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제출과 증명방해: 상대방 자료에 이르는 길

초록

이 권은 핵심 문서를 가진 상대방의 거부가 구제를 막을 때 법원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제출의무·필요성·비밀보호를 나누어 심리하고 불응의 효과를 문서 기재에 관한 주장에 연결해야 자료 접근이 곧 자동승소로 변하지 않는다. 구제의 통로는 문서제출의무·관련성·증거조사 필요가 인정되고 법정 보호 사유에 따른 한계를 충족한 경우에 열리고, 제출의무가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조사 필요가 없어 해당 문서제출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닫힌다. 여섯 절은 차례로 제출의무의 출발, 내부문서라는 이름, 관련성과 필요성, 부분 제출과 비공개 심리, 불응의 효과, 훼손과 증명방해를 다룬다. 가장 강한 반론은 이렇다. 문서 공개가 영업비밀과 제삼자의 권리를 회복 불가능하게 해칠 수 있다. 자료 보존·해시·보관 연계의 기술적 운영은 이 권에서 다루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