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당사자와 법이 정한 승계인·목적물 소지자 등 효력 범위를 구분한다.
1.1통로가 열리는 기준
남의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다는 말은 같지 않다. 앞 절에서 다른 판결의 이유상 사실은 현저한 사실로 자동 확정되지 않지만 증거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뒤, 이제 판결의 효력이 어떤 사람에게 먼저 미치는지 묻게 된다. 단체 A에 대한 판결을 가진 채권자 B는 단체의 구성원 C에게 같은 의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장면에서, B와 C가 그 앞 판결의 영향 아래에 들어가는지 여부는 그 판결이 어느 범위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가에 달려 있다.
이 물음에 대답하는 문언으로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은 확정판결의 효력을 받는 사람을 적시한다. 그 조문은 "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라고 정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여기서 당사자는 그 판결의 소송에서 요구하는 급부의 주체와 상대로 적혀 있는 사람이고, 승계인은 판결의 기준시점 뒤에 그 지위를 물려받은 사람, 목적물 소지자는 판결을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잡고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이 문언이 짜는 인적 범위는 판결 효력이 미치는 사람의 범위, 즉 주관적 범위를 구성한다. 이 범위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 것은 아니나, 앞 판결을 그대로 적용하여 이 구제의 통로를 여는 데에는 별도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 근거는 승계집행에 필요한 증명을 갖춘 경우, 또는 부여의 소로 다투는 경우에 마련된다. 법정 인적 범위에 듦과 그 증명이나 방어의 요건은 서로 다른 두 판단 단계이므로, 전자를 후자로 대신할 수 없다.
확장된 효력이 방어 기회 없이 서 있던 사람을 구속할 수 있다는 우려는, 그 판결의 말을 듣지도 못한 사람이 미리 정해진 의무를 떠안을 수 있다는 손실을 겨냥한다. 그렇더라도 경제적 관련자 모두를 당사자와 같은 범위로 묶을 수는 없다. 이해가 얽혀 있기만 한 사람을 앞 판결의 당사자와 나란히 놓으면, 그 판결에서 방어할 기회조차 없던 이에게 같은 부담이 돌아가는 결과가 생긴다. 저자는 그 구멍을 메우는 대신, 효력이 미치는 법정 범위에 들거나 그 밖의 근거로 다투는 길을 남겨 둔다.
합성 장면에서 단체 A에 대한 판결은 A를 당사자로 삼은 것이고, 채권자 B는 그 판결을 가진 채로 구성원 C에게 같은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이 요구가 앞 판결의 효력만으로 성립하려면 C가 판결의 주관적 범위에 들어가야 하고, 그러한지 판단할 자료로는 전소 당사자·기준시점·승계 자료·집행문·단체와 구성원 관계가 꼽힌다. 단체 구성원이라는 관계가 독립된 개인 권리로 확인되면 단체 판결의 당연한 구속이라는 결론을 고친다. 다만 이 장면에는 연도·금액·기산일이 정해져 있지 않고 실제 송달·이행 기록도 없으므로, C에 대한 집행이 실제로 가능한지는 이 자리에서 확정할 수 없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판결 효력이 미치는 법정 인적 범위에 들고 승계집행에 필요한 증명을 갖추거나 부여의 소로 다투는 경우, 이 구제의 입구가 열린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경제적 관련만 있고 법정 효력 범위나 승계 근거가 없어 그 사람에게 앞 판결을 집행할 수 없는 경우, 그 판결의 효력이 그에게 미친다고 단정할 수 없다.
1.2구제가 막히는 조건
앞 분석 단계에서는 다른 판결의 이유상 사실이 현저한 사실로 자동 확정되지 않지만 증거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까지 살폈다. 그 결론은 이제 그대로 둔 채, 남은 물음은 그 앞에 놓인 한 단계다. 앞 판결의 효력이 닿는 사람이 정해져야 그 판결을 근거로 한 요구가 설 자리가 생긴다.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조건은 무엇인가?
이 물음에 해당하는 문언은 대한민국 민사소송법에 있다.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은 효력이 미치는 사람을 다음과 같이 적는다. “①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이 문언은 효력의 주체를 당사자와 승계인, 목적물 소지자로 한정하여 나열하며, 그 밖의 사람을 그 범위에 끌어들이지는 않는다.
이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를 같은 용어로 옮기면, 판결 효력이 미치는 사람의 범위를 뜻하는 주관적 범위가 정해진다. 그 범위 안에 들면 앞 판결을 그 사람에 대한 근거로 삼을 수 있고, 들지 않으면 그 판결은 그 사람에게 앞서는 효력을 갖지 않는다. 여기서 승계 여부와 경제적 관련은 서로 다른 판단 단계다. 저자는 경제적 관련만 있고 법정 효력 범위나 승계 근거가 없어 그 사람에게 앞 판결을 집행할 수 없는 경우, 법정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구제 통로가 닫힌다고 보았다. 효력 범위의 확인과 집행의 연결은 같은 말이 아니다.
가장 강하게 닿는 반론은 방어 기회 없는 사람을 묶을 때 생기는 손실을 겨냥한다. 그 사람은 앞 소송에서 자기 주장을 펼 자리도 얻지 못한 채, 남의 판결에 따라 의무를 떠안을 수 있다. 그러나 승계할 때마다 새 재판을 요구하면 권리 이전만으로 집행을 피하는 길이 열린다. 저자가 둔 답은 양쪽 손실 사이의 선택이 아니라 범위의 한정이다. 방어 기회의 결여가 걱정된다고 해서 법정 범위 바깥의 사람을 끌어들이는 보완이 생기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권리 이전의 편의가 걱정된다고 해서 승계라는 별도 요건이 사라지지도 않는다.
