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의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3.1통로가 열리는 기준
소송을 수행한 이름과 보호받을 권리자를 함께 보아야 확정의 대상을 놓치지 않는다. 앞 절에서는 변론종결 등 법정 기준시점과 승계사실 미진술에 관한 추정을 나누어 보아야 한다고 했고, 이제 남을 위하여 소송한 판결은 누구에게 돌아가는가라는 물음에서 그 판결이 열어 주는 입구의 기준을 세운다. 이 물음은 판결문에 이름을 올린 사람과 그 소송이 실제로 보호하려던 권리를 가진 사람을 구별할 때 비로소 선명해진다. 그런데 단체 A에 대한 판결을 가진 채권자 B는 단체의 구성원 C에게 같은 의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한다. 이 장면에서 채권자 B의 요구는 앞 판결이 구성원 C에게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그러한 이어짐이 어떤 조건 아래 집행의 통로를 여는지를 묻게 만든다. 지금 다루는 것은 판결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와 그 범위에 들었음을 어떻게 보여야 하는가라는 기준이며, 집행의 실제 성과나 승소 여부가 아니다.
이 물음에 해당하는 원문은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이다. 그 문언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고 정한다. 여기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은 소송의 명목상 당사자이면서도 그 소송이 타인의 권리를 위하여 수행된 사람을 가리키고, 그 다른 사람은 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어도 그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대상이 된다. 이 문언은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요건과 함께, 소송을 수행한 사람과 보호받을 권리자가 구별되는 구조를 전제로 한다. 그리고 이 문언이 정하는 것은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이며, 그 범위 안에 들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는가나 집행문을 어떻게 받는가까지 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 문언과 앞서 세운 기준을 연결하면, 판결이 타인에게로 이어지는 효과와 그 이어짐을 현실의 집행에 연결하는 단계는 서로 다른 판단을 요구한다. 소송담당의 효력이란 타인을 위한 소송의 판결이 그 타인에게 미치는 효과를 뜻하며, 이 효과의 대상이 되는 법정 인적 범위에 들었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하여 앞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 구제의 입구가 열리려면 그 범위에 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승계집행에 필요한 증명을 갖추거나 부여의 소로 다투는 경우에 요구하는 급부·당사자·조건이 청구취지에 특정되고 선택한 소의 권리를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 전자는 효력이 누구에게로 흐르는가를 정하고, 후자는 그 흐름을 집행의 청구로 세울 수 있는가를 정한다. 두 판단을 하나로 뭉개면 효력이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집행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여기게 되고, 이는 확인된 결론을 정해진 범위 밖으로 넓히는 일이 된다.
그러나 이 구별이 모든 불편을 지워 주지는 않는다. 가장 강한 반론은 직접 참여하지 않은 권리자가 불충분한 소송의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점을 겨눈다. 그 사람은 자신이 방어할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한 채 소송이 수행되었고, 그 결과 그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는 이유로 원치 않는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손실은 법 문언만으로는 가려지지 않는다. 그러더라도 명목상 당사자만 판결에 묶인다고 쓸 수는 없다. 그와 같이 쓰면 소송을 수행한 자의 이름만을 기준으로 삼아 타인을 위한 소송이 보호하려던 권리를 놓치고, 효력이 미치는 법정 인적 범위에 들었다는 확인을 판결의 대상에서 배제하게 된다. 반론이 지적한 부담은 그대로 두면서, 그 부담을 이유로 법정 인적 범위를 축소하는 결론으로 되돌아가지 않는 것이 이 단계가 유지하는 답이다.
이 기준을 합성 장면에 놓고 보면, 채권자 B가 구성원 C에게 요구하는 의무는 전소 판결의 당사자 범위를 벗어난 것이며, 단체 구성원이라는 관계와 전소 판결이 남을 위하여 수행된 소송인지가 함께 확인되어야 한다. 전소 당사자, 기준시점, 승계 자료, 집행문, 단체와 구성원의 관계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아야 하지만, 이 장면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다. 따라서 단체 A의 구성원인 C가 그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법정 인적 범위에 들었는지, 그리고 승계집행에 필요한 증명이나 부여의 소로 다툴 근거가 준비되어 있는지는 이 장면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경제적 관련만 있고 법정 효력 범위나 승계 근거가 없어 그 사람에게 앞 판결을 집행할 수 없는 경우 이 통로는 닫힌다. 승계의 대상·시점이나 당사자 동일성이 확인되지 않은 채로 단체 구성원이라는 관계가 독립된 개인 권리로 확인되면 단체 판결의 당연한 구속이라는 결론은 고쳐져야 한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타인을 위한 소송의 판결이 그 타인에게 미치는 효과를 법정 인적 범위의 판단으로 받고, 그 범위에 들었음을 보이는 자료와 선택한 소의 방어 가능성이 갖추어졌을 때 이 구제의 입구가 열린다는 판단이다. 허용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의 경제적 관련만으로 앞 판결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반대로 명목상 당사자의 이름만 보고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잘라 버리는 판단이다. 실제 지급·인도·회수의 성과나 승패를 여기서 단정하지 않는 것도 같은 경계에 속한다.
