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제삼자는 목적물 소유권이나 양도·인도를 막을 권리에 기초해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3.1통로가 열리는 기준
채무자의 빚이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물건까지 가져갈 수는 없다. 이 사정은 앞서 조건 성취나 승계에 따른 집행력을 다투는 소와 청구 자체에 대한 이의를 구별한 흐름에 이어, 이제 채무자가 아닌 소유자 쪽의 차례로 판단을 옮긴다. 이 장면에서 채무자 B는 변제를 이유로 다투고 제삼자 C는 압류 목적물이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지만 집행은 계속되고 있다. 이 장면은 실사건의 재현이 아니라 판단을 붙일 전제일 뿐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재산의 소유자인 사람이 그 집행을 자신의 물건에서 어떻게 멈추는가, 그리고 그에게 열린 통로가 무엇을 기준으로 열리는가를 따져 물어야 한다.
이 물음에 답할 문언이 민사집행법 제48조에 있다. 그 제48조 제1항은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때에는 채권자를 상대로 그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그 이의를 다투는 때에는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할 수 있다."라고 적는다. 이 문언이 짚는 주체는 채무자가 아닌 제3자이고, 그가 주장하는 것은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거나 양도·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다. 행위는 채권자를 상대로 한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의 제기이며, 조건은 그 주장을 하는 때이다. 다만 조항은 채무자가 이의를 다투는 경우 공동피고를 두 수 있음을 함께 적고 있을 뿐, 다른 쟁점까지 정해 두고 있지는 않다.
이 문언과 결론을 이으면 판정의 자리가 드러난다. 앞서 정의한 대로 제삼자이의란 집행 목적물에 관한 제삼자의 권리에 기초한 배제 청구를 가리키며, 이 청구는 청구 자체를 다투는 소와 그 성격이 다르다. 전자는 집행력을 떨어뜨릴 요건이 성취되었느냐를 문제로 삼고, 후자는 애초에 남의 물건이었느냐를 문제로 삼으므로, 같은 판정을 한 묶음으로 두면 이 구제의 입구를 정할 수 없다. 다투는 권리·조건·승계·제삼자 권리에 맞는 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필요한 정지 재판까지 받은 경우 이 구제의 입구가 열린다. 문언이 열어 둔 제기의 통로가 실제 멈춤까지 이어지려면 이 둘을 겹쳐 보아야 한다.
가장 강한 반론은 명의만 제삼자로 옮긴 재산도 있을 수 있다는 데서 출발해, 급박한 집행 앞에서 이의 수단을 이렇게 세분하면 권리자에게 과도한 선택 부담을 준다고 본다. 어느 소를 내야 하는지 고르는 사이 집행이 이미 진행되고, 고른 쪽의 권리를 지키느라 빠진 주장을 다투지도 못한 채 물건을 잃는 상황은 실질적 불편이 크다. 그러나 앞의 답은 이것이다. 물건을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 소유권 또는 배제권을 확정할 수는 없다. 채무자 B는 변제를 이유로 다투고 제삼자 C는 압류 목적물이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는 이 장면에서, C가 소유라고 주장한다는 사정은 그 자체로 소유권을 확정하지 않으며, 반론이 지적한 선택의 부담을 지우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장면이 정하는 범위는 분명하다. 그러므로 제3자가 목적물 소유권이나 양도·인도를 막을 권리에 기초해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까지는 문언으로 가려지지만, 그가 요구하는 급부·당사자·조건이 청구취지에 특정되었는지, 그리고 필요한 정지 재판까지 받았는지는 이 장면만으로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다만 진행 정지 결정만 확인되면 기존 압류 취소로 표시한 상태를 되돌린다.
이 절의 경계는 이와 같다. 이 구제의 통로가 열리는 기준은 다투는 권리·조건·승계·제삼자 권리에 맞는 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필요한 정지 재판까지 받은 경우 충족되는 것으로 본다. 이는 집행이 실제로 멈추었다거나 물건이 회수되었음을 선언하지 않으며, 명의만 옮겨진 재산의 사용자가 그 사실만으로 배제권을 확정한다는 뜻도 아니다.
3.2구제가 막히는 조건
앞 절에서는 조건 성취나 승계에 따른 집행력을 다투는 소와 청구 자체에 대한 이의를 구별하였다. B와 C의 다툼은 서로 다른 소를 겨냥하고 있으므로 앞 절의 구별은 이 자리에서 그대로 살아 있다. 그런데 집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남은 물음은 하나이다. 채무자가 아닌 소유자는 어떻게 막는가, 그리고 구제가 막히는 조건은 무엇인가. 여기서 다루는 것은 위법·부당 집행의 배제와 잠정 정지이며, 그 통로가 언제 닫히는지를 밝히는 것이 이 절의 몫이다.
해당 원문은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이다. 그 문언은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때에는 채권자를 상대로 그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문장이 가리키는 주체는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인도를 막을 권리를 주장하는 제3자이고, 그 행위는 채권자를 상대로 한 이의의 소의 제기이며, 조건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관한 그 권리의 주장이다. 다만 뒷문장은 채무자가 그 이의를 다투는 때를 전제로 공동피고 구조를 정할 뿐이다. 여기서 제삼자이의는 집행 목적물에 관한 제삼자의 권리에 기초한 배제 청구를 뜻하며, 이는 이 문언이 그리는 소의 성격이다.
