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묶이는가: 승계인·단체·제삼자

초록

이 권은 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판결의 효력을 받는지를 묻는다. 판결효력의 인적 범위와 집행문을 받는 증명절차를 구별해야 승계를 내세운 집행이 제삼자의 방어를 지우지 않는다. 구제의 통로는 효력이 미치는 법정 인적 범위에 들고 승계집행에 필요한 증명을 갖추거나 부여의 소로 다투는 경우에 열리고, 경제적 관련만 있고 법정 효력 범위나 승계 근거가 없어 그 사람에게 앞 판결을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닫힌다. 여섯 절은 차례로 당사자라는 출발점, 승계의 때와 증명, 다른 사람을 위한 소송, 단체와 구성원의 거리, 승계집행문의 증명, 서류 증명이 닿지 않을 때를 다룬다. 가장 강한 반론은 이렇다. 승계마다 새 재판을 요구하면 권리이전만으로 집행을 피할 수 있다. 관계도 작성과 병행절차 당사자 정합성은 이 권에서 다루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