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조건 성취나 승계에 따른 집행력을 다투는 소와 청구 자체에 대한 이의를 구별한다.
2.1통로가 열리는 기준
돈을 갚았다는 주장과 이 사람에게 집행당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은 다른 문을 향한다. 채무자 B는 변제를 이유로 다투고 제삼자 C는 압류 목적물이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지만 집행은 계속되고 있다. 이 장면 속에서 B의 다툼은 확정된 청구 자체의 존부를 겨냥하는 반면 집행문이 인정한 승계의 잘못은 그 인정 결과로 붙은 집행력을 겨냥한다. 확정 청구에 대한 실체상 이의는 청구이의의 대상과 시간적 요건에 맞춰 제기한다는 앞 단계의 결론을 받아, 여기서는 집행문이 인정한 승계가 틀렸다면 어느 절차에서 다투는지, 그리고 이 구제의 통로가 열리는 기준은 무엇인지가 문제로 남는다. 문이 갈라지는 바로 그 지점에서 요구하는 급부와 당사자, 조건이 청구취지에 특정되었는지가 입구의 관문으로 놓인다.
이 물음에 해당하는 원문은 민사집행법 제45조로, "제30조제2항과 제31조의 경우에 채무자가 집행문부여에 관하여 증명된 사실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거나, 인정된 승계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는 때에는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여기서 "채무자"는 집행문 부여 절차에서 그 판결의 집행력을 부담하는 지위에 놓인 이를 가리키고, "인정된 승계"는 집행문 부여 당시에 이미 증명된 승계 사실에 붙은 집행력의 근거를 뜻한다. 행위는 "다투는 때"로 특정되며, 대상은 청구 자체가 아니라 집행문부여에 관하여 증명된 사실 또는 인정된 승계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이다. 조문은 그 다툼에 제44조 규정을 준용하는 경로를 열면서, 같은 조문의 단서는 제34조에 따른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권한이 영향을 받지 않음을 분명히 한다.
이 문언과 이 절의 결론을 잇는 실마리는 다툼의 대상이 어느 쪽인지에 따라 통로가 갈린다는 데 있다. 집행력의 근거가 된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사실을 통해 붙은 집행력의 적용을 문제 삼는 경우에 제44조 준용의 이의의 소가 놓인다. 따라서 요구하는 급부가 무엇인지, 어느 당사자를 상대로 하는지, 어떤 조건의 성취를 전제로 하는지가 청구취지에 특정되고, 선택한 소로 권리를 방어할 수 있을 때 이 구제의 입구가 열린다. 이는 승계의 부정을 다루는 자리다. 앞서 나눈 구별과 같은 맥락에서, 집행문부여에 관하여 증명된 사실에 대한 판결의 집행력과 인정된 승계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이 함께 놓이더라도 각각의 근거가 달리 특정되어야 그 경로가 분리되어 작동한다.
가장 강한 반론은 절차가 복잡해진다는 점을 겨냥한다. 급박한 집행 앞에서 이의 수단이 청구이의, 집행문부여 이의의 소, 제삼자 이의 등으로 세분되면 권리자가 어느 문을 선택해야 하는지 가늠하기 어렵고, 선택을 잘못하면 시간과 비용이 새어 나간다는 손실이 구체적으로 떠오른다. 아울러 하나의 다툼에 두 가지 사유가 겹칠 때마다 별도의 소와 정지 재판을 거쳐야 하는 불편도 남는다. 그렇더라도 이 반론은 승계의 부정을 채무 변제 사실로 바꾸어 서술하는 것으로는 이어지지 않는다. B가 변제를 주장하는 것은 확정 청구 자체에 대한 실체상 이의의 영역이고, 승계가 잘못되었다는 다툼은 그와 별개의 근거 위에 놓인다. 그 둘을 한 문장으로 섞는 순간 어떤 소의 권리를 방어하는지 특정되지 않으므로 입구의 기준은 오히려 무너진다.
이 장면으로 돌아가 보자. B가 변제를 이유로 다투는 대목은 확정 청구에 대한 실체상 이의라는 앞에서 정리한 전제에 맞춘다. 반면 C가 압류 목적물이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는 대목은 채무자가 아닌 소유자의 지위에서 집행을 막는 물음에 놓이며, 이 절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 집행문이 인정한 승계가 틀렸다는 다툼은 B의 변제 주장이나 C의 소유 주장과 분리된 세 번째 자리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다만 이 장면에는 연도, 금액, 기산일, 판결 결과가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어느 쪽이 어느 시점에 어떤 소를 제기했는지, 정지 재판이 있었는지 여부는 판정할 수 없다. 미확정으로 남겨 두는 것이 이 절의 조건부 구별에 부합한다.
이 절에서 허용되는 결론은 승계의 부정을 다툴 때 제44조를 준용하는 이의의 소라는 특정된 통로를 고르고, 그 소에서 요구하는 급부와 당사자, 조건이 청구취지에 특정되며 선택한 소의 권리를 방어할 수 있는 경우, 이 구제의 입구가 열린다는 것이다. 반대로 승계의 부정을 채무 변제 사실로 바꾸어 서술하는 방식, 또는 어떤 다툼인지 특정되지 않은 채 문을 여는 방식은 이 결론 밖에 놓인다.
2.2구제가 막히는 조건
이의의 소만 제기하고 집행정지의 근거 재판이 없어 현재 집행을 멈추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법정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구제 통로는 닫힌다. 앞 단계는 확정 청구에 대한 실체상 이의가 청구이의의 대상과 시간적 요건에 맞춰 제기된다는 점을 정리했다. 같은 장면에서 집행문이 인정한 승계가 틀렸다면 어느 문을 두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그 문이 닫히는 조건은 무엇인지가 남았다. 여기서 문은 권리 구제의 통로를 가리키며, 통로의 닫힘은 판단 자체의 거절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민사집행법 제45조는 "제30조제2항과 제31조의 경우에 채무자가 집행문부여에 관하여 증명된 사실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거나, 인정된 승계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는 때에는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이 문언은 두 가지 주체와 행위를 전제한다. 집행문부여에 관하여 증명된 사실과 인정된 승계에 의한 집행력을 다투는 채무자가 바로 그 당사자다. 여기서 집행문부여 이의의 소는 조건·승계에 근거한 집행력에 대한 다툼을 뜻한다. 문언은 이 다툼의 방식으로 제44조를 준용한다고 지정할 뿐, 다른 조건 성취의 문제까지 함께 정하지는 않는다.