그 문언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정할 뿐, 제기 자체가 집행을 멈춘다고는 하지 않는다. 여기서 소를 제기하는 것과 집행을 멈추는 것은 서로 다른 단계의 판단이다. 전자는 누가 어떤 권리를 근거로 채권자를 상대할 수 있는지를 묻고, 후자는 현재 집행을 정지시킬 근거 재판이 존재하는지를 묻는다. 이 구별을 흐리면 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집행정지의 효과가 생겼다고 읽게 된다. 이 절의 결론은 그와 정반대 방향에서 성립한다. 이의의 소만 제기하고 집행정지의 근거 재판이 없어 현재 집행을 멈추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구제 통로는 닫힌다.
가장 강한 반론은 수량이나 절차가 아니라 부담의 배분을 겨냥한다. 이의 수단을 청구 자체에 대한 이의, 승계에 따른 집행력 다툼, 제삼자 목적물 이의로 세분하면, 급박한 집행 앞에서 권리자에게 어떤 소를 선택할지 가늠하기 어려운 부담을 지운다는 것이다. 명의만 제삼자로 옮긴 재산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은 그 불편을 더한다. 현실의 재산 상태가 서류상 표시와 어긋나는 경우에, 어느 소를 골라야 하는지 분간하기 어렵다는 손실이다. 그러나 앞의 답은 그 불리함을 지우지 않은 채 유지된다. 소유권이나 인도를 막을 권리를 확정할 재료가 있어야 하며, 그 확정 없는 사용 사실만으로는 이 단계의 요건이 채워지지 않는다.
이 장면에서 이 물음과 직접 맞닿는 사실은 두 가지뿐이다. C는 압류 목적물이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고, 집행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앞의 사실은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의 소유권 주장 요건과 맞닿는다. 뒤의 사실은 정지 재판의 부재가 현실 집행에 어떤 상태를 남기는지 보여준다. 장면에는 소장 제출 여부, 정지 재판의 존재, 소유 자료의 형태, 채무자 B의 이의 다툼 여부가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이의 소장·권리 소멸 또는 소유 자료·집행문·정지 또는 취소 재판 가운데 무엇이 실제로 확인되는지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다만 진행 정지 결정만 확인되면 기존 압류 취소로 표시한 상태를 되돌린다는 대조 조건은 유효하며, 그 확인은 장면 밖의 추가 사실이 아니라 판정 조건의 전환으로 읽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제삼자가 목적물 소유권이나 양도·인도를 막을 권리에 기초해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소의 제기만으로는 현재 집행을 멈추는 효과가 자동으로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그 범위이다. 이 판단은 소의 성격을 확정하는 데 그치며, 실제 소장이 접수되었는지, 정지 재판이 내려졌는지, 목적물의 소유가 누구인지는 이 장면만으로 정하지 않는다. 자료가 부족한 것은 미확정이며 곧바로 구제 불능을 뜻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물어야 할 것은 그 소를 내면 집행이 실제로 멈추는지이다.
3.3자료가 없을 때 남는 경계
앞 절에서는 이의의 소만 제기하고 집행정지의 근거가 되는 재판은 없어 현재 집행을 멈추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구제가 막힌다고 보았다. 그런데 B와 C가 각각 다른 주장을 내놓은 장면에서, 다툼의 성격이 무엇인지조차 가려지지 않은 상태라면 판정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다시 말해 자료가 없어 판정할 수 없는 경계는 어디인가가 지금의 물음이다.
이 물음에 해당하는 문언은 민사집행법 제48조이다. 그 제48조 제1항은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때에는 채권자를 상대로 그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민사집행법 제48조). 이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채무자가 아닌 제삼자이고, 행위는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 주장 또는 양도·인도를 막을 권리 주장이며, 조건은 그 권리를 이유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의 제기이다.
이 문언과 앞서 확정한 구별을 잇자면, 다툼의 성격을 먼저 가려야 그 소가 무엇에 대항하는지 말할 수 있다. 이 절의 결론은 이렇다. 다툼이 청구 자체인지 승계인지 제삼자 목적물인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판정을 미확정으로 남기며, 이를 구제가 막힌 경우와 구별한다. 다시 말해 판정 자료가 없어 무엇을 다투는지 식별되지 않는 상태와, 식별은 되었으나 정지 재판이 없어 현재 집행을 멈추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는 같은 결함이 아니다. 전자는 판정의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이고 후자는 판정에 따른 구제가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다. 앞의 절이 다룬 후자에 이어서, 이번에는 전자에 해당하는 경계만을 다룬다.
가장 강한 반론은 이렇게 몰아붙인다. 명의만 제삼자로 옮긴 재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 급박한 집행 앞에서 이의의 소를 내야 할 주체와 근거를 세분하여 가르는 것은 권리자에게 과도한 선택 부담을 준다. 이 반론은 서류상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갈리는 재산에서 권리자가 발을 떼고 집행이 먼저 나아가는 손실을 직접 겨냥하며, 명의만 옮겨진 사정을 무시한 채 형식을 세우는 불편 역시 함께 드러낸다. 다만 앞의 답은 반론의 범위 안에서도 유지된다. 반론이 말하는 사용·점유의 사정은 판단 자료일 뿐이며, 그 사실 하나로 권리의 존부를 종결짓지는 못한다.
B의 다툼은 청구가 변제로 소멸했음을 내세우는 것이고, C의 다툼은 목적물의 소유권을 근거로 한 배제 청구에 해당한다. 다툼의 내용은 이런 식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두 주장이 채권자 집행에 실제로 어떤 근거로 접혀 들어가는지는 이 장면만으로 더 나아가 확인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상황이 위법·부당 집행의 배제와 잠정 정지라는 구제의 어느 단계에 놓였는지, 나아가 C의 소유권 주장이 명의 이전과 실제 지배 가운데 어디에 서 있는지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다만 이의의 소만 제기하고 집행정지의 근거가 되는 재판은 없어 현재 집행을 멈추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구제가 막힌다는 앞의 조건과, 다툼의 성격 자체가 식별되지 않은 경우를 혼동하지 않는 것은 남는다.
