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소장에는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하며 첨부자료의 존재와 주장된 원인을 구분한다.
1.1통로가 열리는 기준
계약서의 분량은 장황할 수 있지만 그것이 어느 의무의 위반을 다투는지 밝히지는 못한다. 전 단계에서는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 항소심판결에서 일부 청구의 상고라도 이유 있으면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제 그 판단이 실제 기록 위에서 움직이려면 어떤 준비가 선행되어야 하는지, 이른바 이 구제의 작동 조건을 따져야 한다. 원고 A는 계약서를 냈으나 어떤 의무가 어떻게 이행되지 않았는지 청구원인에 적지 않았다. 이 장면에서 자료의 부피와 주장의 구체성은 서로 다른 문제이며, 구제가 작동하는지 물으려면 양자를 먼저 나누어 보아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49조는 소장에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고 정한다. 여기서 청구의 원인이란 청구를 뒷받침하는 사실과 법률관계를 말하며, 이는 청구의 취지와 나란히 기재되어야 할 별개의 사항이다. 소장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도 하여, 당사자가 서면으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다투는지가 심리의 전제가 된다. 조문은 첨부자료에 관하여 별도로 말하지 않으므로, 계약서를 붙인 일과 어떤 의무 위반을 주장한 일은 구분되어야 한다.
이를 앞의 결론과 연결하면, 소장과 첨부문서 사이의 거리를 계산할 근거가 나온다. 소장이 요구하는 것은 문서를 내미는 행위가 아니라 청구를 뒷받침하는 사실과 법률관계의 진술이며, 불명확한 점에 관한 필요한 설명·증명 기회가 열린다면 이 구제는 작동한다. 계약서 제출만으로 청구원인이 특정되지는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자료의 존재와 주장된 원인은 서로 다른 단계의 판단에 맡겨져 있으며, 어느 사실을 주장하고 다투는지가 드러날 때 비로소 후자의 판단이 가능해진다.
반론은 실무의 낭비와 실질적 청문의 약화라는 두 손실을 겨냥한다. 문서에서 이미 명백한 사실을 당사자에게 다시 쓰게 하는 일은 절차를 늦추고, 법률지식이 없는 당사자에게 주장의 형식까지 요구하면 방어 기회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첨부문서 전부를 주장사실 전부로 간주할 수는 없다. 문서에 담긴 사정 전부가 어느 당사자의 공격방어방법이라는 뜻은 아니며, 어떤 사실을 다투는지 비어 있는 기록 위에서 법원이 반박의 범위를 정하기도 어렵다. 반론이 지적한 부담은 인정하되, 자료와 주장을 합쳐 버리는 방식으로는 구제의 작동 조건을 마련할 수 없다.
이 사실관계는 자료 제출이라는 행위가 인정되나 주장된 원인의 특정은 확인되지 않음을 보여 준다. 여기서 소장에 무엇이 기재되었는지, 상대방이 무엇을 다투는지, 법원이 준 설명의 기회가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합성 장면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확인할 수 없다. 불명료한 주장이 보완되면 설명 부재만을 근거로 한 차단 판단을 유지하지 않는다는 조건만이 별도로 주어진다.
따라서 이 구제가 작동하는 경우는, 어느 사실을 주장하고 다투는지가 드러나며 불명확한 점에 관한 필요한 설명·증명 기회가 열린 경우로 한정된다. 계약서 제출만으로 청구원인이 특정된다고 본다거나, 첨부문서 전부를 주장사실 전부로 보는 방식으로는 이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다. 반대로 자료의 부피와 무관하게 주장된 원인이 무엇인지 드러난다면 그에 따른 기회를 놓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1.2구제가 막히는 조건
문서가 두꺼워도 어떤 의무 위반을 다투는지는 비어 있을 수 있다. 앞 단계에서 계약서 제출만으로 청구원인이 특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정리한 뒤에, 지금 물어야 할 것은 그 판단이 어떤 조건 아래에서만 성립하고 어느 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는가이다. 자료의 분량과 주장의 내용 사이에 벌어진 이 거리가 이번 단계의 출발점이다.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한 문언은 민사소송법 제249조에 정해져 있다. 그 조문은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라고 하여 적어야 할 내용으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정한다. 여기서 원인이라 함은 앞서 정의한 대로 청구를 뒷받침하는 사실과 법률관계이다. 따라서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문서를 낸 사실이 아니라 어떤 사실과 법률관계를 내세워 무엇을 구하는지의 기재이며, 첨부자료는 그 기재를 뒷받침하는 자료에 불과하다.
이 문언과 앞 단계의 결론을 이으면 계약서 제출만으로 청구원인이 특정되는지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이 갈린다. 제출된 계약서는 청구를 뒷받침하는 자료의 하나이고, 어떤 의무가 어떻게 이행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기재가 별도로 요구되기 때문이다. 자료의 존재와 주장된 원인을 구별해야 하는 까닭은 여기 있다. 두 요소를 한데 묶어 판단하면 문서를 냈다는 사실이 어떤 사실과 법률관계를 다투는지 보여주었다는 주장과 뒤섞여, 확인해야 할 조건이 무엇인지 놓치게 된다.
물론 문서에 이미 드러난 사실을 당사자에게 다시 쓰게 하면 중복된 노력을 강요하는 셈이다. 법률지식이 없는 당사자에게 주장 형식을 요구하면 실질적 청문이 약해진다는 반론도 같은 자리에서 나온다. 그러나 이 반론은 끝까지 유지하기 어렵다. 첨부문서 전부를 주장사실 전부로 간주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문서가 아무리 두껍더라도 그 문서가 무엇을 뒷받침하는지 당사자가 밝히지 않으면, 상대방과 법원은 어떤 의무 위반을 다투는지 알 수 없다.
