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확정 청구에 대한 실체상 이의는 청구이의의 대상과 시간적 요건에 맞춰 제기한다.
1.1통로가 열리는 기준
집행 문서가 남아 있다는 사실이 이미 소멸한 급부를 다시 받을 권리를 주지는 않는다. 확정 지급명령·집행 승낙이 있는 법정 공정증서 등 다른 집행권원의 요건은 별도로 본다. 채무자 B는 변제를 이유로 다투고 제삼자 C는 압류 목적물이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지만 집행은 계속되고 있다. 이 장면에서는 변제되어 사라진 청구를 무엇으로 다투는가, 그리고 이 구제의 통로가 열리는 기준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이 놓인다. 앞 절의 결론을 전제로 하더라도 이 물음은 남는다.
이 물음에 해당하는 법문은 다음과 같다. 민사집행법 제44조는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①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②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며, “③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라고 덧붙인다.
위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이의하려는 채무자이고, 행위는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며, 조건은 이의 이유가 변론 종결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 문언에 따르면 다투는 권리, 조건, 승계, 제삼자 권리에 맞는 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필요한 정지 재판까지 받은 경우에 구제의 입구가 열린다. 여기서 청구이의의 대상은 권원에 적힌 청구의 실체적 집행 가능성을 뜻한다. 이 대상은 집행문이 인정한 승계가 틀렸는지와 같은 형식적 흠을 가리키지 않으므로, 두 판단을 구별해야 한다.
이 기준에 가장 강하게 맞서는 반론은, 변제 주장이 집행 회피에 쓰일 수 있다는 점이다. 급박한 집행 앞에서 이의 수단을 세분화하면 권리자가 어떤 소를 골라야 할지 과도한 선택 부담을 진다는 비판이 뒤에 놓인다. 집행 문서만 남아 있어도 소멸한 급부를 다시 받을 권리는 생기지 않지만, 채무자가 변제를 내세워 집행을 지연시킬 여지도 생긴다. 이러한 손실과 불편을 부정할 수 없다. 그렇더라도 집행문 형식의 흠과 채무 소멸을 같은 사유로 취급할 수는 없다. 반론이 가리키는 불리한 부분을 남겨 두면서도, 다투는 권리에 맞는 소와 필요한 정지 재판이 갖추어진 경우에 입구를 열어 주어야 한다.
합성 장면에서 이 물음과 관련된 사실은, 채무자 B가 변제를 이유로 다투고 있고 집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툼이 변제라는 청구 자체의 소멸 사유인지, 아니면 다른 권리에 관한 것인지 장면만으로 특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다툼의 종류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요구하는 급부·당사자·조건이 청구취지에 특정되었는지, 선택한 소로 권리를 방어할 수 있는지도 판단할 수 없다. 제삼자 C가 주장하는 목적물 소유와 같은 제삼자 권리 문제는 이 절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이 장면으로 입구가 열렸는지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변제되어 사라진 청구를 다투는 이의의 소와 필요한 정지 재판이 갖추어져 요구하는 급부·당사자·조건이 특정되고 방어 가능할 때 이 구제의 입구가 열린다는 좁은 판단이다. 반대로 이의의 소만 제기하고 집행정지의 근거 재판이 없어 현재 집행을 멈추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통로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다만 자료가 부족한 상태를 곧바로 구제 불능으로 바꾸지는 않는다. 변제라는 실체상 이의를 집행문 형식의 흠과 같은 사유로 묶어 판단하는 결론은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다.
1.2구제가 막히는 조건
이 장면에서 이 자는 소멸한 청구의 실체를 문제 삼는다. 그런데 법적 통로가 열려 있어도 현재 집행이 저절로 멈추는 것은 아니다. 이의의 소만 제기하고 집행정지의 근거 재판이 없어 현재 집행을 멈추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구제가 어떤 조건에서 닫히는가가 문제된다.
제44조 제1항은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한다(민사집행법 제44조). 이 문언은 주체를 확정된 청구의 채무자로, 행위를 제1심 판결법원에 대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의 제기로, 조건을 그 청구에 관한 이의로 정한다. 따라서 소멸을 이유로 한 실체상 다툼은 이 소를 통해 걸어야 한다. 다만 이 항의 문언은 집행정지에 관해 별도의 말을 두지 않는다.
제44조 제1항의 문언과 정해진 구별을 이으면, 이 소의 제기는 청구의 실체적 집행 가능성을 다투는 통로를 여는 행위일 뿐 현재의 집행을 멈추는 재판을 대신하지 않는다. 이의의 소만 제기하고 집행정지의 근거 재판이 없어 현재 집행을 멈추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법정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구제 통로는 닫힌다. 여기서 닫힌다는 것은 소를 내지 못하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 위법·부당 집행의 배제와 잠정 정지라는 단계에 이르는 길이 막힌다는 뜻이다. 필요한 정지 재판까지 받았는지와 같은 길이 실제로 이어졌는지는 서로 다른 질문이다.
