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해당 판례는 비법인사단과 구성원 개인을 구별하고 단체 판결의 기판력이 개인에게 당연히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4.1통로가 열리는 기준
모임의 이름으로 한 재판이 개인의 별도 권리까지 지워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의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그런데 단체 A에 대한 판결을 가진 채권자 B는 단체의 구성원 C에게 같은 의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한다. 이 요구 앞에서 무대 입구의 문턱이 어디에 놓이는지를 묻는다.
해당 근거는 단체 소송의 당사자 구별에 관한 문언이다. 민사소송법 제52조에 의하여 대표자가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도 그 법인 아닌 사단은 대표자나 구성원과는 별개의 주체이므로, 그 대표자나 구성원을 당사자로 한 판결의 기판력이 법인 아닌 사단에 미치지 아니함은 물론 그 법인 아닌 사단을 당사자로 한 판결의 기판력 또한 그 대표자나 구성원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 당연하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58889 판결).
이 문언과 확정된 결론을 잇는다면 단체와 구성원의 분리는 곧 소송 주체와 개인 권리 주체의 구별이다. 앞서 확인한 타인을 위한 판결의 효력은 법이 정한 인적 범위 안에서 미치지만, 그 범위에 들었다는 사실과 실제 집행을 붙일 수 있다는 증명은 별개의 단계로 놓인다. 따라서 효력이 미치는 법정 인적 범위에 들고 승계집행에 필요한 증명을 갖추거나 부여의 소로 다투는 경우에만 이 구제의 입구가 열린다.
구성원이 다시 다투면 단체 분쟁이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반론은 실질적인 불편을 겨눈다. 승계마다 새 재판을 요구하면 권리이전만으로 집행을 피할 수 있다는 지적 역시 빈틈없는 결과를 바라는 쪽의 걱정을 담는다. 그럼에도 저자가 내놓는 답은 분명하다. 단체 소속만으로 개인을 변론종결 뒤 승계인으로 바꿀 수는 없다. 경제적 관련만 있고 법정 효력 범위나 승계 근거가 없어 그 사람에게 앞 판결을 집행할 수 없다면 이 구제의 통로는 닫혀 있다.
이 장면에서 확인되는 것은 채권자 B가 단체 A를 상대로 얻은 판결을 근거로 구성원 C에게 같은 이행을 요구하는 상황뿐이다. 전소 당사자, 기준시점, 승계 자료, 집행문, 단체와 구성원 관계가 판단 자료가 되며, 장면에는 연도, 금액, 기한, 기산일이 정해져 있지 않다. 승계의 대상·시점이나 당사자 동일성이 확인되지 않은 채 남은 항목은 미확정으로 둔다. 만약 단체 구성원이라는 관계가 독립된 개인 권리로 확인되면 단체 판결의 당연한 구속이라는 결론은 달라진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단체 판결의 기판력이 구성원 개인에게 당연히 미치지 않음을 확인하고, 그 개인을 앞 판결의 대상으로 삼으려면 법정 인적 범위와 승계 근거의 별도 확인이 요구된다는 것까지다. 반대로 단체 소속이라는 사실만으로 이미 끝난 소송의 승계인을 인정하거나, 그 결과로 곧바로 집행의 성과까지 확보했다고 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4.2구제가 막히는 조건
이 결론을 전제로 모임의 이름으로 한 재판이 개인의 별도 권리까지 지워서는 안 되는지가 문제이다. 그런데 이런 요구가 단체의 소속이라는 관계 하나만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여기에 더해 법정 효력 범위의 근거나 판결의 효력이 특정인에게 승계되었다는 증명이 따로 있어야 하는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절이 묻는 것은 구제 통로가 막히는 조건이 무엇인지이다.
이 물음에 해당하는 근거는 “한편 민사소송법 제52조에 의하여 대표자가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도 그 법인 아닌 사단은 대표자나 구성원과는 별개의 주체이므로, 그 대표자나 구성원을 당사자로 한 판결의 기판력이 법인 아닌 사단에 미치지 아니함은 물론 그 법인 아닌 사단을 당사자로 한 판결의 기판력 또한 그 대표자나 구성원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58889 판결). 이 문언이 적시하는 주체는 비법인사단, 그 대표자, 그 구성원이며, 행위는 소송의 당사자됨과 판결의 기판력 부여이다. 조건은 민사소송법 제52조에 따라 대표자가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 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로 한정된다. 문언은 이 세 주체 사이의 기판력 전이를 다룰 뿐, 사건의 세부 사실이나 다른 쟁점은 다루지 않는다.
위 문언은 법인 아닌 사단이 대표자나 구성원과 별개의 주체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그 전제에서 두 방향의 기판력 비전을 끌어낸다. 이 절이 정해 둔 결론은, 경제적 관련만 있고 법정 효력 범위나 승계 근거가 없어 그 사람에게 앞 판결을 집행할 수 없는 경우 법정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이 단계의 구제 통로는 닫힌다는 것이다. 여기서 단체와 구성원의 분리는 소송 주체와 개인 권리 주체의 구별을 뜻한다. 이 두 개념을 나누어 두어야 하는 까닭은, 소송의 당사자 자격이 누구에게 있었는가라는 절차상의 질문과, 그 판결의 효력이 개인의 별도 권리에까지 미치는가라는 인적 효력의 질문이 서로 다른 단계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하나를 다른 하나로 곧장 환원하면 앞서 정리한 대표소송의 효력 규정과 비법인사단의 주체 구별이 서로 어긋난다.