앞 문단의 문언과 이 절의 결론 사이에는 한 단계의 판단이 놓인다. 조문이 가리키는 소의 대상과 그 소가 현재 집행을 멈추는 효과는 서로 구별되어야 한다. 저자의 결론은 이 구별 위에 성립한다. 여기서 말하는 요건은 집행정지를 위한 별도 재판이 요구된다는 조건을 포함한다. 소를 제기한 사실만으로 현재 집행이 정지된다고 보는 순간, 소의 제기와 집행정지라는 두 단계가 하나로 뭉개진다. 그 구별을 지키는 것이 구제 통로가 열리고 닫히는 기준이 된다.
양쪽 사유가 겹치면 절차가 복잡해진다. 이의 수단의 세분화가 급박한 집행 앞에서 권리자에게 과도한 선택 부담을 준다는 반론이 가장 강하게 겨냥하는 지점은 바로 그 불편이다. 나아가 위법, 부당 집행의 배제와 잠정 정지라는 목표가 겹치는 국면에서는 채무자가 어떤 소를 내고 어떤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선택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 불리함을 지울 수는 없다. 그렇더라도 승계의 부정을 채무 변제 사실로 바꾸어 서술할 수는 없다. 승계가 틀렸다고 주장하는 것은 집행력이 누구에게 이어졌는지를 다투는 것이고, 변제로 채무가 없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청구 자체를 다투는 것이며, 두 주장은 각각 지향하는 문이 다르다. 복잡성이라는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그 구별을 흐리면 도리어 구제 통로의 기준 자체가 무너진다.
합성 장면에서 채무자 B는 변제를 이유로 다투고 있고, 제삼자 C는 압류 목적물이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지만 집행은 계속되고 있다. 이 장면에서 이 물음에 직접 관련되는 사실은 B의 다툼이 청구 자체에 관한 것이라는 점뿐이다. B의 주장은 판결의 집행력이 승계의 기초 위에 있다는 관점과는 다른 문을 향하며, 따라서 집행문이 인정한 승계를 다투는 소와 나란히 놓일 때 구별되어야 한다. 다만 장면은 집행정지 재판의 유무, 그리고 소 제기와 그 효과의 시점에 관하여 아무것도 확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 집행을 멈추는 효과가 발생했는지, 그에 필요한 정지 재판이 존재하는지는 장면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이 항목들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에서 허용되는 결론은 좁다. 조건 성취나 승계에 따른 집행력을 다투는 소와 청구 자체에 대한 이의를 구별한 뒤, 전자의 경우에만 해당 소를 문제 삼는다. 허용되지 않는 것은 이 구별을 흐려 승계의 부정을 채무 변제 사실로 바꾸어 서술하는 것과, 정지 재판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소의 제기만으로 집행이 멈추었다고 서술하는 것이다. 이 판단은 해당 소가 열리고 닫히는 조건을 정할 뿐, 채무자가 아닌 소유자의 권리 구제라는 별도의 물음까지는 다루지 않는다.
2.3자료가 없을 때 남는 경계
앞 분석 단계까지의 결론은 청구 자체에 대한 실체상 이의가 청구이의의 대상과 시간적 요건에 맞춰 제기된다는 한 문장으로만 이어받는다. 그런데 그 문마다 가는 길이 조금씩 어긋나 보일 때가 있다. 이 장면에서 저자는 두 주장이 서로 다른 창구를 겨냥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도 지금은 집행문이 인정한 승계가 틀렸다면 어디를 다투는가라는 물음, 그리고 자료가 없어 확정할 수 없는 경계는 어디인가라는 물음에만 선다. 앞 절의 논증을 다시 세우지 않고, 이 두 물음의 경계만을 다룬다.
집행문부여 이의의 소는 조건·승계에 근거한 집행력에 대한 다툼을 뜻하는 용어로 쓴다. 이 용어의 바탕이 되는 문언을 보면 민사집행법 제45조는 "제30조제2항과 제31조의 경우에 채무자가 집행문부여에 관하여 증명된 사실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거나, 인정된 승계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는 때에는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정한다. 이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채무자이고, 다투는 대상은 판결 자체의 집행력이 아니라 집행문부여에 관하여 증명된 사실이나 인정된 승계에 따른 집행력이다. 제45조는 이 물음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서 이 두 가지 다툼에 제44조를 준용한다고만 선언한다. 채무자 아닌 사람이 제삼자 목적물로 무엇을 막는지에 대한 답은 이 조문이 다루지 않는다.
제45조의 문언이 두 다툼을 나란히 두는 까닭은 판결이 선고한 청구와 집행문이 증명하거나 인정한 사실이 서로 다른 단계를 거치기 때문이다. 판결 자체에 대한 실체상 이의는 확정된 청구의 내용을 겨냥하고, 집행문에 담긴 증명된 사실이나 인정된 승계의 부정은 집행력을 떠받치는 근거만을 겨냥한다. 여기서 다루는 물음은 집행문이 인정한 승계가 틀렸다면 어디를 다투는가이다. 승계의 부정은 판결 자체에 대한 이의가 아니라, 인정된 승계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는 자리로 향한다. 저자가 이 구별을 두 단계로 나누어 서술하는 것은 두 다툼이 겨냥하는 손실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이며, 이 구별 자체가 새로운 요건이나 효과를 만들어내지 않는다.