변제 주장이 집행 회피에 쓰일 수 있다는 반론은, 채무자의 말 한마디에 급박한 집행이 멈추면 권리자가 입는 지연의 손실과 그 선택 부담을 겨눈다. 그럼에도 집행문 형식의 흠과 채무 소멸을 같은 사유로 취급할 수는 없다. 전자는 집행문이 어떤 형식으로 갖추어졌는지를, 후자는 그 청구의 실체적 집행 가능성이 이미 소멸했는지를 문제 삼으므로, 같은 통로에 넣어 같은 결과로 귀속시킬 성질이 아니다. 이 구별을 지키면서도 정한 결론은 유지된다. 법정 요건을 갖춘 이의의 소와 필요한 정지 재판이 함께 갖추어질 때에만 구제의 길이 열린다.
합성 장면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채무자 B의 변제 주장과 집행의 계속뿐이다. 이 항목을 앞의 조건과 대조하면, 이는 소멸을 이유로 한 실체상 이의에 해당하므로 청구이의의 대상과 시간적 요건에 맞춘 제기가 관건이 된다. 다툼이 청구 자체인지 승계인지 제삼자 목적물인지 특정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항목은 미확정으로 둔다. 진행 정지 결정만 확인되면 기존 압류 취소로 표시한 상태를 되돌린다. 장면에 없는 연도·금액·기산일이나 판결 결과는 확정할 수 없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변제로 소멸한 청구에 대한 실체상 이의는 청구이의의 대상과 시간적 요건에 맞춘 소로 다투고, 그러한 소의 제기만으로는 위법·부당 집행의 배제와 잠정 정지라는 단계에 이르지 못하며, 정지의 근거 재판 없이 집행이 계속되는 상태에서 법정 요건이 빠지면 그 길은 닫힌다. 이를 넘어 이 소의 제기가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을 갖는다거나, 변제 주장만으로 집행이 저절로 멈춘다고는 할 수 없다. 정해진 법정 요건을 넘는 새로운 예외를 세우는 것도 이 절의 밖이다. 집행문 형식의 흠을 다루는 길은 다른 자리의 일이다.
1.3자료가 없을 때 남는 경계
앞 단계가 확정 청구에 대한 실체상 이의의 경로를 묻고 넘어간 뒤에도, 채무자 B는 변제를 이유로 다투고 제삼자 C는 압류 목적물이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지만 집행은 계속되고 있다. 이 장면에서 B의 주장은 소멸한 급부 청구의 실체적 집행 가능성을 겨냥하고 C의 주장은 압류 목적물의 귀속을 겨냥한다. 그런데도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둘의 다툼을 어느 항목에 넣어야 할지 정하지 못한 상태가 남는다. 여기서는 변제되어 사라진 청구를 무엇으로 다투는가, 그리고 자료가 없어 확정할 수 없는 경계는 어디인가라는 물음을 놓고 판단한다.
민사집행법 제44조는 확정된 청구에 관한 이의를 다루는 문을 둔다(민사집행법 제44조). 이 문언은 주체를 채무자로, 행위를 확정된 청구에 관한 이의로, 방법을 제1심 판결법원에 대한 소 제기로 정한다. 제2항은 이의의 이유가 변론 종결 뒤에 생겼어야 한다는 시점 조건을 덧붙인다(민사집행법 제44조). 따라서 이 조문이 가리키는 자리는 권원에 적힌 청구 자체의 실체적 집행 가능성을 다투는 자리다. 조문이 다루지 않는 다른 쟁점을 여기서 끌어들일 필요는 없다.
이 문언에 따르면 확정 청구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청구이의의 대상과 시간적 요건에 맞춰 제기한다. 여기서 청구이의의 대상이란 권원에 적힌 청구의 실체적 집행 가능성을 뜻한다. 실체적 집행 가능성의 소멸은 청구 자체의 운명을 바꾸는 판단이고, 제3자의 목적물 귀속 문제는 압류 대상물이 누구에게 속하는지를 가리는 별개의 판단이다. 앞의 것은 급부 청구가 살아 있는지의 문제이고 뒤의 것은 집행 대상물의 주인이 누구인지의 문제다.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대상이 다르면 확인할 판단 재료도 다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다툼은 청구 자체인지, 승계인지, 제삼자 목적물인지 특정되지 않았고, 판단 재료도 무엇을 확인해야 할지 정해지지 않았다. 그 특정되지 않은 사항은 다툼을 끝낼 수 있는 불능과는 구별해 미확정으로 남긴다.
변제 주장이 집행 회피에 쓰일 수 있다는 점은 앞의 구별을 뒤집지 못한다. 급박한 집행 앞에서 이의 수단을 세분하면 권리자가 어떤 소를 내야 할지 고르는 부담을 더하고, 그 사이 집행이 계속되는 불이익이 남는다는 반론은 타당한 걱정이다. 전자는 집행권원의 외형에 하자가 있는지의 문제이고 후자는 그 권원이 가리키는 청구의 실체가 이미 소멸했는지의 문제다. 소멸 주장은 자료가 충분할 때 청구이의의 대상인 실체적 집행 가능성을 겨냥해 다투는 자리에 놓인다. 반론이 가리키는 권리자의 불편은 남지만, 사유의 성질이 다르다는 점 때문에 둘을 한 절차로 합칠 수는 없다.