이 장면에서 이 물음에 속하는 사실은 하나로 좁혀진다. 단체 A에 대한 판결을 가진 채권자 B는 단체의 구성원 C에게 같은 의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한다. 이 요구가 단체 A에 대한 판결에서 바로 나오려면, C가 그 판결의 주관적 범위에 들 근거가 있어야 한다. 저자가 정한 기록 항목은 전소 당사자·기준시점·승계 자료·집행문·단체와 구성원 관계다. 다만 C가 당사자인지, 승계인인지, 목적물 소지자인지는 이 장면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단체 구성원이라는 관계가 독립된 개인 권리로 확인되면 단체 판결의 당연한 구속이라는 결론을 고치지만, 그 확인이 없는 한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법정 인적 범위에 들거나, 승계집행에 필요한 증명을 갖추거나, 부여의 소로 다투는 경우에는 이 구제의 통로가 열릴 수 있다. 반대로 경제적 관련만 있고 법정 효력 범위나 승계 근거가 없어 그 사람에게 앞 판결을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정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통로는 닫힌다. 이 판단을 효력이 미치면 즉시 집행할 수 있다는 말이나, 증명서가 부족하면 집행이 영원히 막힌다는 말로 확장할 수 없다.
1.3자료가 없을 때 남는 경계
이른바 주관적 범위, 즉 판결 효력이 미치는 사람의 범위를 따지는 일은 방어 기회를 가졌는가와는 별개의 문제다. 채권자 B는 단체 A에 대한 판결을 들고 단체의 구성원 C에게 같은 의무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B와 A 사이의 판결이 C라는 사람에게 어떤 힘을 갖는지, 자료만으로 확정할 수 없는 경계는 어느 지점인지가 지금의 물음이다.
이 물음에 해당하는 법령 문언은 판결 효력이 미치는 사람을 셋으로 좁혀 적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은 "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라고 규정한다. 이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당사자 본인과, 일정한 시점 뒤의 승계인, 그리고 남을 위하여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이다. 행위와 조건의 기준은 그 시점과 소지의 목적에 놓여 있다. 그 밖의 쟁점은 이 항의 해설 범위 밖이다.
이 문언과 이 절의 결론을 잇는 길은 명확하다. 효력이 미치는 사람을 법이 정한 범위로 한정한 이상, 그 범위에 들었는지와 그 범위에 들었다는 자료가 갖추어졌는지는 따로 물어야 한다. 그래서 승계의 대상·시점이나 당사자 동일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와 판단 재료가 특정되지 않은 사항은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구별해 미확정으로 남긴다. 앞의 것은 자료가 모자란 상태이고 뒤의 것은 법적 통로가 막힌 상태이며, 둘을 한 이름으로 부르면 자료가 모자란 사람을 곧바로 권리 밖으로 밀어내는 결과가 된다.
이 구분에 가장 강하게 반대하는 견해는 확장된 효력이 방어 기회 없는 사람을 묶는다는 점을 겨냥한다. C라는 사람은 A와 B 사이의 변론에 서지 못했고, 그 판결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면 말할 기회를 잃은 채 의무를 지는 셈이라는 비판이다. 묶는 범위를 경제적 관련성으로 넓히는 순간, 남의 소송 결과를 누구나 떠안는 구조가 되고, 그 피해는 앞의 비판보다 무겁게 돌아온다. 반론이 지적한 방어 기회의 결손은 자료가 없는 사항을 미확정으로 남김으로써 덜어내는 길이 남아 있다.
이 장면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B와 A 사이에 판결이 있고, B가 C에게 같은 의무의 이행을 요구한다는 것뿐이다. C가 A의 승계인인지, 그 판결의 기준시점 이후에 승계가 있었는지, 전소 당사자와의 동일성이 성립하는지는 자료가 없다. 단체 구성원이라는 관계만으로는 위 조항이 정한 승계인이나 목적물 소지자에 해당한다고 특정할 수 없고, 단체와 구성원 사이의 관계가 무엇인지도 이 장면만으로는 열려 있다. 따라서 C에 대한 청구의 성패를 이 장면으로 단정할 수 없고, 확인된 것은 효력 범위의 기준과 그 자료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그친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판결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당사자와 법이 정한 승계인·목적물 소지자로 한정되고, 그 범위에 들었다는 자료가 특정되지 않은 사항은 권리가 없다는 선언이 아니라 미확정으로 남는다. 경제적 관련만으로 앞 판결을 누구에게나 미치게 하는 결론은 이 절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자료가 모였다고 집행이 곧 성취된다는 뜻도 아니고, 이 장면에서 C의 의무가 확인된다는 뜻도 아니다.