따라서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다툼이 청구 자체인지 승계인지 제삼자 목적물인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판정을 미확정으로 남기며, 이때 미확정은 구제가 막힌 상태와 다른 분류로 둔다. 반대로 사용·점유의 사실 하나를 들어 소유권이나 배제권을 확정한 채로 넘어가거나, 자료가 없다는 까닭에 곧바로 구제가 불능하다고 단정하는 것은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 읽기이다. 미확정이라는 표시는 뒤이을 판단을 유보한 자리에 서 있을 뿐이다.
3.4판단에 필요한 기록
조건 성취나 승계에 따른 집행력을 다투는 소와 청구 자체에 대한 이의를 구별한 뒤, 채무자 B는 변제를 이유로 다투고 제삼자 C는 압류 목적물이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지만 집행은 계속되고 있다. 이 장면에서 채무자가 아닌 소유자는 어떻게 막는가라는 물음은 권리의 근거와 별개로, 그 권리를 어떤 자료에 담아 제시해야 하는지의 문제까지 함께 끌고 간다. B와 C의 다툼이 각각 다른 대상을 겨냥하고 있으므로, 어떤 기록이 어느 단계를 뒷받침하는지 먼저 따져야 한다.
제삼자이의의 근거 문언은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에 있다.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때에는 채권자를 상대로 그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그 이의를 다투는 때에는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할 수 있다.”라고 정한다. 이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채무자가 아닌 제삼자이고, 행위는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 주장 또는 양도·인도를 막을 권리의 주장이며, 조건은 그 주장을 근거로 채권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다. 다만에서 정한 채무자 공동피고의 선택은 다툼이 제삼자와 채무자 사이로 번지는 경우를 다룰 뿐이다.
이 문언을 토대로 이 절의 결론은, 단계 판정을 정해진 기록에 담긴 자료로만 한다는 것이다. 이의 소장, 권리 소멸 또는 소유 자료, 집행문, 정지 또는 취소 재판이 그 자료에 해당하며, 없는 기록은 추정으로 메우지 않는다. 여기서 소장이 증명하는 것과 권리·소유 자료가 증명하는 것을 구별해야 한다. 소장은 다툼의 대상과 근거를 밝히는 자료이고, 권리 소멸 또는 소유 자료는 그 근거의 실체를 떠받치는 자료이며, 집행문과 정지 또는 취소 재판은 집행의 근거와 그 진행 상태를 가르는 자료다. 이 둘을 한데 묶어 읽으면 제출된 자료의 종류가 아니라 제출 사실만 남고, 어느 단계를 판단할 근거가 무엇인지가 사라진다. 따라서 같은 자료라도 어느 단계를 표시하는지에 따라 판단의 결과가 달라진다.
가장 강한 반론은 명의만 제삼자로 옮긴 재산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겨냥한다. 형식상 소유자가 제3자로 등록되어 있어도 실질적 이해는 채무자에게 남아 있을 수 있고, 이 경우 이의 수단을 세분해 권리자에게 어떤 근거로 다툴지 고르는 부담만 커진다는 것이 반론이 지적하는 손실이다. 급박한 집행 앞에서 그 선택이 권리자에게 떠지는 불편과 비용은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앞의 답은 물건을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 소유권 또는 배제권을 확정할 수 없다는 것이며, 이 답은 반론의 불리한 부분을 지우지 않는다. 명의 이전의 실질을 따지는 자료가 별도로 있더라도, 사용이라는 사실 자체는 기록으로 삼을 근거가 되지 못한다.
합성 장면에서 C가 소유를 주장하며 내놓을 자료가 무엇인지, B의 변제 주장이 어느 자료로 정리되어 있는지는 특정되어 있지 않다. 이의 소장이 제출되었는지, 권리 소멸 또는 소유 자료가 함께 제시되었는지, 집행문과 정지 또는 취소 재판이 어느 상태인지는 현재 자료로는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장면만으로는 소장과 근거 자료가 서로 어긋나는지, 아니면 정지 재판까지 갖추어 집행 배제의 단계에 이르렀는지 확정할 수 없다. 자료가 없다는 사실은 곧 구제가 불가능하다는 뜻으로 옮겨가지 않으며,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제삼자가 목적물 소유권이나 양도·인도를 막을 권리에 기초해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문언에 부합하는 다툼의 형태를 확인하고, 단계 판정은 이의 소장·권리 소멸 또는 소유 자료·집행문·정지 또는 취소 재판에 기록된 자료로만 한다는 기준을 확인하는 것으로 그친다. 사용 사실 자체로 소유권이나 배제권을 확정하는 판단, 기록의 부재를 결과의 부재로 읽는 판단, 그리고 자료가 아직 없는 상태를 곧 구제 불능으로 매듭짓는 판단은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 범위 바깥에 있다.
3.5판정을 바꾸는 사정
이 판정은 이의 소장·권리 소멸 또는 소유 자료·집행문·정지 또는 취소 재판을 근거로 한다. 그 기록이 없으면 결론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나아가 채무자가 아닌 소유자는 어떻게 막는가라는 물음에 맞춘 판정은, 뒤바뀐 사정 하나가 확인되면 그대로 유지되지 않는다. 즉 어떤 사정이 바뀌면 판정이 뒤집히는가를 따져야 한다. 이 물음은 앞 절이 정한 기록 요건을 다시 묻지 않고, 그 요건을 채운 뒤 어떤 조건이 달라질 때 표시된 상태가 되돌려지는지를 다룬다.