3.2구제가 막히는 조건
남을 위하여 소송한 판결은 누구에게 돌아가는가라는 물음 뒤에는, 경제적 이해관계만 얽힌 사람까지 앞 판결의 구속을 받는지가 놓여 있다. 채권자 B는 단체 A에 대한 판결을 가지고 있으면서, 단체의 구성원 C에게 같은 의무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B의 요구는 앞 판결에 기대고 있는데, C는 앞 소송에 직접 참여한 당사자가 아니다. 이 장면에서 분명히 할 물음은 C가 왜 앞 판결의 구속을 받는지, 그리고 그러한 연결이 어떤 조건에서 끊어지는지이다.
민사소송법 제218조는 소송담당의 효력을 다음 문언으로 정한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이 문언은 주체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으로, 대상을 그 다른 사람으로, 시기를 확정판결로 정한다. 행위는 소송을 담당한 것이며, 효력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의 미침이다. 소송담당의 효력이란 타인을 위한 소송의 판결이 그 타인에게 미치는 효과를 말한다.
문언의 구조와 이 절의 결론은 이렇게 이어진다. 확정판결이 미치는 법정 인적 범위에 들면 앞 판결의 효력이 그 사람에게 연결되고, 그 밖의 경제적 관련만으로는 연결이 열리지 않는다. 경제적 관련과 법정 효력 범위는 서로 다른 판단이다. 전자는 누가 실제로 이해관계를 갖는지를, 후자는 판결이 누구에 대하여 미치는지를 각각 본다. 둘을 구별해야 이 단계의 인적 연결이 왜 성립하거나 막히는지를 놓치지 않는다.
이 구별에는 불편이 남는다. 직접 참여하지 않은 권리자가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소송의 부족한 방어 부담을 그대로 떠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승계할 때마다 새 재판을 요구한다면, 권리이전만으로 앞 판결의 집행을 벗어나는 길도 열린다. 그러한 손실과 우회를 가볍게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명목상 당사자만 판결에 묶인다고 쓸 수는 없다. 문언은 그 다른 사람을 효력의 대상으로 분명히 둔다. 불충분한 소송의 부담은 제기할 수 있지만, 그 부담만으로 문언상의 연결을 지울 수는 없다.
합성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B가 단체 A에 대한 판결을 가졌고, C가 그 단체의 구성원이라는 관계뿐이다. 이 관계가 타인을 위한 소송에서 다른 사람에 해당하는지를 보여 주지 못하면, 앞 판결이 C에게 효력을 미친다는 법정 연결은 확인되지 않는다. 단체 구성원이라는 관계가 독립된 개인 권리로 확인되면 단체 판결의 당연한 구속이라는 결론을 고친다. 판결 효력과 승계집행의 인적 연결을 판단할 전소 당사자·기준시점·승계 자료·집행문·단체와 구성원의 관계 기록은 이 장면에서 확정되지 않았다. 연도·금액·기산일도 정해지지 않았다. 따라서 단체 A에 대한 판결을 C에게 집행할 수 있는지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이 정도이다. 문언상의 소송담당 효력에 들고 승계집행에 필요한 증명을 갖추거나 부여의 소로 다투는 경우에 한하여, 앞 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연결된다. 반대로 경제적 관련만 있고 법정 효력 범위나 승계 근거가 없어 그 사람에게 앞 판결을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정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이 단계의 구제 통로는 닫힌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실제 이해관계로만 정해지지 않으며, 자료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법정 요건이 채워지지도 않는다.
3.3자료가 없을 때 남는 경계
남을 위하여 소송한 판결은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앞 분석 단계에서는 승계 사실의 미진술에 관한 추정을 함께 두고 보았다. 그 결론을 전제로 이 자리에서 묻는 것은 자료가 없어 확정할 수 없는 경계가 어디인가 하는 점이다. 채권자 B는 단체 A에 대한 판결을 가지고 있고, 그 단체의 구성원 C에게 같은 의무의 이행을 요구한다. 이 요구 앞에서 소송을 수행한 사람과 보호받을 권리자가 어느 시점에서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다면, 판정은 확정과 불능 사이 어디에 둘 것인가를 먼저 정해야 한다.
이 물음에 해당하는 법령 문언은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이다. 그 제3항은 “③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라고 정한다. 여기서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이다. 그 행위는 이름을 내어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고, 조건은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존재하는 것이다. 문언의 효과는 그 다른 사람에게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며, 이는 곧 소송담당의 효력, 다시 말해 타인을 위한 소송의 판결이 그 타인에게 미치는 효과를 말한다. 이 항은 다른 조문의 쟁점까지 다루지 않는다.
이 문언과 이 절의 결론을 연결하면, 판단의 대상은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와 그 밖의 판단 재료를 구분해야 한다는 점이 드러난다. 앞 항의 문언은 다른 사람에게 효력이 미친다는 방향만을 정할 뿐, 그 다른 사람이 누구인지나 효력이 미치는 시점을 개별 사안에서 스스로 특정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승계의 대상·시점이나 당사자 동일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그 사항을 판단 재료가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남겨 둔다. 이렇게 둔 자리는 판결 효력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자료가 확인되면 방향이 정해질 수 있으나 지금은 확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불능은 그러한 자료가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한 상태와 다르며, 이 둘의 구별은 판단의 순서를 위한 것이다.