1.4판단에 필요한 기록
앞선 분석 단계까지 다른 판결의 이유상 사실은 현저한 사실로 자동 확정되지 않지만 증거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결론이 확인되었다. 이제 채권자 B가 자신이 참여하지 않았던 단체 A의 판결을 앞세워 구성원 C에게 같은 의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장면에서, 그 판결 효력이 우선 미치는 사람의 범위를 가르는 근거가 무엇인지 묻는다. 여기서 주관적 범위는 판결 효력이 미치는 사람의 범위를 뜻한다. 따라서 누구의 이름으로 소송이 진행되었고 그 사람의 어떤 지위가 누구에게 이어졌는지가 판단의 출발점이 된다.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은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사람을 열거하여 “①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고 정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이 문언은 효력이 미치는 주체를 당사자, 정해진 시점 뒤의 승계인, 그리고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의 셋으로 한정한다. 여기서 승계인이란 앞 판결의 당사자가 가진 지위를 법적으로 이어받은 사람을 말하며, 목적물 소지자는 판결에서 정한 청구의 목적물을 그를 위하여 보유한 사람을 가리킨다. 제1항은 그 밖의 효력 범위나 집행 요건을 정하지 않으므로 다른 쟁점은 이 항의 문언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이 문언과 앞 절의 결론을 이으면, 단계 판정은 누구의 경제적 이해가 얽혀 있는가가 아니라 앞 판결에서 어떤 지위가 확인되었고 그 지위가 어떤 기록으로 누구에게 이어졌는가에 달린다. 저자는 이 지점에서 효력의 주관적 범위를 가르는 판단과 그 범위 안에 들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판단을 구별한다. 전자는 확정판결이 미치는 법정 인적 범위를 정하는 문제이고, 후자는 채권자 B가 그 범위에 드는 사람에게 집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연결을 기록으로 보여 주는 문제다. 그 구별에 따라 전소 당사자, 기준시점, 승계 자료, 집행문, 단체와 구성원 관계가 판단 자료가 된다. 없는 기록은 추정으로 메우지 않고 그 단계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가장 강한 반론은 판결 효력을 넓게 보아야 방어 기회 없이 구속되는 사람이 생기지 않는다고 겨눈다. 앞 판결의 변론에 서지 못한 C가 그 판결의 불이익을 그대로 감수한다면, 확정이라는 제도가 방어권 없는 사람의 손실을 만드는 통로가 된다는 걱정이다. 저자는 그 손실과 불편을 지우지 않은 채로도 결론을 유지한다. 경제적 관련자 모두를 당사자와 같은 범위로 묶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주관적 범위를 넓게 잡는 편향으로 방어권을 지키려 하면, 판결 효력이 미치지 않는 사람까지 전소 판결의 틀에 묶어 새로운 판단을 막는 결과가 생긴다. 조문이 당사자·정해진 승계인·목적물 소지자로 범위를 좁힌 까닭도 그 때문이다.
이 장면에서 채권자 B가 단체 A에 대한 판결을 가지고 구성원 C에게 같은 의무의 이행을 요구하므로, 단계 판정에 관련된 사실은 B가 단체 A를 상대로 확정판결을 얻었다는 것과 C가 단체의 구성원이라는 관계에 있다는 것뿐이다. 전소 당사자가 누구인지, 그 판결의 기준시점이 언제인지, C에게 어떤 승계 자료가 있는지, 집행문이 누구를 채무자로 정하는지, 그리고 단체와 구성원 관계가 어떤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지는 장면에서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C가 제218조 제1항이 정한 범위에 든다는 결론은 이 장면만으로 확정할 수 없고, 기록이 채워질 때 비로소 판정된다. 만약 단체 구성원이라는 관계가 독립된 개인 권리로 확인되면 단체 판결의 당연한 구속이라는 결론은 달라진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판결 효력의 우선 범위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전소 당사자·기준시점·승계 자료·집행문·단체와 구성원 관계로 한정하고 그 기록만으로 단계를 판정한다는 것이다. 그 자료로 법정 인적 범위에 드는 사실과 승계 연결이 확인되면 그 사람에게 앞 판결의 효력이 미치고, 같은 자료가 없으면 추정을 채워 넣지 않고 미확정으로 둔다. 미확정은 곧 구제 불능을 뜻하지 않으며, 집행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뜻도 아니다. 허용하지 않는 결론은, 경제적 이해가 얽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전소 판결의 당사자와 같은 범위에 묶인다는 것이고, 나아가 이 장면의 기록만으로 C에 대한 이행 판결이나 집행의 성공이 이미 정해졌다는 판단이다.
1.5판정을 바꾸는 사정
그러므로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다. 남은 물음은 효력이 미치는 사람의 경계가 어디인지이며, 경계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는지이다. 이 절에서는 단체 판결을 가진 채권자와 단체 구성원의 관계를 다루지만, 그 판정은 확정판결의 인적 효력 범위를 정한 문언에서 시작한다.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은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사람을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정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이 문언은 세 가지 부류를 나열하는데, 첫째는 판결의 당사자이고, 둘째는 정해진 시점 뒤에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람이며, 셋째는 승계인을 위하여 목적물을 소지하는 사람이다. 여기서 승계인의 시점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변론 종결 뒤라는 조건과 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 선고 뒤라는 조건이 구분되어 있다. 문언이 정한 주체는 이 세 부류이며, 그 밖의 관계를 가진 사람을 여기에 넣는 해석은 이 항의 문언에서 직접 끌어낼 수 없다.
