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과 석명: 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실

초록

이 권은 자료 속 사실이 당사자의 주장으로 제출되지 않아 구제에서 빠질 수 있는지를 묻는다. 기록에 존재하는 사실과 심판에 올려진 주장은 다르다. 석명은 빈틈을 드러내지만 법원이 당사자를 대신해 모든 주장을 만드는 권한은 아니다. 구제의 통로는 어느 사실을 주장하고 다투는지 드러나며 불명확한 점에 관한 필요한 설명·증명 기회가 열린 경우에 열리고, 취지가 불명료한 공격·방어방법에 대해 법정 보완 기회 뒤에도 설명이 없어 각하된 경우에는 닫힌다. 여섯 절은 차례로 자료와 주장의 거리, 사실상 사항의 석명, 상대방 설명을 구하는 길, 준비절차가 남기는 쟁점, 취지가 불명료한 공격방어, 사실을 보충할 기회와 한계를 다룬다. 가장 강한 반론은 이렇다. 법률지식이 없는 당사자에게 주장 형식을 요구하면 실질적 청문이 약해진다. 사건 요건표 작성과 자기변론 일반 안내는 이 권에서 다루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