이런 구별을 굳게 세워둘 때 생기는 가장 큰 손실은, 구성원이 다시 다투면 단체 분쟁이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같은 의무를 둘러싸고 단체를 상대로 한 소송과 개인을 상대로 한 소송이 각각 따로 진행되면, 단체가 이미 판결로 정리했다고 믿었던 분쟁이 구성원 개인 앞에서 다시 열리고, 채권자로서는 이미 얻은 판결만으로는 회수에 이르지 못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이 불리함이 커 보여도, 단체 소속만으로 개인을 변론종결 뒤 승계인으로 바꿀 수는 없다. 판결의 효력 범위를 법정 요건 없이 확장하면, 모임에 속해 있다는 사실관계 하나가 개인이 방어할 권리를 빼앗는 근거가 된다. 반론의 무게를 없애지 않고도 이 결론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합성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이 장면에서 정해진 것은 전소 당사자가 단체 A이고, 요구의 대상이 구성원 C이며, 다투는 의무가 앞 판결의 대상과 같은 의무라는 사실이다. 반면 C가 앞 판결의 변론종결 뒤 단체 A로부터 어떤 승계를 받았는지, 그 승계의 대상과 시점은 장면에 없다. 전소 당사자, 기준시점, 승계 자료, 집행문, 단체와 구성원 관계라는 기록을 살펴보아야 하지만, 이 장면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다. 따라서 승계의 대상·시점이나 당사자 동일성이 확인되지 않은 이 장면으로는 이 단계의 성립 여부를 확정할 수 없으며, 미확정으로 남는다. 단체 구성원이라는 관계가 독립된 개인 권리로 확인되면 단체 판결의 당연한 구속이라는 결론을 고친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비법인사단과 대표자·구성원이 별개의 주체라는 전제 아래, 단체 판결의 기판력이 구성원 개인에게 당연히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과, 그 사실이 곧바로 경제적 관련만으로 개인에 대한 집행이 가능하다는 뜻은 아니라는 구별이다. 허용되지 않는 결론은 단체 소속이라는 관계만으로 C를 변론종결 뒤 단체 A의 승계인으로 취급하거나, 법정 요건의 확인 없이 이 단계의 구제 통로가 열려 있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자료가 부족한 상태를 구제 불능으로 바꾸어 읽는 것도 이 절의 범위를 넘는다. 다만 앞 판결의 효력 범위에 들고 승계집행에 필요한 증명을 갖추거나 부여의 소로 다투는 경우라는 별도의 경로는 이 절 밖의 판단 대상으로 남긴다.
4.3자료가 없을 때 남는 경계
단체의 판결이 구성원 개인을 모두 묶는가? 앞의 단계들이 단체 판결의 효력 범위를 다룬 데서 출발하더라도, 이번 단계는 그 범위에 들지 않는 사람을 어떤 판단 재료로 구별할지를 묻는다. 합성 장면에서 채권자 B는 단체 A에 대한 판결을 가진 채, 같은 의무의 이행을 구성원 C에게 요구하며, 그 요구가 개인의 별도 권리에 미치는 한계가 현재 쟁점이다.
이 절에서 다룰 원문은 단체와 개인의 주체 구별을 이렇게 적는다. "그 법인 아닌 사단을 당사자로 한 판결의 기판력 또한 그 대표자나 구성원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 당연하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58889 판결). 이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민사소송법 제52조에 의하여 대표자가 있는 법인 아닌 사단과 그 대표자·구성원이고, 행위는 그 사단을 당사자로 한 판결이므로, 구성원 개인에게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조건이 선언되어 있다.
이 문언과 앞 문장의 연결은 단체와 구성원의 분리가 곧 소송 주체와 개인 권리 주체의 구별이라는 점이다. 소송 주체란 판결의 당사자가 되는 단체이고, 개인 권리 주체란 별도의 권리를 갖는 구성원이므로, 앞의 단계에서 확인한 기판력 범위와 이번 단계가 다루는 승계 연결은 나누어 판단해야 한다. 단체 소속만으로 개인이 전소의 변론종결 뒤 승계인으로 되는 것은 아니며, 승계의 대상·시점이나 당사자 동일성이 확인되지 않은 사항은 판단 재료가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남는다.
가장 강한 반론은 구성원이 다시 다투면 단체 분쟁이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손실을 겨눈다. 하나의 분쟁에 여러 관계자가 끼어드는 불편과 같은 판결의 의미를 유지해야 할 가치가 거기에 있고, 승계마다 새 재판을 요구하면 권리이전만으로 집행을 피할 수 있다는 우려도 생긴다. 그 반론에도 단체 소속만으로 개인을 변론종결 뒤 승계인으로 바꿀 수는 없으므로, 단체 판결의 기판력이 개인에게 당연히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은 유지된다. 다만 반론이 지적한 분쟁의 반복 가능성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합성 장면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채권자 B가 단체 A에 대한 판결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B가 그 단체의 구성원 C에게 같은 의무의 이행을 요구한다는 것까지이다. 전소 당사자·기준시점·승계 자료·집행문·단체와 구성원 관계라는 기록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장면이 침묵하므로, C가 전소의 변론종결 뒤 승계인에 해당하는지와 승계의 대상·시점·당사자 동일성은 확인되지 않는다. 단체 구성원이라는 관계가 독립된 개인 권리로 확인되면 단체 판결의 당연한 구속이라는 결론을 고치는 조건을 검사할 수 있을 뿐이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단체 판결의 기판력이 구성원 개인에게 당연히 미치지 않는다는 구별과, 확인되지 않은 승계 사항을 불능과 나누어 미확정으로 두는 판단까지이다. 승계 근거가 없다고 확정하기보다 자료가 없는 한계를 남기고, 반대로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단체 판결의 효력이 개인에게 당연히 이어진다고 보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4.4판단에 필요한 기록
모임의 이름으로 한 재판이 개인의 별도 권리까지 지워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받아, 이번에는 단체의 판결이 구성원 개인을 모두 묶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어떤 기록을 모아야 하는지 묻는다. 앞선 분석 단계까지의 결론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의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게도 효력이 미친다는 한 문장으로만 이어받는다. 그 틀 안에서 채권자 B의 요구를 단계별로 가르는 자료의 종류를 정한다.