이 경계를 좁게 그으면 생기는 불편은 분명하다. 직접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권리자가, 자신이 알지 못한 사이에 이루어진 소송의 부담까지 떠안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 권리자는 방어의 기회를 갖지 못했고, 판결 전개에 관한 자료도 가지지 못했을 수 있다. 그렇더라도 저자가 유지하는 답은 명목상 당사자만 판결에 묶인다고 쓸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답은 앞 문언의 방향을 놓치지 않기 위한 것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소송한 판결의 효력을 명목상 당사자에게만 가둔다거나, 그 바깥의 보호받을 권리를 처음부터 배제하는 결론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이 장면을 보면, 단체 A에 대한 판결을 가진 채권자 B는 단체의 구성원 C에게 같은 의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한다. 이 장면에서 이 물음과 관련된 사실은 전소 당사자가 누구인지, 판결의 기준시점이 어디인지, 승계 자료나 집행문이 어떠한지, 단체와 구성원의 관계가 무엇인지가 함께 확인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장면은 그 항목들의 실제 기록을 담고 있지 않다. 연도·금액·기산일이나 판결의 승패도 지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승계의 대상·시점이나 당사자 동일성이 확인되지 않은 이 장면에서, 그 사항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만약 단체 구성원이라는 관계가 독립된 개인 권리로 확인되면 단체 판결의 당연한 구속이라는 결론은 달라진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 허용되는 결론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의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는 문언의 방향 안에서, 승계의 대상·시점이나 당사자 동일성이 확인되지 않은 사항은 불능으로 단정하지 않고 미확정으로 남긴다는 것이다. 허용되지 않는 것은,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판결이 어떤 다른 사람에게도 미치지 않는다고 쓰는 것과, 반대로 확인되지 않은 인적 연결을 모두 확정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미확정은 자료 부족에 대한 표시이며, 판단 재료가 채워지는 때에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열린 자리로 둔다.
3.4판단에 필요한 기록
변론종결 등 법정 기준시점과 승계사실 미진술에 관한 추정을 나누어 보아야 한다는 전제를 받아, 이번에는 그 판단에 필요한 기록이 무엇인지 묻는다. 즉 남을 위하여 소송한 판결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를 가려내려면 어떤 자료 위에서 단계를 판정해야 하는가가 남은 물음이다.
그 문언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라고 정한다. 여기서 주체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이고, 대상은 그 다른 사람이며, 조건은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존재하는 것이다. 소송담당의 효력이라 함은 타인을 위한 소송의 판결이 그 타인에게 미치는 효과를 뜻한다.
이 문언을 이 절의 결론에 연결하려면 단계 판정의 기준이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 전소 당사자·기준시점·승계 자료·집행문·단체와 구성원 관계에 기록된 자료만으로 단계를 판정한다. 단계 판정은 정해진 기록으로만 한다. 변론종결 등 법정 기준시점의 판단과 승계사실 미진술에 관한 추정은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함께 묶지 않는다. 앞의 것은 전소 소송의 시간적 경계를, 뒤의 것은 기록에 드러나지 않은 사실을 어떻게 다룰지를 나누어 보아야 한다. 없는 기록을 추정으로 메우지 않는다.
소송에 나서지 않은 사람이 다른 이가 수행한 소송의 결과를 그대로 부담하게 되면, 방어의 기회를 잃은 손실과 결과에 묶인 불편이 남는다. 소송을 수행한 이름과 보호받을 권리자를 함께 보아야 확정의 대상을 놓치지 않기 때문이다. 반론이 지적한 부담은 사라지지 않지만, 그 부담을 이유로 기록에 드러난 인적 연결 자체를 지우는 방향의 결론은 정해진 바에 어긋난다.
이 장면과 관련된 사실은 이 요구 관계뿐이다. 단계를 판정하려면 전소 당사자·기준시점·승계 자료·집행문·단체와 구성원 관계에 기록된 자료가 있어야 하고, 그 자료 위에서 판정한다. 장면에는 연도·금액·기한의 기산일이나 판결 결과가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런 값은 확정하지 않는다. 승계의 대상·시점이나 당사자 동일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기록에 담긴 자료만으로 단계를 판정하고 없는 기록을 추정으로 메우지 않는 한정된 판단이다. 즉 소송을 수행한 이름과 보호받을 권리자를 함께 보아야 확정의 대상을 놓치지 않는다는 원칙 안에서, 정해진 자료 없이 판결의 대상을 넓히거나 좁히는 결론은 이 절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미확정으로 남은 항목은 곧 구제 불능이 아니라 기록이 아직 없는 상태로 둔다.
3.5판정을 바꾸는 사정
그 결론은 변론종결 등 법정 기준시점과 승계사실 미진술에 관한 추정을 나누어 보아야 한다는 점을 남겨 두었고, 이제 앞 단계의 판정을 바꾸는 조건이 무엇인지 묻는다. 단체 A에 대한 판결을 가진 채권자 B는 단체의 구성원 C에게 같은 의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장면에서, 남을 위하여 소송한 판결은 누구에게 돌아가는가라는 물음과 함께 어떤 변경이 기존 단계 판정을 뒤집는가가 남는다.
