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청구이의와 집행문부여 이의의 소 제기만으로 집행의 진행에 영향이 생기지 않는다.
4.1통로가 열리는 기준
법원에 다투고 있다는 안도감이 계속되는 집행을 가려서는 안 된다. 채무자 B는 변제를 이유로 다투고 제삼자 C는 압류 목적물이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지만 집행은 계속되고 있다. 이 구제가 작동하는 조건은 무엇인가? 제삼자는 목적물 소유권이나 양도·인도를 막을 권리에 기초해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B가 다투는 권리는 청구 소멸의 항변인지 승계인지 목적물 귀속인지에 따라 소의 형태가 갈린다.
민사집행법 제46조는 “제44조 및 제45조의 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선을 그어 둔다. 이 문언이 말하는 주체는 집행력을 다투는 원고이고, 행위는 소의 제기이며, 조건은 그 제기 사실 하나이다. 집행정지 여부는 이 조문이 정하는 바가 아니다. 집행은 정지되지 않고, 다툼이 들어왔다는 사정만 형식적으로 남는다.
이 근거가 끌어내는 결론은 명료하다. 이의의 소를 제기한 원고가 집행정지 재판까지 받아야만 현재 진행을 멈추는 효과가 생긴다. 자동 정지의 부재와 정지 재판의 효과는 구분해야 한다. 전자는 소 제기만으로 집행이 멈추지 않는 상태이고, 후자는 법원이 별도로 결정한 정지의 효력이다. 두 가지가 한꺼번에 뒤섞이면 이의의 소가 곧 정지인 듯한 인상을 주지만, 이는 문언이 허용하지 않는 해석이다.
가장 강한 반론은 권리자에게 가해지는 시간상의 손실을 겨냥한다. 별도 정지를 구할 비용과 절차가 소를 내야 하는 급박한 집행 앞에서 제기 시점의 선택을 지연시키고, 결국 정지 재판을 받는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 이의 수단의 세분화가 그만큼의 이중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지적이다. 그렇더라도 이의의 소 접수를 집행정지 결정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 접수는 정지 결정이 아니며, 정지 재판의 근거를 찾지 않으면 현재 집행이 멈추는 효과는 생기지 않는다.
이 장면에서 B와 C가 내놓은 것은 청구 소멸 항변과 목적물 소유권 주장이라는 두 가지 서로 다른 권리이다. 이의 소장과 함께 권리 소멸 자료 또는 소유 자료, 집행문이 놓이고, 여기에 정지 또는 취소 재판이 더해질 때 비로소 집행을 멈추는 경로가 열린다. 다만 이 장면만으로는 B의 주장이 승계 사유와 겹치는지, C의 소유 자료가 어떤 형태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돌연한 진행 정지 결정만 확인되면 압류 취소로 표시된 상태는 되돌려야 한다.
소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집행이 멈추는 것은 아니다. 즉, 접수만으로 정지가 생긴다고 확정하거나 압류가 곧 취소되는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정지 재판의 근거를 찾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권리가 미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이 구제가 작동하는 조건은 다투는 권리·조건·승계·제삼자 권리에 맞는 이의의 소 제기와 필요한 정지 재판의 결합이다.
4.2구제가 막히는 조건
그런데 소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집행의 진행이 잠시도 멈춘다면, 다투는 사람에게는 편리하겠지만 채권자의 만족은 뒤로 밀린다. 반대로 소를 냈다는 사실이 집행에 아무런 작용도 하지 않는다면,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권리가 실행되어 돌아올 수 없는 상태가 될 위험이 남는다. 이 양쪽 사이에서 법은 소의 제기와 집행의 정지를 서로 다른 단계로 다룬다. 이 절에서 묻는 것은 바로 그 구별이 만들어 내는 차단 조건이다. 집행을 다투는 소를 내면 집행은 멈추는가, 그리고 구제가 막히는 조건은 무엇인가.
이 물음에 답할 원문은 민사집행법 제46조 제1항이다. 그 문언은 다음과 같다. “①제44조 및 제45조의 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민사집행법 제46조) 이 문장이 말하는 주체는 제44조와 제45조에 따른 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람이고, 행위는 그 소의 제기이며, 조건은 소가 접수되어 계속되어 있다는 사실 하나다. 그 결과로 문언이 정하는 것은 단 하나다.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하는 데 영향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 여기서 집행의 진행에 영향이 없다는 표현은 집행 절차가 제자리를 밟아 나간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 조문은 다른 문제, 가령 이의의 소의 요건이나 인용 판결의 효과를 정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조문과 이 절의 결론은 하나의 사슬로 이어진다. 소를 제기한 것만으로 집행이 멈추지 않는 상태, 즉 자동 정지의 부재가 전제되면, 현재 집행을 멈추는 효과를 만들려면 별도의 정지 재판이 있어야 한다. 이때 구제 통로를 열려면 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필요한 정지 재판까지 받는 두 가지가 함께 놓여야 한다. 두 요소 중 하나라도 빠지면, 곧 이의의 소만 제기하고 집행정지의 근거 재판이 없어 현재 집행을 멈추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법정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구제 통로는 닫힌다. 소의 제기와 집행정지를 나누어 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전자는 다투는 권리를 법원에 제시하는 것이고 후자는 그 다툼이 판결로 확정되기 전에 집행의 흐름을 잠시 멈추는 힘이다. 둘을 한 사건으로 뭉개면 자동 정지의 부재라는 법의 구별이 사라진다.