합성 장면에서 B의 변제 주장은 권리 소멸 자료를 전제로 하고, C의 소유 주장은 압류 목적물의 귀속 자료를 전제로 한다. 그런데 장면은 연도·금액·기산일을 정하지 않았고, B의 변제 시점이나 C의 취득 원인도 특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B의 다툼이 청구 자체를 겨냥하는지, 아니면 뒤의 물음에서 다루는 승계나 제삼자 목적물 문제로 옮겨 가는지, 자료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다. 이 상태가 미확정의 경계다. 다만 이 미확정성은 다툼을 차단하는 불능이 아니다. 실체적 집행 가능성을 겨냥한 이의의 소와 필요한 정지 재판이라는 통로는 이미 열려 있고, 막힌 것은 판단 재료의 특정이다. 진행 정지 결정만 확인되면 기존에 압류 취소로 표시된 상태를 되돌린다는 점 역시 집행의 멈춤이 별도의 확인을 요한다는 점을 뒤집지 않는다.
이 절에서 허용되는 결론은 좁다. 권원에 적힌 청구의 실체적 집행 가능성이 이미 소멸했다는 자료가 특정되면, 그 다툼은 청구이의의 대상에 맞춰 시간적 요건을 갖춰 제기된다. 허용되지 않는 결론도 분명하다. 판단 재료가 특정되지 않은 사항을 곧바로 불능으로 단정하거나,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구제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집행문 형식의 흠과 채무 소멸을 한 사유로 묶는 결론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확정 지급명령·집행 승낙이 있는 법정 공정증서 등 다른 집행권원의 요건은 별도로 본다는 전제는 여기서 확장하지 않는다.
1.4판단에 필요한 기록
확정 지급명령·집행 승낙이 있는 법정 공정증서 등 다른 집행권원의 요건은 별도로 보아야 한다. 이 장면에서 변제되어 사라진 청구를 무엇으로 다투는가, 그리고 그 다툼의 단계를 판단하려면 어떤 기록이 필요한가.
변제되어 사라진 청구에 관한 실체상 이의의 통로는 법문이 정해 두었다. 「민사집행법 제44조」는 ①항에서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 문언은 그 이의의 주체를 채무자로, 행위를 제1심 판결법원에 대한 소의 제기로, 조건을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제44조 ②항은 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고 하여 시간적 요건을 따로 둔다. ③항은 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고 한다. 판정은 이의 소장, 권리 소멸 또는 소유에 관한 자료, 집행문, 정지 또는 취소 재판에 기록된 자료만으로 삼는다. 청구이의의 대상이 권원에 적힌 청구의 실체적 집행 가능성이라는 점과, 기록으로 확인된 단계를 그대로 표시한다는 점은 서로 다른 판단이므로 함께 묶지 않는다.
변제 주장이 집행 회피에 쓰일 수 있다는 점은 이 결론을 흔든다. 급박한 집행 앞에서 이의 수단을 세분화하는 것이 채권자에게 과도한 선택 부담을 준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된다. 두 사유는 겨냥하는 대상과 방어의 내용이 다르며, 전자를 후자의 근거로 삼거나 그 반대로 삼으면 단계 판정 자체가 흐려진다. 반론이 지적하는 부담을 줄이는 길은 사유를 뒤섞는 데 있지 않고, 확인해야 할 기록의 종류를 미리 정해 두는 데 있다.
합성 장면에서는 채무자 B가 변제를 이유로 다투고 있으므로 그 다툼은 이의 소장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권리 소멸 자료가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에 해당한다. 제삼자 C가 압류 목적물의 소유를 주장하는 사정은 같은 자료 묶음 안에서 소유 자료로 표시되지만, 다툼이 청구 자체인지 승계인지 제삼자 목적물인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단계를 미확정으로 남긴다. 집행문과 정지 또는 취소 재판이 함께 확인되어야 현재 집행의 상태를 그대로 적을 수 있다. 장면에 없는 연도·금액·기산일은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절에서 확정할 수 없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확정 청구에 대한 실체상 이의는 청구이의의 대상과 시간적 요건에 맞춰 제기하고, 그 단계는 이의 소장·권리 소멸 또는 소유 자료·집행문·정지 또는 취소 재판에 기록된 자료로만 판정한다는 것이다. 같은 기록에 없는 사실을 추측으로 보태거나, 미확정의 항목을 곧바로 구제 불능으로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집행문 형식의 흠과 채무 소멸을 같은 사유로 취급하는 결론 역시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다.