이의 수단의 세분화가 급박한 집행 앞에서 권리자에게 과도한 선택 부담을 준다는 반론은 현실적인 불편을 겨냥한다. 채무자와 제삼자가 각자의 문으로 나뉘어 다투어야 하고, 어느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판단하는 데 시간이 걸리면 그 사이 집행은 계속된다. 양쪽 사유가 겹치면 절차가 복잡해진다는 지적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다. 채무자 B는 변제를 이유로 다투고 제삼자 C는 압류 목적물이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는 장면처럼, 두 이야기가 한 자리에 섞이면 어떤 소로 무엇을 다투는지가 흐려진다. 그렇더라도 저자의 답은 분명하다. 승계가 틀렸다는 다툼과 변제로 권리가 소멸했다는 다툼은 겨냥하는 근거가 다르므로, 절차가 복잡해진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로 접어들릴 수 없다.
합성 장면에서 채무자 B는 변제를 이유로 다투고, 제삼자 C는 압류 목적물이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며, 집행은 계속되고 있다. 이 사실과 제45조의 조건을 대조하면, B의 주장은 인정된 승계에 의한 집행력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확정된 청구 자체의 소멸을 말하고 있다. 반면 C는 판결의 채무자가 아니라 압류 목적물의 소유를 주장하므로 이 조문이 정한 채무자의 다툼에 놓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 장면에는 어느 쪽 주장이 실제로 승계의 부정에 해당하는지, B와 C가 어떤 근거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정해져 있지 않다. 자료가 없어 확정할 수 없는 사항은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으로 남는다. 합성 장면은 집행문이 인정한 승계가 틀렸다면 어디를 다투는가라는 물음과 밀접한 자료를 제공하지만, 이 물음 자체에 대한 답을 대신하지 않는다.
이 절에서 허용되는 결론은 승계의 부정이 인정된 승계에 의한 집행력을 다투는 자리로 간다는 구별이며, 그것이 채무 변제 사실로 바뀌어 서술되지 않는다는 경계다. 그렇다고 B와 C가 누구의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판정할 수 없으므로, 그 부분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반면 판단 재료가 특정되지 않은 사항은 불능과 구별하여 미확정으로 둔다.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제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확정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승계의 부정을 변제로 바꾸어 읽을 수도 없다.
2.4판단에 필요한 기록
확정 청구에 대한 실체상 이의는 청구이의의 대상과 시간적 요건에 맞춰 제기한다. 이 자리에서 물음은 두 갈래로 나뉜다. 집행문이 인정한 승계가 틀렸다면 어디를 다투는지, 그리고 그 단계를 판단하려면 어떤 기록이 필요한지이다. 앞 문단이 열어 둔 구별은 이 질문을 풀기 위한 첫 자료다.
그 문항에 관한 법문은 다음과 같다. 제45조는 제30조제2항과 제31조의 경우에 채무자가 "집행문부여에 관하여 증명된 사실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거나, 인정된 승계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는 때에는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며, 이 경우에도 제34조에 따른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신청 권한이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덧붙인다 (민사집행법 제45조). 여기서 다투는 주체는 채무자이고, 다투는 대상은 집행문부여에 관하여 증명된 사실에 의한 집행력이나 인정된 승계에 따른 집행력이다. 문언이 가리키는 행위는 조문이 말하는 제44조 준용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다.
제45조가 인정한 승계에 따른 집행력을 다투는 경우와 제34조의 이의 신청 권한을 함께 두는 것은 두 판단 단계가 서로 다른 기록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앞서 구별한 대로 조건 성취나 승계에 따른 집행력을 다투는 소는 집행문부여 이의의 소를 뜻하며, 이는 조건·승계에 근거한 집행력에 대한 다툼이다. 반면 청구 자체에 대한 이의는 확정 청구의 실체를 다루는 별도의 통로다. 그래서 이 물음의 단계 판정은 이의 소장·권리 소멸 또는 소유 자료·집행문·정지 또는 취소 재판에 기록된 자료만으로 한다. 없는 기록을 추정으로 메우지 않는다.
가장 강한 반론은 절차의 중첩이 낳는 선택의 부담을 겨냥한다. 채무자 B와 제삼자 C의 주장이 함께 걸려 있는 지금, 무엇을 써 내야 하는지 고르는 일 자체가 급박한 집행 앞에서 권리자에게 과도한 짐이 된다는 것이다. 두 사유가 겹치면 절차가 복잡해지고, 잘못된 문으로 서류를 내면 시간을 잃을 수 있다는 불편은 지워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 불편에도 불구하고 승계의 부정을 채무 변제 사실로 바꾸어 서술할 수는 없다. 이 사람에게 집행당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은 갚았다는 사실 주장과 항변의 근거가 다르며, 그 구별을 무너뜨리면 어떤 기록을 확인해야 하는지도 함께 사라진다.
합성 장면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B가 변제를 이유로 다투고 C가 압류 목적물의 소유를 주장한다는 것, 그리고 집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까지다. 이 가운데 여기서 다루는 것은 이 사람에게 집행당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의 성격이며, 이 주장이 변제 주장과 겹치지 않는다는 점만으로 판단의 출발점을 잡는다. B의 변제 사실이나 C의 소유가 실제 성립했는지, 송달이나 이행이 있었는지는 이 기록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승계가 틀렸다는 다툼이 청구 자체인지 승계인지 특정되지 않았다면 그 항목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정해진 것은 그 자료만으로 단계를 판정한다는 선이며, 이 선 안에서 집행문부여 이의의 소란 조건·승계에 근거한 집행력에 대한 다툼을 뜻한다. 이 경계 밖에서 서술할 수 없는 것은, 기록에 없는 사실을 끼워 넣어 단계를 확정하거나 승계의 부정을 변제의 결여로 환원하는 일이다. 자료가 부족한 상태는 미확정일 뿐 곧바로 구제 불능으로 뒤집히지 않지만, 그렇다고 없는 기록이 생기지도 않는다.