가장 강한 반론은 비용과 시간 쪽에서 온다. 급박한 집행 앞에서 이미 이의의 소를 내어 다툼을 시작한 권리자가 별도로 정지를 구하는 절차를 또 밟아야 한다면, 그 선택과 부담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집행 문란에 맞서는 사람에게 이의 수단이 이렇게 세분화되면 구제가 늦어질 수 있고, 그 사이에 목적물이 처리되어 버리면 이후 승소 판결이 있어도 회복이 어려워진다. 이 지적은 이 단계를 어렵게 만드는 현실을 정확히 짚는다. 접수는 재판에 다툼이 걸렸다는 기록일 뿐이고, 정지 결정은 집행 기관에 현재의 진행을 멈추라는 명령이다. 문언상 소의 제기가 집행의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선을 그어 둔 이상, 접수만으로 정지의 효과를 만들어 내면 그 선이 무너진다.
합성 장면으로 돌아가 보자. B와 C가 각각 변제와 제삼자 소유권을 내세웠지만 집행은 계속되고 있다. 이 사실 자체는 자동 정지의 부재가 현실화된 모습이다. 그러나 집행이 멈추었다고 보려면 정지 또는 취소 재판이 놓여 있어야 한다. 합성 장면은 그 재판이 있었는지, 또 어떤 조건으로 내려졌는지를 말해 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장면만으로는 정지의 유무가 확정되지 않는다. 미확정으로 남겨 둔다. 단, 진행 정지 결정만 확인되면 기존 압류 취소로 표시한 상태를 되돌린다. 반대의 경우, 정지 재판의 흔적이 없이 소만 제기된 상태라면, 이 단계의 구제는 열리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과 허용하지 않는 결론의 경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허용되는 것은, 이의의 소만 제기한 상태에서 집행이 계속되는 것은 문언과 어긋나지 않으며, 그 상태에서 정지 재판 없이 집행의 중단을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허용되지 않는 것은, 소가 접수되었으니 집행은 자동으로 멈추어야 한다는 반대 해석이다. 같은 이유로 정지 재판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이 단계의 구제 가능성을 단정할 수도 없다. 법정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구제 통로가 닫힌다는 결론은, 이 좁은 범위 안에서 유지된다. 다음으로 넘겨야 할 물음은 아직 남아 있다.
4.3자료가 없을 때 남는 경계
제삼자가 목적물 소유권이나 양도·인도를 막을 권리에 기초해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은 확인했지만, 그 제기 자체가 무엇을 멈추는지는 별개의 물음이다. B가 다투는 사유는 변제에 따른 권리의 소멸이고 C가 내세우는 근거는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다. 그런데 두 주장이 법원에 접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집행기관이 이미 진행 중인 절차를 멈출지는 이 장면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묻는 것은 소를 냈다는 사실과 집행이 멈춘다는 결과 사이에 어떤 연결이 필요한가이다.
이 물음에 해당하는 문언은 민사집행법 제46조이다. 그 제46조 제1항은 제44조 및 제45조의 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라고 선언한다. 여기서 주체는 제44조와 제45조가 정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람이고, 행위는 그 소를 제기한 사실이며, 조건은 그 소가 계류 중이라는 것만으로는 강제집행의 계속에 아무 영향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문언은 이의의 소가 가진 판단 대상이나 승소 시의 효과를 함께 규정하지 않는다. 해당 범위는 제46조 제1항 한정이며, 이 절에서 조문의 다른 항이나 다른 조를 끌어와 해설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구절이 확정하는 것은 소 제기라는 절차적 사건만으로는 집행의 진행 상태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에 그친다.
이 문언과 앞서 확인한 결론을 이으면 자동 정지의 부재라는 개념이 왜 필요한지 분명해진다. 자동 정지의 부재란 소 제기만으로 집행이 멈추지 않는 상태를 뜻한다. 제삼자가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는 판단과, 그 제기만으로 집행이 멈춘다는 판단은 서로 다른 단계에 속한다. 전자는 누가 어떤 권리를 근거로 다툴 수 있는가를 정하고, 후자는 그 다툼이 현재 진행 중인 집행에 어떤 절차적 효과를 미치는가를 정한다. 이 두 단계를 섞으면 제기 자체가 정지와 같다는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판단 재료가 특정되지 않은 사항은 불능과 구별해 미확정으로 남긴다는 기준이 여기서 작동한다. 무엇이 특정되지 않았는지는 소가 청구 자체를 다투는지 승계를 다투는지 제삼자 목적물의 귀속을 다투는지가 아직 가려지지 않았다는 데 있다.
가장 강한 반론은 별도 정지를 구할 비용 때문에 구제가 늦을 수 있다는 데 있다. 급박한 집행 앞에서 권리자는 이의의 소를 내는 것과 별개로 정지 재판까지 청구해야 하고, 그 사이에 목적물이 매각되거나 인도될 수 있다. 이의 수단이 청구이의와 집행문부여 이의의 소와 제삼자 이의의 소로 세분된 결과, 어느 통로로 가야 하는지 고르는 부담까지 권리자에게 지워진다는 비판도 뒤따른다. 이 손실과 불편은 지워지지 않는다. 접수는 서류가 법원에 들어왔다는 사실이고 정지 결정은 별도의 재판에 따른 효과이며, 앞의 문언을 전자가 후자를 대신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반론의 어려움은 제기만으로 안심해도 된다는 잘못된 안내를 정당화하지 못한다.