1.5판정을 바꾸는 사정
지금 앞에 놓인 물음은 이 상황에서 이미 변제로 사라진 청구를 무엇으로 다투느냐는 것이다.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 관한 법문은 다음과 같다. "①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③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44조) 이 문언은 청구에 관한 이의를 다루는 주체를 채무자로, 그 대상을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로, 행위를 제1심 판결법원에 제기하는 것으로 정한다.
그리고 이의 이유가 생긴 때를 변론 종결 뒤로 한정하는 조건과, 여러 이유를 동시에 내도록 한 조건이 함께 놓인다. 이 조건들을 이어 읽으면 채무 소멸을 주장하는 B의 다툼도 청구이의의 대상과 시간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집행 문서라는 형식이 남아 있더라도 이미 변제로 소멸한 급부를 다시 받을 실체적 권원이 살아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형식과 실체를 나누는 이 구별이 바로 이 절 결론의 밑바탕이다.
반론은 급박한 집행 앞에서 더 큰 실익을 겨냥한다. 변제 주장이 집행 회피에 쓰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의 수단의 세분화가 급박한 집행 앞에서 권리자에게 과도한 선택 부담을 준다는 점도 함께 지적된다. 채권자가 이의의 소를 하나로 갈음하지 못하고 무엇을 근거로 내야 하는지 고르는 사이 집행이 진행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이 남는다. 전자는 집행권원 자체의 외형 결함을 다루고 후자는 권원에 적힌 청구의 실체가 이미 없어졌음을 다루기 때문이다. 반론이 지적한 선택의 불편은 그대로 인정하되, 취급할 사유가 다른 두 범주를 한데 묶는 방식으로는 결코 치유할 수 없다.
이 장면에서 이 절의 물음에 속하는 사실은 채무자 B의 변제 주장뿐이다. 제삼자 C가 압류 목적물의 소유를 주장하는 부분은 제삼자의 권리에 관한 다툼이며 이 물음의 범위가 아니다. 그 사실만을 놓고 대조하면 B의 주장은 권원에 적힌 청구 자체의 실체적 집행 가능성을 겨냥하므로 청구이의의 소로 다루어야 할 성질을 갖는다. 만약 변경된 사정이 확인되면 기존 판단은 폐기하고 처음부터 다시 판정해야 한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이미 변제로 소멸한 청구를 다툴 때는 집행문 형식의 흠을 다루는 사유가 아니라 청구이의의 소로, 그 대상과 시간적 요건에 맞추어 제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 밖에 정지 재판까지 받았는지, 실제로 집행이 멈추었는지, 회수 성과가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은 이 절이 확정하지 않는다.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것은 미확정이며 곧바로 구제 불능을 뜻하지도 않는다. 이 절의 결론은 확정 청구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청구이의의 대상과 시간적 요건에 맞춰 제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6가장 강한 반론과 답
앞 절까지 확정 지급명령·집행 승낙이 있는 법정 공정증서 등 다른 집행권원의 요건을 별도로 본 뒤, 지금 남은 물음은 변제로 사라진 청구를 두고 B가 어떤 경로로 다투는지이다.
그 경로의 문언은 민사집행법 제44조에 적혀 있다. 제44조 제1항은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한다(민사집행법 제44조). 여기서 주체는 채무자이고, 행위는 판결로 확정된 청구에 대한 이의의 소 제기이며, 관할은 제1심 판결법원이다.
같은 조문은 그 이의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고 이어붙인다(민사집행법 제44조). 권리 소멸은 집행문 발급 절차의 형식상 흠이 아니라, 그 시점 뒤에 실체적으로 청구가 사라졌다는 사유이다. 두 가지를 구별해야 하는 까닭은, 사유의 성격이 달라 다투는 창구와 시기가 함께 갈라지기 때문이다.
변제 항변이 집행 회피에 오용될 수 있다는 점은 이 구별을 흔들지 못한다. 반론은 급박한 집행 앞에서 이의 수단을 세분할수록 권리자에게 과도한 선택 부담이 생긴다고 지적하며, 그 부담은 실재한다. 그러나 잘못된 승계나 형식상 흠을 청구 소멸로 포장하거나 그 반대가 되는 선택의 자유가 열리지 않도록 하려면, 사유의 종류를 먼저 가려내야 한다.
합성 장면에서는 B의 변제 주장이 바로 이 실체상 소멸 사유에 해당하고, C의 목적물 소유 주장은 이 경로 밖의 물음으로 남는다. 권원에 적힌 청구의 실체적 집행 가능성이 살아 있는지 물어야 하며, 그 판단이 이의의 소의 대상이다. 기록으로 남길 것은 이의 소장·권리 소멸 자료·집행문이며, 정지 또는 취소 재판의 유무에 따라 집행이 실제로 멈추는지도 별도로 갈린다.
따라서 허용되는 결론은, 변제로 소멸한 청구에 대한 실체상 이의가 청구이의의 대상과 시간적 요건에 맞춰 제기된다는 점까지이다. 집행문 형식의 흠과 채무 소멸을 같은 사유로 취급하는 해석은 이 결론 밖이다.