이 물음에 해당하는 문언은 민사소송법 제218조이다. 그 제218조 제3항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문언은 소송을 수행한 사람과 보호받을 권리자를 나란히 두어, 확정판결의 효력이 명의상 당사자에 그치지 않고 그를 위하여 소송된 다른 사람에게도 미친다고 말한다. 여기서 다른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효력이 어떤 범위로 미치는지는 문언 자체가 정해 주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의 문언을 단체 판결에 적용하면, 단체 A를 위하여 소송된 판결이 단체 구성원 C에게 미치는 효과는 소송담당의 효력이라는 개념으로 설명된다. 여기서 소송담당의 효력은 타인을 위한 소송의 판결이 그 타인에게 미치는 효과를 뜻한다. 이 효과를 단계 판정의 기준으로 삼을 때, 단체 구성원이라는 관계가 독립된 개인 권리로 확인되면 단체 판결의 당연한 구속이라는 결론을 고친다. 이 구별은 단체라는 관계에 의한 묶임과 개인 권리의 확인에 의한 묶임을 나누어 보아야 한다는 점을 드러낸다.
직접 참여하지 않은 권리자가 불충분한 소송의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반론은, 구성원 C가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소송의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불편을 겨냥한다. 소송의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은 채 진행된 절차에서 그 부담이 개인에게 돌아간다면, 방어권과 책임의 균형이 어긋난다. 그러나 이 반론은 결론을 바꾸지 않는다. 단체를 위하여 수행된 소송의 확정판결이 그 타인에게 효력을 미친다는 문언의 범위를 지우고, 명의상 당사자라는 이름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이 절의 결론과 어긋난다.
이 장면에서 확인할 사항은 전소 당사자, 기준시점, 승계 자료, 집행문, 단체와 구성원 관계이며, 이 장면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다. 효력이 미치는 법정 인적 범위에 들고 승계집행에 필요한 증명을 갖추거나 부여의 소로 다투는 경우에는 앞 판결의 구속이 유지되지만, 경제적 관련만 있고 법정 효력 범위나 승계 근거가 없어 그 사람에게 앞 판결을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단된다. 승계의 대상·시점이나 당사자 동일성이 확인되지 않은 사항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타인을 위한 소송의 확정판결이 그 타인에게 효력을 미친다는 범위 안에서 단체 판결의 구속을 인정하되, 단체 구성원이라는 관계가 독립된 개인 권리로 확인되면 그 구속의 근거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허용하지 않는 결론은, 경제적 관련만으로 앞 판결의 구속을 그대로 이어가거나, 명목상 당사자만 판결에 묶인다고 보는 것이다. 미확정 항목은 이 판단을 바꾸지 않고 조건부 구별만 남긴다.
3.6가장 강한 반론과 답
채권자 B는 단체 A에 대한 판결을 가지고 있고, 같은 의무의 이행을 단체의 구성원 C에게 요구한다. 그 결론은 변론종결 등 법정 기준시점과 승계사실 미진술에 관한 추정을 나누어 보아야 한다는 전제 위에 선다. 여기서 지금 묻는 것은, 앞의 승계 논증과는 달리, 직접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권리자가 왜 불충분한 소송이 남긴 부담까지 떠안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부담이 요구될 때 법원이 무엇을 근거로 삼는지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이는 문언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이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이 문장에서 정해지는 것은 세 가지이다. 먼저 주체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이다. 다음으로 그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이라는 요건이 붙는다. 마지막으로 그 판결의 효력이 그 다른 사람에까지 미친다는 법정 인적 범위가 선언된다.
이 문언과 이 절의 결론을 이으면, 소송담당의 효력이라는 개념이 정해진 자리가 드러난다. 이 정의가 중요한 까닭은 판결의 대상과 판결이 묶는 사람을 서로 다른 것으로 나누어 보기 때문이다. 대상은 이행하라고 요구된 의무이고, 묶이는 사람은 그 의무에 관한 판결의 효력 범위에 든 사람이다. 그러므로 명목상 당사자만 판결에 묶인다고 쓸 수는 없다. 명의를 빌려준 이름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을 함께 보아야 확정의 대상을 놓치지 않는다.
그렇다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가장 강한 반론은 승계와 집행이라는 실제의 손실을 겨냥한다. 판결이 나온 뒤 권리가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때마다 새 재판을 요구해야 한다면, 채무자는 권리이전만으로 앞의 판결을 피해 갈 수 있다. 이 견해는 불충분한 소송, 즉 권리를 옹호할 기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이 남긴 판결의 부담까지 참여하지 않은 권리자가 떠안는 것을 절차상의 불이익으로 본다. 다만 그 불편이 크다고 해서 답이 바뀌지는 않는다. 명목상 당사자만 판결에 묶인다고 쓰면 승계에 따른 집행이 이름 사이의 간격 하나로 무너진다. 그래서 저자는 효력이 미치는 법정 인적 범위에 들고 승계집행에 필요한 증명을 갖추거나 부여의 소로 다투는 경우에 그 판결을 그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이 장면으로 돌아가면, 단체 A에 대한 판결을 가진 채권자 B는 단체의 구성원 C에게 같은 의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한다. 이 요구에서 확인할 것은 전소 당사자, 기준시점, 승계 자료, 집행문, 그리고 단체와 구성원의 관계이다. C가 단체의 구성원이라는 관계만으로 단체 판결의 효력 범위에 당연히 드는지는 이 장면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경제적 관련만 있고 법정 효력 범위나 승계 근거가 없어 그 사람에게 앞의 판결을 집행할 수 없는 경우도 남는다. 또한 승계의 대상·시점이나 당사자 동일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확정으로 두어야 한다.
