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적격: 피해와 법률상 이익 사이

초록

이 권은 처분으로 영향을 받은 사람이 취소를 구할 자격을 갖추는지를 묻는다.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과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같은 개념이 아니다. 직접 상대방 여부와 별개로 보호규범·침해 연결을 밝혀야 한다. 구제의 통로는 해당 처분 취소·확인으로 회복할 법률상 보호 이익이 있고 소송유형별 신청 등 요건도 충족한 경우에 열리고, 일반적·간접적 공익 관심만 있고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닫힌다. 여섯 절은 차례로 피해와 법률상 이익, 직접 상대방 밖의 권리, 개별 이익과 일반 공익, 환경 영향권의 다른 입증, 처분 효과가 끝난 뒤, 유형별 적격의 차이를 다룬다. 가장 강한 반론은 이렇다. 법률상 이익을 좁히면 가장 넓게 퍼진 피해일수록 누구도 다투지 못한다. 정보공개권 일반·비례심사·기관 행위의 위법성은 이 권에서 다루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