1.7신청·주문과의 연결
앞 절에서는 집행문 형식의 흠과 채무 소멸을 같은 사유로 취급할 수는 없다고 전제받았다. 이 장면 가운데 B가 겨냥하는 것은 이미 변제로 사라진 청구에 대한 다툼이다. 변제로 소멸한 채무를 그대로 집행에 넘기면 채무자는 없는 의무를 이행하는 결과가 된다. 그렇다면 남아 있는 집행 문서에 맞서 B가 소멸한 급부의 청구를 다시 다루는 방식은 무엇인가.
이 물음에 대응하는 문언으로 민사집행법 제44조는 이렇게 정한다.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①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이 문언은 주체를 채무자로 한정하고, 대상을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로 삼으며, 행위를 이의하려는 것으로 보고, 방식을 제1심 판결법원에 대한 소의 제기로 정한다. 아울러 제2항은 이의 사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제3항은 이의 사유가 여러 가지일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고 요구한다(민사집행법 제44조).
이 문언과 앞에서 정리한 결론이 만나는 지점은 이의 대상의 성격이다. 권원에 적힌 청구의 실체적 집행 가능성은 청구이의의 대상이고, 변제로 채무가 소멸했다는 주장은 바로 그 실체적 집행 가능성을 겨냥한다. 그러므로 변제되어 사라진 청구에 대한 실체상 이의는 청구이의의 소로 제기하며, 그 제기는 대상과 시간적 요건에 맞추어 이루어진다. 시간적 요건은 사유의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 제2항의 요구를 따라가고, 여러 사유가 있다면 제3항에 따라 한 소 안에서 함께 내야 한다. 여기서 집행문 형식에 흠이 있다는 주장과 채무가 변제로 소멸했다는 주장이 구별되는 이유가 드러난다. 전자는 문서 형식의 하자를 다루는 문제이고 후자는 청구 자체가 실체적으로 살아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며, 두 가지를 한 사유로 묶어 처리하면 어느 단계에서 어떤 요건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섞인다.
반론은 이 구별이 급박한 집행 앞에서 채무자 B에게 과도한 선택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집행은 계속되고 있고, 이의 수단이 세분된 상태에서 채무자가 그 형식을 놓치면 소멸한 채무를 집행당하는 손실이 그대로 남는다. 변제 주장이 집행 회피에 쓰일 수 있다는 우려 역시 같은 자리를 겨냥한다. 손실이 크다는 사정만으로 두 주장을 하나의 사유로 합해 버리면, 소의 형식과 시기 요건이 무엇을 위해 정해졌는지가 사라진다. 오히려 그러한 부담은 각 이의 사유를 그 성격에 맞는 형식으로 내도록 요구하는 것으로서, 청구이의의 소와 다른 이의 수단을 구별하는 구조 안에서 다루어진다.
합성 장면에서 B가 변제를 이유로 다투는 대상은 청구 자체이고, C가 압류 목적물의 소유를 주장하는 대상은 제삼자의 목적물 권리이며, 이 둘은 같은 자리에 놓이지 않는다. 앞의 조건에 따르면 집행은 계속되고 있다. B의 변제 주장이 제44조의 대상·시간적 요건에 맞는 형태로 실제로 제기되었는지, 또 필요한 정지 재판까지 받았는지는 이 장면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법적 통로가 열려 있다고 하여 이미 집행이 멈추는 것은 아니며, 자료가 부족한 채 남은 항목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따라서 이 절에서 확정할 수 있는 것은 다툼의 성격을 판단하는 기준일 뿐이고, 나아가 실무상 어느 서류를 준비했는지까지는 밝혀지지 않는다.
변제로 소멸한 청구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다루는 방식은 청구이의의 대상과 시간적 요건에 맞춘 제기이며, 그 대상은 권원에 적힌 청구의 실체적 집행 가능성이다. 이 결론은 집행 문서의 존재 자체를 권원의 실체로 착각하지 않기 위한 구별을 지키는 자리에서 성립한다. 반면 어떤 다툼이 청구 자체인지, 승계인지, 제삼자의 목적물 권리인지 아직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여기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집행이 실제로 어느 선에서 멈추었는지도 정하지 않은 채 남긴다.
1.8이 절이 맡는 범위
이 장면에서 눈앞에 놓인 물음은 잘못 향한 집행을 맞는 절차로 멈출 수 있는가이다. 다만 그 앞에 확정된 청구 자체를 어떤 길로 다투는지가 먼저 정리되어야 한다. 이번 단계가 맡은 절차의 문턱을 살펴보기 위함이다.