2.5판정을 바꾸는 사정
앞서 확정된 청구에 대한 실체상 이의는 청구이의의 대상과 시간적 요건에 맞춰 제기하기로 정리했다. 그러나 집행문이 인정한 승계가 틀렸다면 어디를 다투는가 하는 물음은 그와 다른 출발점에 선다. B의 변제 주장은 청구 자체를 없앤다는 취지이지만, 집행 채권자가 그 승계인이 아닐 이유를 들어 다투는 경우는 원래 청구의 존부와 무관하게 집행문이 그 사람에게 집행력을 인정한 근거에 맞선다.
제45조는 “제30조제2항과 제31조의 경우에 채무자가 집행문부여에 관하여 증명된 사실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거나, 인정된 승계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는 때에는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민사집행법 제45조. 이 문언은 다투는 주체를 집행문부여 절차에서 증명된 사실에 근거해 집행력을 받은 채무자로 특정하고, 다투는 대상을 그 사실에 의한 집행력 또는 인정된 승계에 의한 집행력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여기서 집행문부여 이의의 소는 조건·승계에 근거한 집행력에 대한 다툼을 뜻하며, 청구 자체의 존재를 다투는 통로와 나뉜다.
제45조가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한 까닭은 다투는 근거가 청구 자체에 있지 않고 집행문부여 과정에서 추가로 인정된 사실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그 문언은 다만 뒤이어 제34조에 따라 집행문부여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채무자의 권한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덧붙인다. 민사집행법 제45조. 즉 소와 신청이라는 두 경로 중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다투는 사유가 승계의 부정인지 청구 자체의 소멸인지에 따라 다른 문이 열린다. 저자의 판단도 여기에 묶인다. 승계의 부정은 인정된 승계에 의한 집행력을 겨냥하고, 변제에 의한 권리 소멸은 청구 자체에 대한 실체상 이의로 다룬다. 두 사유의 요건과 시간적 한계가 각각 다르므로 섞어 서술하면 어느 문을 두드렸는지 특정할 수 없다.
가장 강한 반론은 실무의 번거로움에 있다. 채무자 B는 변제를 주장하면서도 집행 채권자의 지위 자체를 부정하는 사유가 함께 떠오르는 경우가 있고, 양쪽 사유가 겹치면 절차가 복잡해진다. 급박한 집행 앞에서 이의 수단을 세분하면 권리자에게 과도한 선택 부담을 준다는 비판도 빠지지 않는다. 어느 소를 내야 할지 고르는 동안 압류가 진행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이 남는다. 그렇다고 이 불편을 사유의 혼동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저자의 답은 분명하다. 다투는 대상이 틀리면 정해진 요건에 맞춘 심리를 받을 수 없으므로, 복잡하다는 이유만으로 두 문을 잇는 편의를 택할 수 없다.
이 장면에서 이 물음과 겹치는 사실은 B의 변제 주장 하나이다. 그 주장은 승계의 부정이 아니라 청구 자체의 소멸을 가리키므로 지금 담당한 문과 맞지 않고, 제1·2총서에서 넘겨받은 전제대로 청구이의의 대상과 시간적 요건에 맞춰 제기할 사유로 남는다. 반면 집행 채권자의 지위가 인정된 승계에 근거한다는 점을 다투는 사유가 확인되면 제45조가 정한 소의 범위에 들어온다. 다만 장면만으로는 그런 다툼이 실제로 제기되었는지, 필요한 정지 재판이 있었는지 판단할 수 없고, 승계 자체의 존부 역시 미확인이다. 가정한 반대 사실인 진행 정지 결정만 확인되면 기존 압류 취소로 표시한 상태를 되돌린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조건·승계에 근거한 집행력에 대한 다툼과 청구 자체에 대한 이의를 구별하고, 그 구별에 맞는 문을 두드리게 한다는 것이다. 이 구별이 승계를 다투는 채무자에게 변제 항변을 대신 서술하게 하거나, 변제를 주장하는 채무자에게 승계 부정을 꾸며 넣게 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확정된 청구의 실체상 이의에 관한 시간적 요건까지도 이 구별에서 벗어나 적용할 수 없다. 채무자가 아닌 소유자는 어떻게 막는가?
2.6가장 강한 반론과 답
앞 단계는 집행문이 인정한 승계가 틀렸다면 그 인정 자체를 다투는 창구를 정해 두었다. 이제 양쪽 사유가 겹치는 장면에서 그 절차가 어떻게 견디는지가 물음이다. 변제 주장과 소유 주장은 서로 다른 근거에서 나온다. 두 가지가 한 자리에 겹치면 절차의 단계가 흔들리는 것처럼 보인다. 여기서 물음은 승계의 부정을 어느 자리에서 다루어야 하는가이다.
이 물음에 관하여 조문은 다투는 대상을 나누어 둔다. 민사집행법 제45조는 "채무자가 집행문부여에 관하여 증명된 사실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거나, 인정된 승계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는 때에는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여기서 주체는 채무자이고, 행위는 집행력을 다투는 것이며, 조건은 증명된 사실이나 인정된 승계에 근거한 집행력이라는 문언의 구분이다. 이 조문은 조건 성취나 승계에 따른 집행력에 대한 다툼을 규정한다. 제45조만 읽는 이 범위에서 청구 자체를 다투는 이의와 이 다툼을 나누는 기준은 문언의 대상 구분이다.
제45조가 다투는 대상을 증명된 사실이나 승계에 근거한 집행력으로 한정한 까닭은 다투는 사실이 집행문부여에 관하여 증명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정의를 이 절의 결론과 잇는다. 승계의 부정은 이 대상 안에 들어가며, 채무 변제는 청구 자체에 대한 이의로 갈라지는 사실이다. 저자는 두 서술을 섞을 수 없다고 보았고, 그 구별이 판정의 기준이다. 따라서 변제 사실로 승계의 부정을 대신 적으면 문언이 나눈 대상 구분을 지우는 일이 된다. 같은 문장에 두 근거를 함께 적어도 각각 다른 소가 다루는 사실로 남는다.