이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원고 A가 계약서를 내면서도 어떤 의무가 어떻게 이행되지 않았는지를 적지 않았다는 사실뿐이다. 어떤 의무를 지고 있었는지, 그 의무가 어떤 방식으로 이행되지 않았는지는 이 장면이 정하지 않았으므로 확정할 수 없다. 또한 불명료한 주장이 보완되면 설명 부재만을 근거로 한 차단 판단을 유지하지 않는다. 즉, 설명이 비어 있는 상태가 그대로 남아 각하에 이르렀는지, 아니면 법정 보완 기회가 주어졌는지는 기록으로 확인되어야 할 사항이다.
따라서 계약서 제출만으로 청구원인이 특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판단이 유지되는 조건은 첨부문서 전부를 주장사실 전부로 간주하지 않는 데 있다. 반대로 어떤 의무 위반을 다투는지가 적시되고 설명이 채워진 경우에는 이 차단 판단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
1.3자료가 없을 때 남는 경계
앞 단계에서 계약서 제출만으로 무엇이 채워졌는지를 살폈다면, 이제 남는 물음은 그 제출이 채우지 못한 자리를 무엇으로 남길 것인지다. 계약서는 계약 관계의 근거를 담은 문서이지만, 그 문서 안의 모든 사정이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묻는다. 계약서 제출만으로 청구원인이 특정되는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무엇을 주장한 것인지 가려내지 못하는 경우, 그 자리를 불능으로 못 박을 것인지 아니면 달리 취급할 것인지의 경계가 여기서 갈린다.
이 물음에 대응하는 문언을 법령이 이렇게 정한다. 민사소송법 제249조는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라고 규정한다. 같은 조문은 이어서 “소장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라고도 한다. 이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소장을 제출하는 당사자이고, 요구되는 행위는 적어야 한다는 기재이며, 조건은 그 기재가 당사자·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 원인에 미치는 것이다. 이 조문은 소장에 무엇을 쓸지 정할 뿐, 첨부문서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를 소장 기재로 대신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이 절에서 다루는 것은 이 기재 의무의 한정된 물음이며, 조문이 함께 둔 다른 사항의 해설로 나아가지 않는다.
위 문언과 이 절의 결론을 이어 보면, 두 구별이 나온다. 하나는 첨부자료의 존재이고, 다른 하나는 그 자료로 뒷받침하겠다고 내세운 주장된 원인이다. 계약서가 제출되었다는 사실은 전자에 속하고, 어떤 의무가 어떠한 사유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설명이 곧 후자다. 민사소송법 제249조가 요구하는 것도 후자의 기재이지 전자만의 제출이 아니다. 그래서 청구원인을 청구를 뒷받침하는 사실과 법률관계로 정하면, 제출된 문서의 두께와 그 문서로 무엇을 주장했는지의 여부는 별개의 판단 단계에 놓인다. 여기에 새로운 요건이나 예외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조문이 이미 구분해 둔 기재 대상을 지키는 일이다.
이 구분을 엄격히 잡으면 생기는 불편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어떤 반론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문서에서 명백한 사실을 다시 쓰게 하는 것은 낭비다. 재판에서 문서 자체가 계약 관계를 보여 주는데 굳이 같은 내용을 문장으로 옮겨 적게 하면, 법적 지식이 없는 당사자에게 주장의 형식을 요구함으로써 실질적인 심리가 약해진다고 지적한다. 그러한 손실과 우려는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이에 대해 앞의 답은 이 한 가지다. 그렇더라도 첨부문서 전부를 주장사실 전부로 간주할 수는 없다. 문서에 담긴 내용 가운데 어느 대목을 어떤 의무 위반의 근거로 삼았는지 가려내지 않고 문서 전체를 곧바로 주장한 사실로 읽으면, 문서에 없던 분쟁의 범위까지 당사자에게 귀속되는 결과가 생긴다.
이 장면으로 돌아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에 한정하면, 원고 A는 계약서를 냈으나 어떤 의무가 어떻게 이행되지 않았는지 청구원인에 적지 않았다. 이 장면에서 계약서는 제출되었지만 의무 위반의 사실관계는 기재되지 않았다.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석명과 보완 경과, 각하 재판을 살펴보아도 원고의 제출 취지가 어떠했는지, 법원이 보완할 기회를 주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 자료 부족은 곧바로 구제 불능을 뜻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항목은 확정할 수 없는 것으로 남아 있고, 판단 재료가 특정되지 않은 사항은 불능과 구별해 미확정으로 남긴다는 결론이 이 장면에 적용된다.
이 절에서 허용되는 결론은 여기까지다. 계약서 제출만으로 청구원인이 특정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반대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곧 무효나 각하로 귀결된다고도 할 수 없다. 청구원인을 청구를 뒷받침하는 사실과 법률관계로 보고 그 기재를 확인하되, 무엇을 주장한 것인지 확정할 수 없는 자리는 불능으로 단정하지 않고 미확정으로 남긴다. 확인되지 않은 사유로 추측해 채우지도, 다른 사안의 결론을 빌려오지도 않는다. 그 다음은 앞서 열어 둔 보완 기회의 방향으로 이어진다.