이번에 읽는 구절은 “한편 민사소송법 제52조에 의하여 대표자가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도 그 법인 아닌 사단은 대표자나 구성원과는 별개의 주체이므로, 그 대표자나 구성원을 당사자로 한 판결의 기판력이 법인 아닌 사단에 미치지 아니함은 물론 그 법인 아닌 사단을 당사자로 한 판결의 기판력 또한 그 대표자나 구성원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58889 판결). 이 문언은 대표자가 있는 법인 아닌 사단, 그 대표자나 구성원, 그리고 그 사단을 당사자로 한 판결이라는 세 주체와 대상을 서로 다른 것으로 나눈다.
이 구별을 고정 결론과 잇는다. 여기서 단체와 구성원의 분리는 소송 주체와 개인 권리 주체의 구별을 뜻하며, 앞 절이 정한 남을 위하여 소송한 판결의 효력 범위를 바꾸지 않는다. 그 구별이 서 있으면 단체 A의 판결이 곧바로 구성원 C의 개인 권리에 관한 판결이 되지는 않으므로, 어떤 판결이 누구에게 미치는지에 대한 단계 판정은 전소 당사자, 기준시점, 승계 자료, 집행문, 단체와 구성원 관계에 기록된 자료로만 한다. 없는 기록을 추정으로 메우지 않는 것은 이 판단의 조건이다.
가장 강한 반론은 구성원이 다시 다투면 단체 분쟁이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과, 승계마다 새 재판을 요구하면 권리이전만으로 집행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겨눈다. 이 손실은 실제로 부담스럽다. 그렇더라도 단체 소속만으로 개인을 변론종결 뒤 승계인으로 바꿀 수는 없으며, 반론이 지적한 반복과 회피의 위험은 이 결론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이 장면에서 채권자 B는 단체 A에 대한 판결을 가지고 있으며, 단체의 구성원 C에게 같은 의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한다. 다만 장면은 전소 당사자가 단체 가인지, C가 그 소송 전후에 어떤 지위에 있었는지, 단체와 구성원 관계가 어떤 문서에 남아 있는지를 정하지 않았다. 이런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채로는 승계의 대상이나 시점, 당사자 동일성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그 부분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정해진 기록으로 단체 판결이 어느 범위의 주체에 효력이 미치는지를 가리는 일이며, 단체 소속의 사실 하나만으로 개인을 승계인으로 바꾸거나 그 개인 권리까지 지우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정해진 기록에 이르지 못한 항목은 빈 것으로 남기고, 빈 자리를 이유 없는 확정으로 채우지도, 곧바로 구제 불능으로 읽지도 않는다. 다음은 판결 효력이 미치면 즉시 집행할 수 있는지로 간다.
4.5판정을 바꾸는 사정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의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게도 효력이 미치며, 그 전제 위에서 채권자 B는 단체 A에 대한 판결을 가지고 있다. 이제 B는 단체 A의 구성원 C에게 같은 의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한다. 이 요구 앞에서 물을 점은 두 가지다. 단체에 대한 판결이 구성원 개인을 모두 묶는가, 그리고 어떤 변경이 기존 단계 판정을 뒤집는가.
이 물음에 해당하는 문언은 단체와 개인을 분리한다. 판례는 "민사소송법 제52조에 의하여 대표자가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도 그 법인 아닌 사단은 대표자나 구성원과는 별개의 주체"라고 말한다. 여기서 법인 아닌 사단은 대표자를 두고 소송 당사자가 되는 조직체이고, 구성원은 그 조직체에 소속된 개인이다. 이어서 판례는 "그 대표자나 구성원을 당사자로 한 판결의 기판력이 법인 아닌 사단에 미치지 아니함은 물론 그 법인 아닌 사단을 당사자로 한 판결의 기판력 또한 그 대표자나 구성원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58889 판결).
이 문언과 확정된 결론을 잇는 근거는 주체의 구별이다. 단체가 판결의 당사자였다는 사실만으로 구성원 C 개인이 그 판결에 묶인다고 볼 수 없고, 앞에서 이어받은 효력 확장 전제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소송한 경우에 효력이 미치는 법정 인적 범위를 전제로 한다. 이 구별을 지키는 이유는 단체에 대한 판정과 개인의 별도 권리에 대한 판정이 서로 다른 대상을 다루기 때문이다.
가장 강한 반론은 분쟁이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겨냥한다. 구성원이 각자 다시 다툴 수 있다면, 단체를 상대로 이미 확정된 판결을 가지고도 채권자 B의 의무 이행 요구가 계속 막힐 수 있다. 나아가 승계마다 새 재판을 요구하면 권리이전만으로 집행을 피할 수 있다는 손실도 생긴다. 이 답은 반론이 지적한 불편을 없애지 못한다. 다만 변론종결 뒤 승계인이라는 지위는 단체 구성원이라는 관계만으로는 주어지지 않으며, 만약 지정된 변경이 확인되면 기존 차단과 실효 판단은 달라진다.