이 문언을 앞의 물음에 적용하면 주관적 범위, 즉 판결 효력이 미치는 사람의 범위는 법이 열거한 주체로 한정된다. 이 한정이 이 절의 결론과 연결된다. 다시 말해 구성원이라는 지위 자체로 당사자나 승계인에 들어간다고 볼 수 없다는 점과, 구성원에게 독립된 개인 권리가 확인된 경우에는 단체 판결이 그를 당연히 묶는다는 결론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이 구별되어야 한다. 앞은 효력 범위의 문언상 한정이고, 뒤는 확인된 권리 구조가 달라졌을 때의 판정 변경이다. 두 단계를 섞으면 범위의 문언에서 끌어낼 수 없는 구속을 만들어 내게 된다.
그렇다면 확장된 효력이 방어 기회 없는 사람을 구속할 수 있다는 반론은 남는다.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이 앞 판결의 결과를 그대로 감수해야 한다면 그에게 방어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채 불이익이 생긴다는 점, 그리고 그 불이익이 구체적으로 어떤 손실인지가 문제된다. 하지만 이 반론은 범위를 정하는 문언을 바꾸지 못한다. 이 답은 반론의 불리함을 지우지 않는다. 방어 기회가 없었다는 사정은 여전히 남아 있고, 그 때문에 효력 범위를 넓히는 대신 문언이 정한 범위 밖의 사람에게는 그 판결을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문제가 정리된다는 뜻이다.
이 장면에서 채권자 B는 단체 A에 대한 판결을 가진 채 단체의 구성원 C에게 같은 의무의 이행을 요구한다. 이 장면에서 확인되는 것은 전소 당사자가 누구인지, 단체와 구성원 사이의 관계가 무엇인지이며, 판정 기록으로는 전소 당사자·기준시점·승계 자료·집행문·단체와 구성원 관계가 지정되어 있다. 이 사실들과 문언을 대조하면 C가 단체 A의 당사자였는지, 아니면 정해진 시점 뒤의 승계인인지가 문제의 핵심이 된다. 다만 장면은 C가 독립된 개인 권리를 가졌는지 여부를 정해 두지 않았고, 실제 승계의 대상·시점이나 당사자 동일성도 확인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현재 장면만으로는 단체 판결이 C에게 당연히 효력을 미친다고 확정할 수 없으며,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에서 허용되는 결론은 문언이 정한 주체의 범위 안에 들 때 판결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고, 허용되지 않는 결론은 단체 구성원이라는 관계만으로 또는 경제적 관련만으로 당사자와 같은 범위에 넣는 것이다. 지정된 변경, 즉 구성원이라는 관계가 독립된 개인 권리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존 차단·실효 판단을 폐기하고 단계부터 다시 판정하며, 확인되지 않은 사항은 미확정으로 남긴다.
1.6가장 강한 반론과 답
판결은 누구에게 우선 효력이 미치는가라는 물음 앞에 놓인 장면에서, 채권자 B는 단체 A에 대한 판결을 가지고 있으면서 단체의 구성원 C에게도 같은 의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한다. 여기서 물음은 판결이 미치는 주관적 범위, 곧 판결 효력이 미치는 사람의 범위를 어디까지 잡아야 하는가이다. 특히 확장된 효력이 방어 기회 없던 사람까지 구속할 수 있다면, 그 한계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가.
효력이 미치는 사람은 문언으로 한정된다.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은 “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라고 정한다. 여기서 당사자는 앞 판결의 소송에서 직접 심판을 받은 사람을, 승계인은 판결 전후의 기준시점을 나누어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람을, 목적물 소지자는 당사자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이 셋은 앞 판결과의 인적 연결이 정해진 범위일 뿐이다.
따라서 확장된 효력이 방어 기회 없는 사람을 구속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도, 그 사람을 당사자와 같은 범위로 함께 묶는 판단과는 구별해야 한다. 전자는 앞 판결의 효력이 문언이 정한 바를 넘어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고, 후자는 어느 사람이 그 범위에 드는지 판정하는 문제이다. 이 물음에 대한 이 절의 결론은 경제적 관련자 모두를 당사자와 같은 범위로 묶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해서 문언이 정한 당사자·승계인·목적물 소지자에 드는 것은 아니므로, 관련성만으로 효력 범위를 넓힐 수 없다.
이 구별을 가장 강하게 밀어붙이는 반론은 승계 시의 집행 회피라는 손실을 겨냥한다. 즉 승계할 때마다 새 재판을 요구하면 권리이전만으로 집행을 피할 수 있다. 이 반론은 채권자가 이미 확정한 판결을 다시 따져야 하는 시간과 비용, 그리고 권리이전으로 의무를 떼어내는 편익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이 절의 답은 경제적 관련자 모두를 당사자와 같은 범위로 묶을 수는 없다는 그대로이다. 반론이 말하는 불편을 완화하는 길이 문언이 정한 승계인의 요건을 해소한다는 뜻은 아니며, 반론이 지적한 손실 자체를 부정하지도 않는다.
합성 장면에 정해진 사실만으로 이 물음을 보면, 채권자 B의 요구가 단체 A에 대한 판결의 효력 범위에 들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은 당사자·승계인·목적물 소지자를 들지만, 구성원 C가 그중 어느 자격에 해당하는지는 이 장면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판결 효력과 승계집행의 인적 연결 단계에서 C에게 앞 판결을 집행하려면 효력이 미치는 법정 인적 범위에 들고 승계집행에 필요한 증명을 갖추거나 부여의 소로 다투는 경우가 전제되어야 한다. 전소 당사자·기준시점·승계 자료·집행문·단체와 구성원 관계 가운데 지금 확인된 것은 관계의 방향뿐이고, 나머지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따라서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앞 판결의 효력이 문언이 정한 인적 범위 안에서 미친다는 것이고, 허용하지 않는 결론은 단체 구성원이라는 경제적 관련만으로 당사자와 다를 바 없이 같은 구속을 받는다는 것이다. 승계의 대상·시점이나 당사자 동일성이 확인되지 않는 범위에서 확정된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단체 구성원이라는 관계에서 독립된 개인 권리가 확인되면 단체 판결의 당연한 구속이라는 결론을 고친다.