이 절에서 허용되는 결론은, 명목상 당사자만 판결에 묶인다고 쓸 수 없다는 판단이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민사소송법 제218조), 이름 사이의 구별만으로 효력의 범위를 잘라낼 수 없다.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앞의 승계 논증이나 구성원이라는 지위를 그대로 적용해 이 요구를 자동으로 인용하는 일이다. 그쪽의 물음은 각각 따로 남는다.
3.7신청·주문과의 연결
앞 절에서 명목상 당사자만 판결에 묶인다고 쓸 수는 없다는 결론을 전제로, 그 다른 사람에게까지 미치는 효력의 범위를 묻는다. 명목상 소송을 수행한 사람과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권리자가 다를 때 확정판결의 대상은 어느 쪽인가?
이 물음에 답하는 문언으로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은 "③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라고 규정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여기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란 소송의 명목상 주체가 자기 자신의 이익만이 아니라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고 또는 피고의 지위를 맡는 경우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 사람이 상대방인가, 소를 제기한 원고인가, 소를 당한 피고인가를 묻지 않고, 확정된 판결이 그 사람에게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이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와 조건을 옮겨 보면,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대상은 소송의 명목상 당사자만이 아니라 그가 대신하여 소송한 '다른 사람'까지 포함한다. 저자가 여기서 구별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효력이 미치는 법정 인적 범위와 실제 집행이 성사되기까지의 단계이다. 소송담당의 효력은 타인을 위한 소송의 판결이 그 타인에게 미치는 효과를 뜻하는데, 이 효과는 판결의 인적 효력 범위에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열리는 법적 통로이다. 이를 실제 지급이나 인도라는 성취로 바꾸는 것은 별도의 단계에서 다루는 문제이고, 이 절은 법정 효력 범위의 확정에 그치므로 그 경계를 넘어서지 않는다.
직접 참여하지 않은 권리자가 불충분한 소송의 부담을 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설득력 있는 반론이다. 소송을 수행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았거나 유리한 증거를 내지 않았다면, 그 판결의 불리한 결과를 소송에 끼지 못했던 사람이 고스란히 받게 된다는 것이다. 그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저자가 보기에 명목상 당사자만 판결에 묶인다고 쓸 수는 없다. 승계가 있을 때마다 새 재판을 요구하면, 단순한 권리이전만으로 앞 판결의 구속에서 벗어나는 틈이 생기기 때문이다.
합성 장면에서 채권자 B는 단체 A에 대한 판결을 가진 채로, 그 단체의 구성원 C에게 같은 의무의 이행을 요구한다. 여기서 물음은 그 판결의 효력이 구성원 C에게도 미치는가, 미친다면 어떤 근거로 미치는가이다. 단체 구성원이라는 관계가 독립된 개인 권리로 확인되면 단체 판결의 당연한 구속이라는 결론을 고친다는 점은 이 절이 아니라, 단체 판결이 구성원 개인을 모두 묶는가를 묻는 다음 물음에 속한다. 이 절의 앞의 조건인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전소 당사자·기준시점·승계 자료·집행문·단체와 구성원 관계라는 기록을 근거로 판단할 일이지, 장면만으로 확정할 수 없으므로 미확정으로 남긴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타인을 위하여 소송한 당사자에 대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그 타인에게도 미친다고 보는 좁은 결론이다. 허용하지 않는 것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사람을 판결에 묶는다거나, 효력이 미친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람에게 앞 판결을 즉시 집행할 수 있다는 확장이다. 승계의 대상이나 시점, 당사자 동일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절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고 미확정으로 남긴다.
3.8이 절이 맡는 범위
변론종결 등 법정 기준시점과 승계사실 미진술에 관한 추정을 나누어 보아야 한다는 전제 위에서, 이번 단계는 그 판결의 효력이 누구에게 향하는지를 따로 묻는다. 이름과 권리자를 함께 봐야 확정의 범위를 놓치지 않는다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이 물음에 답하는 문언이 민사소송법 제218조에 있다. 그 제3항은 "③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고 정한다. 이 문언은 세 요소를 짚는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소송을 맡은 원고나 피고, 소송을 맡은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 그리고 소송을 맡은 사람이 아닌 그 다른 사람이라는 주체다. 조문의 다른 항에 관한 쟁점은 이 절의 범위가 아니다.