1.4판단에 필요한 기록
이 장면에서 계약서는 자료이고, 청구원인은 그 자료가 아니라 사실과 법률관계의 기재다. 자료가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어떤 의무가 위반되었는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여기서 문제다. 아울러 그런 특정 여부를 판정하려면 무엇이 기록에 남아 있어야 하는지도 함께 정해야 한다. 뒤의 질문은 앞의 판단을 지탱할 기록의 범위에 관한 것이다. 두 물음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 특정되었다는 판단에는 그 판단을 뒷받침할 기록이 따라오기 때문이다.
소장의 기재사항을 정한 조문은 이렇게 적혀 있다.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여기서 원인을 서면의 기재사항으로 지정한다. 제2항은 “소장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여 준비서면의 기재 규율을 소장에도 가져온다. 이 문언이 정하는 주체는 서면을 내는 당사자이고, 행위는 소장에 기재하는 것이며, 대상은 당사자·법정대리인과 청구의 취지·원인이다. 청구의 취지는 무엇을 달라는 말이고, 원인은 왜 달라고 하는지를 뒷받침하는 부분이다. 조문은 첨부자료를 기재사항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첨부의 존재와 원인의 기재는 같은 자리에 놓이지 않는다.
위 조문의 문언과 이 절의 결론을 이으면, 계약서 제출만으로 청구원인이 특정되는지의 물음에 별도의 기준이 필요하지 않다. 계약서는 청구를 뒷받침할 자료이고, 청구원인은 적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이다. 그 둘을 구별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자료는 사실을 뒷받침할 뿐 사실을 대신하지 않고, 어느 의무가 어떻게 이행되지 않았는지는 기재로 드러나야 한다. 이 구별을 정해진 기록으로 옮기면, 단계 판정은 소장·답변서·준비서면·석명과 보완 경과·각하 재판에 기록된 자료만 본다. 그 밖의 것은 여기에 채워 넣지 않는다. 없는 기록은 추정으로 메우지 않는다. 기록에 없는 것은 기록에 없는 채로 남는다.
가장 강한 반론은 형식이 실질을 가리며 관청을 노려보는 것이라는 불신이다. 법률지식이 없는 당사자에게 형식을 요구하면 자기 사정을 말할 기회가 약해진다고 반론은 말한다. 첨부문서를 받은 법원이 읽으면 족한데, 같은 내용을 서면에 옮겨 적게 하는 것은 보복이다. 이 손실은 무시하지 않는다. 문서에 담긴 모든 내용이 어느 의무의 위반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부분을 다투는지 밝히지 않으면 반박할 상대도 없다. 답변자가 다툴 지점을 찾을 때도 쟁점이 서면에 드러나야 한다. 요구되는 것은 문장의 격식이 아니라 다투는 사정의 특정이다.
합성 장면에서 드러난 사실은 이것뿐이다. 이 장면만으로는 법원이 준 보완 기회의 내용을 알 수 없고, 제출 취지가 기록에 어떻게 남았는지도 확인되지 않는다. 소장·답변서·준비서면·석명과 보완 경과·각하 재판 중 어느 것이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단계를 판단할 수 없으며, 판단의 미확정은 구제 불능을 뜻하지 않는다. 만약 어떤 의무가 어떻게 이행되지 않았는지가 기록에 드러난 것으로 확인되면 결론이 달라진다. 만약 불명료한 주장이 보완된 것으로 확인되면 설명 부재만을 근거로 한 차단 판단을 유지하지 않는다.
여기서 허용되는 결론은 자료와 주장의 거리를 지키는 방향이다. 계약서 제출만으로 청구원인이 특정되는지를 물을 때, 대답은 제출 그 자체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고, 그 판단은 정해진 기록에 담긴 자료로만 한다. 허용되지 않는 것은 자료의 존재를 주장의 존재로 바꾸는 읽기다. 첨부문서 전부를 주장사실 전부로 간주할 수 없다. 그렇다고 형식에 얽매인 판단을 따르라는 뜻은 아니다. 반론이 지적한 불리한 점은 여기에 남는다. 다만 자료를 주장으로 바로 읽는 것만은 피해야 한다. 법원은 불명료한 사실을 어떻게 물을 수 있는가?
1.5판정을 바꾸는 사정
라는 물음에 더하여, 이번에는 어떤 변경이 기존 단계 판정을 뒤집는지를 묻는다. 이 장면에서 자료가 쌓였다는 사실과 어떤 사실을 주장했는지는 서로 다른 편에 놓인다. 앞의 단계에서 불명료한 주장으로 분류되었다면, 그 분류가 어떤 조건에서 유지되고 어떤 조건에서 사라지는지를 이어서 살핀다. 이 물음은 설명이 더해지는 경우 기존 판단을 어떻게 되돌릴 것인가에 한정된다.
소장의 기재에 관한 이 절의 문언은 다음과 같다.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49조). 여기서 대상은 소장을 제출하는 측이고, 요구되는 행위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는 것이다. 청구의 취지는 무엇을 구하는지, 청구의 원인은 무엇을 근거로 구하는지를 가리킨다. 같은 조문은 소장에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소장의 기재가 준비서면의 형식을 빌려 설명되는 자리임을 분명히 한다. 이 문언은 계약서를 붙이는 행위를 청구의 원인을 적는 행위와 같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문서의 존재가 아니라 청구를 뒷받침하는 사실의 기재다.