가장 강한 반론은 이 구별이 급박한 집행 앞에서 당사자에게 과도한 선택 부담을 준다고 겨눈다. 채무자 B는 변제를 이유로 다투고 제삼자 C는 압류 목적물이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는데, 어느 문으로 가야 할지 판단할 여유가 없는 채 집행이 계속된다. 두 주장을 하나의 소에 묶어 처리하는 편이 절차가 단순하고 비용이 적다는 점은 반론이 얻는 이익이다. 그러나 그 이익을 좇아 승계의 부정을 채무 변제 사실로 바꾸어 서술할 수는 없다. 반론이 지적한 선택의 어려움은 그대로 두고, 서술을 바꾸어 대상 구분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는 답하지 않는다. 저자의 답은 서술의 축약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합성 장면에서 이 물음에 닿는 사실은 근거가 겹쳐 있다는 점 하나이다. 채무자 B는 변제를 이유로 다투고, 제삼자 C는 압류 목적물이 자기 소유라고 주장한다. 변제는 채무자 쪽 근거이고, 목적물의 소유는 제삼자 쪽 근거이다. 제45조가 가리키는 인정된 승계에 대한 다툼과 채무 변제라는 청구 소멸 사유는 이 장면 안에서 서로 다른 위치에 놓인다. 반면 실제 이의의 소가 어떻게 제기되었고 정지 재판이 있었는지는 장면이 정하지 않았으므로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대목만으로 어느 소가 성립하고 집행이 언제 멈추는지 확정할 수 없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승계의 부정과 채무 변제를 각각 그 사실이 속한 자리에 두는 것이다. 허용하지 않는 것은 승계의 부정을 채무 변제 사실로 바꾸어 서술하여 하나로 접는 방식이다. 단계가 겹쳐 보여도 문언이 나눈 대상 구분은 유지되며, 서술의 편의가 그 구별을 대신하지 못한다. 남은 자료 부족은 미확정으로 표시될 뿐, 이 구별 자체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다음으로는 채무자가 아닌 소유자가 쓰는 수단이 따로 있는지가 열린다.
2.7신청·주문과의 연결
앞 절에서 승계의 부정을 채무 변제 사실로 바꾸어 서술할 수는 없다고 확인한 뒤에도, 합성 장면에서 집행은 계속되고 있다. 이 장면에서 집행문이 인정한 승계 자체가 틀렸다면 채무자는 어느 절차를 향해 다투어야 하는가. 물음은 변제 여부가 아니라, 조건 성취나 승계라는 집행문의 근거가 어긋났을 때 그 근거에 대한 다툼을 어느 소로 옮길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해당 문언은 그 자리를 가리킨다. 여기서 주체는 채무자이고, 행위는 집행문부여에 관하여 증명된 사실 또는 인정된 승계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는 것이다. 조건이 성취되었는지, 승계가 인정된 바와 같이 실제로 일어났는지가 집행력을 떠받치는 근거일 때 채무자는 이 소로 그 근거에 반박한다.
이 문언과 앞에서 정리한 결론은 하나의 구별 위에 서 있다. 집행력의 근거인 조건 성취나 승계에 대한 다툼은 집행문부여 이의의 소라는 별도 문으로 향한다. 반면 청구 자체, 즉 판결이 인정한 청구권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이의는 그 문의 대상이 아니다. 두 단계가 섞이면 집행문의 근거가 틀렸다는 주장과 이미 확정된 청구가 변제로 소멸했다는 주장이 한 소 안에서 뒤섞인다. 그러므로 전자는 조건·승계의 어긋남을, 후자는 청구 자체에 대한 저항을 각각 담당하게 구분한다.
이 구별이 권장하는 절차 분화에 대한 반론은 실무적이다. 양쪽 사유가 겹치면 절차가 복잡해진다는 지적은, 급박한 집행 앞에서 권리자가 소의 종류까지 골라야 한다는 불편과 오선택 위험을 겨냥한다. 채무자 B가 변제로 이미 다투고 있는 마당에 승계의 부정까지 별도 문으로 옮기라고 하면 소장 정리와 심리 순서가 늘어나고, 어느 소에 넣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릴 수 있다. 그렇더라도 앞 절이 확인한 답은 흔들리지 않는다. 앞 절이 확인한 이 결론은 불리함을 지우지 않은 채, 절차가 복잡해져도 다투는 대상을 바꿔 적을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합성 장면의 사실 가운데 이 물음에 닿는 것은 제한되어 있다. 채무자 B는 변제를 이유로 다투하고 있고, 제삼자 C는 압류 목적물이 자기 소유임을 주장하지만 집행은 계속되고 있다. 이 가운데 B의 변제 주장은 청구 자체에 대한 이의의 영역이고, C의 소유 주장은 채무자가 아닌 제삼자의 목적물 권리에 대한 다툼으로 남는다. 집행문이 인정한 승계가 틀렸다는 가정은 위 두 사실과 별개의 조건이며, 그때 채무자가 나아갈 문은 조건·승계에 근거한 집행력에 대한 다툼을 담당하는 소이다. 다만 장면에서 B가 실제로 이 소를 제기했는지, 어느 자료로 승계의 어긋남을 다투는지, 집행이 어느 단계인지 밝혀져 있지 않아 확정할 수 없다. 기록으로 상정된 이의 소장·권리 소멸 또는 소유 자료·집행문·정지 또는 취소 재판 가운데 무엇이 준비되었는지도 합성 장면만으로는 미확정이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조건 성취나 승계에 따른 집행력을 다투는 소와 청구 자체에 대한 이의를 구별하고 승계의 틀림을 청구 자체의 소멸 사유로 대체하지 않는 데까지이다. 집행문부여 이의의 소가 제기된다고 해서 현재 집행이 저절로 멈추는 것은 아니며, 정지의 근거가 되는 재판이 있는지에 따라 그 효과가 갈린다. 반대로 이 소를 청구이의의 소로 채워 넣거나, 변제 사실을 승계의 부정으로 둔갑시키는 것은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다.