이 문언에 따라 남을 위하여 소송한 판결은 누구에게 돌아가는가에 답하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의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여기서 판결에 묶이는 주체를 나눌 때, 소송을 수행한 이름과 그 이름 뒤에서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을 각각 보아야 한다. 전자를 후자로 환원하지 않아야 하고, 후자를 전자의 부수물로도 다루지 않아야 한다. 이 구별이 확정의 대상을 놓치지 않게 하는 기준이다.
이렇게 쓰면 직접 참여하지 않은 권리자가 불충분한 소송의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 소송을 수행하지 않은 사람이 절차에서 방어 기회를 충분히 누리지 못했음에도, 그 판결의 불리한 내용이 그에게 돌아오는 부담이 생긴다는 점이 반론의 핵심이다. 소송을 맡은 이름에만 효력을 한정하면, 타인을 위한 소송이란 형식을 통해 세운 확정이 정작 보호하려던 사람에게는 도달하지 못한다.
합성 장면에서 채권자 B는 단체 A에 대한 판결을 가지고 단체의 구성원 C에게 같은 의무의 이행을 요구한다. 이 장면에서 판단 자료는 전소 당사자, 기준시점, 승계 자료, 집행문, 단체와 구성원 관계이다. 이 가운데 단체와 구성원 관계가 앞서 정한 소송담당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인지는 이 장면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관계의 성격이 확인되지 않는 한 이 점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소송을 맡은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그 다른 사람에게도 이른다는 것이고, 그 범위 안에서 소송담당의 효력을 타인을 위한 소송의 판결이 그 타인에게 미치는 효과로 이해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명목상 당사자만 묶인다는 방향으로 확정의 대상을 좁힐 수는 없다. 다만 단체의 구성원이라는 사유만으로 앞 판결이 그 개인에게 이른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3.9조문과 판례 요지의 적용
남을 위하여 소송한 판결은 누구에게 돌아가는가라는 물음에 이르렀고, 이번 단계에서는 그 판결의 효력이 법정 범위 안의 어떤 사람에게 미치는지를 다룬다. 앞서 변론종결 등 법정 기준시점과 승계사실 미진술에 관한 추정을 나누어 보아야 한다는 구별만을 받아 두고, 이번 물음은 판결 효력과 승계집행의 인적 연결이 해당 문언에 따라 어떻게 판정되는지에 한정된다. 채권자 B는 단체 A에 대한 판결을 가지고 있고, 그 판결에 기해 단체의 구성원 C에게 같은 의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한다. 이 요구가 앞 판결의 효력 범위에 닿는지가 문제이다.
여기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이라는 주체는 소송의 명의를 담당한 자이고, 그 다른 사람이라고 지시된 자는 그 담당이 보호하려는 권리자를 가리킨다. 확정판결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는 표현은 담당자에 대한 판결의 효력이 그 다른 사람에게까지 미친다는 관계를 말한다. 담당자는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린 명목상 당사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한 주체이며, 다른 사람도 판결을 둘러싼 당사자 사이에 들어오지 않고서 그 효력을 받는 사람이 된다.
이 문언을 판결 효력과 승계집행의 인적 연결에 적용하는 데서 두 단계를 구별해야 한다. 첫째는 그 다른 사람으로서 효력을 받는 법정 인적 범위를 정하는 판정이고, 둘째는 그 사람이 앞 판결을 가지고 승계집행에 나설 수 있는지, 즉 필요한 증명을 갖추었는지 또는 부여의 소로 다투는지 여부를 살피는 판정이다. 소송담당의 효력은 타인을 위한 소송의 판결이 그 타인에게 미치는 효과를 뜻하는데, 이는 전자의 인적 범위를 설명하는 개념이다. 이 범위에 들었다고 해서 곧바로 그 사람에 대한 집행이 성사된다는 뜻은 아니며, 두 판정은 각기 다른 자료를 요구한다. 이 구별에 따라 판결 효력과 승계집행의 인적 연결은 제218조 제3항의 문언으로 판단한다.
이런 한정이 겨냥하는 불편은 분명하다. 직접 참여하지 않은 권리자가 소송 과정을 거치지 못한 채로, 자기에게 불리한 소송의 부담까지 떠안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 권리는 다른 사람이 수행한 소송에서 충분히 대표되지 못했을 수 있고, 자기 이야기를 하지 못한 채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데도 이 불편은 명목상 당사자만 판결에 묶인다고 쓸 수는 없다는 결론을 바꾸지 못한다. 판결의 효력 범위를 명의를 담당한 사람에게만 국한하면, 담당자가 바뀌는 것만으로 앞 판결의 구속을 벗어나 새로운 재판을 다시 요구하는 상황이 생긴다. 위험한 부분은 그대로 두고서 문언이 그 다른 사람에게도 효력이 미친다고 정한 범위를 좁힐 수는 없다.
다음에 이 장면을 놓고 보면, 채권자 B는 단체 A에 대한 판결을 가지고 단체의 구성원 C에게 같은 의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한다. 이 장면에서 C가 위 문언의 다른 사람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려면 전소 당사자가 누구인지, 그 소송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수행된 것인지, 단체와 구성원 사이의 관계가 법정 효력 범위에 드는지를 확인하는 자료가 요구된다. 집행문의 기재와 승계 자료, 기준시점에 관한 자료도 함께 보아야 한다. 이 관계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면 판정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에서 이룰 수 있는 결론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의 확정판결이 그 다른 사람에게 효력을 미치는 인적 관계를 문언에 따라 정하고, 그 범위에 든 자에 한해 승계집행의 다음 판정으로 넘어간다고 정리하는 데까지이다. 그 밖에 승계의 대상과 시점, 당사자 동일성이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단정하는 결론은 이 절에서 허용하지 않으며, 자료 부족을 곧바로 구제 불능으로 읽지도 않는다.