이 문언과 이 절의 결론을 잇는 근거는 기재의 대상과 첨부의 대상이 갈라지는 지점이다. 앞서 설명한 청구원인은 청구를 뒷받침하는 사실과 법률관계를 뜻하고, 이는 문서 자체에 들어 있는 문구와는 구별된다. 계약서는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일 수 있지만, 어떤 의무가 정해졌고 그 의무가 어떻게 이행되지 않았는지는 당사자가 주장으로 펼쳐야 한다. 그래서 첨부문서 전부를 주장사실 전부로 간주할 수는 없다. 설명 부재를 근거로 한 차단 판단은 그 부재가 실제로 메워지지 않는 동안에만 유지된다. 불명료한 주장이 보완되면 설명 부재만을 근거로 한 차단 판단을 유지하지 않으며, 이 변경이 확인되면 기존 차단·실효 판단을 폐기하고 단계부터 다시 판정한다.
문서에서 명백한 사실을 다시 쓰게 하는 것은 낭비라는 반론은, 형식을 강요하는 절차가 실질적인 심리를 가로막는다고 지적한다. 법률지식이 없는 당사자에게 주장 형식을 요구하면 실질적 청문이 약해지고, 기록에 이미 드러난 것을 굳이 옮겨 적게 하는 부담만 커진다. 이 손실은 구체적이다. 당사자는 무엇을 써야 할지 몰라 시일을 놓치고, 법원은 서로 다른 말로 적힌 쪽을 같은 의미로 읽느라 애를 쓴다. 그럼에도 결론은 유지된다. 어떤 의무를 근거로 삼는지가 비어 있으면, 문서를 아무리 붙여도 다투는 지점이 정해지지 않는다. 반론이 겨냥하는 낭비를 줄이는 길은 형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설명이 채워질 수 있는 기회를 여는 쪽이다.
원고 A는 계약서를 냈으나 어떤 의무가 어떻게 이행되지 않았는지 청구원인에 적지 않았다는 장면에서, 소장·답변서·준비서면·석명과 보완 경과·각하 재판의 기록만을 놓고 본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쪽 서면에 어떤 설명이 담겼는지이고,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실제 이행 여부나 판결의 승패다. 지정된 조건을 대조하면, 제출 취지가 불명료한 공격·방어방법에 대해 법정 보완 기회 뒤에도 설명이 없어 각하된 경우에는 차단 판단이 유지된다. 반면 어느 사실을 주장하고 다투는지가 드러나며 불명확한 점에 관한 필요한 설명·증명 기회가 열린 경우에는 단계를 다시 밟는다. 이 장면에는 연도나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이행 결과나 손해 범위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또한 제출 취지 또는 법원이 준 보완 기회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역시 판단을 유보한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불명료한 주장이 보완되면 설명 부재만을 근거로 한 차단 판단을 유지하지 않는다는 구별과, 그 변경이 확인되면 기존 차단·실효 판단을 폐기하고 단계부터 다시 판정한다는 순서뿐이다. 허용하지 않는 것은 계약서를 한 번 제출한 사실만으로 청구원인이 특정되었다고 보는 결론이고, 첨부문서 전부를 주장사실 전부로 간주하는 해석이다. 보완이 있었는지는 자료 부족으로 미확정이며 곧바로 구제 불능이 아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법원은 불명료한 사실을 어떻게 물을 수 있는가의 문제가 남는다.
1.6가장 강한 반론과 답
계약서 제출만으로 청구원인이 특정되는가가 문제된다. 법원은 첨부 자료를 보고 사실관계를 대신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적은 서면 안에서 무엇을 주장하는지를 읽는다. 이 자리에서 쟁점은 자료의 분량이 아니라 자료와 주장 사이의 거리다.
이번 물음에 해당하는 문언은 소장 기재사항을 정한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249조 ①항은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고 정하고, ②항은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여기서 소장이란 소를 제기하는 당사자가 법원에 내는 첫 서면이고, 적어야 할 대상은 법정대리인을 포함한 당사자와 청구의 취지, 그리고 청구의 원인이다. 이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자료의 목록이 아니라 무엇을 달라는 말과 그 근거가 되는 사실의 진술이다.
법원은 이 문언을 근거로 자료와 주장을 서로 갈라 읽는다. 청구원인이란 청구를 뒷받침하는 사실과 법률관계를 뜻한다. 계약서가 제출되었다는 사실은 자료가 법정에 들어왔다는 뜻일 뿐, 어느 의무가 어떻게 이행되지 않았는지가 함께 적혀 있지 않으면 청구원인은 여전히 비어 있게 된다. 자료가 도달한 것과 주장이 형성된 것은 다른 단계다. 앞에서 내린 결론이 바로 이 구별에 서 있다.
이 구별이 낳는 어려움은 분명하다. 법률지식이 없는 당사자에게 주장 형식을 요구하면 실질적 청문이 약해진다. 서면 작성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계약서 같은 자료를 냈으면 법원이 알아서 읽어 줄 것으로 기대하기 쉽다. 다시 쓰라는 요구가 낭비로 느껴지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첨부문서에 담긴 모든 사실이 당사자가 다투는 대상은 아니며, 어떤 부분을 근거 삼는지가 드러나지 않으면 상대방도 무엇을 방어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
이 장면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원고 A가 계약서를 냈고 어떤 의무가 어떻게 이행되지 않았는지 청구원인에 적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 조건만으로는 원고 A가 어떤 의무 위반을 다투는지 확정되지 않는다. 실제 사건의 이행 경과나 승패도 이 장면에 들어 있지 않다. 다만 어느 사실을 주장하고 다투는지가 드러나며 불명확한 점에 관한 필요한 설명·증명 기회가 열린다면 판단할 주장과 반박의 형성은 이루어진다.