1.7신청·주문과의 연결
어떤 사람은 재판 과정에서 방어의 기회를 가졌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판결이 자기 삶에까지 미치는 자리에 놓인다. 앞 절에서 경제적 관련자 모두를 당사자와 같은 범위로 묶을 수는 없다는 결론을 받았지만, 그 결론만으로는 어떤 사람이 그 범위에 들어오고 어떤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는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채권자 B는 단체 A에 대한 판결을 손에 쥔 채, 단체의 구성원 C에게 같은 의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한다. 이 장면에서 물음은 분명하다. 판결은 누구에게 우선 효력을 미치는가?
이 물음에 답하는 문언으로 민사소송법 제218조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이 문언은 효력이 미치는 사람을 세 부류로 적는다. 첫째는 당사자이고, 둘째는 일정한 시점 뒤의 승계인이다. 셋째는 청구의 목적인 물건을 그 승계인을 위하여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문언이 셋째 부류에 "그를 위하여"라는 한정을 둔 것은, 아무런 관계 없는 단순 점유자를 뜻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준다.
이 문언과 판결 효력의 범위를 구분하는 결론은 다음과 같이 연결된다. 판결 효력이 미치는 사람의 범위를 주관적 범위라고 부르면, 그 범위는 위 문언이 적은 사람으로 한정되고, 법원이 임의로 넓힐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두 단계를 나누어 보아야 하는 이유는, 소송에 참여했다는 사실과 소송의 결과가 그 사람을 구속한다는 판단이 서로 다른 질문이기 때문이다. 전자는 절차에서의 지위이고 후자는 효력의 귀속 문제다. 문언이 시점을 분명히 적은 것은 승계인이 효력 범위에 드는 것은 권리의 이전 자체가 아니라, 소송 진행과 결부된 특정 시점 뒤의 승계라는 법이 정한 근거 때문임을 말해 준다.
이 구분을 두고 가장 강하게 제기되는 반론은, 확장된 효력이 방어 기회 없는 사람을 구속할 수 있다는 우려다. 자신의 이야기를 법정에서 펼쳐 보지도 못한 사람이 남의 판결로 불리해진다면, 이는 절차의 공정함과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 반론이 겨냥하는 손실과 불편은 실제적이다. 재판의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는 사람이 방어의 기회를 가졌는지는 그 판단의 정당성을 떠받치는 문제다. 그 사람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문언이 요구하는 법정 범위에 든다고 할 수 없고, 반론이 지적하는 방어 기회 없는 구속의 우려를 없애는 길은 범위를 임의로 넓히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범위를 엄격히 지키는 데 있다.
합성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빈약하다. 채권자 B가 단체 A에 대한 판결을 가지고 있고, 그 판결의 효력을 구성원 C에게 미치게 하여 같은 의무의 이행을 요구한다는 것까지가 주어진 사실이다. 이 사실만으로는, 단체 A와 구성원 C의 관계가 위 문언의 어느 부류에 해당하는지 확정할 수 없다. 단체 A가 승계인인지, 아니면 C가 단체 A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단지 경제적 관련만 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설령 단체 구성원이라는 관계가 독립된 개인 권리로 확인되면 단체 판결의 당연한 구속이라는 결론은 고쳐져야 한다. 아직은 단체와 구성원 사이의 관계 자체가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C가 위 문언의 효력 범위에 드는지 여부는 이 장면에서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주관적 범위를 정할 때 문언이 적은 당사자, 일정 시점 뒤의 승계인, 그리고 청구의 목적물을 그 사람을 위하여 소지한 사람을 서로 구분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판단만으로는, 어떤 사람이 실제 승계인인지나 어떤 물건이 청구의 목적인지까지 새로 정해지지 않는다. 그 밖의 경제적 관련자에게까지 앞 판결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뜻도 아니다. 남의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다는 말이 같지 않은 것처럼,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정과 효력 범위 밖이라는 판단도 서로 분리해서 살펴야 한다.
1.8이 절이 맡는 범위
앞 단계에서 다른 판결의 이유상 사실은 현저한 사실로 자동 확정되지 않지만 증거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만 받아 두고, 앞 판결 자체의 효력이 어떤 범위의 사람에게 미치는지는 별도의 물음으로 남긴다. 단체 A에 대한 판결을 가진 채권자 B는 단체의 구성원 C에게 같은 의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장면에서, C는 앞 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앞 판결의 효력이 C에게 미치는지 여부는 소송 참여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다.
이 물음에 답하는 문언이 민사소송법 제218조에 있다. 조문의 문언은 확정판결이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고 정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이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셋이다. 첫째는 소송에 참여한 당사자이고, 둘째는 변론 종결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 선고 뒤)에 그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며, 셋째는 당사자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이다. 여기서 승계 시점이 변론 종결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 선고 뒤)로 한정되는 것은 문언에 적시된 조건이다. 조문의 다른 쟁점은 다루지 않고, 이 문언이 정한 인적 범위만을 확인한다.
