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명부 등재의 법정 사유와 소명은 이행 여부를 드러내는 절차이며 급부 수령과 다르다.
5.1통로가 열리는 기준
불이행을 공적으로 남기는 일은 돈을 지급하는 일이 아니다. 채권자 A는 돈을 지급하라는 권원을 갖고 있지만 채무자 B의 집행 가능한 재산을 알지 못한다. 앞서 신청인은 조회할 기관·단체를 특정하고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는 절차의 전제를 확인한 바 있다. 지금 물어야 할 것은 명부 등재가 무엇을 드러내는 절차인지, 그리고 그 절차에 들어가는 문턱이 무엇으로 정해지는지이다. 채무불이행자명부란 법정 불이행 사유에 따라 등재하는 명부를 뜻한다.
민사집행법 제70조는 "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어서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와 같은 사유를 열거한다(민사집행법 제70조). 여기서 주체는 채권자이고, 행위는 등재 신청이며, 조건은 법정 불이행 사유의 존재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고 덧붙인다(민사집행법 제70조). 이 문언은 등재를 위한 신청과 소명의 요건만을 다룬다.
위 문언과 결론을 이으면 이 절차가 이행 여부를 드러내는 절차이며 급부 수령과 다르다는 구별이 분명해진다.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는 금전 권원과 개시 요건을 갖추고 조회 사유·대상 기관을 특정한 경우 이 구제의 입구가 열린다. 등재 사유의 소명은 채무자의 불이행을 밝히는 일이고, 급부의 실현은 별개의 단계다. 두 판단을 섞지 않는 것이 이 문턱을 정확히 보는 방법이다.
한편 등재의 압박이 자발적 이행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채무자의 정보 보호가 재산 은닉을 돕고 채권자에게 탐색 비용을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같은 무게로 남는다. 그러나 설령 등재가 이행을 압박하는 효과를 가진다 해도, 등재 결정을 채권의 회수 완료로 바꿀 수는 없다. 등재는 이행 여부의 기록일 뿐 급부의 수령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압박의 효과를 회수의 성과로 읽는 순간 절차의 단계가 뒤섞인다.
합성 장면에서 채권자 A는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권원을 가지고 있으나 채무자 B의 집행 가능한 재산을 알지 못하는 상태다. 이 상황에서 명부 등재의 법정 사유와 소명은 이행이 없었음을 드러낼 수는 있어도, A의 손에 돈이 들어오는 결과를 확정해주지 않는다. 실제 회신이 어떤 내용인지, 조회 대상에서 빠진 기관이 없는지는 이 장면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그 자료가 미확정인 것은 구제가 불가능하다는 뜻과 같지 않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명부 등재의 사유와 소명은 이행의 부재를 드러내는 절차이고, 급부를 받는 일과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이 구제의 입구는 금전 권원과 개시 요건을 갖추고 조회 사유·대상 기관을 특정하는 조건에서 열린다는 점이다. 등재 자체가 곧 회수를 뜻하지 않으므로, 등재 여부만으로 채권이 회수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 가집행만 있는 상태에서 명시 가능한 확정 권원으로 바뀌면 정보 절차의 문턱을 다시 판단한다.
5.2구제가 막히는 조건
이 장면에서 채권자는 급부를 받기보다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내야 하는 위치에 놓인다. 명부에 올리는 조치 자체가 급부 수령의 결과를 만들지 않으므로, 구제 통로가 어떤 조건에서 열리고 닫히는지가 문제이다. 명부 등재의 법정 사유와 소명은 이행 여부를 드러내는 절차이며 급부 수령과 다르다.
해당 문언은 등재 신청의 사유를 한정한다. 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은 “①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그 사유로 “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를 들며, “2.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제9항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함께 둔다(민사집행법 제70조). 이 문언에서 신청 주체는 채권자이고, 대상은 위 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자이며, 행위는 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하는 것이다. 제2항은 “②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라고 정한다(민사집행법 제70조). 소명은 사유의 존재를 드러내는 요건일 뿐 급부의 수령이 아니다.
이 문언과 이 절의 결론을 잇는 고리는 절차의 단계가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소명으로 등재 사유가 드러나고 등재가 이루어져도, 그 결과는 불이행 사실의 공적 기록에 그친다. 반면 채권자가 바라는 급부 수령은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 그 재산으로부터 변제를 얻는 다른 단계의 일이다. 저자는 이 두 단계를 구별하여, 등재 사유의 충족과 소명이 완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급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본다. 재산명시에서 제외되는 가집행 권원만 있거나 조회의 추가 법정 사유가 없어 해당 정보 절차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법정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구제 통로는 닫힌다. 그 통로가 닫혔다는 것은 급부 수령까지 영구히 막혔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이 정보 절차를 쓸 수 없다는 뜻이다.