합성 장면에서 이 물음에 관련된 사실은 B의 변제 주장과 C의 소유권 주장, 그리고 집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상태뿐이다. 이 사실들을 자동 정지의 부재라는 조건과 대조하면, 두 사람의 이의 소장이 접수되었다는 가정만으로는 집행이 멈추었다고 표시할 수 없다. 다만 B가 다투는 것이 청구 자체인지 승계인지, C가 다투는 것이 제삼자 목적물인지 판단에 필요한 자료는 이 장면 안에서 더 정해지지 않았다. 따라서 판단 재료가 특정되지 않은 사항은 불능으로 단정하지 않고 미확정으로 남긴다. 자료가 없다는 사실은 구제가 불가능하다는 뜻이 아니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소를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집행이 멈추었다고 보지 않는 것까지이다. 허용되지 않는 것은 접수 자체를 정지 결정과 같은 것으로 취급하는 것과, 미확정으로 남긴 사항을 불능으로 단정하는 것이다. 이미 정해진 좁은 결론은 자료가 없어 확정할 수 없는 경계를 불능과 구별해 미확정에 둔다는 것이며, 이는 실효의 판단과도 이어진다. 위법·부당 집행의 배제와 잠정 정지는 다투는 권리·조건·승계·제삼자 권리에 맞는 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필요한 정지 재판까지 받은 경우에 작동한다. 이의의 소만 제기하고 집행정지의 근거 재판이 없으면 현재 집행을 멈추는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4.4판단에 필요한 기록
제삼자는 목적물 소유권이나 양도·인도를 막을 권리에 기초해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전제를 이어받아, 채무자 B는 변제를 이유로 다투고 제삼자 C는 압류 목적물이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지만 집행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장면에서 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집행 기관이나 법원이 어떤 상태에 놓였는지 판단할 수 있을까. 이의의 소를 낸 사람의 기대와 달리 집행 절차는 그 자체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으로 이 물음을 시작한다.
해당 문언은 민사집행법 제46조에 있다. 그 제46조 제1항은 “제44조 및 제45조의 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선언한다(민사집행법 제46조). 여기서 말하는 주체는 제44조 및 제45조의 이의의 소를 제기한 당사자이고, 그 행위는 소를 제기한 사실이며, 조건은 강제집행 절차가 이미 계속 중인 경우이다. 문언이 그린 효과는 진행에 영향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소 제기 자체로 정지의 상태가 생긴다고 읽을 여지는 조문에 들어 있지 않다. 이 조항은 청구이의와 집행문부여 이의의 소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다른 쟁점까지 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 문언과 이 절의 결론을 잇는 길은 짧다. 소 제기의 기록과 정지 결정의 기록은 각각 다른 사건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전자는 다투는 청구나 권리가 존재한다는 절차의 개시를 보여줄 뿐이고, 후자는 집행을 잠정 멈추라는 법원의 판단이 별도로 내려졌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두 기록을 한 묶음으로 본다면 누가, 언제, 어떤 조건으로 집행을 멈추었는지 특정할 수 없다. 그래서 단계 판정은 이의 소장·권리 소멸 또는 소유 자료·집행문·정지 또는 취소 재판에 기록된 자료만으로 한다. 정해진 기록이 확인되지 않은 사항은 자동 정지의 부재, 즉 소 제기만으로 집행이 멈추지 않는 상태로 남는다.
이 구별이 가장 크게 겨냥하는 손실은 급박한 집행 앞에 놓인 권리자의 시간과 비용이다. 별도 정지를 구하려면 또 하나의 신청과 재판을 거쳐야 하고, 그 사이 목적물이 이미 처리될 위험을 그대로 감수해야 한다는 점이 반론의 요지다. 이의 수단을 세분한 결과 권리자에게 과도한 선택 부담을 지운다는 비판도 같은 뿌리를 가진다. 접수란 소장이 법원에 들어왔다는 사실에 그치고, 정지 결정이란 집행을 멈출 근거를 법원이 따로 인정했다는 판단을 뜻하며, 후자를 기록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앞의 사실로 후자를 대신하면 정지가 언제 어느 범위로 생겼는지 설명할 수 없다. 반론이 지적한 구제의 지연은 사라지지 않고 남는다.
합성 장면에 나타난 사실은 다투는 당사자와 다투는 권리의 유형, 그리고 집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 이 세 가지뿐이다. B는 변제를 이유로 청구 자체의 소멸을 다투고, C는 압류 목적물의 소유권을 들어 제삼자 주장을 내세우지만, 이 둘의 주장 유형만으로는 집행정지 재판의 유무를 알 수 없다. 따라서 단계 판정을 위한 기록 가운데 이의 소장은 유형의 식별에, 권리 소멸 또는 소유 자료는 근거 주장의 방향에 관여할 뿐, 집행문이나 정지 또는 취소 재판은 장면에 기록된 바 없다. 다툼이 청구 자체인지 승계인지 제삼자 목적물인지 특정되지 않은 채로 남는 경우는 판단을 미확정으로 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소 제기만으로는 집행이 멈추지 않으며, 단계 판정은 위 네 가지 기록에 나타난 자료로만 한다는 좁은 것이다. 이 결론이 정지 자체의 필요성을 부정하거나, 정지 신청의 인용 가능성을 미리 막는 것은 아니다. 없는 기록을 추정으로 메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기록에 없는 연도·금액·기한이나 실제 사건의 이행 결과를 채워 넣을 수도 없다.
4.5판정을 바꾸는 사정
이의의 소를 제기하면 법원에 분쟁을 맡겼다는 안도감이 들기 쉽지만, 그런 안도감이 계속되는 집행을 가려서는 안 된다. 이 장면에서 제삼자는 목적물 소유권이나 양도·인도를 막을 권리에 기초해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었고, 실제로 다투는 중이다. 그런데 소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지금 진행되는 집행 단계가 멈추는지가 남는다. 소장이 접수되었다는 기록과 집행이 중단되었다는 기록은 서로 다른 사건을 가리키므로, 둘을 하나로 합쳐 읽으면 다툼의 시작 시점을 집행 정지의 시점으로 잘못 잡게 된다. 그래서 법원에 다툼이 계류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집행이 멈추었다고 표시할 수 있는지가 여기서 다루는 물음이다.