이 조문이 정하는 범위를 '주관적 범위', 즉 판결 효력이 미치는 사람의 범위라 부른다. 확정판결은 누구에게 우선 효력을 미치는가라는 물음은 결국 이 주관적 범위의 문제이고, 소송에 참여했는지라는 사실 판단과는 별도의 단계에서 다룬다. 여기서 당사자와 법이 정한 승계인·목적물 소지자를 구별해야 하는 이유는, 전자는 판결문에 기재된 소송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말하고 후자는 그 당사자의 지위가 이전되거나 당사자를 위하여 목적물을 보유한 관계를 말하기 때문이다. 이 둘은 근거가 다르지만 조문이 한 줄로 묶어 효력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새로이 범위에 넣을 자격이 생기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확장된 효력이 방어 기회 없는 사람을 구속할 수 있다는 비판은 가볍지 않다. C는 앞 소송에서 자기 방어를 펼 기회를 얻지 못했는데, 남의 판결의 불리한 내용을 그대로 부담하게 된다면 절차의 공정이라는 가치가 훼손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비판이 겨냥하는 손실을 인정한다 해도, 경제적 관련자 모두를 당사자와 같은 범위로 묶을 수는 없다. 만약 자산 가치가 변하거나 대금 지급에 간접적 이해가 있는 모든 사람이 앞 판결에 묶인다면, 그 판결의 범위는 확정할 수 없게 되고 오히려 방어 기회 없는 사람들이 더 넓게 구속된다. 법이 정한 인적 범위는 이 비판에 대한 앞의 답이다.
합성 장면으로 돌아와 이 물음과 관련된 사실만 대조하면, 채권자 B가 내세우는 앞 판결의 당사자는 단체 A이고, C는 그 구성원일 뿐이라는 관계만 확정되어 있다. 소지자는 앞 소송 당사자인 단체 A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보유한 사람이라는 조건을 말하는데, C에 관한 자료는 없다. 승계인이라는 관계를 인정할 자료도,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승계의 대상·시점이나 당사자 동일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확정판결의 효력이 당사자와 법이 정한 승계인·목적물 소지자 등 문언이 열거한 인적 범위에 미친다는 것, 그리고 경제적 관련만 있고 그 법정 범위에 들 근거가 없는 사람을 앞 판결의 당연한 구속 아래 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 판결의 내용을 이유로 한 증거 제출은 별론이고, 앞 판결의 효력 자체가 앞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대로 미친다는 결론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 물음은 확정된 범위 안에서의 인적 연결 문제다.
1.9조문과 판례 요지의 적용
앞서 다른 판결의 이유상 사실은 현저한 사실로 자동 확정되지 않지만 증거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 점을 전제로, 앞 판결의 효력 범위와 뒤 판결에서의 증명은 서로 다른 단계라는 인식 위에서 물음을 연다. 해당 원문 문언만 판결 효력과 승계집행의 인적 연결의 판정 근거로 쓴다. 이 판정 기준 아래에서 판결은 누구에게 우선 효력을 미치는가? 이 정의는 앞 절의 출발점을 고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번 물음의 판정 범위를 한정한다.
해당 원문 구절은 민사소송법 제218조이다. 제218조 제1항은 「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고 규정한다. 이 문언은 판결 효력이 미치는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눈다. 첫째는 판결의 당사자이고, 둘째는 변론 종결 뒤 또는 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 판결 선고 뒤에 그 지위를 승계한 사람, 셋째는 당사자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이다. 여기서 승계인이란 판결 기준시점 이후에 당사자의 지위나 그 소송물과 결부된 권리를 이어받은 사람을 가리킨다. 목적물 소지자란 자신이 그 목적물을 가지되 당사자를 대신하여 가지는 사람을 말한다.
이 문언이 정한 세 부류를 구분해야 하는 까닭은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와 집행의 단계가 서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주관적 범위에 든다는 것은 앞 판결의 효력이 그 사람에게 미친다는 뜻이지, 그 사람이 곧 같은 내용의 의무를 부담한다는 뜻과 같은 것은 아니다. 위 문언은 당사자·법이 정한 승계인·목적물 소지자 사이의 경계를 표시하지, 그 밖의 사람을 효력 범위로 끌어들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남을 위하여 소송한 판결이 누구에게 돌아가는가는 별도의 판단을 요하고, 그때에도 이 문언이 인적 연결의 출발선이 된다.
확장된 효력이 방어 기회 없는 사람을 구속할 수 있다는 우려는 타당한 문제의식이다. 그 사람이 앞 소송에서 실제로 발언할 기회를 얻지 못했으면서도 앞 판결의 불리한 내용을 그대로 부담한다면, 그는 자신이 지키지 못한 방어를 이유로 불이익을 감수하는 셈이 된다.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하여 그가 당사자나 승계인·목적물 소지자에 들었다고 할 수는 없고, 문언은 그 한정된 인적 범위만 효력의 대상으로 삼는다. 불이익의 문제는 이 범위의 문언을 넓히는 방식이 아니라,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들지 않는 사람을 그 범위 밖에 둠으로써 다룬다.