등재의 압박이 자발적 이행을 촉진할 수 있다는 반론은 실질적인 불편에 뿌리를 둔다. 채무자의 정보 보호가 재산 은닉을 돕고, 채권자에게 탐색 비용을 전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명부 등재의 공개 효과가 채무자에게 부담을 주어 스스로 변제하게 만들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굳이 재산을 찾아다니지 않아도 된다면 채권자에게는 이로운 결과다. 그러나 저자는 그 압박이 자발적 이행을 끌어낼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등재 결정을 채권의 회수 완료로 바꿀 수는 없다고 답한다. 압박이 작동하지 않아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여전히 급부를 받지 못한 상태에 머문다. 반론이 지적한 탐색 비용과 정보 보호의 불리는 그대로 남겨 두면서도, 등재가 급부 수령을 대신하지 않는다는 결론은 유지된다.
합성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채권자 A가 금전의 지급을 명한 권원을 갖고 있고 채무자 B의 집행 가능한 재산을 알지 못한다는 것뿐이다. 이 장면만으로 집행권원의 종류가 확정된 금전 권원인지, 재산명시 절차의 경과가 있었는지, 재산목록이 제출되었는지, 조회 사유와 대상 기관이 특정되었는지, 기관의 회신이 있었는지까지는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위 문언의 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소명이 가능한지, 그리고 재산정보에 접근하는 법정 통로가 열리는지는 이 장면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미확정으로 남은 항목은 그대로 두되, 정해진 좁은 결론은 그대로 성립한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등재 사유가 충족되고 소명이 갖추어져도 명부 등재가 급부 수령을 대신하지 않으며, 재산명시에서 제외되는 가집행 권원만 있거나 조회의 추가 법정 사유가 없어 해당 정보 절차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정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구제 통로가 닫힌다는 것이다. 그 문턱이 닫혔다는 사실만으로 채권이 영구히 회수 불능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반대로 등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회수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장면에 없는 사실로 사유의 충족이나 소명의 성공을 보탤 수 없다.
5.3자료가 없을 때 남는 경계
신청인은 조회할 기관·단체를 특정하고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는 절차적 전제 아래에서, 불이행자명부에 오르면 채권이 회수되는가라는 물음 가운데 이번 단계가 맡은 부분은 판단 자료가 없어 확정할 수 없는 경계가 어디인가 하는 것이다.
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은 "①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제9항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라고 규정한다. 이 문언이 정하는 주체는 신청할 수 있는 채권자이고, 대상은 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자이며, 행위는 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하는 것이다. 조건은 각 호의 사유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같은 조 제2항은 "②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소명은 신청의 근거가 되는 사유를 자료로 드러내는 단계이고, 이는 급부의 수령과는 별개의 일이다. 등재는 불이행을 공적으로 기록하는 데 머무르며, 채무자의 재산을 특정하거나 그 재산에서 금전을 확보하는 결과를 문언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등재 사유의 소명과 회수의 완료를 하나의 판단 단계로 묶지 않고 구별해야 한다.
명부 기록이 채무자에게 끼치는 불이익이나 평판상의 손실이 실제 이행을 끌어내는 동인이 될 수 있고, 그 탐색 비용을 채권자가 대신 부담해야 하는 구조가 지적되기도 한다. 채무자의 정보 보호가 재산 은닉을 돕고 채권자에게 탐색 비용을 전가할 수 있다는 불편 역시 그대로 남는다. 그렇더라도 등재 결정을 채권의 회수 완료로 바꿀 수는 없다. 압박의 가능성이 확인되더라도 등재 자체를 급부 수령으로 환산할 수 없고, 회수 여부는 별도의 자료로 판단해야 한다.
합성 장면에서 채권자 A는 금전 지급 권원을 갖고 있으나 채무자 B의 집행 가능한 재산을 알지 못한다. 집행권원 종류·재산명시 경과·재산목록·조회 사유·대상 기관과 회신 가운데, 회신 범위와 조회 대상 누락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는 판단할 재료 자체가 특정되지 않았다. 이 경우 자료의 부족은 곧바로 구제 불능이나 영구적 집행불능을 뜻하지 않으며, 확정된 사실과 구별해 미확정으로 남겨야 한다. 자료가 없어 확정할 수 없는 사항과 그 절차 자체가 막힌 경우를 한 가지 상태로 합쳐 판단할 수 없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회신 범위와 조회 대상 누락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 판단 재료가 특정되지 않은 사항은 불능과 구별해 미확정으로 남긴다. 채무불이행자명부는 법정 불이행 사유에 따라 등재되는 명부를 뜻하며, 그 등재가 채권의 회수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 반대로 미확인 자료가 있다고 해서 회수가 영구히 불가능하다고 확정할 수도 없다. 등재 결정을 채권의 회수 완료로 바꾸는 결론은 허용되지 않는다.
5.4판단에 필요한 기록
이런 장면에서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다는 사실만으로 회수 단계가 어느 지점에 도달했는지 판단할 수 있을까. 지금의 물음은 등재 자체의 의미가 아니라, 회수 과정이 어느 단계까지 나아갔는지를 어떤 기록으로 확정할 것인지에 있다. 따라서 단계의 진척을 말하려면 우선 어떤 근거로 명부에 올릴 수 있는지 그 법정 사유부터 살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은 “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문언이 가리키는 신청의 주체는 금전 채권자이고, 대상은 확정된 금전 집행권원을 가진 채무자다. 같은 항 제1호는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를 사유로 든다(민사집행법 제70조). 제2호는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제9항의 사유를 끌어들인다(민사집행법 제70조). 그리고 제70조 제2항은 “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고 요구한다(민사집행법 제70조).
