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을 막는 소: 청구이의·집행문이의·제삼자이의

초록

이 권은 잘못 향한 집행을 맞는 절차로 멈출 수 있는지를 묻는다. 채권의 존부, 집행문이 인정한 조건·승계, 목적물에 대한 제삼자의 권리는 서로 다른 이의다. 소를 낸 것과 집행을 정지시킨 것도 다르다. 구제의 통로는 다투는 권리·조건·승계·제삼자 권리에 맞는 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필요한 정지 재판까지 받은 경우에 열리고, 이의의 소만 제기하고 집행정지의 근거 재판은 없어 현재 집행을 멈추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닫힌다. 여섯 절은 차례로 권리 자체에 대한 이의, 조건과 승계에 대한 이의, 남의 재산에 미친 집행, 소 제기와 정지의 차이, 잠정처분의 요건, 정지와 취소의 다른 효과를 다룬다. 가장 강한 반론은 이렇다. 이의 수단의 세분화가 급박한 집행 앞에서 권리자에게 과도한 선택 부담을 준다. 긴급조치 일반과 기관 권한 감사는 이 권에서 다루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