3.10단계 안의 세부 구분
단체 A에 대한 판결을 가진 채권자 B는 단체의 구성원 C에게 같은 의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장면에서, 남을 위하여 소송한 판결은 누구에게 돌아가는가에 더하여 판결 효력과 승계집행의 인적 연결 안에서 다시 나누어 판정할 부분은 무엇인가 하는 물음이 현재 놓인 자리이다. 이 물음은 앞선 추정의 나눔을 그대로 이어받되 그 나눔 안에서 어떤 기준으로 다시 갈라보아야 하는지를 묻는다.
이 물음에 해당하는 원문은 민사소송법 제218조의 “③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이다. 이 문언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 다시 말해 소송을 수행한 당사자를 주체로 정하고, 그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을 근거로 삼으며,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는 조건을 걸고 있다. 여기서 그 다른 사람은 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소송담당의 효력, 즉 타인을 위한 소송의 판결이 그 타인에게 미치는 효과의 대상이 된다.
이 문언과 이 절의 결론은 직접 이어진다.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법정 인적 범위에 들면, 판결에 묶이는 자가 늘어나는 것은 명문상의 결과이다. 다만 이 자리에서 소송을 수행한 이름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을 구별해 보아야 하는 까닭은, 앞자리의 판단이 어느 쪽 이름에 붙느냐에 따라 확정의 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한 구별을 거친 뒤에야 작동하는 경우, 막히는 경우, 미확정인 경우의 조건이 성립하며, 이 셋을 벗어나는 단계를 따로 만들면 확정판결의 효력 범위가 임의로 늘어난다.
직접 참여하지 않은 권리자가 불충분한 소송의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반론이 겨냥하는 손실은 분명하다. 방어의 기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이 남이 수행한 소송의 결과를 그대로 감수하면, 그의 권리가 자기 목소리와 무관하게 줄어들 수 있다. 소송을 수행한 이름만을 묶는 것으로 족하다고 정하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소송하는 제도가 마련한 효력의 연결이 끊기고, 동일한 의무를 둘러싼 확정이 반복해서 문제 된다.
합성 장면에서 이 물음에 걸맞은 사실은 채권자 B가 단체 A에 대한 판결을 가지고 있으며, 그 판결에 기해 구성원 C에게 같은 의무의 이행을 요구한다는 대목이다. 이 사실과 조건을 대조하면, B와 A 사이에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소송한 판결이 성립하고 효력이 미치는 법정 인적 범위에 들며 승계집행에 필요한 증명을 갖추거나 부여의 소로 다투는 경우에 구제가 허용된다. 경제적 관련만 있고 법정 효력 범위나 승계 근거가 없어 C에게 앞 판결을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전소 당사자·기준시점·승계 자료·집행문·단체와 구성원 관계가 기록에 남아야 무엇이 확인되고 무엇이 남는지 가를 수 있다. 다만 C가 단체 A의 판결에 묶이는 자인지, B가 앞 소송에서 어떤 지위로 참여했는지는 이 장면만으로 확정되지 않으므로, 승계의 대상, 시점이나 당사자 동일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 허용되는 결론은,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자를 법정 인적 범위 안에서 가리고 그 안에서 필요한 증명을 갖춘 경우와 갖추지 못한 경우, 확인이 덜 된 경우를 명시한 조건에 따라 나누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이런 구분을 넘어서 새 단계를 만들어 내거나, 명목상 서류에 오른 이름만 판결에 묶인다고 보아 소송이 보호하려던 권리를 놓치는 결론은 이 자리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3.11실효·차단·미확정의 종합
변론종결 등 법정 기준시점과 승계사실 미진술에 관한 추정은 나누어 보아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남을 위하여 소송한 판결은 누구에게 돌아가는가라는 물음은 여기서 이미 답이 정해졌고, 지금 남은 일은 단체 A에 대한 판결을 가진 채권자 B가 단체의 구성원 C에게 같은 의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장면에서, 그 앞 판결이 어떤 경로로 누구에게 미치는지를 가르는 일이다. 요컨대 이 절은 실효·차단·미확정의 셋을 분리한다.
해당 문언은 짧다. 민사소송법 제218조는 “③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고 정한다. 이 문언에서 주체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이고, 대상은 그 다른 사람이다. 행위는 그 사람이 수행한 소송이며, 조건은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존재하는 것이다. 문언이 말하는 효력은 직접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그 다른 사람에게까지 미친다. 이는 소송담당의 효력, 즉 타인을 위한 소송의 판결이 그 타인에게 미치는 효과가 법이 정한 경로라는 뜻이다.