민사집행법 제46조는 제44조 및 제45조의 이의의 소에 관해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이 문언에서 주체는 청구이의의 소와 집행문부여 이의의 소를 제기한 자이고, 행위는 그 소를 제기한 것이며, 조건은 그 소가 제44조와 제45조에 따른 이의의 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정해진 효과는 그 제기가 강제집행의 계속되는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것이며, 여기서 영향의 부재는 집행 절차가 저절로 멈춘다는 뜻이 아니다. 같은 민사집행법 제46조의 조문은 다른 다툼의 종류나 다른 구제 수단의 효과까지 규정하는 것으로 확장해 읽을 수 없다. 따라서 이 문언은 소 제기라는 절차적 사건이 집행 진행에 끼치는 영향만을 말하고, 별도의 정지 여부는 이 문언 밖에서 판단할 몫으로 남긴다.
이 문언과 앞선 판단을 이으면 자동 정지의 부재라는 구별이 나온다. 자동 정지의 부재란 소 제기만으로 집행이 멈추지 않는 상태를 뜻하며, 이는 소의 적법 여부나 청구의 승소 가능성과 별개로 정해지는 절차적 기준이다. 저자는 이 구별을 근거 삼아, 이의의 소가 접수된 사실만 확인된 단계에서는 차단이나 실효의 판단을 내리지 않고 소 제기 이전의 집행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 채 기다린다고 본다. 만약 변경된 사정이 확인되면 기존 판단은 폐기하고 처음부터 다시 판정해야 한다. 만약 진행 정지 결정이 확인되면 기존에 압류 취소로 표시한 상태는 달라질 수 있다.
이 구별을 가장 강하게 비판하는 자는, 별도 정지를 구하는 데 드는 비용과 절차 때문에 권리자가 급박한 집행 앞에서 제때 구제받지 못한다는 점을 겨냥한다. 이의의 수단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으니, 권리자가 자기 사정에 맞는 정지 재판까지 따로 찾아 청구해야 한다면 선택의 부담이 실행 시점의 손해를 키운다는 것이다. 저자는 그 손실과 불편을 지우지 않는다. 다툼이 접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어떤 집행 단계도 멈추지 않는다는 불이익은 그대로 남는다. 그래도 이의의 소 접수를 집행정지 결정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 접수와 정지 결정은 각각 다른 요건과 기록을 요구하는 사건이므로, 앞의 것으로 뒤의 효과를 채우면 정지가 필요한 사정을 심리한 바 없는데도 집행이 멈추었다고 기록하는 결과가 된다. 그러므로 별도 정지의 비용 문제는 이 구별을 무너뜨리는 근거가 되지 못하고, 다만 그 비용이 구제를 늦출 수 있다는 점은 반론의 불리한 측면으로 남아 있다.
합성 장면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B가 변제로 청구가 이미 소멸했다고 다투고, C가 압류 목적물이 자기 소유라고 다투되 집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뿐이다. 이 사실만으로는 이의의 소가 실제로 접수된 시점, 어느 종류의 이의의 소인지, 정지 재판이 있었는지가 정해지지 않았다. 저자의 판정 기준에 따르면 다툼이 청구 자체인지 승계인지 제삼자 목적물인지 특정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제삼자 C가 목적물 소유권에 기초해 이의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특정되고 필요한 정지 재판까지 받은 경우에 한해, 위법·부당 집행의 배제와 잠정 정지라는 단계의 실효가 열린다. 반대로 이의의 소만 제기하고 집행정지의 근거 재판은 없어 현재 집행을 멈추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단계가 차단된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이의의 소를 냈다는 사실 하나로 집행이 멈추었다고 표시할 수 없고, 반대로 정지 재판이 없다는 사실 하나로 다툼의 가치를 무를 수도 없다. 소 제기와 정지 결정은 별개의 사건이므로, 어느 한쪽의 기록만으로 다른 쪽의 효과를 대신 인정해서는 안 된다. 자료가 부족한 채로 남아 있어도 이미 정해진 이 좁은 구별은 유지되며, 그 부족은 미확정이지 곧바로 구제 불능을 뜻하지 않는다. 집행정지의 근거 재판에 관한 판단은 이 절의 범위 밖에 놓인다.
4.6가장 강한 반론과 답
이런 장면에서 두 사람이 법원에 소를 내었다는 사실만으로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물어야 한다. 즉 집행을 다투는 소를 내면 집행은 멈추는가 하는 물음이 여기서 처음으로 구체화된다.
이 물음에 답하는 문언이 민사집행법 제46조에 놓여 있다. 그 제1항은 "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선언한다. 이 문언의 주체는 제44조 및 제45조의 이의의 소이며, 행위는 소의 제기이고, 조건은 강제집행이 계속하여 진행되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 조항은 청구이의와 집행문부여 이의의 소 제기만으로 집행의 진행에 영향이 생기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이 문언과 이 절의 결론은 서로 맞물려 있다. 이의의 소 접수를 집행정지 결정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 바로 그 연결의 결과이다. 여기서 소의 제기와 집행의 정지는 서로 다른 두 단계로 구별해야 한다. 전자는 다툼을 법원에 제출하는 행위이고, 후자는 집행 기관의 진행을 멈추는 효과를 내는 재판이다. 자동 정지의 부재, 즉 소 제기만으로 집행이 멈추지 않는 상태라는 정의가 이 구별에서 나온다. 소의 제기가 정지의 효과를 자동으로 끌어들이지 않는다는 점이 구별의 이유이다.