이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제3자이고, 행위는 강제집행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 주장 또는 양도·인도를 막을 권리에 기초한 이의의 소 제기이며, 상대는 채권자이다. 여기서 제삼자이의는 집행 목적물에 관한 제삼자의 권리에 기초한 배제 청구를 뜻한다.
제삼자 C는 압류 목적물이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고, 민사집행법 제48조는 그와 같은 제3자에게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의 소를 제기할 길을 연다. 이 근거와 이 절의 결론을 이으면, 진행 정지 결정만 확인되면 기존 압류 취소로 표시한 상태를 되돌린다는 판정이 선다. 이 판정은 권리의 존부를 확정한 판단과 집행의 진행을 다루는 판단을 나누어 놓았다. 이의의 소로 배제 청구를 낸 사실과 현재 집행을 멈추는 재판이 내려진 사실은 각기 다른 단계의 판단이므로, 전자가 확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후자를 대신 확정한 것이 되지 않는다.
가장 강한 반론은 명의만 제삼자로 옮긴 재산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겨눈다. 이의의 소의 세분화가 급박한 집행 앞에서 권리자에게 과도한 선택 부담을 준다는 불리함도 함께 작동한다. 집행은 진행 중이고 재산은 이미 잡혀 있는데, 어느 소를 내야 하는지 고르는 사이에 목적물의 상태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래도 이 반론에 답하더라도 결론은 유지된다. 물건을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 소유권 또는 배제권을 확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명의가 옮겨졌다는 사정이나 사용 사실은 제삼자이의의 청구를 뒷받침할 자료가 될 수 있어도, 집행 목적물에 관한 제삼자의 권리 그 자체를 확정하는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이 가운데 이 물음과 관련된 사실은 C가 소유권을 내세워 집행을 막으려 한다는 점이며, 이는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이 정한 제3자의 주장에 놓인다. 반면 B의 변제 항변은 청구 자체의 존부를 다투는 것으로, 제삼자이의의 배제 청구와 구별된다. 진행 정지 결정만 확인되면 기존 압류 취소로 표시한 상태를 되돌린다는 조건은 장면에 없는 사정이므로 미확정으로 남는다. 물건을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 소유권 또는 배제권을 확정할 수 없으며, 장면은 그 판단을 내릴 재료를 주지 않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제삼자 C가 집행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나 양도·인도를 막을 권리에 기초해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행 정지 결정이 확인되면 압류 취소로 표시된 상태를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이의의 소의 제기 사실만으로 이미 집행이 멈추었다고 보는 것, 물건을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 소유권 또는 배제권을 확정하는 것, 다툼이 청구 자체인지 승계인지 제삼자 목적물인지 특정되지 않은 채로 시효나 구제의 성패를 확정하는 것은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다. 기록이 없거나 조건이 확인되지 않으면 미확정으로 남는다.
3.6가장 강한 반론과 답
조건 성취나 승계에 따른 집행력을 다투는 소와 청구 자체에 대한 이의를 구별한 다음에는, 권리자를 이름에 두고 단순히 쓰거나 가진 재산의 처리가 남는다. 그렇다면 채무자가 아닌 사람이 권리자임을 내세우는 자리에서 무엇을 근거로 삼아야 하는지가 문제이다. 다른 사람의 물건이라는 동정만으로는 집행을 막는 판단이 서지 않기 때문이다.
집행 목적물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는 제삼자를 위해 법문은 명시된 통로를 열어 둔다.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때에는 채권자를 상대로 그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그 이의를 다투는 때에는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48조) 이 문언에서 주체는 집행 목적물에 관한 권리를 내세우는 제삼자이고, 상대는 채권자이며, 다투는 채무자가 있을 때 공동피고를 더할 수 있다. 주장의 대상은 소유권 또는 양도·인도를 막을 권리로 한정되어 있다.
법문이 주는 자격은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 주장이 곧 입증된 권리라는 뜻은 아니다. 그 사이를 떼어 놓는 이유는 소의 성립과 청구의 인정이 서로 다른 판단 단계이기 때문이다. 제삼자이의의 뜻을 집행 목적물에 관한 제삼자의 권리에 기초한 배제 청구로 정해 둔 것은, 청구의 출발점이 권리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다. 사용이라는 사실이 권리를 가리킬 뿐, 그 사실 하나가 소유권이나 배제권을 확정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이 구별에 반대하는 가장 강한 이의는 급박한 집행 앞에서 이의의 수단을 더 세분하면 권리자에게 과도한 선택 부담을 떠넘긴다는 데 있다. 압류된 물건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현실에서 사용의 흔적마저 배척하면, 눈에 보이는 보호를 모두 놓치고 절차를 헤매게 된다는 손실이 함께 짚힌다. 그러나 이 손실을 인정해도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 물건을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 소유권 또는 배제권을 확정할 수 없고, 확정할 권리는 소에 관한 법문이 요구하는 권리 주장과 그에 따른 다툼을 통해 뒤따라야 한다.