이 절에서 허용되는 결론은 하나다. 첨부문서 전부를 주장사실 전부로 간주할 수는 없고, 자료를 냈더라도 어떤 의무 위반을 다투는지가 청구원인에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다. 그 밖의 판단, 즉 원고 A가 청구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법원이 언제 각하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는 이 절이 다루지 않는다.
1.7신청·주문과의 연결
앞 절에서 첨부문서 전부를 주장사실 전부로 간주할 수는 없다는 전제를 받는다. 이 장면에서 계약서 제출만으로 청구원인이 특정되는가 하는 물음이 생긴다. 두꺼운 문서가 제출되었더라도 법원이 판단할 주장의 자리가 채워졌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한다.
이 물음에 관한 조문 문언은 소장의 기재사항을 정한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249조는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라고 정한다. 같은 조항은 소장에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덧붙인다. 이 문언은 소장을 내는 당사자가 무엇을 써야 하는지를 가리키며, 청구의 취지와 청구원인을 함께 적도록 요구한다. 조문이 다루는 다른 쟁점까지 펼치지 않더라도, 여기서는 적어야 할 대상에 청구원인이 들어간다는 문언만 떼어 읽는다.
이 문언과 이 절의 결론을 잇는 고리는 첨부자료와 주장된 원인 사이의 거리다. 여기서 청구원인은 청구를 뒷받침하는 사실과 법률관계를 뜻한다. 원고 A가 낸 계약서는 증명 자료의 성격을 띠지만, 어떤 의무가 어떻게 이행되지 않았는지에 관한 주장은 서면의 기재로 따로 드러나야 한다. 따라서 소장에는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하며 첨부자료의 존재와 주장된 원인을 구별해야 한다. 계약서를 냈다는 사실과 그 계약에서 어떤 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삼는지는 같은 단계의 판단이 아니다.
가장 강한 반론은 문서에서 명백한 사실을 다시 쓰게 하는 것이 낭비라는 데 있다. 법률지식이 없는 당사자에게 주장 형식을 요구하면 실질적 청문이 약해진다는 불리한 점도 함께 붙는다. 계약서에 적힌 내용 중 무엇을 원인으로 삼는지가 정해지지 않으면 법원이 판단할 사실의 범위도 함께 흔들린다. 반론이 지적한 형식 부담을 완화하는 자리와, 청구원인의 구별 자체를 없애는 자리는 다르다.
합성 장면에서 확인되는 것은 원고 A가 계약서를 냈고, 어떤 의무가 어떻게 이행되지 않았는지 청구원인에 적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 장면만으로 제출 취지나 법원이 준 보완 기회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필요한 설명·증명 기회가 열렸는지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다만 어느 사실을 주장하고 다투는지 드러나지 않은 채 판단이 진행되면 불명확한 점에 관한 보완 기회의 자리가 사라진다. 따라서 이 장면으로 확정되는 것은 형식상 기재의 부족이지, 곧바로 각하나 구제 불능이 아니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계약서 제출만으로 청구원인이 특정된다고 보지 않는 판단이고, 허용하지 않는 것은 첨부문서 전부를 주장사실 전부로 간주하는 판단이다.
1.8이 절이 맡는 범위
앞 절이 다룬 파기의 범위와 달리, 지금 놓인 자리는 소장에 무엇이 적혀야 자료와 주장이 겹치는지 따지는 자리다. 이 장면에서 계약서는 제출된 자료일 뿐이고, 어떤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는지는 아직 말로 꺼내지 않은 쟁점이다. 자료 속 사실이 당사자의 주장으로 제출되지 않아 구제에서 빠질 수 있는가? 이 물음과 이 절이 다루는 범위를 함께 가늠했다.
해당 문언은 민사소송법 제249조에 놓여 있다. 조문은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고 적는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여기서 대상이 되는 문서는 소장이고, 요구되는 행위는 적어야 한다는 기재이며, 필요한 항목은 당사자·법정대리인과 함께 청구의 취지와 원인이다. 이 가운데 청구의 원인은 무엇을 왜 달라고 하는지의 근거가 되는 자리이고, 같은 조문은 소장에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덧붙인다. 자료 첨부의 여부와 무관하게 기재 대상은 적어야 한다는 문언으로 정해진다.
이 문언과 이 절의 결론을 잇는 고리는 기재와 제출의 구분이다. 계약서를 제출한 것은 자료가 소장에 딸려 들어왔다는 사실이고, 어떤 의무 위반을 다투는지 적었다는 것은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이 서면에 나타났다는 것과는 별개의 일이다. 앞서 정의한 대로 청구원인은 청구를 뒷받침하는 사실과 법률관계를 뜻한다. 따라서 청구원인이 특정되었다고 말하려면 자료가 아니라 그 자료를 뒷받침 근거로 내세운 주장이 드러나야 한다. 계약서 제출만으로 청구원인이 특정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이 절의 답은 ‘아니다’이며 그 이유가 바로 이 구분이다. 문서의 존재와 주장된 원인을 함께 세면 어느 쪽이 비어 있는지 가려지지 않는다.
가장 강한 반론은 형식에 매이면 낭비가 생긴다는 점을 겨냥한다. 문서에서 명백한 사실을 다시 쓰게 하는 것은 낭비라는 지적은, 읽는 법원이 곧바로 알 수 있는 내용을 필사로 옮길 필요가 있느냐는 손실과 불편을 말한다. 여기에 법률지식이 없는 당사자에게 주장 형식을 요구하면 실질적 청문이 약해진다는 우려가 겹친다. 형식 때문에 실질적인 심리를 잃는다면 보호의 값어치가 줄어든다. 다만 앞의 답은 첨부문서 전부를 주장사실 전부로 간주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문서의 명백성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 문서를 어떤 근거로 내세웠는지가 비어 있으면 채워지지 않고, 실질적 청문이 약해진다는 우려 역시 어떤 사실을 주장했는지가 드러나지 않은 채로는 방향을 잡기 어렵다는 불리한 점을 지우지 않는다.