이 구별에 가장 날카롭게 부딪히는 비난은 이렇다. 이의 수단의 세분화가 급박한 집행 앞에서 권리자에게 과도한 선택 부담을 준다는 것이다. 즉 별도 정지를 구할 비용 때문에 구제가 늦을 수 있다는 점이 그 손실의 핵심이다. B와 C가 소를 내었는데도 집행이 계속된다면, 그 동안 목적물이 처분되거나 인도될 위험을 그대로 감수해야 한다. 권리자의 불편이 커진다는 사정은 정지 재판을 따로 구하는 통로의 의미를 지우지 못한다.
이 장면에서 B와 C가 각각 어떤 권리를 내세우는지는 정해져 있어도 어떤 재판이 내려졌는지는 정해져 있지 않다. B의 변제 주장과 C의 소유 주장은 청구 자체인지 승계인지 제삼자 목적물인지 구별되는 다툼이며, 그 구별에 맞는 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필요한 정지 재판까지 받아야 위법·부당 집행의 배제와 잠정 정지 단계에 이른다. 그런데 이의의 소장·권리 소멸 또는 소유 자료·집행문·정지 또는 취소 재판이라는 기록 가운데 정지 재판이 확인되지 않는 한, 집행정지의 근거 재판이 없어 현재 집행을 멈추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머문다. 다툼이 청구 자체인지 승계인지 제삼자 목적물인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적용 자체가 미확정으로 남는다.
정리하면,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소를 제기한 사실만으로 집행정지의 효과가 생긴다고 보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정지 재판이 내려졌는데도 접수 사실만을 들어 정지를 부정하는 것도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다. 자동 정지의 부재는 소 제기와 정지 재판을 나누어 보라는 요청이며, 자료가 미확정이면 미확정으로 남기고 구제 불능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4.7신청·주문과의 연결
이는 합성 장면이며 실제 사건의 재현이 아니다. 이 장면에서 법원에 이의의 소를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집행관의 진행이 멈춘다고 보면, 이미 시작된 압류 절차의 상태를 오해하는 셈이다. 이의의 소 접수를 집행정지 결정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는 앞 절의 판단을 전제로, 이 절은 소 제기와 집행의 멈춤이 각기 다른 요건을 요구하는가를 묻는다. 집행을 다투는 소를 내면 집행은 멈추는가?
이 물음에 답하는 법문은 민사집행법 제46조 제1항이다. 이 조항은 「제44조 및 제45조의 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선언한다(민사집행법 제46조). 이 문언에서 주체는 청구이의와 집행문부여 이의의 소를 제기한 당사자이고, 행위는 그 소의 제기이며, 조건은 강제집행이 이미 계속하여 진행 중인 상태이다. 법문이 정한 효과는 그러한 소의 제기가 집행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것이며, 이는 집행정지 여부와 별개의 문제로 남겨 둔다. 이 항은 소 제기의 소송법적 효과만을 다루며, 다른 항에서 다룰 이의의 소의 요건이나 판결의 효력까지 해설하지 않는다.
위 문언과 앞서 확인한 결론은 소의 제기라는 소송행위와 정지의 명령이라는 집행행위의 단계를 구별할 때에만 함께 성립한다. 전자는 법원에 다툼을 제출하여 판단을 구하는 것이고, 후자는 집행기관이 현재의 진행을 멈추는 별도의 처분이다. 집행문부여 이의의 소든 청구이의의 소든, 제46조 제1항이 정한 것은 그 소의 제기만으로는 강제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B나 C가 각자의 이유로 다투며 소를 제기하더라도, 그 접수 사실만으로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이 보류된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이의와 집행문부여 이의의 소 제기만으로 집행의 진행에 영향이 생기지 않는다는 결론은 바로 이 구별에서 나온다.
이 구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나서 별도로 정지를 구하기까지의 비용과 시간이 걸리므로, 급박한 집행 앞에서 권리자의 구제가 늦어진다는 것이다. 세분화된 이의 수단마다 정지의 근거까지 마련해야 한다는 선택의 부담은 실질적인 손실로 작용할 수 있고, 이미 매각이나 인도가 진행된 뒤라면 소 제기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경우도 생긴다. 이러한 불편은 지워지지 않는다. 두 절차의 요건과 효과를 임의로 합치면, 정지 결정 없이 집행이 멈춘 것으로 오인되는 결과가 생기고, 이는 법문이 예정하지 않은 효과를 부여하는 것이 된다.
A·B·C의 합성 장면에서 이 물음에 해당하는 사실은 다툼의 제기와 집행의 계속이라는 두 가지뿐이다. 채무자 B는 변제로 인한 청구의 소멸을 이유로 다투고, 제삼자 C는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유로 다투지만, 압류 목적물의 집행 절차는 계속되고 있다. 다툼이 청구 자체인지 승계인지 제삼자 목적물인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자동 정지의 부재라는 정의가 적용되는 범위 안에서만 판단한다. 이미 한 집행이 취소되는지도 이 장면으로는 확정할 수 없다.
소를 제기하면 법원이 그 다툼을 심리한다는 의미일 뿐, 집행기관이 집행을 멈춘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자동 정지의 부재, 즉 소 제기만으로 집행이 멈추지 않는 상태를 확인하는 데서 이 절의 판단은 끝난다. 정지의 근거 재판을 받아야만 위법·부당 집행의 배제와 잠정 정지가 성립한다는 점을 유추해서 확장하거나, 반대로 이의의 소가 무용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다.
4.8이 절이 맡는 범위
B와 C가 각기 다른 근거로 집행에 반박해도 실제 절차는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현재 쟁점의 출발점이다.