합성 장면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채권자 B가 단체 A에 대한 판결을 가지고 있고, 단체 A의 구성원 C에게 같은 의무의 이행을 요구한다는 것뿐이다. 이 요구를 판결 효력과 승계집행의 인적 연결이라는 단계에 놓고 보면, 효력이 미치는 법정 인적 범위에 들고 승계집행에 필요한 증명을 갖추거나 부여의 소로 다투는 경우에 그 단계가 열린다. 앞의 문언대로 단체 판결의 기판력이 구성원에게 당연히 미치지 않는다면 C는 그 범위에 그냥 들지 않는다. C가 변론종결 뒤 승계인이라는 별도 지위를 갖는지는 승계 자료나 집행문과 같은 기록으로만 판단할 수 있으며, 장면만으로는 확정되지 않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단체 판결의 기판력이 구성원 개인에게 당연히 미친다고 보지 않는 판단이고, 단체 소속이라는 관계만으로는 변론종결 뒤 승계인으로 바꾸지 못한다는 한정이다.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 것은 C 개인의 별도 권리가 단체 판결로 지워졌다는 결론이나, 반대로 C에 대한 집행이 영원히 막혔다는 결론이다. 승계의 대상·시점이나 당사자 동일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다음 단계에서 물을 것은 판결 효력이 미치면 곧바로 집행할 수 있는지이다.
4.6가장 강한 반론과 답
단체와 구성원이 하나로 묶여 버리면 구성원 개인이 따로 가진 권리는 재판에서 지워지는 셈이 된다. 이 흐름 위에서 채권자 B는 단체 A에 대한 판결을 가지고 단체의 구성원 C에게 같은 의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한다. 이 요구가 어떤 조건에서 성립하는지 묻는다. 구성원 C가 개인 자격으로 다툴 자리를 남겨 두어야 하는지 여부가 이번 물음이다.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하여 해당 원문을 먼저 놓는다. 해당 판례는 “민사소송법 제52조에 의하여 대표자가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도 그 법인 아닌 사단은 대표자나 구성원과는 별개의 주체이므로”라는 문언으로 주체의 구별을 밝힌다. 여기서 말하는 대상은 대표자가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고, 대상과 비교되는 쪽은 그 대표자나 구성원이다. 이 문언이 다루는 행위는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며, 그 결과로 논하는 것은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이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58889 판결).
이 문언을 앞의 판단과 잇는다. 대상인 법인 아닌 사단이 대표자나 구성원과 별개의 주체라면, 한쪽을 당사자로 한 판결의 기판력이 다른 쪽에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 법인 아닌 사단을 당사자로 한 판결의 기판력이 대표자나 구성원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것은 이 구별의 당연한 귀결이다. 앞 문단의 주체 구별과 이 문단의 기판력 범위를 왜 나누어 보아야 하는지가 분명해진다. 한쪽은 누가 소송의 당사자인지에 관한 것이고, 다른 쪽은 그 판결의 효력이 누구에게 미치는지에 관한 것이다.
이 구별이 겨냥하는 손실과 불편은 따로 있다. 구성원 C가 개인 자격으로 다시 다투면, 단체와 벌인 분쟁이 구성원 사이에서 한 번 더 벌어질 수 있다. 같은 의무에 관한 논쟁이 끝나지 않고, 채권자 B는 같은 주장을 되풀이해야 할 수 있다. 변론종결 뒤 승계인이란 앞 판결이 끝난 뒤 그 효력을 이어받는 자리를 말하는데, 이 자리는 소송에서 따로 확인되어야 한다. 단체에 속해 있다는 관계만으로 그 자리가 개인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반론이 지적한 반복의 불편은 남지만, 그 불편을 이유로 주체 구별을 지울 수는 없다.
합성 장면에서 확인되는 사실에 한정하여 대조한다. 채권자 B는 단체 A에 대한 판결을 가지고 있고, 요구의 상대는 단체의 구성원 C이다. 이 장면에서 단체 A는 소송 주체이고, 구성원 C는 단체와 별개의 개인 권리 주체에 해당한다. 따라서 단체 A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이 구성원 C에게 당연히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장면의 판단 자료는 전소 당사자, 기준시점, 승계 자료, 집행문, 단체와 구성원 관계이다. 승계의 대상과 시점, 당사자 동일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고, 이를 확정할 자료는 주어지지 않았다. 이 항목들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과 허용하지 않는 결론을 나누어 둔다. 허용되는 것은 단체와 대표자·구성원이 별개의 주체이고, 단체를 당사자로 한 판결의 기판력이 그 구성원에게 당연히 미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허용되지 않는 것은 단체 소속이라는 관계만으로 개인을 변론종결 뒤 승계인으로 바꾸는 것이다.
4.7신청·주문과의 연결
채권자 B는 앞 절의 논의를 거쳐 단체 소속만으로 개인을 변론종결 뒤 승계인으로 바꿀 수는 없다는 결론을 손에 넣었고, 이제 단체 A에 대한 판결을 가진 채권자 B는 단체의 구성원 C에게 같은 의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장면에서 그 판결의 효력이 C에게 어느 방향으로 닿는지를 따져 묻는다. C가 소속된 단체를 상대로 확정된 판결이 모임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C 개인의 별도 권리까지 함께 묶어 버리는지가 이 자리의 물음이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58889 판결은 이 물음에 답하는 문언을 분명하게 둔다. 확인한 원문은 “민사소송법 제52조에 의하여 대표자가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도 그 법인 아닌 사단은 대표자나 구성원과는 별개의 주체이므로, 그 대표자나 구성원을 당사자로 한 판결의 기판력이 법인 아닌 사단에 미치지 아니함은 물론 그 법인 아닌 사단을 당사자로 한 판결의 기판력 또한 그 대표자나 구성원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였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58889 판결). 이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민사소송법 제52조에 따라 대표자가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고, 대표자나 구성원 개인은 그 단체와 별개의 주체로 놓인다.
