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모르면 집행할 수 없는가: 명시·조회

초록

이 권은 유효한 금전채권이 집행할 재산의 불명 때문에 멈출 때 어떤 통로가 있는지를 묻는다. 재산명시·조회·채무불이행자명부는 목적과 요건이 다르며 그 어느 것도 자산의 존재나 회수를 보장하지 않는다. 구제의 통로는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는 금전 권원과 개시 요건을 갖추고 조회 사유·대상 기관을 특정한 경우에 열리고, 재산명시에서 제외되는 가집행 권원만 있거나 조회의 추가 법정 사유가 없어 해당 정보 절차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닫힌다. 여섯 절은 차례로 재산명시의 입구, 불응과 무자력의 구별, 목록 이후의 조회, 조회 범위와 비용, 명부 등재의 의미, 찾지 못한 재산의 결론을 다룬다. 가장 강한 반론은 이렇다. 채무자의 정보 보호가 재산 은닉을 돕고 채권자에게 탐색 비용을 전가할 수 있다. 자금흐름 재현과 보전조치 선택은 이 권에서 다루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