합성 장면에서 채권자 B는 단체 A에 대한 판결을 가지고 있고, 단체의 구성원 C에게 같은 의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한다. 이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B와 A 사이에 판결이 있다는 사실과 C가 그 판결의 당사자가 아니라 구성원이라는 관계에 있다는 사실뿐이다. 문언이 정한 당사자·승계인·목적물 소지자에 C가 드는지 여부는 전소 당사자·기준시점·승계 자료·집행문·단체와 구성원 관계라는 기록으로 확인할 일이며, 그 기록은 이 장면에 주어지지 않았다. 그때에는 효력이 미치는 법정 인적 범위와 집행문의 연결을 각각 다시 살펴야 한다.
이 절에서 허용되는 결론은, 판결 효력과 승계집행의 인적 연결을 판정할 때 해당 원문 문언만을 기준으로 삼고, 그 문언이 정한 범위 안의 주체에 한정하여 판단한다는 것이다. 허용되지 않는 것은 경제적 관련만으로 앞 판결의 효력을 그 사람에게 미치게 하거나, 문언이 정한 범위 바깥의 주체를 당사자와 같은 위치에 놓는 결론이다. 확장된 효력이 방어 기회 없는 사람을 구속할 수 있다는 우려를 빼앗지 않으면서, 인적 범위의 문언을 넓히지 않는 방식으로 이 물음을 마감한다.
1.10단계 안의 세부 구분
이 장면에서 B의 요구가 어떤 사람에게 미치는지를 묻는 것이 출발점이 된다. 이 물음에 해당하는 문언은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이다. 그 조문은 “①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라고 정한다. 이 문언은 효력이 미치는 사람을 당사자, 변론 종결 뒤의 승계인 또는 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 선고 뒤의 승계인, 그리고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으로 정하여 나눈다.
그 문언이 가리키는 범위와 이 절의 결론은 맞닿는다. 세부 구분은 명시한 조건에 한정한다. 이 구별은 경계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 필요하다. 효력이 미치는 법정 인적 범위에 들고 승계집행에 필요한 증명을 갖추거나 부여의 소로 다투는 경우는 허용되는 통로다. 반면 경제적 관련만 있고 법정 효력 범위나 승계 근거가 없어 그 사람에게 앞 판결을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통로가 막힌다. 승계의 대상·시점이나 당사자 동일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가장 강한 반론은 확장된 효력이 방어 기회 없는 사람을 구속할 수 있다는 점을 겨눈다.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이 앞 판결의 영향을 받아야 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 주장을 펼칠 기회를 잃게 된다. 이러한 손실과 불편을 가볍게 여길 수 없다. 이 답은 반론의 불리한 부분을 지우지 않는다. 방어 기회가 없는 사람이 구속될 위험을 남겨둔 채, 그 위험이 경제적 관련만으로 모든 사람을 당사자 범위에 넣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고 한정한다.
이 장면에 맞닿는 사실은 B의 요구와 C의 지위뿐이다. 이 기록들이 모이면 조건과 대조할 수 있다. 장면으로 판정할 수 없는 승계의 대상·시점이나 당사자 동일성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판결 효력이 미치는 법정 인적 범위에 들거나, 승계집행에 필요한 증명을 갖추거나, 부여의 소로 다투는 경우에 한해 통로가 열린다. 그 범위를 넘어서 경제적 관련만으로 앞 판결을 묶을 수는 없다.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미확정이며 곧바로 구제 불능이 아니다.
1.11실효·차단·미확정의 종합
판결 효력과 승계집행의 인적 연결은 세 갈래로 갈라지는 것으로 분류한다. 열리는 경우는 효력이 미치는 법정 인적 범위에 들고 승계집행에 필요한 증명을 갖추거나 부여의 소로 다투는 경우다. 막히는 경우는 경제적 관련만 있을 뿐 법정 효력 범위에 들지 못하거나 승계 근거가 없어 앞 판결을 그 사람에게 집행할 수 없는 경우다. 미확정은 승계의 대상·시점이나 당사자 동일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 먼저 주관적 범위의 문언을 확인한다.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사람은 문언에 열거되어 있다. 이 문언이 지정하는 주체는 당사자, 변론 종결 뒤의 승계인, 그리고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이다. 승계인에 관한 시점은 변론을 종결한 뒤임이 원칙이고, 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로 정해진다. 청구의 목적물이 누구를 위하여 소지되는지도 요건에 해당한다.
이 문언과 이 절의 결론을 잇는다면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법이 정한 인적 범위에 들었는지로 판정한다. 주관적 범위가 판결 효력이 미치는 사람의 범위를 뜻한다면, 그 범위에 들었다는 사실과 그 범위 밖의 경제적 관련자가 있다는 사실은 다른 판단 단계에 속한다. 앞 판결을 그 사람에게 집행할 수 있느냐는 별도의 증명 단계를 거친다. 승계집행에 필요한 증명을 갖추는 경우와 부여의 소로 다투는 경우가 열리는 조건으로 합쳐져도, 법정 범위의 판단과 증명의 판단을 나누어 둔 까닭은 여기에 있다. 문단마다 같은 결론을 반복하지 않고 각 단계의 조건을 따로 대조한다.