이번 물음에 해당하는 문언은 민사집행법 제44조이다. 그 제1항은 "①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한다(민사집행법 제44조). 여기서 주체는 채무자이고, 그 행위는 확정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제기이며, 장소로는 제1심 판결법원이 지정된다. 권원에 적힌 청구 자체를 문제 삼는 채무자에게는 이 길이 열려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②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고 이어서 정한다(민사집행법 제44조). 시간적 요건은 이의사유의 발생 시점에 붙는다. 따라서 청구이의의 대상은 권원에 적힌 청구의 실체적 집행 가능성을 가리키고, 그 대상에 대한 이의는 그 발생 시점의 요건을 거쳐 같은 조가 지정한 소로 제기한다. 변제로 소멸한 청구에 대한 다툼도 대상과 시간의 두 요건을 함께 통과해야 이 절차에 오른다.
변제 주장이 집행 회피에 쓰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채무자가 이미 없어진 청구를 내세우면서 집행을 끌거나 늦추면 권리자에게 그만큼의 손실이 남는다. 그러나 이 우려가 성립하더라도 집행문 형식의 흠과 채무 소멸을 같은 사유로 취급할 수는 없다. 집행문의 형식이 틀린 경우와 청구의 실체가 이미 소멸한 경우는 다투는 대상이 다르다. 형식의 흠은 대상·시간 요건의 구별을 무너뜨리지 않으며, 이 구별을 유지하는 한 권리자의 불편도 이 절의 답을 바꾸지 못한다.
합성 장면에서 B의 변제 주장은 확정된 청구 자체를 겨냥한다. 권원에 적힌 청구가 이미 소멸하였는지는 이 청구의 실체적 집행 가능성과 관련되며, 그러한 이의는 청구이의의 대상과 시간적 요건에 맞춰 제기하는 원칙에 오른다. 다만 B의 이의사유가 언제 생겼는지, 그 사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 동시에 주장되었는지는 장면이 말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지점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반면 C의 주장은 압류 목적물의 소유를 다투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 자체의 소멸과는 다른 문제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채무자가 확정된 청구에 관한 실체상 이의를 청구이의의 대상과 시간적 요건에 맞춰 제기하는 것으로서, 그 대상이 권원에 적힌 청구의 실체적 집행 가능성을 뜻한다는 확인까지다. 허용하지 않는 것은 청구 자체의 소멸을 집행문 형식의 흠과 같은 사유로 묶는 처리다. 이 절의 밖에 놓인 대로, 집행문이 인정한 승계가 틀렸다면 어디를 다투는가?
1.9조문과 판례 요지의 적용
확정 지급명령이나 집행 승낙이 있는 법정 공정증서처럼 다른 집행권원의 요건은 별도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를 전 단계에서 이미 받아 두었고, 이 절은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이 장면에서 B의 주장을 다루는 데 필요한 것은 확정 판결에 따른 청구 자체가 살아 있는지 물어보는 일이다. 즉 변제되어 사라진 청구를 무엇으로 다투는가 하는 물음이 이 자리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이다.
이 물음에 대한 문언은 민사집행법 제44조에 놓여 있다. 문언이 정하는 주체는 채무자이고, 대상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이며, 행위는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의 제기이고, 관할은 제1심 판결법원이다. 이 항은 집행의 방식이나 집행기관의 절차가 아니라 청구 자체에 관한 이의를 다루는 문이다.
제2항과 제3항은 그 이의가 받아들여지는 시점과 주장의 범위를 한정한다. 제2항은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고 하면서, 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라고 덧붙인다. 제3항은 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 두 항의 문언이 청구이의의 대상을 시간적 요건과 주장 요건에 묶는 까닭은, 확정 판결로 확정된 청구가 소멸했는지는 판결 확정 전의 사유만으로는 다시 열리지 않는다는 점을 문언 자체가 전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체상 이의는 권원에 적힌 청구의 실체적 집행 가능성을 겨냥해 이 문에 맞추어 제기된다. 집행문 형식의 흠이 문제가 된 경우에는 이 문이 다루는 사유와 구별된다.
가장 강한 반론은 그 구별이 급박한 집행 앞에서 너무 가는 길을 요구한다는 데 있다. 집행력 있는 집행문만 가지고도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채무자는 변제로 소멸한 청구를 막기 위하여 어떤 소를 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소가 집행을 곧바로 멈추는지부터 따져야 한다. 변제 주장이 집행 회피에 쓰일 수 있다는 점은 실제로 잃을 것이 있는 채권자에게 큰 불편이며, 이의의 소를 낸 뒤에도 집행이 계속되면 권리자의 권리 회복은 늦어진다. 집행문의 허위·방법의 흠을 이유로 한 다툼과 확정된 청구 자체가 변제로 사라졌다는 다툼은, 판정의 근거 문언이 다르다.