이 문언과 이 절의 결론이 만나는 지점은 앞 문장에 이미 들어 있다. 판례는 법인 아닌 사단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의 효력을 다루면서도, 그 단체를 당사자로 한 판결의 기판력이 대표자나 구성원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설명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58889 판결). 소송의 당사자 자리에 선 주체와 개인의 권리를 자기 이름으로 지니는 주체가 구별되는 한, 앞의 소송에서 확정된 사항이 뒤의 개인에게 자동으로 적용된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판례는 두 주체 사이의 거리를 전제로 효력의 도달 범위를 가르고 있으며, 이 절의 적용은 그 구별에 한정된다.
그렇다고 방해 없는 평온만 남는 것은 아니다. 가장 강한 반론은 구성원이 다시 다투면 단체 분쟁이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고, 나아가 승계마다 새 재판을 요구하면 권리이전만으로 집행을 피할 수 있다는 손실과 불편을 겨눈다. 하나의 분쟁이 단체 차원에서 끝났는데도 구성원 개인이 같은 의무를 다시 문제 삼을 수 있게 되면, 채권자는 분쟁 종결의 이익을 누리지 못한 채 같은 쟁점을 반복해서 다투어야 한다. 그러나 앞의 답은 흔들리지 않는다. 소속이라는 사실관계를 들어 개인을 그 앞 판결의 승계인 자리에 놓아 버리면, 앞에서 구별한 소송 주체와 개인 권리 주체의 구분이 지워진다.
합성 장면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넓지 않다. 단체 A에 대한 판결을 가진 채권자 B는 단체의 구성원 C에게 같은 의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하는데, 여기에는 C가 그 판결의 소송에서 승계한 사람이라는 사정이 들어 있지 않다. 전소 당사자·기준시점·승계 자료·집행문·단체와 구성원 관계 가운데 이 장면이 밝혀 주는 것은 단체와 구성원 관계뿐이고, 승계의 대상·시점이나 당사자 동일성이 확인되지 않은 이상 C에게 앞 판결을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단체 소속이라는 관계만으로 C 개인의 별도 권리 문제까지 앞 판결로 가렸다고 볼 수 없으며, C 개인이 자기 권리의 주체로서 다툴 여지는 이 장면 안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 허용되는 결론은 좁다. 단체 A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은 비법인사단이라는 소송 주체의 범위에 머물며, 구성원 C 개인을 변론종결 뒤 승계인으로 바꾸어 그 판결에 당연히 묶어 두는 것은 이 절의 결론에 맞지 않는다. 허용되지 않는 것은 단체에 소속되었다는 사실 하나로 C 개인의 권리 문제까지 앞 판결로 확정했다고 보는 판단이다. 자료가 모자라는 것은 구제 불능을 뜻하지 않지만, 승계 자료 없이 앞 판결을 C에게 집행할 수 있다고 서둘러 단정할 수도 없다.
4.8이 절이 맡는 범위
앞 절에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의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게도 효력이 미친다고 본 데서 출발하되, 이번 단계는 그 인적 확장의 경계를 묻는다. 이 요구가 성립하려면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먼저 정해져야 한다. 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판결의 효력을 받는가? 특히 단체가 받은 판결이 그 구성원 개인을 모두 묶는가가 이번 물음이다.
이 물음에 대한 판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52조에 의하여 대표자가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도 그 법인 아닌 사단은 대표자나 구성원과는 별개의 주체이므로, 그 대표자나 구성원을 당사자로 한 판결의 기판력이 법인 아닌 사단에 미치지 아니함은 물론 그 법인 아닌 사단을 당사자로 한 판결의 기판력 또한 그 대표자나 구성원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 당연하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58889 판결). 이 문언은 대표자가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 민사소송법 제52조에 따라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를 전제한다. 여기서 말하는 주체는 법인 아닌 사단과 그 대표자나 구성원이고, 행위는 각각을 당사자로 한 판결의 선고이며, 조건은 앞서 정한 주체 구별이다.
이 문언과 앞서 받은 전제를 이으면 판단의 단계가 갈린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경우의 효력 확장은 대리 소송의 관계에서 그 다른 사람을 당사자 자리에 놓고 본 것이다. 그와 달리 비법인사단을 당사자로 한 재판에서는 그 단체 자체가 소송 주체로 선다. 그러므로 단체와 구성원의 분리, 곧 소송 주체와 개인 권리 주체의 구별이라는 정의가 여기서 작동한다. 단체가 소송에서 이겼다는 사정만으로 구성원 개인이 별도로 가진 권리나 부담이 정리되는 것은 아니며, 그 반대 방향으로 대표자나 구성원에 대한 판결이 단체를 묶는 것도 아니다.