2.8이 절이 맡는 범위
채무자 B는 변제를 이유로 집행에 대항하고 제삼자 C는 압류 목적물이 자기 소유라고 내세우지만 집행은 계속되고 있다. 확정 청구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청구이의의 대상과 시간적 요건에 맞춰 제기한다는 전제 아래, 이번에는 잘못 향한 집행을 어떤 절차로 멈추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물음 가운데 이 절이 독점하여 다루는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묻는다. B의 변제 주장과 집행문이 인정한 승계의 틀림은 서로 다른 착오를 겨냥하며, 그 구분이 절차 선택을 좌우한다.
민사집행법 제45조는 제30조제2항과 제31조의 경우에 채무자가 집행문부여에 관하여 증명된 사실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거나, 인정된 승계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는 때에는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34조에 따라 집행문부여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채무자의 권한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민사집행법 제45조). 이 문언은 다투는 주체를 채무자로, 다투는 대상을 집행문부여에 관하여 증명된 사실 또는 인정된 승계에 근거한 판결의 집행력으로, 행위를 그 집행력에 대한 다툼으로 한정한다.
위 문언이 다루는 것은 조건 성취나 승계에 따른 집행력에 대한 다툼이며, 이를 집행문부여 이의의 소라 부른다. 집행문부여 이의의 소란 조건·승계에 근거한 집행력에 대한 다툼을 뜻한다. 여기서 집행문이 인정한 승계가 틀렸다는 주장은, 판결이 확정한 청구의 존부나 범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판결의 집행력이 누구에게 미치는지를 다투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 자체에 대한 이의와 이 집행력 다툼은 서로 다른 판단 단계에 놓이며, 전자가 확정 청구에 대한 실체상 이의의 대상과 시간적 요건에 맞춰 제기되는 것이라면 후자는 조건·승계라는 두 근거에 맞춘 별도의 통로를 요구한다.
이의 수단을 이처럼 세분하는 데는 급박한 집행 앞에서 권리자에게 지나친 선택 부담을 지운다는 비판이 따른다. 사유가 겹치면 어느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고르는 것 자체가 채무자에게 절차상 위험으로 돌아오고, 잘못된 선택은 집행을 막지 못한 채 시간만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절은 그 불편을 지우지 않은 채로 다만 한 가지 선을 지킨다. 승계의 부정을 채무 변제 사실로 바꾸어 서술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B의 변제 주장이 청구 자체에 대한 이의라면 그것은 청구이의의 대상과 시간적 요건에 맞추어 다루어야 하고, 집행문이 인정한 승계가 틀렸다는 주장은 변제라는 별개의 사실로 치환될 수 없다.
합성 장면에서는 채무자 B가 변제를 이유로 집행에 대항하고 제삼자 C가 압류 목적물의 자기 소유를 주장하는 사실만이 지정되어 있다. B의 주장은 확정된 청구에 대한 실체상 이의라는 절차의 문을 겨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집행문이 인정한 승계가 틀렸다는 경우는 조건·승계에 근거한 집행력이라는 이 절의 범위에 놓인다. 다만 C가 내세우는 목적물 소유 주장은 채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제기하는 것이므로 이 절의 문언이 다루는 주체 범위 밖에 있고, 집행이 멈춘다는 사실도 장면에 확인되어 있지 않다. 그밖에 연도·금액·이행 결과 등 장면에 없는 사실은 확정할 수 없으므로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조건 성취나 승계에 따른 집행력을 다투는 소와 청구 자체에 대한 이의를 구별하여 각각 다른 문으로 보내야 한다는 판단과, 전자를 집행문부여 이의의 소로 정의한다는 데까지 이른다.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 것은 사유가 겹친다는 이유만으로 두 통로를 하나로 합치는 해석과, 승계의 부정을 변제라는 별개 사실로 대체하는 서술이며, 채무자가 아닌 소유자나 이미 한 집행의 귀속까지 이 절에서 판정하는 것도 아니다.
2.9조문과 판례 요지의 적용
이런 장면에서 채무자는 변제로 권리가 사라졌다고 내세우고 제삼자는 목적물의 소유를 내세운다. 두 주장은 서로 다른 대상과 근거를 겨냥한다. 그렇다면 집행문이 인정한 승계가 틀렸다면 어디를 다투는가. 이 물음은 조건 성취나 승계에 따른 집행력을 다투는 소와 청구 자체에 대한 이의를 구별하는 작업과 맞닿아 있다. 위법·부당 집행의 배제와 잠정 정지를 판정할 때도 그 구별이 그대로 작동한다.
해당 원문 문언을 그대로 읽으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다루는 주체는 채무자이고, 행위는 증명된 사실이나 인정된 승계에 근거한 집행력에 대한 다툼이다. 이 문언은 조건 성취나 승계로 생겨난 집행력을 겨냥한다. 청구 자체의 존부를 다투는 경우를 같은 틀에 넣지 않는 점도 이 문언의 범위에서 확인된다.
이 문언과 이 절의 결론을 잇는 연결은 다음과 같다. 해당 원문 문언만 위법·부당 집행의 배제와 잠정 정지의 판정 근거로 쓰이며, 해당 원문 범위 안의 문언만 적용된다. 판결이유나 이 절에서 다루지 않는 항으로 확장하지 않는다. 조건 성취에 따른 집행력과 청구 자체에 대한 이의를 구별해야 하는 이유는, 전자가 집행문이 인정한 사실·승계의 정확성을 겨냥하는 반면 후자는 확정된 청구의 존재 자체를 겨냥하기 때문이다. 같은 이의의 소 형식 안에서도 다투는 대상이 갈라지는 셈이다. 이 구별은 집행문부여 이의의 소가 조건·승계에 근거한 집행력에 대한 다툼이라는 정의와 맞닿아 있다.