여기서 채무자 B의 다툼은 청구 자체에 대한 이의에, 제삼자 C의 다툼은 목적물에 관한 제삼자 권리에 각각 닿는다. 채무자 B와 제삼자 C의 주장은 서로 다른 주체에 놓여 있어 하나로 뭉뚱그릴 수 없고, 집행이 계속된다는 사실은 이들의 다툼이 이미 받아들여졌다는 뜻이 아니다. 명의만 제삼자로 옮긴 재산인지, 실제로 쓰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이 장면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았다.
정해진 것은 좁다. 제삼자이의는 집행 목적물에 관한 제삼자의 권리에 기초한 배제 청구이며, 그 권리를 내세우는 제삼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의 소를 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용의 흔적만으로 소유권이나 배제권을 확정하지는 않으며, 확정을 얻었다고 곧 집행이 멈추었다고 읽지도 않는다.
3.7신청·주문과의 연결
그런데 실제 집행 앞에서는 이 원칙이 그대로 관철된다고만 할 수 없다. B의 변제 항변과 C의 소유 주장은 성격이 서로 다르다. B의 항변은 이미 발생한 청구가 사라졌다는 점을 겨냥하는 반면, C의 주장은 집행의 손길이 머무는 물건이 애초에 채무자의 재산이 아니라는 점을 겨냥한다. 후자의 경우, 채무자가 아닌 소유자는 어떻게 막는가?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은 “①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때에는 채권자를 상대로 그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 문언은 먼저 주체를 제삼자로 한정한다. 제삼자란 집행채무자가 아닌 사람이다. 다음으로 행위를 권리의 주장으로 정한다.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와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가 함께 놓인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을 채권자로 지정하며, 그 수단을 그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로 정한다.
이 문언은 앞 절에서 다룬 청구 자체에 대한 이의와 달리, 소의 근거를 청구의 존부가 아니라 목적물에 관한 제삼자의 권리에 둔다. 앞 절에서 받은 전제는 조건 성취나 승계에 따른 집행력을 다투는 소와 청구 자체에 대한 이의를 구별한다는 것이다. 그 구별이 여기서 빛난다. 집행력 있는 집행문은 유효한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목적물에 손을 뻗지만, 그 손길이 닿은 물건이 채무자의 재산이 아니라면 채권의 존부와는 별개의 문제가 생긴다. 배제 청구라는 점이 핵심이다. 소가 나가는 방향이 청구의 소멸이 아니라 집행의 배제로 향한다.
그러나 제삼자의 지위에 편승한 주장 모두를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가장 강한 반론은 명의만 제삼자로 옮긴 재산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실제 사용과 지배는 채무자에게 있으면서 겉으로만 소유의 형식을 제삼자에게 돌려놓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런 교란이 통용되면 정당한 채권자의 집행이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손실이 생긴다. 동시에 이 수단의 세분화가 급박한 집행 앞에서 권리자에게 과도한 선택 부담을 준다는 비판도 있다. 소유권 주장과 양도·인도를 막을 권리 주장 가운데 무엇을 내세울지, 언제 소를 낼지 선택을 강요받는다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결론은 유지된다. 사용이라는 외형은 권리의 정황에 이를 뿐, 권리 그 자체를 확정하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그렇다고 형식상의 소유 명의만으로 배제가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어느 쪽이든 외형 하나로 판단하면 반론이 지적한 교란의 위험이 남는다.
이 절을 합성 장면에 대조하면 경계가 분명해진다. B의 변제 항변은 청구 자체의 존부에 관한 것이므로 이 절의 배제 청구와는 겨냥하는 대상이 다르다. C는 압류 목적물이 자기 소유라고 주장한다. C가 ‘제삼자’에 해당하는지는 채무자 B와 구별되는 주체인지를 보면 된다. 다만 집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C의 소유 주장이 배척된 것도 아니고, C가 물건을 실제로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 소유가 확정된 것도 아니다. 장면에 놓인 사실만으로는 어느 쪽인지 판정할 수 없다. 따라서 C의 권리가 어떤 자료로 뒷받침되는지, 집행정지 재판이 있는지는 이 절에서 확정하지 못한 채 미확정으로 남는다. 다만 분명한 것은, C는 목적물에 관한 권리를 내세워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의 소를 낼 자격의 문 앞에는 선다는 점이다.
정리하면, 채무자가 아닌 소유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하는 이의의 소라는 통로를 통해 집행을 막을 수 있다. 다만 이 통로는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 또는 양도·인도를 막을 권리라는 자격 요건에 기초할 때 열린다. 열렸다는 사실을 집행의 실제 중단으로 바꾸어 읽어서는 안 된다.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과 집행정지의 근거 재판을 받아 현재 집행을 멈추는 것은 별개의 단계이다. 미확인 자료가 남아 있어도 이미 정해진 이 좁은 결론은 흔들리지 않는다. 다만 물건을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 소유권 또는 배제권을 확정하면 이 결론은 성립하지 않는다.
3.8이 절이 맡는 범위
이 장면에서 물음은 두 갈래로 갈린다. 하나는 빚을 갚았다고 보는 채무자의 항변이고, 다른 하나는 남의 물건이 잡혔다는 제삼자의 주장을 아우른다. 즉 조건 성취나 승계에 따른 집행력을 다투는 소와 청구 자체에 대한 이의를 구별한다. 이 구별을 지나 이번에 물어야 할 것은,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자기 물건을 집행에서 빼내기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이다. 이 물음은 청구 자체의 존부를 다투는 소와는 분리되어 다루어져야 한다.
이 물음에 대해 해당 원문은 「민사집행법 제48조」의 제48조 제1항이 정하는 문언이다.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때에는 채권자를 상대로 그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그 이의를 다투는 때에는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48조」)고 확인한다. 이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채무자가 아닌 제삼자이고, 행위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관한 자기 권리를 주장하면서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다. 주장의 근거로는 목적물의 소유권, 또는 그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문언에 열려 있다.