가장 강한 반론은 분쟁의 종결을 걱정한다. 구성원이 다시 다투면 단체 분쟁이 끝나지 않을 수 있고, 승계 때마다 새 재판을 요구하면 권리이전만으로 집행을 피할 수 있다. 이 불편은 실제로 크다. 같은 의무를 둘러싼 다툼이 단체 차원에서 한 번 끝났음에도 개인별로 반복되면 소송이 낭비되고, 채권자는 판결을 하나 더 얻어야 한다. 승계인으로 보려면 권리이전의 대상과 시점 등 승계 자체가 확인되어야 하는데, 구성원이라는 지위는 그와 다른 종류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합성 장면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채권자 B가 단체 A에 대한 판결을 가지고 있고, 그 판결의 효력을 구성원 C에게 요구한다는 것뿐이다. 여기에 대조할 앞의 조건은 단체 판결의 기판력이 대표자나 구성원에게 당연히 미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B가 C에게 앞 판결을 그대로 적용하려면 C가 단체를 대신하여 소송에서 판결을 받은 사람이거나 변론종결 뒤 승계한 사람이라는 점이 별도로 확인되어야 한다. C가 단체에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승계의 대상과 시점이나 당사자 동일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이 장면만으로 그 요구의 성패를 확정할 수 없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단체 판결이 그 구성원 개인을 모두 묶는지의 물음에 대해, 비법인사단과 대표자나 구성원은 별개의 주체이므로 그 판결의 기판력이 개인에게 당연히 미치지 않는다고 구별된다. 반대로 개인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경우를 모두 부정하는 것도 아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소송한 경우나 확인된 승계에 따른 집행은 별도의 판단을 기다린다. 다만 단체에 속해 있다는 관계 하나로 구성원 개인을 변론종결 뒤 승계인과 같은 자리에 놓을 수는 없다.
4.9조문과 판례 요지의 적용
앞 절이 이미 받아들인 전제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의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게도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다. 이 전제를 그대로 둔 채, 이번 단계의 물음은 단체 명의의 판결이 구성원 개인을 모두 묶는가이다. 채권자 B의 요구가 앞 판결의 효력 범위 안에 드는지, 아니면 별개 주체에 대한 새로운 다툼으로 남는지가 여기서 갈린다. 이 물음은 앞 절의 논증을 다시 펴는 일이 아니라, 그 결론에 이어 적용할 문언의 범위를 정하는 일이다. B가 C에게 앞 판결을 내세우려면 판결이 개인에게 미치는 인적 연결이 먼저 확정되어야 한다.
해당 원문 구절은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58889 판결이 판결요지 [1]에 둔 다음 문장이다. 해당 문언은 민사소송법 제52조에 의하여 대표자가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도, 그 법인 아닌 사단은 대표자나 구성원과는 별개의 주체라고 설명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58889 판결). 이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민사소송법 제52조에 의한 법인 아닌 사단과 그 대표자나 구성원이고, 행위는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일이며, 조건은 대표자가 있는 사단의 소송 당사자 지위를 전제로 한 경우이다. 같은 문언은 그 대표자나 구성원을 당사자로 한 판결의 기판력이 법인 아닌 사단에 미치지 아니함은 물론, 그 법인 아닌 사단을 당사자로 한 판결의 기판력도 그 대표자나 구성원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힌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58889 판결). 이 구절은 주체의 구별만을 담당하며, 판결의 객관적 범위나 집행 요건까지 다루는 문언이 아니다.
위 문언과 이 절의 결론을 잇는 실은 주체의 구별이 판결 효력의 인적 연결을 가르는 판정 근거라는 점이다. 소송 주체란 앞 판결에서 당사자로 싸운 자를, 개인 권리 주체란 그 판결 밖에서 자기 이름으로 권리를 가진 자를 각각 지칭한다. 이 둘을 나누지 않으면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한 판결과 그 구성원에 대한 권리가 한 덩어리로 묶여, 앞 판결에 서지 않았던 C가 그 판결의 대상이 된다. 판정 근거는 이 구별을 지키는 문언이다. 앞 절이 받은 전제가 효력을 미치는 다른 사람의 범위를 정한다면, 이 문언은 그 범위에 구성원 개인이 당연히 들지 않는다는 경계를 짓는다.
구성원이 다시 다투면 단체 분쟁이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반론이 겨냥하는 손실은 분쟁의 종결이다. 단체 A에 대한 판결로 모임의 이름에 관한 다툼이 정리되었는데도 구성원 C가 같은 의무를 개인 자격으로 다시 쟁점으로 삼으면, 채권자 B로서는 단체 판결을 얻은 뒤에도 한 번 더 재판을 각오해야 한다. 승계마다 새 재판을 요구하면 권리이전만으로 집행을 피할 수 있다는 점도 같은 불편에 속한다. 그러나 앞의 답은 변함이 없다. 반론이 지적한 재판의 중복은 실재하지만, 그 불편을 없애려고 소속 관계만으로 개인의 지위를 승계인으로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답은 반론의 불리한 점을 지우지 않은 채 유지된다.
합성 장면의 사실 중 이 물음에 걸리는 것은 단체 A에 대한 판결을 가진 채권자 B가, 그 단체의 구성원인 C에게 같은 의무의 이행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이 사실을 앞의 조건과 대조하면, B가 앞 판결로 구속하려는 자는 단체 A이고 C는 그 구성원 개인이다. 해당 문언에 따르면 법인 아닌 사단을 당사자로 한 판결의 기판력은 대표자나 구성원에게 미치지 아니하므로, 단체 A에 대한 판결만으로 C를 앞 판결의 대상으로 옮길 수 없다. 승계의 대상·시점이나 당사자 동일성이 확인되지 않은 채 남아 있고, B의 요구가 성립할지 여부는 이 장면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판결 효력과 승계집행의 인적 연결은 해당 문언으로 판단한다. 단체와 구성원이 별개 주체라는 구별이 서면, 단체 A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이 구성원 C에게 당연히 미친다고 보아 그 판결로 C를 묶는 것은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 결론이다. 반대로 단체 소속만으로 개인을 변론종결 뒤 승계인으로 바꾸는 해석도 이 결론 밖이다. 앞 판결의 효력이 어떤 범위에 미치는지 따지는 일이 남았더라도, 그 판단의 근거는 이번에 다룰 문언에 묶인다.