이 물음에 답할 원문으로 민사집행법 제46조는 “제44조 및 제45조의 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선을 그어 둔다(민사집행법 제46조). 이 문언은 소 제기라는 소송행위를 하나의 근거로 놓고 그 근거가 강제집행의 진행에 어떤 효력을 가지는지를 말한다. 여기서 강제집행은 이미 개시되어 계속되는 집행 절차를 가리키고, 제44조·제45조의 이의의 소는 청구이의의 소와 집행문부여 이의의 소를 지칭한다. 따라서 문언상 소 제기라는 주체의 행위와 집행의 진행이라는 결과 사이의 연결이 명시적으로 부정되어 있다.
이 문언과 고정된 결론을 이어 보면, 청구이의의 소와 집행문부여 이의의 소 제기만으로 집행의 진행에 영향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두 단계가 구별된다. 하나는 권리를 다투는 청구를 법원에 내어 다툼의 근거를 세우는 단계이고, 다른 하나는 그 소 제기와는 별개로 현재 진행 중인 집행을 잠정적으로 멈추게 하는 효과가 생기는 단계다. 전자만 가지고는 후자의 효과에 도달하지 않으므로, 소장을 접수했다는 사실 자체를 집행이 멈추었다는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이를 자동 정지의 부재, 즉 소 제기만으로 집행이 멈추지 않는 상태로 정리한다.
별도 정지를 구할 비용 때문에 구제가 늦을 수 있다는 반론은 이 자동 정지의 부재가 현실에서 만드는 손실을 겨냥한다. 다툼의 근거가 이미 법원에 들어갔는데도 집행이 계속되면, 우선 목표인 정지 판단을 따로 얻어 내야 하는 절차가 뒤에 남고 그 사이에도 압류 대상이나 목적물의 상태는 흔들릴 수 있다. 접수와 정지 재판은 서로 다른 절차에 속하며, 앞의 것으로 뒤의 것을 대신하게 되면 법원이 개별 판단으로 요구하는 정지의 요건과 효과가 무너진다. 반론이 지적한 구제 지연의 불이익을 지우지 않으면서도, 소 제기만으로 정지 효과가 생긴다는 답은 정해진 범위 안에서 유지되지 않는다.
합성 장면 안에서 이 물음에 속하는 사실은 B의 변제 항변과 C의 소유 주장, 그리고 그 주장과 무관하게 집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상황뿐이다. B와 C가 각각 청구이의의 소와 이의의 소에 해당하는지를 특정할 만한 자료도, 정지 재판을 구했는지 확인된 기록도 없다. 따라서 이 장면으로 판정할 수 있는 것은 소 제기만으로는 현재 집행의 진행이 멈추지 않는다는 점에 한정된다. 만약 진행 정지 결정이 확인되면 기존 압류 취소로 표시한 상태는 달라질 수 있으며, 어떤 정지 판단이 내려졌는지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소 제기와 집행정지의 차이를 구별하는 데 머무른다. 청구이의의 소와 집행문부여 이의의 소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집행이 멈추었다고 볼 수 없고, 실제 집행을 잠시라도 멈추려면 그와 별도인 정지 재판을 받아야 한다. 반대로 이의의 소를 정지 결정으로 취급하는 해석은 이 절의 결론을 무너뜨리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실사건의 승패, 송달이나 이행 결과, 어떤 정지 판단이 내려졌는지는 확정하지 않았으므로 결론의 강도는 조건부에 한한다.
4.9조문과 판례 요지의 적용
이런 장면에서 소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집행이 멈춘다고 믿는다면, 법원에 분쟁을 맡긴 상태와 집행 절차가 멈춘 상태를 서로 다른 것으로 구분하지 못한 것이다. 이제 남은 물음은 집행을 다투는 소를 내면 집행은 멈추는가이다.
해당 원문은 민사집행법 제46조 제1항이다. 그 문언은 "제44조 및 제45조의 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민사집행법 제46조). 여기서 이의의 소는 청구이의와 집행문부여 이의를 가리키고,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문구는 그 소를 제기한 행위가 강제집행의 계속 진행에 직접 작용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읽힌다. 주체는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당사자이고, 행위는 소의 제기이며, 조건은 그 소가 제44조·제45조의 이의의 소인 경우이다.
이 문언은 위법·부당 집행의 배제와 잠정 정지를 판정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제한한다. 소 제기와 정지 결정은 각각 다른 요건을 갖춘 별개의 판단 단계이고, 앞의 단계가 뒤의 단계를 대신하지 않는다. 해당 원문이 소 제기의 효과를 정하는 것으로 그치는 이상, 그 문언만으로는 집행을 잠정 멈추는 법적 효과를 끌어낼 수 없다. 따라서 이 문언을 잠정 정지의 근거로 확장하지 않고, 판결이유나 이 절에서 다루지 않는 항목을 끌어와 그 공백을 메우지도 않는다.
그 구별이 곧바로 당사자에게 돌아오는 비용은 무겁다. 별도 정지를 구할 비용과 절차 때문에 구제가 늦어지고, 그 사이에 집행이 진행되어 권리자가 돌이킬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반론은 타당한 우려를 담는다. 이의의 소의 종류를 세분화한 결과 급박한 집행 앞에서 어떤 수단을 선택할지 가늠해야 한다는 불리함도 남는다. 그렇더라도 이의의 소 접수를 집행정지 결정으로 취급할 수는 없고, 두 판단 사이에 놓인 간격을 서둘러 지우는 방식으로 답하지 않는다.