이 장면에서 이 물음에 걸리는 사실은 계약서의 제출과 청구원인의 공백 둘이다. 계약서를 냈다는 점은 자료의 존재에 속하고, 어떤 의무가 어떻게 이행되지 않았는지 적지 않았다는 점은 주장된 원인의 결여에 속한다. 소장에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는 조건과 대조하면, 이 장면은 자료 쪽은 채워졌으나 주장 쪽은 비어 있는 상태로 놓인다. 다만 이 장면은 어떤 의무가 어떤 문서 조항에서 나왔는지, 피고가 어떻게 반박했는지, 법원이 보완 기회를 주었는지를 정하지 않았다. 그 항목들은 확정할 수 없으므로 미확정으로 남는다. 만약 불명료한 주장이 보완된 것으로 확인되면 설명 부재만을 근거로 한 차단 판단은 유지되지 않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자료가 아무리 두껍고 명백해도 그 안의 사실이 당사자의 주장으로 제출되지 않았다면 청구원인의 특정을 대신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구제의 단계에서 빠질 수 있다는 점만 말한다. 허용하지 않는 결론은 넓다. 첨부문서 전부를 주장사실 전부로 보는 판단, 자료만으로 특정이 끝났다는 판단, 그리고 자료 부족을 곧바로 구제 불능으로 바꾸는 판단은 이 절 밖이다. 법정 보완 기회 뒤에도 설명이 없어 각하된 경우가 어느 시점인지, 또는 어떤 기록이 필요한지는 이 절이 확정하지 않고 미확인 항목으로 남는다.
1.9조문과 판례 요지의 적용
이 장면에서 계약서의 제출과 청구원인의 기재는 서로 다른 두 가지 행위이다. 두꺼운 문서를 낸 사실과 어떤 의무가 어떻게 이행되지 않았는지를 밝힌 것은 같지 않다. 따라서 여기서는 계약서 제출만으로 청구원인이 특정되는가를 묻되, 그 답을 적어야 할 항목의 문언에서 찾는다.
민사소송법 제249조는 “①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라고 정한다. 이 문언에서 소장은 기재를 요구받는 문서이고, 청구의 취지는 무엇을 구한다는 표시이며, 청구의 원인은 청구를 뒷받침하는 사실과 법률관계이다. 적어야 한다는 요구는 당사자가 어떤 항목을 써 넣어야 하는지를 가리킨다. 제2항은 소장에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여, 같은 기재 요구가 준비서면의 틀과도 연결됨을 알려준다. 이 문언만을 판정 근거로 삼을 때 문제는 첨부물의 두께가 아니라 청구의 원인 칸에 무엇이 채워졌는가이다.
이 문언과 이 절의 결론을 연결하면, 판단할 주장의 형성은 청구의 원인으로 적힌 사실과 법률관계에서 시작한다. 주장의 형성이란 어느 사실을 공격의 근거로 내세우고 어느 사실을 방어의 근거로 다투는지가 드러난 상태를 말한다. 여기서 청구원인을 청구를 뒷받침하는 사실과 법률관계로 정하는 이유는, 제출된 문서의 존재와 그 문서가 뒷받침하는 주장 내용을 구별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서를 냈다는 제출 사실과 그 문서로 무엇을 다투는지 표시한 주장 사실은 판정 대상이 다르다. 이 구별을 지키면 첨부문서의 내용 전체를 당사자의 주장으로 돌리지 않는다.
이 구별에 가장 강하게 제기되는 반론은 문서에서 명백한 사실을 다시 쓰게 하는 것은 낭비이며, 법률지식이 없는 당사자에게 주장 형식을 요구하면 실질적 청문이 약해진다는 점이다. 이 반론은 손실과 불편을 정확히 겨냥한다. 이미 놓인 문서에서 읽을 수 있는 내용을 한 번 더 옮겨 쓰게 하는 수고와, 소송의 말을 잘 모르는 사람이 형식 때문에 쫓기는 위험을 함께 지적한다. 그러나 앞의 답은 첨부문서 전부를 주장사실 전부로 간주할 수는 없다고 선을 긋는다. 문서가 무엇을 뒷받침하는지 비어 있으면 그 자리는 형식 미비가 아니라 표시되지 않은 주장 내용의 문제로 남는다.
합성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원고 A가 계약서를 냈고, 어떤 의무가 어떻게 이행되지 않았는지를 청구원인에 적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 사실을 앞의 조건과 대조하면 계약서의 제출은 문서의 존재를 보여줄 뿐이고, 이행되지 않은 의무와 그 이행의 결핍 방식은 적혀 있지 않다. 반면 판단할 주장과 반박의 형성 단계에서는 어느 사실을 주장하고 다투는지가 드러나며 불명확한 점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증명의 기회가 열리는지를 본다. 이 장면만으로 소장의 다른 기재 내용이나 법원이 준 보완 기회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그 자리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해당 원문 문언만 판단할 주장과 반박을 형성하는 판정 근거로 쓰는 것이고, 해당 원문 범위 안의 문언만 적용하는 것이다. 이 문언 밖의 판결이유로 판단을 넓히지 않으며, 첨부문서 전부를 주장사실 전부로 간주하지도 않는다. 제출된 문서가 두껍다는 사정만으로 어떤 의무 위반이 특정되었다고 보지도 않고, 그렇다고 문서 제출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도 아니다.