4.10단계 안의 세부 구분
단체의 판결이 구성원 개인을 모두 묶는가를 묻는 앞 단계에서 이미 한 문장으로 이어받은 결론이 있다. 이제 채권자 B가 단체 A에 대한 판결을 가지고 단체의 구성원 C에게 같은 의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장면에서, 판결 효력과 승계집행의 인적 연결 안에서 무엇을 다시 나누어 판정할지가 문제이다. 이 단계는 새로 단계를 더하거나 앞뒤 단계의 답을 앞당겨 쓰지 않고, 이번 단계가 허용하는 구분의 틀만을 확정한다.
이 물음에 해당하는 근거는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58889 판결이 남긴 문언이다. 그 판결요지 [1]은 “민사소송법 제52조에 의하여 대표자가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도 그 법인 아닌 사단은 대표자나 구성원과는 별개의 주체”라고 본다. 이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소송의 당사자로 선 법인 아닌 사단과 그 대표자나 구성원 개인이며,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를 정하는 판단이다. 따라서 조건은 사단이 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정된다.
그 문언은 앞서 받은 전제와 이어진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의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게 효력이 미치지만, 사단과 대표자·구성원은 별개의 주체이므로 한쪽에 대한 판결이 다른 쪽에 당연히 미치지 않는다. 이 판단은 ‘효력이 미치는 법정 인적 범위’와 ‘승계집행에 필요한 증명’을 구별해야 비로소 서 있을 수 있다. 전자는 앞 판결이 누구를 묶는가이고, 후자는 그 묶임을 집행문으로 이어갈 근거를 갖추었는가이다. 이 두 단계만으로 작동하는 경우, 막히는 경우, 미확정인 경우의 세 가지 조건이 나뉜다. 효력 범위에 들고 증명을 갖추거나 부여의 소로 다투는 경우는 허용되고, 경제적 관련만 있고 효력 범위나 승계 근거가 없는 경우는 막히며, 승계의 대상, 시점이나 당사자 동일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는 미확정이다.
가장 강한 반론은 구성원이 다시 다투면 단체 분쟁이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데 있다. 단체를 상대로 이미 판결을 받은 채권자 B가 같은 의무를 놓고 구성원 C와 다시 다투어야 한다면, 분쟁은 한 번에 접히지 않고 권리 회수도 늦어진다. 승계집행의 관점에서 보면 승계마다 새 재판을 요구하면 권리이전만으로 집행을 피할 수 있다는 손실도 크다. 그러나 이 불이익을 없애려고 단체 소속이라는 사실만으로 개인을 변론종결 뒤 승계인으로 바꿀 수는 없다. 앞서 확인한 주체 구별을 무너뜨리는 길이기 때문에, 반론이 지적한 지연과 반복은 남겨두더라도 결론은 유지된다.
합성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채권자 B가 단체 A에 대한 판결을 갖고 있고, 그 요구의 상대가 단체의 구성원 C라는 관계뿐이다. 그 사실을 앞의 조건과 대조하면, B의 요구는 허용되는 경우에 들지 못한다. C에 대한 승계 자료나 집행문, 또는 부여의 소를 통한 다툼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단체와 구성원 관계라는 기록만으로는 승계의 대상, 시점이나 당사자 동일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미확정 상태에 머문다. 이 장면은 막히는 경우와 미확정인 경우 가운데 어느 쪽인지 확정할 수 없고, 실제 이행이나 회수 성과도 여기서 단정하지 않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단체 판결의 기판력이 구성원 개인에게 당연히 미치지 않는다는 구별을 전제로, 이번 단계의 판정은 작동하는 경우·막히는 경우·미확정인 경우 세 조건에 한정되고 그 밖의 단계를 새로 만들지 않는다. 반대로 단체 소속만으로 개인을 변론종결 뒤 승계인으로 보거나, 경제적 관련만으로 앞 판결을 그 사람에게 집행하는 결론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단체 구성원이라는 관계가 독립된 개인 권리로 확인되면 단체 판결의 당연한 구속이라는 결론을 고치는 것으로 한정된다.
4.11실효·차단·미확정의 종합
앞 분석 단계까지는 단체를 당사자로 한 판결이 구성원 개인에게 당연히 묶인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이제는 그 거리를 실제로 판단할 기준을 정해야 한다. 채권자 B는 단체 A에 대한 판결을 가지고 있는데, 단체의 구성원 C에게 같은 의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한다. 이 장면에서 B는 앞 판결에 기대어 C 개인에게 직접 집행하려는 셈이다. 그런데 그러한 요구가 가능한지는, 그 사람이 앞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들어가고 승계집행의 근거까지 갖추었는지에 따라 갈린다. 이 물음은 결국 판결 효력과 승계집행의 인적 연결이 실제로 열렸는지, 막혔는지, 아니면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지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한다.
이 물음에 대한 근거는 민사소송법 제52조를 설명하는 판례 문언이다. 판례는 “한편 민사소송법 제52조에 의하여 대표자가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도 그 법인 아닌 사단은 대표자나 구성원과는 별개의 주체이므로, 그 대표자나 구성원을 당사자로 한 판결의 기판력이 법인 아닌 사단에 미치지 아니함은 물론 그 법인 아닌 사단을 당사자로 한 판결의 기판력 또한 그 대표자나 구성원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 문언에서 정해지는 것은 주체의 구별이다. 즉 법인 아닌 사단은 그 대표자나 구성원과 별개의 주체이고, 어느 한쪽을 당사자로 한 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한쪽에 그대로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58889 판결).