합성 장면으로 돌아가면, B는 변제를 이유로 청구 자체를 다투고 C는 목적물의 소유권을 근거로 집행을 막으려 한다. 두 주장 모두 집행을 멈추는 정지 재판이 있었다는 사실을 장면에서 확인할 수 없다. 현재 장면에서 확정되는 것은 소를 내어 다투는 중에도 집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뿐이고, 소 제기만으로 집행이 멈추지 않는 상태는 자동 정지의 부재라 부른다. 실제 기록에 담길 이의 소장·권리 소멸 또는 소유 자료·집행문·정지 또는 취소 재판의 수집 여부, 그리고 송달이나 이행의 결과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의 문언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청구이의의 소와 집행문부여 이의의 소 제기만으로 집행의 진행에 영향이 생기지 않으므로, 소 제기 사실만으로 위법·부당 집행이 배제되거나 잠정 정지된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반대로 정지의 근거 재판 없이 이의의 소만 제기된 상태를 정지된 것으로 적으면 안 되고, 미확인 자료나 계산된 수치로 그 공백을 메워서도 안 된다.
4.10단계 안의 세부 구분
앞서 제삼자는 목적물 소유권이나 양도·인도를 막을 권리에 기초해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전제를 받아들인다. 그런데 B와 C가 다투는 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지금 압류가 손쉬워진 것은 없다. 그러면 법원에 소가 걸려 있다는 그 자체로 집행이 멈추는가, 아니면 별도의 판단이 필요한가를 따로 물어야 한다. 이 물음은 소의 제기와 정지 재판을 서로 다른 것으로 다루어야 하는 이유를 정하는 자리다.
해당 문언은 그 구별의 출발점을 분명히 한다. 민사집행법 제46조는 "①제44조 및 제45조의 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문언이 말하는 주체는 제44조와 제45조에 따른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당사자이고, 그 행위는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에 머문다. 그리고 문언이 조건으로 삼는 것은 그 소의 제기 사실만이며, 그 제기가 강제집행의 계속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선을 긋는다. 여기서 정해진 것은 소 제기와 집행의 진행 사이의 관계이며, 다른 조문에서 다루는 처분의 집행이나 다른 항의 요건까지 이 구절에서 읽어낼 수는 없다.
이 근거를 이 절의 결론에 이으면 청구이의와 집행문부여 이의의 소 제기만으로 집행의 진행에 영향이 생기지 않는다는 판단이 선다. 여기서 소의 제기와 정지의 결정을 나누어 읽어야 하는 까닭은, 앞의 것은 다툼을 법원에 올리는 절차인 반면 뒤의 것은 현재 집행을 멈추는 효과를 만드는 별도의 판단이기 때문이다. 자동 정지의 부재라는 용어는 이 구별을 요약한 것으로서, 소 제기만으로 집행이 멈추지 않는 상태를 뜻한다. 같은 절 안의 세부 구분은 작동하는 경우·막히는 경우·미확정인 경우로 표시한 조건에 한정하며, 이 셋에 드는 경우를 넘는 단계를 따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 구분은 권리를 주장하는 쪽에 뚜렷한 손실을 남긴다. 별도 정지를 구할 비용 때문에 구제가 늦을 수 있고, 그 사이 이미 압류된 물건이 다른 손에 넘어가거나 처분되어 버릴 위험도 남는다. B와 C는 법원에 자기 주장을 제출했다는 사실로 마음을 놓게 되지만, 집행 기관이 보는 것은 정지 재판이 없는 상태이며, 이 틈이 바로 가장 큰 불편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불리함을 지우는 방식으로 결론을 바꿀 수는 없다. 이의의 소 접수를 집행정지 결정으로 취급할 수는 없고, 다툼이 접수되었다는 사실과 집행을 멈추는 재판이 내려졌다는 사실은 서로 다른 것으로 남는다.
합성 장면에 나온 사실만 가지고 대조하면, B의 변제 주장과 C의 소유 주장은 모두 권리 또는 조건을 둘러싼 다툼이지만, 그 어느 쪽도 제기한 소만으로 집행정지의 근거 재판까지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여기서 자료로 대조할 수 있는 것은 이의 소장, 권리 소멸 또는 소유 자료, 집행문, 그리고 정지 또는 취소 재판의 유무이다. 따라서 다투는 권리, 조건, 승계, 제삼자 권리에 맞는 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필요한 정지 재판까지 받은 경우에는 열리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의의 소만 제기하고 집행정지의 근거 재판이 없어 현재 집행을 멈추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막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그 다툼이 청구 자체인지 승계인지 제삼자 목적물인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확정으로 남겨 두고, 확정하지 않은 채로 두어야 한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명시한 세 조건 안의 구별뿐이고, 이의의 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집행이 멈추었다고 표시하는 방식은 허용하지 않는다. 소 제기와 정지 재판을 한 묶음으로 보아 생략하는 방향이든, 구별 자체를 지우는 방향이든 같은 결과를 낳는 한 받아들일 수 없다. 반대로, 아직 어떤 조건에 해당하는지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곧바로 구제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는 것도 이 절의 범위를 넘는다.
4.11실효·차단·미확정의 종합
앞의 분석 단계에서는 집행을 다투는 소를 내면 집행이 멈추는지 물었고, 그 물음의 답을 한 문장으로만 이어받는다. 이제는 그 답 뒤에 따라오는 조건을 묻는다. 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만으로 집행이 멈추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그 멈춤의 근거가 실제로 마련되었는지 따져야 한다. 지금 확인해야 할 것은 소를 냈다는 사실과 집행이 멈추었다는 결과 사이에 놓인 격차다.
민사집행법 제46조 제1항은 이렇게 정한다. "①제44조 및 제45조의 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문언이 말하는 주체는 제44조와 제45조의 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람이고, 행위는 그 소의 제기이며, 조건은 강제집행이 계속하여 진행되는 경우다. 여기서 확인되는 것은 소 제기만으로 강제집행의 진행에 영향이 생기지 않는다는 문언뿐이다.