따라서 위 문언에 근거해 정해진 결론은, 제삼자는 목적물 소유권이나 양도·인도를 막을 권리에 기초해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규정을 배제 청구라는 이름으로 묶는 까닭은, 이 소가 청구 자체의 존부를 다투는 이의가 아니라 집행 목적물에 설정된 남의 권리에 따라 그 집행을 빼돌리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채무자가 청구 자체의 소멸을 내세울 때와 소유자가 남의 물건을 되찾을 때는 다투는 대상과 소의 방향이 서로 다르며, 이 구별을 지키는 것이 두 절차를 각각 올바른 자리에 배치하는 기준이 된다. 아울러 채무자가 이의를 다투는 때에는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할 수 있다는 문언의 조건은, 이 소의 심리에 채무자의 이해가 걸려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가장 설득력 있는 반론은 이 수단이 급박한 집행 앞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지나친 선택 부담을 지운다는 점을 겨냥한다. 명의만 제삼자로 옮긴 재산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이 그 표현이다.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사정이 흔히 있을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 소를 어느 당사자에게 내고 어떤 자료를 덧붙일지 서두르다간 옳은 권리를 제때 내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이 불리함을 지워서는 안 된다. 그렇더라도 앞의 답은 흔들리지 않는다. 제삼자이의의 근거는 사실상의 사용이라는 표면이 아니라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 또는 양도·인도를 막을 권리라는 문언이 요구하는 권리 근거이므로, 사용의 사실만을 들어 배제 청구를 확정짓는 길은 이 규정 안에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 장면으로 돌아와 이 절의 범위를 대조하면, 제삼자 C는 압류 목적물이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는 쪽이다. 그 주장을 문언의 둘째 유형인 목적물의 소유권에 대응하는 주장으로 놓을 수는 있다. 다만 이 장면만으로는 C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권원이 어떠한지, 이의 소장과 소유 자료, 집행문이나 정지·취소 재판의 유무가 어떠한지가 알려져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장면을 그대로 판정에 대조할 때 확정되는 것은 채무자 아닌 자가 목적물에 대한 자기 권리를 내세워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근거의 구조뿐이고, C가 실제로 그 권리를 가졌는지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합성 장면에는 자료의 존재와 승패를 설정하지 않았으므로, 그 항목들은 이 장면으로 채울 수 없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제삼자이의는 집행 목적물에 관한 제삼자의 권리에 기초한 배제 청구를 뜻하고, 제삼자는 목적물 소유권이나 양도·인도를 막을 권리에 기초해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범위 밖의 확정, 특히 물건을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 소유권 또는 배제권을 끌어내는 결론은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다. 아울러 어떤 소를 내면 집행이 실제로 멈추는지의 문제는 이 절의 물음이 아니다.
3.9조문과 판례 요지의 적용
이 장면에서 채무자 B의 변제 주장과 제삼자 C의 소유 주장은 서로 다른 기초에 서 있으며, 둘 다 현재의 집행을 멈추려는 목적만 공유한다. 즉 조건 성취나 승계에 따른 집행력을 다투는 소와 청구 자체에 대한 이의를 구별한다는 전제를 받아들이고, 이번 단계에서는 이 전제 위에서 제삼자 C가 집행을 막기 위하여 내세울 수 있는 원문 문언과 그 한계를 확인한다. 이 구별은 이후 단계에서 이의의 소와 집행정지의 관계를 다루는 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 문언이 정하는 주체는 제3자이고, 행위는 채권자를 상대로 한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의 제기이며, 조건은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의 주장 또는 양도·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의 주장이다. 다만 뒷문장은 채무자가 그 이의를 다투는 경우의 공동피고 지정만을 다루며, 그 밖의 판단 기준은 이 항의 문언에 담겨 있지 않다.
이 문언은 제삼자이의의 성립 조건과 상대방을 정할 뿐이고, 위법·부당 집행의 배제와 잠정 정지라는 두 단계를 하나로 합쳐 놓은 것이 아니다. 제삼자이의는 집행 목적물에 관한 제삼자의 권리에 기초한 배제 청구를 뜻하며, 여기서 말하는 배제란 목적물에 대한 제삼자의 권리 주장을 집행에 맞서 내세우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만으로 현재의 집행이 곧바로 정지되는 것은 아니며, 정지는 필요한 정지 재판이라는 별도의 단계를 요한다. 해당 원문 문언만 위법, 부당 집행의 배제와 잠정 정지의 판정 근거로 쓰고, 판결이유나 이 절에서 다루지 않는 항으로 확장하지 않는 것도 바로 이 문언의 배분 범위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명의만 제삼자로 옮겨 놓은 재산이 실제로 존재하는 경우, 이의의 소를 세분하여 제기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급박한 집행 앞에 놓인 권리자에게 불리한 선택의 부담을 지운다. 이러한 반론은 현실적인 손실과 절차상의 불편을 가리키며, 구별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하면 보호가 필요한 제삼자가 소를 잘못 골라 제기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사용이라는 사실 자체로 권리의 귀속을 확정할 수는 없다. 물건을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 소유권 또는 배제권을 확정할 수는 없으므로, 반론이 가리키는 불편에도 불구하고 문언이 요구하는 권리 주장의 조건은 그대로 유지된다.