그 문언과 앞서 정한 결론은 다음과 같이 이어진다. 앞 판결의 효력이 C에게 열리려면, C가 효력이 미치는 법정 인적 범위에 들고 승계집행에 필요한 증명을 갖추었거나 부여의 소로 다투는 경우여야 한다. 반대로 막히는 쪽은 경제적 관련만 있고 법정 효력 범위나 승계 근거가 없어 그 사람에게 앞 판결을 집행할 수 없는 경우다. 두 가지를 굳이 나누는 이유는, 한쪽은 “누구의 판결인가”라는 효력의 인적 범위를 다루고 다른 한쪽은 “그 판결을 어떻게 이 사람에게 쓰는가”라는 집행의 연결을 다루기 때문이다. 소송 주체와 개인 권리 주체의 구별이 전자의 기준이고, 승계집행의 증명이나 부여의 소가 후자의 통로다.
그 구별을 가장 강하게 밀어붙이는 반론은 분쟁이 끝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구성원이 다시 다툴 수 있게 두면, 단체를 상대로 이미 끝난 싸움이 구성원마다 되살아나고, 단체 분쟁의 종국성이 흔들린다. 여기에 권리이전만으로 집행을 피할 수 있다는 걱정까지 겹친다. 승계할 때마다 새 재판을 요구하게 되면, 채권자는 채무자가 사람을 바꾸는 것만으로 집행에서 밀려나게 된다. 구성원이라는 관계는 그 개인의 별도 권리 주체성을 자동으로 없애지 않고, 앞 판결을 그 사람에게 집행하기 위한 법정 범위와 승계 근거도 함께 요구한다.
이 장면을 이 기준에 놓고 보면, 확인되는 것은 B와 단체 A 사이의 판결과 B의 요구 방식뿐이다. C가 단체 A의 구성원이라는 관계만으로는, 그가 효력이 미치는 법정 인적 범위에 들었다거나 승계집행에 필요한 증명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단체와 구성원의 분리라는 전제에서 단체를 당사자로 한 판결의 기판력은 구성원에게 당연히 미치지 않으므로, 이 사정만으로는 열리는 쪽으로 확정할 수 없다. 다만 승계의 대상·시점이나 당사자 동일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막혔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전소 당사자·기준시점·승계 자료·집행문·단체와 구성원 관계라는 기록이 정해졌을 뿐 실제 값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장면으로는 미확정 구간이 남는다.
이 절에서 허용되는 것은 조건부 구별이고, 허용되지 않는 것은 단체 소속의 자동 확장이다. C에게 앞 판결을 집행할 수 있으려면 효력이 미치는 법정 인적 범위와 승계집행의 근거가 따로 확인되어야 하고, 경제적 관련만으로는 그 연결이 열리지 않는다. 다만 자료가 아직 모자란다고 해서 바로 구제 불능으로 돌릴 수 없으며, 대상·시점·당사자 동일성이 확인되지 않은 채로는 확정할 수도 없다.
4.12다음 절로 넘기는 결론
앞 절까지의 결론은 단체 A에 대한 판결의 효력이 구성원 개인에게 당연히 미치지 않는다는 한 문장으로만 이어받는다. 이제 남은 물음은 그런 판결을 손에 쥔 채권자 B가 같은 의무의 이행을 구성원 C에게 직접 요구할 수 있는지이다. 단체와 구성원 사이의 거리가 판결 효력의 범위와 집행의 문턱에서 각각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이 자리의 관심사이다.
확인한 원문은 단체가 소송 당사자가 된 경우를 다룬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58889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52조를 근거로 “그 법인 아닌 사단을 당사자로 한 판결의 기판력 또한 그 대표자나 구성원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 이 문언은 판결 효력의 주체 범위를 말한다. 대표자나 구성원이 그 판결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이 확정된 것이고, 누구를 상대로 어떤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문제로 남는다.
이 문언과 이 절의 결론을 이어주는 고리는 판결 효력의 미침과 집행의 가능함이 서로 다른 단계라는 점이다. 앞 절이 효력이 개인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면, 효력이 미치는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에게 앞 판결의 집행을 바로 열어젖힐 수는 없다. 단체가 다퉈 얻은 판단과 개인이 가진 별도 권리는 각자의 주체를 두고 서며, 전자가 후자를 대신할 수 있다는 근거는 이 문언 안에 들어 있지 않다.
그러나 구성원이 제각기 다시 다투면 단체 분쟁이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반론이 남는다. 승계 때마다 새 재판을 요구하게 되면 권리의 이전만으로 집행을 벗어나는 통로가 열리고, 단체를 상대로 이미 확정된 판단의 실익이 줄어든다. 이 답은 반론의 불이익을 지우지 않은 채, 소속 관계 하나를 승계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선을 지킨다.
합성 장면으로 돌아가 보면, 채권자 B가 든 것은 단체 A에 대한 판결이다. 그 판결이 구성원 C를 묶으려면 C가 그 효력이 미치는 법정 인적 범위에 들고, 승계집행에 필요한 증명을 갖추거나 부여의 소로 다투는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이 장면은 연도·금액·기산일을 정하지 않았고, C와 A 사이의 관계, 전소 당사자와 기준시점, 승계 자료와 집행문의 유무도 밝혀 두지 않았다. 따라서 C에게 그 판결을 집행할 수 있는지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단체와 구성원을 별개 주체로 구별한 뒤, 단체 소속만으로 개인을 변론종결 뒤 승계인으로 만드는 통로를 닫는 것이다. 허용하지 않는 것은 효력이 미치지 않는 사람을 상대로 한 집행이 아예 불가능하다고 선언하는 판단이며, 승계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구제가 영원히 막힌다고 단정하는 것도 아니다. 판결 효력이 미치면 즉시 집행할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