가장 강한 반론은 확장된 효력이 방어 기회 없는 사람을 구속할 수 있다는 손실을 겨냥한다. 단체 A에 대한 판결의 채권자 B가 구성원 C를 상대로 같은 의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장면에서, C가 단체 A를 상대로 한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방어할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영향을 받는다는 비난이 성립한다. 반론이 지적하는 방어 기회 결여의 불리함을 지우지 않으면서도, 경제적 관련만으로 그 사람을 당사자와 나란히 놓는 것은 문언이 정한 주체에 들지 않으므로 막히는 조건으로 남는다. 승계마다 새 재판을 요구하면 권리이전만으로 집행을 피할 수 있다는 불편은, 경제적 관련자 모두를 당사자 범위로 묶지 않는 한도에서 여전히 남는 비용이다.
합성 장면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채권자 B가 단체 A에 대한 판결을 가지고 있고, 단체 A의 구성원 C에게 같은 의무의 이행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이 사실만으로는 승계의 대상·시점이 확인되지 않았고, 전소 당사자·기준시점·승계 자료·집행문·단체와 구성원 관계에 관한 기록도 지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단체 구성원이라는 관계만으로 앞 판결이 당연히 C에게 미친다고 확정할 수 없고, 미확정 사유에 해당한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주관적 범위에 들었다는 사실과 승계집행의 증명을 갖추거나 부여의 소로 다투는 경우를 실효의 조건으로 삼는 것이다. 허용하지 않는 것은 경제적 관련만으로 앞 판결을 그 사람에게 집행할 수 있게 보는 것으로, 법정 효력 범위와 승계 근거가 함께 요구된다. 자료가 부족한 미확정 상태를 곧바로 구제 불능으로 바꾸지 않는다. 다른 판결의 이유상 사실은 현저한 사실로 자동 확정되지 않지만 증거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전제는, 그 이유상 사실만으로 인적 범위를 확정하는 길을 막는다.
1.12다음 절로 넘기는 결론
그런 점에서 이번 절이 다루는 주관적 범위, 즉 판결 효력이 미치는 사람의 범위는 소송에 참가했는가의 문제와 얽히지만 같지 않다. 그 요구가 먹히는지 물으려면 판결이 누구에게 우선 효력을 미치는지부터 정해야 한다. 남의 소송 결과가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그 결과가 미치는지가 지금 열린 물음이다.
이 물음에 해당하는 원문은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이다. 그 문언은 "①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라고 정한다. 이 문장이 세워 놓은 주체는 판결에 이름을 올린 당사자와, 법이 정한 시점의 승계인, 그리고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이다. 효력이 미치는 행위와 조건은 확정판결이라는 전제 아래에 놓인다. 이 항의 다른 내용까지 이 자리에서 더 읽지 않는다.
그 문언과 이 절의 결론을 잇자면 두 범위를 나누어 봐야 한다. 하나는 문언이 열거한 당사자·승계인·목적물 소지자처럼 효력이 미치도록 법이 정한 인적 범위이고, 다른 하나는 그 밖에서 사정상 얽혀 있을 뿐인 경제적 관련자다. 앞쪽 범위에 들면 승계 시점과 무관하게 같은 효력이 미치는지를 다음 절에서 따지는 일이 남고, 뒤쪽 범위는 애초에 효력이 미칠 자격을 문제 삼는 자리다. 이 구별을 무시하면 승계의 시점을 묻는 단계와 효력이 미칠 사람을 묻는 단계가 한꺼번에 섞인다. 새 요건이나 예외를 더 붙이지 않아도, 문언이 세 주체를 한정해 적은 것만으로 이미 범위가 정해진다.
어떤 사람을 소송에 끌어들이지 않고 그 판결의 불이익을 안기는 것은 절차적 공정이 허락하기 어려운 손실이다. 그런 불편에도 불구하고 이 절은 경제적 관련자 모두를 당사자와 같은 범위로 묶을 수는 없다고 답한다. 권리이전으로 집행을 피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는 반대의 불리함은 그대로 남는다. 다만 그 불리함을 해소하려는 방식이 효력 범위를 무한히 넓히는 쪽이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방어 기회의 결여라는 문제는 인정하되, 그 답이 모두를 당사자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합성 장면에서 단체 A에 대한 판결을 가진 채권자 B는 단체의 구성원 C에게 같은 의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대목만 놓고 보면, B와 C 사이에는 직접 재판이 열린 적이 확인되어 있지 않다. 다만 B의 요구가 성립하려면 C가 문언의 세 주체 가운데 어느 하나에 들어가야 한다. C가 승계인인지, 아니면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하는지, 혹은 단체 구성원이라는 관계만 있는지는 장면이 정해 주지 않았다. 이렇게 미확정으로 남는 자리에서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문언이 정한 인적 범위의 구별일 뿐이고, 그 범위를 벗어난 경제적 관련을 당사자 지위로 끌어올리는 결론은 허용하지 않는다. 승계의 대상·시점이나 당사자 동일성이 확인되지 않은 채로 넘어가는 것은 미확정이며, 자료 부족을 곧바로 구제 불능으로 읽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절이 넘기는 것은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를 법정 주체로 한정해 둔 출발점이다. 문언이 적은 당사자·승계인·목적물 소지자라는 범주 밖에 서 있는 사람은 그 사실만으로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 영향을 이 판결에서 끌어내려면 별도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반대로 문언의 범주 안에 들었다는 사실은 효력이 미칠 수 있다는 조건을 채운 것이지, 승계 시점이나 증명 문제까지 함께 풀어 준 것은 아니다. 남은 질문은 범위의 바깥이 아니라 그 안쪽에서 열린다. 승계했다면 시점에 상관없이 같은 효력이 미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