합성 장면에서 C는 압류 목적물이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고, B 역시 변제를 이유로 집행을 다투고 있으므로, 어느 쪽의 주장이 어느 절차에 놓이는지 먼저 가려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의 문언이 정한 조건과 대조하면, C는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주체에 해당하고 B의 변제 주장과는 별개의 기초에 선다. 다만 실사건의 사실·송달·이행 결과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어느 쪽 주장이 결국 받아들여질지 또는 어떤 집행 절차가 진행 중인지와 같은 사항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C가 물건을 사용하고 있다는 모습 역시 문언이 요구한 소유권 또는 양도·인도를 막을 권리의 주장을 대신하지 못하므로, 이 사실 하나로 목적물의 귀속을 확정할 수는 없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위법, 부당 집행의 배제와 잠정 정지의 판정 근거를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의 문언에 두고, 그 문언이 정한 제3자, 권리 주장, 상대방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제삼자이의를 판단하는 것이다. 반대로 이의의 소의 제기만으로 집행 정지의 효과가 곧바로 생긴다고 단정하거나, 문언 밖의 판결이유를 판정 근거로 끌어오고, 사용이라는 사실로 소유권을 확정하는 것은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 결론에 해당한다. 다루는 물음의 범위 안에서 문언을 해설하고 그 조건을 대조한 것까지만 확정되며, 자료가 모자란 항목은 미확정으로 남아 있다.
3.10단계 안의 세부 구분
이전 분석 단계에서 조건 성취나 승계에 따른 집행력을 다투는 소와 청구 자체에 대한 이의를 구별한 뒤, 지금은 위법·부당 집행의 배제와 잠정 정지 안에서 다시 나누어 판정할 부분이 무엇인지 묻는다. 이 장면 안에서 저자는 무엇을 나누어 판정해야 하는지를 정한다.
해당 문언인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은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때에는 채권자를 상대로 그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정한다. 이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집행 목적물에 관해 권리를 주장하는 제삼자이고, 행위는 채권자를 상대로 한 이의의 소의 제기이며, 조건은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의 주장 또는 양도·인도를 막을 권리의 주장이다. 같은 항의 단서는 채무자가 그 이의를 다툴 때 공동피고를 둘 수 있음을 더할 뿐이다.
그 문언이 제삼자이의, 곧 집행 목적물에 관한 제삼자의 권리에 기초한 배제 청구의 요건을 이루므로, 저자는 그 근거를 바탕으로 단계 안의 세부 구분을 작동하는 경우·막히는 경우·미확정인 경우 조건에 한정하여 판정한다. 여기서 제삼자이의라는 배제 청구와 위법·부당 집행의 배제와 잠정 정지라는 절차적 효과는 서로 다른 판단 단계인데, 전자는 목적이 되는 권리의 유무를 가리고 후자는 현재의 집행이 어떤 상태에 놓이는지를 가리키기 때문이다. 저자가 이 둘을 나누어 둔 까닭은 권리의 근거가 정해진 것만으로 집행이 저절로 멈춘다고 오해하지 않게 하려는 데 있다. 이 구분에 새 요건이나 새 단계를 더하는 일은 허용되지 않는다.
가장 강한 반론은 명의만 제삼자로 옮긴 재산도 있을 수 있다는 점과, 이의 수단의 세분화가 급박한 집행 앞에서 권리자에게 과도한 선택 부담을 준다는 점을 겨눈다. 명의 이전 자체를 권리의 확인으로 받아들이면 절차를 빨리 끝낼 수 있는 이익이 있고, 여러 수단을 나누어 요구받는 불편을 피해의 입장에서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저자의 답은 물건을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 소유권 또는 배제권을 확정할 수는 없다는 것으로 유지된다. 명의가 옮겨졌다는 점이나 그 물건을 쓰고 있다는 점이 제48조 제1항이 요구하는 소유권의 주장 또는 양도·인도를 막을 권리를 대신 확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반론이 들어서는 그 불리한 자리도 지우지 않는다.
저자는 이 사실을 앞서 정한 조건에 대조하여 판정한다. C가 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필요한 정지 재판까지 받았다면 작동하는 경우가 성립하지만, 이의의 소만 제기하고 집행정지의 근거 재판은 없어 현재 집행을 멈추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이 장면의 상태는 막히는 경우에 놓인다. 다만 C의 다툼이 청구 자체에 관한 것인지, 승계에 관한 것인지, 제삼자 목적물에 관한 것인지 아직 특정되지 않은 점과, 이의 소장, 권리 소멸 또는 소유 자료, 집행문, 정지 또는 취소 재판이라는 기록이 모인 사실은 장면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미확정인 경우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단계 안의 세부 구분을 명시한 조건에 한정되며, 물건을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 소유권 또는 배제권을 확정할 수 없다. 장면만으로 승패·회수·현장 효과를 단정할 수 없으므로 그 부분은 미확정으로 둔다.
3.11실효·차단·미확정의 종합
조건 성취나 승계에 따른 집행력을 다투는 소와 청구 자체에 대한 이의를 구별한 뒤, 이제는 열림과 막힘이 갈리는 자리를 묻는다. 이 집행을 어느 시점에서 멈출 수 있는지, 멈추지 못한 채 남는 것은 무엇인지가 여기서 다루는 물음이다.
이 물음에 해당하는 문언은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이다. 여기서 주체는 제3자이고, 행위는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 주장 또는 양도·인도를 막을 권리 주장이며, 상대는 채권자다. 이의의 소는 이 권리를 내세워 그 강제집행을 배제하는 통로로 열린다.