이 구별을 가장 강하게 밀어붙이는 반론은 절차의 중첩이다. 이의 수단이 세분되면 급박한 집행 앞에서 권리자가 어떤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고르는 부담이 커진다. 변제 주장과 승계 부정이 한 사건에서 겹치면 서류와 심리가 늘어나고, 집행이 이미 진행되는 동안 권리자가 우회로를 찾아 헤맬 수 있다. 그러나 이 불편을 이유로 승계의 부정을 채무 변제 사실로 바꾸어 서술할 수는 없다. 두 주장의 근거와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절차상 불편은 구별을 흐리기보다 구별을 지키는 조건으로 남는다. 권리자에게 가는 부담을 줄이는 방향은 문언의 범위를 넓혀도 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이 장면에서 이 물음과 관련된 사실만 꺼내 대조하면 다음과 같다. B의 변제 주장은 청구 자체가 아닌 권리 소멸의 방향을 겨냥하고, C의 소유 주장은 집행 대상이 아닌 목적물의 귀속을 겨냥한다. 이 두 사실을 조건, 승계 다툼에 관한 문언과 나란히 두면, B의 변제 사실은 승계의 부정을 대신할 수 없다. 장면에는 연도·금액·기한이 없으므로 문언이 요구하는 요건의 성취 여부는 이 장면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법·부당 집행의 배제와 잠정 정지의 성립 여부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해당 원문 문언을 조건·승계에 근거한 집행력의 다툼으로 읽는 데까지이고, 그 문언을 청구 자체에 대한 이의나 제삼자 소유 주장으로 넓히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문언의 범위를 벗어난 결론은 이 절의 판단으로 삼지 않는다.
2.10단계 안의 세부 구분
전 단계에서 확정 청구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청구이의의 대상과 시간적 요건에 맞춰 제기한다는 전제를 받아, 이번에는 위법·부당 집행의 배제와 잠정 정지 안에서 다시 나누어 판정할 부분이 무엇인지 묻는다. 같은 집행 앞에 놓인 두 주장의 방향이 다름에도 절차 안에서의 처리를 한 덩어리로 묶으면, 각 주장이 겨냥하는 권리와 조건을 놓치게 된다. 이 절은 위법·부당 집행의 배제와 잠정 정지라는 단계 안에서 세부 구분을 어디까지 나눌 수 있는지를 밝힌다.
이 물음에 해당하는 원문은 민사집행법 제45조이다. 제45조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다루면서, 제30조제2항과 제31조의 경우에 채무자가 집행문부여에 관하여 증명된 사실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거나, 인정된 승계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는 때에는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채무자이고, 그 행위는 집행력 자체를 다투는 소의 제기이며, 조건은 증명된 사실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이나 인정된 승계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에 관한 다툼이라는 점이 드러난다. 같은 조문은 다만 단서에서 제34조에 따라 집행문부여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채무자의 권한이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덧붙인다.
이 문언의 범위와 저자의 구별은 이어지지만 같은 것이 아니다. 집행문부여 이의의 소는 조건·승계에 근거한 집행력에 대한 다툼을 뜻하며, 그 대상은 조건 성취나 승계에 따른 집행력이다. 반면 청구 자체에 대한 이의, 다시 말해 채무자가 변제를 이유로 삼아 확정 청구의 실체를 다투는 것은 앞서 받은 전제처럼 청구이의의 대상과 시간적 요건에 맞춰 제기된다. 두 구별을 한 문으로 합치면 승계의 부정과 변제 사실이 서로 다른 요건과 기한 아래 놓인다는 점을 잃게 된다. 단계 안의 세부 구분은 작동하는 경우·막히는 경우·미확정인 경우라는 조건에 한정하며, 여기에 새로운 단계를 덧붙이지 않는다.
가장 강한 반론은 절차의 번잡함을 겨냥한다. 양쪽 사유가 겹치면 채무자 B로서는 변제로 권리가 사라졌다는 주장과, 집행문이 인정한 승계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한 사건 안에서 뒤섞인다. 급박한 집행 앞에서 이의의 수단을 세분화하면 어느 소를 먼저 내야 하는지, 어떤 서류를 어느 재판부에 내야 하는지 선택의 부담만 커지고 그 사이에 집행은 계속된다는 손실이 생긴다. 그렇더라도 이 불편을 해소한다는 이유로 승계의 부정을 채무 변제 사실로 바꾸어 서술할 수는 없다. 반론이 지적한 복잡함은 인정하되, 각 이의가 겨냥하는 권리와 요건을 뒤섞어 없애는 방식으로 답하지 않는다.
이 장면에서 이 물음에 걸리는 사실은 B의 주장이 변제이고, C의 주장이 압류 목적물의 소유이며, 집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B의 변제 주장은 청구 자체에 대한 실체상 이의에 해당하여 청구이의의 대상과 시간적 요건을 따르는 편이 맞고, 승계의 부정을 다투는 소와는 구분된다. C의 소유 주장은 채무자가 아닌 제삼자가 자기 물건에 대한 압류를 막는 물음이어서, 이 절이 다루는 채무자의 승계 다툼과 주체가 다르다. B의 주장이 변제인지 승계인지 제삼자 목적물인지도 이 장면만으로는 특정되지 않아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단계 안의 세부 구분을 명시한 조건에 한정된다는 것이다. 다투는 권리·조건·승계·제삼자 권리에 맞는 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필요한 정지 재판까지 받은 경우에, 위법·부당 집행의 배제와 잠정 정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대로 이의의 소만 제기하고 집행정지의 근거 재판이 없는 경우에는 현재 집행을 멈추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툼이 청구 자체인지 승계인지 제삼자 목적물인지 특정되지 않은 경우까지 어느 쪽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이의의 소 제기만으로 이미 한 집행이 없어지는지는 여기서 다루지 않으며, 제삼자 소유자가 압류를 막는 방식도 이번 물음 밖이다.
2.11실효·차단·미확정의 종합
앞 절에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조건·승계에 근거한 집행력에 대한 다툼을 뜻하고 청구 자체에 대한 이의와 구별된다고 정리한 데에서 이어가자. 두 사람의 주장은 서로 다른 문을 두드리면서도 아직 집행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 함께 놓여 있다. 이 점에서 이의의 소와 잠정 정지의 작동·차단·미확정은 어느 기준으로 갈라지는가. 기록으로는 이의 소장·권리 소멸 또는 소유 자료·집행문·정지 또는 취소 재판이 정해진 종류다.