합성 장면에서 이 물음에 해당하는 사실은 B의 변제 주장뿐이다. C의 압류 목적물 소유 주장은 제삼자 목적물에 관한 다툼으로, 이 절이 판정할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B의 주장이 청구 자체의 소멸인지는 이의 소장과 권리 소멸 자료, 그리고 그 위에 놓인 집행문을 대조함으로써 확인된다. 따라서 B의 주장이 제44조의 시간적 요건에 맞는지 여부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위법, 부당 집행의 배제와 잠정 정지의 판정 근거를 제44조의 문언에만 둔다는 것이다. 해당 원문 범위 안의 문언만을 적용하며, 판결이유나 이 절에서 다루지 않는 항으로 확장하지 않는다.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만으로 집행이 멈추는 것은 아니며, 그 효과가 발생하려면 필요한 정지 재판까지 받아야 한다. 이의 소장만 있고 정지 재판이 없는 현재 상태에서는 집행정지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1.10단계 안의 세부 구분
이렇게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이유로 집행을 저지하려 할 때, 위법·부당 집행의 배제와 잠정 정지 안에서 다시 나누어 판정할 부분은 무엇인가 하는 물음이 남는다.
이 물음에 해당하는 원문은 민사집행법 제44조이다. 이 문언은 이의의 주체를 채무자로, 다투는 대상을 판결로 확정된 청구로, 행위를 청구이의의 소 제기로 정한다. 그 제2항은 이의 사유가 변론 종결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고 하고, 제3항은 이의 사유가 여럿일 때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고 한다(민사집행법 제44조). 즉 다투는 문과 다툴 시기가 함께 정해지는 것이다.
이 문언과 앞 절의 결론을 잇는 고리는 청구이의의 대상이 권원에 적힌 청구의 실체적 집행 가능성이라는 점이다. 변제로 청구가 소멸하였다면 권원에 적힌 청구는 실체적으로 집행 가능하지 않게 되었고, 그 무효화를 주장하는 일이 청구이의의 소에 들어맞는다. 반면 집행문 형식의 흠은 권원의 실체가 아니라 집행 문서의 발급·기재 문제이다. 따라서 이 둘은 같은 사유로 묶을 수 없다. 단계 안의 세부 구분은 작동하는 경우·막히는 경우·미확정인 경우로 표시한 조건에 한정하며, 여기에 더한 단계를 새로 만들지 않는다.
가장 강한 반론은 변제 주장이 집행 회피에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채무자가 이미 이행하였다거나 자료를 잃어버렸다는 식으로 시간을 끌면, 급박한 집행 앞에서 권리자는 이의 수단을 세분할 때마다 어떤 길로 먼저 갈지 선택해야 하는 부담을 짊어진다. 반론이 지적하는 이 불이익은 지워지지 않는다. 그러나 답은 정해진 범위에서 유지된다. 집행문 형식의 흠과 채무 소멸을 같은 사유로 취급할 수는 없고, 변제를 이유로 한 다툼은 청구이의의 대상과 시간적 요건에 맞춘 통로로만 간다.
이 장면을 이 물음에 맞게 대조하면 구별이 분명해진다. 채무자 B는 변제를 주장하므로, 이 다툼은 권원에 적힌 청구의 실체적 집행 가능성에 관한 것으로 보아 청구이의의 소라는 통로에 붙인다. 제삼자 C는 압류 목적물의 소유를 주장하므로, 그 다툼은 청구 자체의 소멸이 아니라 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것이며 이 절의 판정 범위 밖에 둔다. 다만 이 장면에 연도·금액·기산일이 없으므로, 이의 사유의 발생 시기가 변론 종결 뒤인지의 여부나 정지 재판의 존부는 이 장면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청구이의의 대상은 권원에 적힌 청구의 실체적 집행 가능성이므로, 소멸한 청구를 다시 받을 권리를 집행 문서만으로 되살릴 수는 없다. 허용되지 않는 결론도 분명하다. 집행문 형식의 흠을 채무 소멸과 같은 사유와 섞거나, 이 절 밖의 승계·목적물 귀속 쟁점을 이 안에서 함께 판정하거나, 작동하는 경우·막히는 경우·미확정인 경우로 정한 조건 바깥에 새 단계를 더하는 일은 이 절이 다루지 않는다.
1.11실효·차단·미확정의 종합
이 장면에서 채무자 B는 변제로 청구가 사라졌다고 다투고 제삼자 C는 압류 목적물이 자기 소유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두 사람의 주장을 묶어도 집행은 계속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이의 수단이 실제로 작동하려면 무엇이 더 필요한지가 이 물음이다.
해당 문언은 민사집행법 제44조에서 이렇게 정한다.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①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③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 이 문언은 이의의 주체를 채무자로, 행위를 제1심 판결법원에 대한 소 제기로, 시점을 변론 종결 뒤에 생긴 사유로 정한다.
같은 문언에서 소 제기와 집행 멈춤이 서로 다른 단계임을 읽어낼 수 있다. 제44조는 채무자가 확정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할 뿐, 제기만으로 현재 집행이 멈춘다고 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의의 소는 다투는 대상이 권원에 적힌 청구의 실체적 집행 가능성인지, 승계인지, 제삼자 목적물인지에 맞추어 선택하고, 필요한 정지 재판까지 받아야 집행을 멈추는 효과가 열린다. 반대로 소만 내고 집행정지의 근거 재판이 없으면 현재 집행을 멈추는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변제 주장이 집행 회피에 쓰일 수 있다는 반론은 이 구별을 겨냥한다. 이미 받을 급부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를 앞세워 집행을 늦추고, 그 사이 재산을 옮기면 채권자는 급박한 집행을 잃는다. 이 손실은 실제적이다. 청구이의의 대상은 권원에 적힌 청구의 실체적 집행 가능성이므로, 그 실체가 변제로 사라졌다는 다툼과 집행문 발급 형식의 하자를 다툼은 구별된다. 형식상 흠에 대한 다툼으로 실체상 소멸 사유를 대신 다룰 수 없다.