이 문언과 이 절의 결론을 잇는 설명은 간단하다. 판결 효력이 미치는 법정 인적 범위에 들면 앞 판결은 그 사람에게 열리고, 여기에 승계집행에 필요한 증명을 갖추었거나 부여의 소로 다투는 경우까지 더해지면 집행의 길이 확정적으로 열린다. 이와 나누어 보아야 할 것은 경제적 관련이다. 경제적 관련만 있고 법정 효력 범위나 승계 근거가 없어 그 사람에게 앞 판결을 집행할 수 없는 경우, 그 관계는 효력의 근거가 되지 못해 막히는 쪽으로 갈린다. 셋째로 미확정이 있다. 승계의 대상·시점이나 당사자 동일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는,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막힌 결론에 넣지 않고 미확정으로 남긴다. 기준시점과 승계 자료·집행문의 종류를 구분하여 보아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가장 강한 반론은 손실의 분포를 겨냥한다. 직접 참여하지 않은 권리자가 불충분한 소송의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승계마다 새 재판을 요구하면 권리이전만으로 집행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은 둘 다 실질적 불리이다. 이름을 내지 못한 채 결과만 떠넘겨지는 사람과, 그 불리를 이용해 빠져나가려는 승계인 사이에서 이득과 손실이 엇갈린다. 그렇더라도 앞의 답의 범위에서 결론은 유지된다. 그 반론의 불리한 부분은 지우지 않은 채, 법이 정한 인적 범위와 승계 근거를 함께 요구하는 쪽에서 답이 정해진다.
합성 장면의 관련 사실은 단 하나로 좁혀진다. 이 요구에서 C가 효력이 미치는 법정 인적 범위에 드는지, 그리고 승계집행에 필요한 증명이나 부여의 소에 이를 수 있는지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단체와 구성원 관계·전소 당사자·기준시점·승계 자료·집행문을 대조해야 한다. 연도·금액·기산일·판결 결과는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장면만으로는 판정할 수 없고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법정 인적 범위에 들고 증명을 갖추거나 부여의 소로 다투는 경우에만 앞 판결의 효력이 실효로 열리며, 경제적 관련만으로는 열리지 않고 승계 근거가 없어 그 사람에게 앞 판결을 집행할 수 없을 때 막힌다. 확인되지 않은 승계의 대상·시점이나 당사자 동일성은 미확정으로 남겨 두어야 하며, 자료 부족을 구제 불능으로 읽어서도 안 된다.
3.12다음 절로 넘기는 결론
이 요구 앞에서 남을 위하여 소송한 판결은 누구에게 돌아가는가라는 물음이 새로이 제기된다. 소송에 이름을 올린 사람과 그 소송으로 보호받을 권리자를 나누어 보아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두 이름이 다를 때 확정판결의 대상을 어디까지 잡아야 하는지가 지금 확인할 범위다.
그 제218조 제3항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고 선언한다. 이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이고, 그 행위는 이 사람이 수행한 소송이며, 조건은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선고된 것이다. 효과는 확정판결의 효력이 그 다른 사람에게도 미친다는 것이다. 이 항에서 다루는 것은 오직 이 문언의 한정된 물음이다.
이 문언에 근거하여 판결이 소송에 이름을 올린 사람을 넘어 다른 사람에게 미친다고 본다. 여기서 나뉘는 두 단계를 함께 보아야 한다. 하나는 소송에 이름을 올린 당사자에게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효력이 타인을 위하여 소송한 관계에 따라 그 타인에게도 미치는 것이다. 이 정의가 뒤의 단계를 설명하며, 명목상 당사자만 판결에 묶인다고 쓰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
그렇다 해도 직접 참여하지 않은 권리자가 불충분한 소송의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반론이 남는다. 이 반론은 불충분한 방어를 받은 채로 타인의 소송 결과를 그대로 감당하게 되는 권리자의 손실을 겨냥한다. 이 반론에 대해 저자가 내놓는 답은 그렇더라도 명목상 당사자만 판결에 묶인다고 쓸 수는 없다는 것이다. 소송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효력의 범위에서 빠진다고 단정할 수 없고, 권리자가 겪게 될 불이익도 그 사실을 지워주지 않는다.
합성 장면에서 채권자 B는 단체 A를 상대로 받은 판결을 가지고 구성원 C에게 같은 의무의 이행을 요구한다. 앞의 조건상 전소 당사자는 채권자 B와 단체 A이고, 여기에 구성원 C가 추가된다. 단체와 구성원 관계라는 자료가 요구에 놓여 있지만, 이 관계가 타인을 위하여 소송한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장면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승계 자료의 대상과 시점, 당사자의 동일성도 여기서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그 판단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단체 구성원이라는 관계가 독립된 개인 권리로 확인되면 단체 판결의 당연한 구속이라는 결론을 고치는 점도 함께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이 그 다른 사람에게도 효력이 미친다는 범위 안의 판단이고, 명목상 당사자만 판결에 묶인다고 쓰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승계 사실과 시점, 집행문의 범위, 단체 구성원 관계의 법적 성질은 이 절에서 판정하지 않는다. 남을 위하여 소송한 판결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문언의 확인과 그 적용의 한계를 여기서 묶어 둔다. 단체의 판결이 구성원 개인을 모두 묶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