어야 한다.
합성 장면에서 이 물음과 관련된 사실은 A가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실제 지급을 받지 못했으며, B가 이의 기회를 묻는다는 것뿐이다. 권고의 확정 사유, 집행에 붙은 조건의 유무, 당사자 승계의 발생 여부는 장면이 정하지 않았다. 확정 전 이행권고만으로 집행하려는 상태라면 앞 절의 기준상 막히고, 조건·승계의 예외에 필요한 절차가 남았다면 그 역시 그대로 일반 특례를 쓸 수 없다. 권고의 확정 사유나 적용 범위에 필요한 사건 분류가 확인되지 않는 한, 장면만으로 집행 방식을 확정할 수 없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이행권고의 집행 방식, 조건·승계의 예외, 청구이의 사유의 시간 제한 특례를 각각 구분하여 읽는 것이다. 허용하지 않는 것은, 정본 집행 특례를 이유로 확정 효력이 없는 권고로도 집행할 수 있다고 보거나, 반대로 일반 판결의 규칙을 그대로 복사하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간이권원 특례의 범위이고, 다음 물음은 그 권원을 국내에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로 넘어간다. 외국에서 이기면 국내에서도 그대로 효력이 생기는가?
다룬 법령
남은 물음
- 간략한 판결이 불복의 실질을 약화시키는지 어떻게 살필 것인가?
- 소송구조가 닿지 않는 비용은 무엇인가?
- 작은 청구의 포기가 합리적 선택인지 제도적 실패인지 어떻게 가를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