이 장면에서 B의 변제 주장과 C의 소유 주장을 이 물음에 걸맞게 대조하면 판정은 조건부로 갈린다. 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필요한 정지 재판까지 받은 경우 집행을 멈추는 길이 열린다. 이의의 소만 제기하고 정지 근거 재판이 없는 경우 그 길은 막힌다. 그런데 장면만으로는 B의 다툼이 청구 자체인지, C의 다툼이 압류 목적물의 소유인지가 각각 어떤 소로 특정되었는지 드러나지 않는다. 다툼이 청구 자체인지 승계인지 제삼자 목적물인지 특정되지 않은 부분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다투는 권리에 맞는 이의의 소와 필요한 정지 재판이 함께 있을 때 집행의 배제가 실효에 이른다는 구별이다. 허용하지 않는 결론은 소 제기만으로 집행이 멈춘다거나, 실체상 이의로 집행문 형식의 흠을 대신 다룰 수 있다는 쪽이다. 자료가 더 확인되지 않은 채 남는 미확정은 결론을 흔들지 않되 범위를 한정한다.
1.12다음 절로 넘기는 결론
앞선 단계에서 확정 지급명령·집행 승낙이 있는 법정 공정증서 등 다른 집행권원의 요건을 별도로 본다고 정리했으므로, 지금 여기서 묻는 것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한정된다. 이 장면에서 B는 소멸한 급부를 이유로 집행을 벗어나려 하는데, 남은 집행 문서가 그 다툼을 막는지가 문제다.
민사집행법 제44조는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그 판결의 채무자이고, 행위는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한 이의 제기이며, 재판적은 제1심 판결법원이다. 같은 조 제2항은 이의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고 단서를 두고, 제3항은 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44조).
이 문언과 앞선 정리를 잇는 핵심은 이의의 대상이 무엇인지다. 판결 원본이나 집행문이 남아 있다는 사실 자체는 형식적 존재이고, 그 문서에 적힌 청구가 지금도 급부를 받을 실체를 갖는지는 별개의 물음이다. 변제로 채무가 소멸했다는 다툼은 뒤의 물음을 겨냥한다. 따라서 B의 변제 주장은 집행 문서의 모양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서가 적은 청구가 이미 사라졌다고 말하는 실체적 이의다. 법원은 그 대상에 맞는 소와 시간적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보아 판단한다(민사집행법 제44조).
가장 강한 반론은 그 구별이 급박한 집행 앞에서 권리자에게 과도한 선택 부담을 준다고 지적한다. 변제 주장이 집행 회피에 쓰일 수 있다는 점, 즉 채무자가 실체 다툼의 모양으로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손실과 불편은 지워지지 않는다. 형식의 흠은 문서가 제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문제이고, 채무 소멸은 청구가 살아 있는지의 문제이며, 둘은 겨냥하는 대상이 다르다. 저자가 같은 사유로 취급할 수 없다고 정리하는 까닭은, 반론이 지적한 회피 위험을 인정하면서도 이의의 대상과 요건을 한꺼번에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다.
이 장면에 들어 있는 사실만 대조하면, B의 다툼은 변제로 소멸한 청구를 겨냥하고 C의 다툼은 압류 목적물의 소유를 겨냥한다. 이 둘은 이 절의 범위 밖의 별개 물음이며, B의 소가 어떤 대상과 요건을 골라야 하는지는 그 구별에 달려 있다. 한편 위법·부당 집행의 배제와 잠정 정지의 단계에서, B는 다투는 권리에 맞는 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필요한 정지 재판까지 받을 때 지금의 집행을 벗어날 통로가 열린다. 기록으로 대조할 것은 이의 소장·권리 소멸 또는 소유 자료·집행문·정지 또는 취소 재판이다. 장면에 없는 연도나 판결 결과는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변제로 소멸한 청구를 실체상 이의의 대상으로 삼아, 청구이의의 대상과 시간적 요건에 맞춘 소로 다투는 길이다. 허용하지 않는 것은 그런 실체상 이의를 집행문 형식의 흠과 같은 사유로 섞어 처리하는 것과, 소만 제기한 상태를 집행이 멈춘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 범위를 넘으면 확정된 판결의 형식을 논하거나 이미 끝난 집행을 되돌리는 별도 물음이 생기고, 그곳은 이번 절의 범위가 아니다. 집행문이 인정한 승계가 틀렸다면 어디를 다투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