이 문언이 여는 소와 정지 재판은 서로 다른 단계에 놓인다. 제삼자이의가 집행 목적물에 관한 제삼자의 권리에 기초한 배제 청구라면, 소를 제기하는 것은 다투는 권리에 맞는 주장을 갖추는 일에 해당한다. 그러나 현재 집행을 멈추는 효과는 그 소만으로 자동으로 생기지 않고, 필요한 정지 재판을 받아야 열린다. 두 단계를 함께 둔 때가 열리는 조건이고, 소만 둔 채 집행정지의 근거 재판이 없는 때는 막히는 조건이다. 이 구별은 소 제기와 집행 정지의 효과를 같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가장 강한 반론은 명의만 제삼자에게 옮긴 재산도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급박한 집행 앞에서 이의 수단을 청구 자체·승계·제삼자 권리로 나누는 세분화가 권리자에게 과도한 선택 부담을 준다는 불만도 뒤에 놓인다. C가 압류 목적물을 자기 소유라고 주장해도 집행이 계속되는 장면이 바로 그 부담의 모습이다. 사용 사실이 권리의 확정 근거가 되지 못한다면, 명의 이전과 사용만으로 배제 청구가 바로 서는 것도 아니므로, 반론이 지적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권리에 맞는 소와 정지 재판의 구별은 유지된다.
합성 장면에 남겨진 사실은 B의 변제 주장과 C의 소유 주장, 그리고 계속되는 집행뿐이다. B의 다툼이 청구 자체에 대한 것인지 조건 성취나 승계에 따른 집행력에 대한 것인지, C의 다툼이 제삼자 목적물에 관한 것인지는 이 장면만으로 특정되지 않는다. 이 미확정은 확정된 결론을 없애지 않으며, 다만 다툼의 유형이 정해진 뒤에야 열림과 막힘 중 어느 쪽인지 판정된다는 경계를 남긴다. 만약 진행 정지 결정이 확인되면 기존 압류 취소로 표시된 상태는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정지 재판이 현재 집행을 멈추는 단계에 해당함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다투는 권리·조건·승계·제삼자 권리에 맞는 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필요한 정지 재판까지 받은 경우의 열림이고,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이의의 소만 제기하고 집행정지의 근거 재판이 없어 현재 집행을 멈추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의 막힘이다. 미확정은 다툼이 청구 자체인지 승계인지 제삼자 목적물인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 그대로 남는다.
3.12다음 절로 넘기는 결론
제삼자는 목적물 소유권이나 양도·인도를 막을 권리에 기초해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바로 이 감각이 이 절의 출발점이다. B의 다툼과 C의 다툼은 그 대상과 근거가 다르다. 앞 절은 다툼의 유형에 맞는 이의의 소와 정지 재판이 함께 갖춰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나누었고, 이 절은 그 가운데 제삼자 권리에 기초한 경우를 마감하며 다음 물음으로 넘긴다.
그 문언은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때에는 채권자를 상대로 그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민사집행법 제48조). 여기서 주체는 제3자이고, 주장의 대상은 강제집행의 목적물이며, 주장의 근거는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 또는 양도·인도를 막을 권리다. 피고는 채권자이고, 소의 성격은 그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이다. 이 문언이 다루는 것은 청구 자체의 존부가 아니라 목적물 위의 집행을 제삼자의 권리에 기초해 배제하는 문제다.
이 문언과 이 절의 결론이 맞닿는 지점은 주체와 근거의 결합이다. 채무자가 아닌 사람이 채권자를 상대로 자신의 물건을 지키려 할 때, 그가 내세울 수 있는 틀이 제삼자이의다. 배제 청구라는 말은 집행의 효력을 없애달라는 청구가 아니라 목적물에 대한 집행을 그 권리 앞에서 물러나게 하려는 청구라는 뜻이다. C가 소유권을 주장한다고 해서 곧바로 그 물건이 C의 것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소를 제기할 자격의 근거와 권리의 실체는 구별된다.
실제로 채무자가 재산을 다른 이름으로 옮겨 두었다면, 제삼자이의의 문은 이런 물건까지 가리는 통로로 쓰일 수 있다. 그러한 결과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책임 재산에서 만족을 얻는 길을 좁히는 불이익을 낳는다. 급박한 집행 앞에서 권리의 모양까지 세분해 선택하도록 요구하는 이의 수단의 구조가 권리자에게 부담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이 절의 답은 물건을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 소유권 또는 배제권을 확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용의 사실은 권리의 근거를 확정하지 못하며, 반론이 지적한 위험은 사용의 사실로 권리 확정을 대신하는 방식으로 해소되지도 않는다.
합성 장면에서 이 절이 확정할 수 있는 것은 다투는 권리의 자리다. 이 주장은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을 근거로 삼는다. B의 변제 항변은 청구 자체에 대한 이의의 자리에 놓인다. 두 주장이 한 집행 절차 안에 겹쳐 있어도 그 자리를 섞지 않는다. 집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C의 소유권 주장이 기각되거나 승인된 것도 아니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제삼자가 목적물 소유권이나 양도·인도를 막을 권리에 기초해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 것은 사용의 사실만으로 소유권 또는 배제권을 확정하는 판단이다. 같은 논리로, 이의의 소를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현재 집행이 멈춘다고 보거나, 그 소가 어떤 유형의 다툼인지 특정되지 않은 채로 집행의 운명을 결론짓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남의 재산에 미친 집행을 막을 문은 여기서 열리지만, 그 문을 통과한 뒤의 절차와 효과는 따로 확인해야 한다. 집행을 다투는 소를 내면 집행은 멈추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