여기서 주체는 채무자이고, 행위는 집행문부여에 관하여 증명된 사실에 의한 집행력이나 인정된 승계에 의한 집행력을 다투는 제소다. 다투는 대상이 승계에 따른 집행력이면 이 조문의 문언이 가리키는 자리에 놓인다. 청구 자체의 존부를 다투는 주장은 이 문언의 대상이 아니다. 바로 이 구별이 제45조가 그리는 한정된 범위를 이룬다.
이 문언과 이 절의 결론을 이으면, 소를 제기한 것과 집행을 멈춘 것은 서로 다른 단계에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 승계의 부정처럼 조건·승계에 근거한 집행력을 겨냥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필요한 정지 재판까지 받은 경우에는 이 판단이 작동한다. 반대로 이의의 소만 제기하고 집행정지의 근거 재판은 없어 현재 집행을 멈추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막힌다. 같은 소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정지의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제소의 성립과 집행의 정지는 각각 확인해야 할 항목이다. 하나를 다른 하나로 대신 읽으면 어느 쪽이 열렸고 어느 쪽이 막혔는지가 섞인다.
가장 강한 반론은 양쪽 사유가 겹치면 절차가 복잡해진다는 데 있다. 급박한 집행 앞에서 권리자가 청구 자체에 대한 이의인지 조건·승계에 대한 이의인지 제삼자 목적물에 대한 주장인지 헤아리고 그에 맞는 소와 정지 수단까지 골라야 한다면, 이의 수단의 세분화가 과도한 선택 부담을 준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이 불편은 지워지지 않는다. B의 변제로 권리가 소멸했다는 사실과 집행문이 인정한 승계가 틀렸다는 다툼은 서로 다른 근거를 겨냥하므로, 앞서 정한 구별은 유지된다.
합성 장면에서 이 물음에 걸리는 사실만 꺼내 보면, B는 변제를 이유로 다투므로 청구 자체의 소멸을 겨냥한 자리이고, C는 압류 목적물이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므로 제삼자 목적물의 귀속을 겨냥한 자리다. 두 주장 가운데 어느 쪽이 이 절의 이의의 소에 정확히 들어맞는지, 그리고 각자 필요한 정지 재판을 받았는지는 이 장면만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집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소의 성격이나 정지 신청의 유무를 단정할 수 없으므로, 그 부분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다만 진행 정지 결정만 확인되면 기존 압류 취소로 표시한 상태를 되돌린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조건·승계에 근거한 집행력을 다투는 이의의 소와 청구 자체에 대한 이의가 구별되고, 전자를 제기한 뒤 필요한 정지 재판까지 받은 경우에 집행의 배제가 작동하며, 정지의 근거 재판 없이 소만 낸 경우에는 현재 집행을 멈추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의의 소 제기 사실만으로 정지의 효과를 읽어 내면 이 경계를 넘어서고, 승계의 부정을 채무 변제 사실로 바꾸어 서술해도 이 구별을 무너뜨린다. 다툼이 청구 자체인지 승계인지 제삼자 목적물인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확정으로 남겨야 한다.
2.12다음 절로 넘기는 결론
집행문이 인정한 승계가 틀렸다면 어디를 다투는가? 승계가 아니라 채무가 이미 변제로 사라졌다는 방어와는 달라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45조는 두 경우를 묶어 다룬다. 그 문언은 "제30조제2항과 제31조의 경우에 채무자가 집행문부여에 관하여 증명된 사실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거나, 인정된 승계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는 때에는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이 문장이 가리키는 주체는 채무자이고, 행위는 증명된 사실이나 인정된 승계에 근거해 생긴 집행력을 다투는 것이며, 조건은 제30조제2항이나 제31조의 상황이다.
이 조문에 따른 소를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라 부르며, 조건·승계에 근거한 집행력에 대한 다툼을 뜻한다. 그런데 이의 소와 청구 자체에 대한 이의를 나누는 이유는 다투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하나는 집행력이 어떤 근거로 생겼는가를 겨냥하고, 다른 하나는 판결이 선고된 뒤 청구 자체가 변제 같은 사유로 없어졌는가를 겨냥한다. 이 구별을 지워 버리면 채무자 B의 변제 주장과 집행문이 틀렸다는 주장이 같은 적으로 뒤섞인다.
이의 수단을 세분하면 급박한 집행 앞에서 권리자에게 과도한 선택 부담을 주는 점이 드러난다. 채무자가 아닌 소유자 C는 압류 목적물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현재 집행은 계속되고 있고 어느 문에 서야 하는지 알려지지 않았다. 제45조는 다만 "이 경우에도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문부여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채무자의 권한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두 길을 함께 남겨 둔다.
이 절의 판단은 조건부 구별에 그친다. 저자는 위법·부당 집행의 배제와 잠정 정지라는 단계를 두는데, 현재 문맥에 닿는 것은 다투는 권리의 성격에 맞는 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필요한 정지 재판까지 받은 경우다. 이의의 소만 내고 집행정지의 근거 재판이 없다면 현재 집행이 멈추었다고 보는 근거는 없다. 이의 소장·권리 소멸 또는 소유 자료·집행문·정지 또는 취소 재판의 종류를 정했을 뿐이고, 실제 기록이나 송달 결과는 확정하지 않았다.
이 절이 이르는 곳은 정해져 있다. 집행문이 인정한 승계가 틀렸다는 다툼은 청구 자체에 대한 이의로 옮기지 않고, 조건 성취나 승계에 따른 집행력에 대한 다툼으로 남겨 둔다. 여기서 나아가 채무자 B가 갚았다는 사실이 무엇을 멈추는지, 집행을 멈추면 이미 한 집행이 어떻게 되는지는 이 절에서 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