그 문언이 가리키는 것은 "자동 정지의 부재", 다시 말해 소 제기만으로 집행이 멈추지 않는 상태다. 이의의 소는 소를 낸 사람의 권리나 주장을 다투어 심판을 구하는 절차이고, 집행정지 재판은 그 심판이 나오기 전에 집행의 진행을 보류시키는 별도의 판단이다. 두 절차가 구별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 때문이다. 전자만으로는 후자의 판단을 대신하지 못하며, 후자가 없는 동안 집행은 계속될 수 있다.
반론은 소를 낸 사람의 처지에서 출발한다. 이미 소를 제기했음에도 별도로 정지를 구해야 한다면, 그에 따른 비용과 절차가 겹치고 급박한 집행 앞에서 구제가 늦어질 수 있다. 이는 실질적인 불편이자 권리자가 감당하기 버거운 선택의 부담일 수 있다. 접수는 심판을 구하는 청구가 법원에 올라간 상태이고, 집행정지 결정은 집행을 멈춘다는 효과를 명하는 별도의 재판이기 때문이다. 반론이 지적한 지연의 가능성은 남겨두되, 접수 사실로 멈춤을 확정하는 방향으로는 나아가지 않는다.
합성 장면에서 채무자 B는 변제를 이유로 다투고, 제삼자 C는 압류 목적물이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지만 집행은 계속되고 있다. 지금의 물음은 그들이 무엇을 주장하는가가 아니라, 그 주장과 별개로 집행정지의 근거 재판이 마련되었는가다. B는 변제라는 사유로 청구 자체를 다투는 위치에 있고, C는 목적물의 소유라는 사유로 제삼자로서 다투는 위치에 있다. 다만 장면만으로는 둘 중 누구의 다툼이 청구 자체인지, 승계인지, 제삼자 목적물인지 특정되지 않았고, 각자의 이의 소장이나 정지 재판이 실제로 어떻게 되었는지도 적혀 있지 않다. 이 항목들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그러므로 이의의 소를 제기만 한 경우에는 자동 정지의 부재 아래 집행이 멈추지 않은 상태가 유지되고, 이의의 소와 함께 필요한 정지 재판까지 받은 경우에만 집행의 진행이 멈추는 경로가 열린다. 다만 다툼의 성격이 특정되지 않은 채로는 어느 쪽 조건에 해당하는지 정할 수 없다. 이미 압류 취소로 표시된 상태를 되돌릴 만한 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는 진행 정지 결정이 확인된 경우여야 한다.
4.12다음 절로 넘기는 결론
지금은 그 소를 낸 뒤에도 집행이 그대로 남는 상황만을 놓고, 판결 전 집행을 멈출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다.
이 물음에 해당하는 법문은 민사집행법 제46조이다. 그 제46조 제1항은 “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하는 데에는”(민사집행법 제46조) 영향이 없다고 선을 긋는다. 이 문언의 주체는 제44조 및 제45조의 이의의 소를 낸 당사자이고, 그 행위는 소의 제기이며, 결과의 조건은 강제집행의 계속이라는 점에서 평평하다. 조문이 겨냥한 대상은 소 제기 그 자체이고, 집행의 진행에 변화를 만드는 다른 재판은 이 항의 문언 밖에 있다.
이 조문과 앞서 확정한 결론을 잇는 선은 자동 정지의 부재라는 개념이다. 여기서 자동 정지의 부재는 소 제기만으로 집행이 멈추지 않는 상태를 뜻한다. 청구이의와 집행문부여 이의의 소 제기만으로 집행의 진행에 영향이 생기지 않으므로, 소를 냈다는 사실과 집행을 멈춘다는 사실은 별개의 단계로 놓아야 한다.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신하는 방식으로 읽으면, 이미 법원에 다투고 있다는 표시만으로 집행이 멈추는 효과를 억지로 만들어내는 셈이 된다.
그 구별의 대가가 따르므로 반론은 끝까지 들어야 한다. 별도 정지를 구할 비용 때문에 구제가 늦을 수 있다. 급박한 집행 앞에서 이의의 소를 낸 뒤 다시 정지를 구하는 절차를 선택하게 되면, 당사자가 감당할 선택의 부담이 커지고 그 사이 권리자는 이미 집행의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문언이 그어 둔 선을 지우고서 얻는 편의를 우선시할 수는 없으므로, 구제가 늦어질 위험은 남긴 채로 결론을 그대로 유지한다.
합성 장면에서 이 물음에 해당하는 사실만 꺼내 보면, 채무자 B는 변제를 이유로 다투고 제삼자 C는 압류 목적물이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지만 집행은 계속되고 있다. B와 C가 각각의 근거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조건은 앞서 받은 전제와 맞닿아 있지만, 그 제기만으로 집행이 멈추었다는 사실은 장면에 들어 있지 않다. 반대로 소 제기와 무관하게 집행이 계속된다는 사실은 자동 정지의 부재와도 들어맞는다. 다만 기록으로 보아야 할 이의 소장·권리 소멸 또는 소유 자료·집행문·정지 또는 취소 재판의 실제 수거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그 부분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그러므로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이의의 소 제기 자체가 집행의 진행을 멈추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데까지이고, 정지나 취소의 재판이 함께 있었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소를 냈다는 사실로 집행이 멈춘 것처럼 말하거나, 반대로 정지의 재판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소 제기 자체를 무의미하게 보는 방향으로까지 나아가서도 안 된다. 판결 전 집행을 멈출 근거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