1.10단계 안의 세부 구분
소장에는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하며 첨부자료의 존재와 주장된 원인을 구분한다. 그 근거는 민사소송법 제249조의 문언이다. 앞 절이 정리한 기재 의무를 받아, 이번에는 '청구원인'이라는 말이 가리키는 대상을 직접 묻는다. 자료를 낸 사실과 무엇을 근거로 달라고 하는지를 따로 두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이 문언에서 원인은 청구의 취지와 나란히 둘 기재사항이며, 소장을 낸 사람이 어떤 근거로 구하는지를 적도록 하는 항목이다. 법정대리인이나 준비서면 준용의 문제는 이 문단의 대상이 아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적어야 한다'는 문언이 청구의 이유를 서류 제출 행위로 대신하지 않는다고 가리킨다는 점이다. 당사자는 서류를 냈다는 사실과 함께 그 서류가 무엇을 보여 주는지 주장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청구원인은 청구를 뒷받침하는 사실과 법률관계를 뜻한다고 본다. 여기서 '사실'은 주장된 의무와 그 불이행을 가리키고, '법률관계'는 그러한 사실에서 무엇을 구할 수 있는지를 가리킨다. 이 두 가지를 첨부자료의 존재와 구분해야 하는 이유는, 계약서를 냈다는 제출 사실 자체가 어떤 의무가 어떻게 이행되지 않았는지 말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약서 제출만으로 청구원인이 특정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소장에는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하며 첨부자료의 존재와 주장된 원인을 구분한다는 이 절의 결론에 이른다.
이 구분을 두고, 문서에서 명백한 사실을 다시 쓰게 하는 것은 낭비이며, 법률지식이 없는 당사자에게 주장 형식을 요구하면 실질적 청문이 약해진다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이 반론이 겨냥하는 불편은 실재한다. 읽을 수 없는 형식만 강조하면 소를 제기한 사람이 무엇을 다투는지 채 설명하지 못한 채 밀려날 위험이 있다. 그 문서가 어떤 의무의 불이행을 보여 주는지 당사자가 특정하지 않았다면, 재판부가 문서 전체를 읽고 대신 골라 주는 것은 판단할 주장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 대신 지어 주는 일이 된다.
여기서 제출된 자료와 적지 않은 주장 사이의 거리가 드러난다. 계약서가 서류철에 있다는 사실은 기록상의 제출 사실이지만, 어느 조항상의 어떤 의무가 어떻게 이행되지 않았는지는 이 장면에서 비어 있다. 소장에 무엇이 적혔는지를 확인하여야 청구원인의 특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이 장면만으로는 제출 자료의 해석이나 의무의 내용을 확정할 수 없다. 다만 계약서 제출만으로 청구원인이 특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 절의 구분은 이 장면 안에 그대로 성립한다.
따라서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청구원인을 청구를 뒷받침하는 사실과 법률관계로 보고 제출된 자료의 존재와 그 자료가 뒷받침한다는 주장된 원인을 나누어 살피는 데까지이다. 어떤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는지에 관한 판단의 결과나 소의 승패로 나아가는 것은 이 절이 정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물음은 판단할 주장과 반박의 형성의 작동과 차단과 미확정을 어떻게 구별하는가이다.
1.11실효·차단·미확정의 종합
계약서만으로는 청구원인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이 이미 정해졌다. 여기서 남는 물음은 주장과 반박이 법원의 판단 대상으로 형성되는 조건을 어떻게 나누느냐이다. 즉, 어느 사실을 주장하고 다투는지 드러나고 설명과 증명 기회가 열렸는지, 아니면 기회를 주었는데도 설명이 없어 막혔는지, 혹은 기록상 무엇이 주어졌는지 확인조차 되지 않는지를 구별해야 한다. 이 셋을 같은 것으로 묶으면 뒤의 판단 근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해당 문언은 민사소송법 제249조에서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고 정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이 문언이 요구하는 것은 문서의 제출 자체가 아니라, 소장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여기서 주체는 소장을 내는 당사자이고, 행위는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는 것이며, 조건은 그 기재가 이루어진 상태다. 이어서 같은 조문은 "소장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덧붙인다(민사소송법 제249조). 다만 이 문언만으로는 준비서면 규정의 구체 내용이나 석명의 절차까지 정해지지 않는다. 이 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범위는 소장에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는 요구이며, 첨부자료의 존재와 주장된 원인은 서로 다른 것으로 다룬다.
이 문언과 이 절의 결론이 맞닿는 지점은 기재 대상의 특정이다. 청구원인은 청구를 뒷받침하는 사실과 법률관계를 뜻하고, 그 사실이 드러나야 어느 점을 다투는지 판단할 수 있다. 계약서를 냈다는 것은 자료가 제출되었음을 보일 뿐이고, 어떤 의무가 어떻게 이행되지 않았다는 주장 사실은 별도로 기재되어야 한다. 그래서 두 단계가 갈린다. 하나는 주장된 사실이 무엇인지 드러난 상태이고, 다른 하나는 그 기재가 불명확한 점에 대해 설명과 증명 기회가 열린 상태다. 전자가 되어야 후자가 작동할 수 있고, 후자가 열렸다는 것은 법적 통로가 열린 것을 뜻할 뿐 실제 증명의 성과를 뜻하지는 않는다. 어느 사실을 주장하고 다투는지 드러나며 불명확한 점에 관한 필요한 설명·증명 기회가 열린 경우에 판단 대상은 형성된다.
