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구제의 조합: 이행·해제·배상

초록

이 권은 계약을 유지하거나 끝내는 선택이 회복의 범위를 어떻게 바꾸는지를 묻는다. 이행청구·해제·원상회복·배상은 요구하는 상태가 다르다. 양립 가능성과 반대급부를 따져야 같은 손실을 중복해서 회복하지 않으면서 필요한 구제를 남긴다. 구제의 통로는 이행·해제·배상의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고 반환 급부와 배상 손해를 중복 없이 특정한 경우에 열리고, 최고가 필요한 이행지체인데 최고·미이행 요건이 없거나 동시이행 항변 때문에 무조건 이행 요구를 관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닫힌다. 여섯 절은 차례로 이행을 유지할 요구, 동시이행이 막는 집행, 해제를 여는 최고, 해제 뒤 돌아갈 상태, 해제와 배상의 병존, 같은 손해의 경계를 다룬다. 가장 강한 반론은 이렇다. 당사자가 여러 수단을 함께 주장할 자유를 좁히면 불확실한 상황의 보호가 약해진다. 사건 설계·손해계산표·협상 종결전략은 이 권에서 다루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