가장 강한 반론은 문서 처리의 낭비를 지적한다. 문서에서 명백한 사실을 다시 쓰게 하는 것은 낭비라는 비판은, 법률지식이 없는 당사자에게 주장 형식을 요구하면 실질적 청문이 약해진다는 불안까지 함께 겨냥한다. 두껍고 구체적인 계약서를 이미 제출한 당사자에게 같은 내용을 문장으로 다시 적으라고 하면 절차 비용만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 손실은 실제이고, 형식이 실질을 밀어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지우지 않는다. 다만 이 반론이 넘지 못하는 선은 있다. 문서에 적힌 것이 모두 어떤 의무 위반의 주장으로 읽히는 것은 아니며, 어느 대목을 다투는지 정하는 것은 결국 당사자의 주장이다. 형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투는 지점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라야 실질적 청문이 유지된다.
합성 장면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하나로 한정된다. 이를 앞의 조건과 대조하면, 계약서 제출은 자료의 존재를 보이고, 청구원인의 기재는 주장된 사실을 보인다. 두 가지는 다르며, 어느 의무가 어떻게 이행되지 않았는지가 비어 있는 한 어느 사실을 다투는지가 드러났다고 볼 수 없다. 이 장면에서 법원이 보완 기회를 주었는지, 주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각하 재판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제출 취지 또는 법원이 준 보완 기회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자료가 없다는 것은 곧바로 기회가 닫혔다는 뜻이 아니고, 그 밖의 승패나 이행 결과는 이 장면으로 판단할 수 없다.
이 절에서 허용되는 것은 세 조건의 분리다. 어느 사실을 주장하고 다투는지가 드러나며 필요한 설명·증명 기회가 열렸다면 판단 대상은 형성되고, 취지가 불명료한 공격·방어방법에 대해 법정 보완 기회 뒤에도 설명이 없어 각하된 경우에는 형성이 막힌다. 반대로 제출 취지나 준 보완 기회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면 미확정이며, 확인 전에 차단을 단정할 수 없다. 이 구별이 지키지 못하는 것은 첨부문서 전부를 주장사실 전부로 보는 해석이고, 보완의 경과 없이 설명 부재만으로 배제를 단정하는 판단이다.
1.12다음 절로 넘기는 결론
그 결론은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 항소심판결에서 일부 청구의 상고라도 이유 있으면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런 장면에서 문서 제출의 양과 주장의 내용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지금은 이 물음에 답하기 전에, 소장에 무엇이 담겨야 하는지부터 확인한다.
소장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는 민사소송법 제249조가 정한다. 그 문언은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이 조문의 ①항이 요구하는 청구의 원인은, 청구를 뒷받침하는 사실과 법률관계를 뜻한다. 같은 조 ②항은 소장에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덧붙인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여기서 주체는 원고이고, 행위는 소장의 기재이며, 조건은 청구의 취지와 원인의 기재다. 첨부문서의 제출은 이 기재를 대신하지 않는다.
이 문언을 앞의 결론과 잇기 전에, 기재의 대상과 기재의 방법을 구별해 두어야 한다. 어떤 의무가 위반되었는지를 적는 일은 청구의 원인을 특정하는 작업이고, 그 사실을 문서로 뒷받침하는 일은 뒤의 단계다. 이 장면에서 계약서 제출은 후자의 자료 제출에 해당하며, 전자의 사실 기재를 채우지 못한다. 첨부문서의 존재와 주장된 원인을 구분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그 구별이 서야 계약서 제출만으로 청구원인이 특정되는가라는 물음에도 답할 수 있다.
그러나 문서에서 명백한 사실을 다시 쓰게 하는 것은 낭비라는 반론이 있다. 법률지식이 없는 당사자에게 주장 형식을 요구하면 실질적 청문이 약해진다는 불만도 같은 방향에서 나온다. 이 반론이 겨냥하는 손실은 기재 부담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며, 실질적 청문의 약화라는 가치다. 문서에 담긴 내용 중 어느 부분이 어떤 의무 위반을 뒷받침하는지가 드러나야 판단의 대상이 정해진다. 형식 요구가 부담이 된다는 사정은 인정하면서도, 문서 제출을 주장 기재의 대체물로 삼는 결론은 유지되지 않는다.
위 장면과 앞의 조건을 대조해 보면 몇 가지는 분명하고 몇 가지는 그렇지 않다. 분명한 것은 원고 A가 계약서를 제출했고, 어떤 의무가 어떻게 이행되지 않았는지를 청구원인에 적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 사실만으로는 소장이 보완되었는지, 법원이 석명을 요구했는지, 각하 재판이 있었는지가 정해지지 않는다. 석명과 보완 경과가 확인되지 않으면 그 절차에서 설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미확정으로 남는다. 다만 이 문장은 판정 조건을 바꿔 보는 검사에 불과하며, 장면에서 실제로 보완이 있었다는 뜻은 아니다.
따라서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계약서 제출만으로는 청구원인이 특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데까지이고, 첨부문서 전부를 주장사실 전부로 간주할 수는 없다는 구별이다. 허용되지 않는 결론은 문서 분량이 많으면 청구원인이 자동으로 특정된다는 것이거나, 기재 형식의 부담을 이유로 모든 사실 기재를 생략해도 좋다는 판단이다. 어떤 의무가 어떻게 이행되지 않았는지가 밝혀져야 주장과 반박의 대상이 정해진다는 점은 이 절의 범위 안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