이 문언들은 등재 신청의 관문을 설명할 뿐 급부의 수령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정하지 않는다. 소명이란 신청 사유를 드러내는 것을 뜻하지, 채무자의 재산을 특정하거나 압류·환가하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그래서 단계를 판정할 때 두 가지를 나누어야 한다. 하나는 불이행을 공적으로 기록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채권자가 실제로 급부를 받았는지다. 후자는 전자의 문언에서 뒤따라 오지 않는다. 따라서 단계 판정은 집행권원 종류·재산명시 경과·재산목록·조회 사유·대상 기관과 회신에 기록된 자료만으로 한다. 없는 기록은 추정으로 메우지 않는다. 여기서 채무불이행자명부는 법정 불이행 사유에 따라 등재되는 명부를 뜻한다.
채무자 B의 입장에서 명부에 이름이 남는 불이익이 무시할 수 없는 비용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이는 돈을 지급하라는 권원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채무자의 정보 보호가 재산 은닉을 돕고, 채권자에게 탐색 비용을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같은 방향에서 설득력을 갖는다. 압박이 이행의 동기를 만드는지의 문제와, 회수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의 문제는 서로 다른 것이다. 등재가 성사되어도 급부가 수령되었다는 사실은 별도로 드러나야 한다.
합성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A가 금전을 지급하라는 권원을 보유한 채권자이고, B가 그 채무자이며, A가 B의 집행 가능한 재산을 알지 못한다는 점뿐이다. 이 사실만으로 재산목록이 제출되었는지, 어떤 기관에 조회 사유를 특정해 신청이 이루어졌는지, 회신이 왔는지는 알 수 없다. 조회 사유와 대상 기관이 특정되었는지도 이 장면의 문장 밖에 있다. 따라서 등재 신청의 법정 사유가 갖추어졌는지, 소명이 무엇을 담았는지, 재산명시 절차가 경과했는지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회신 범위와 조회 대상 누락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 단계는 확정되지 않는다.
이 절에서 허용되는 결론은, 명부 등재가 이행 여부를 공적으로 드러내는 절차일 뿐 급부 수령과 다르다는 구별과, 등재 여부를 단독 근거로 회수 완료를 선언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등재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채권이 회수될 길이 닫힌 것도 아니고, 등재되었다고 해서 돈이 들어왔다고 볼 수도 없다.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항목은 미확정으로 놔두되, 확인된 항목은 확인된 범위에서만 읽어야 한다. 반대로, 기록의 부재 자체를 집행 불능의 확정으로 읽어도 안 된다.
5.5판정을 바꾸는 사정
이런 장면에서 명부에 올리는 조치와 실제 회수 사이의 거리를 확인하는 것이 이번 물음의 출발점이다. 신청인이 조회할 기관·단체를 특정하고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는 조건 앞에서, 등재가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이루지 않는지를 따로 물어야 한다.
“①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제9항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민사집행법 제70조)라고 정한다. 이 문언은 신청의 주체를 채권자로, 대상 행위를 명부 등재 신청으로, 요건을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과 일정 기간의 불이행으로 특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②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70조)라고 요구한다. 소명이 가리키는 것은 등재 사유의 존부이며, 채무자가 금전을 지급했다는 사실의 확인이 아니다.
이 근거와 이 절의 결론을 이으면 등재는 불이행의 공적 기록을 만드는 단계이고, 회수는 권원에 따라 금전을 실제로 받는 단계다. 채무불이행자명부는 법정 불이행 사유에 따라 등재하는 명부를 뜻하며, 이 정의가 이미 두 단계의 성질을 구분한다. 등재 결정이 내려져도 채권자의 수중에 금전이 들어왔다는 사실로 이어지지 않으므로, 회수 완료로 판단하면 두 단계를 달리 다뤄야 할 조건을 하나로 뭉갠다. 이 구별을 놓치면 등재의 절차적 의미와 급부 수령의 실질 효과가 섞여, 정보 절차의 문턱을 묻는 이 절의 물음도 흐려진다. 따라서 등재를 확인하는 판단과 회수를 확인하는 판단을 나란히 두는 것이 필요하다.
반론은 등재의 압박이 채무자의 자발적 이행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 관찰은 채무자의 정보 보호가 재산 은닉을 돕고, 채권자에게 탐색 비용을 전가할 수 있다는 불리함과도 맞닿는다. 등재가 심리적 압박을 만들어 일부 채무자가 스스로 돈을 내게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그렇게 이행이 일어났다는 사정은 회수가 완료되었다는 판단으로 대체할 수 없다. 압박의 효과와 급부의 수령은 별개의 사실이고, 후자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전자만으로 등재 결정을 채권의 회수 완료로 바꾸는 것은 이 절의 결론 밖이다. 반론이 지적한 비용과 불편은 그대로 남긴 채, 등재의 의미만 좁게 확정한다.
합성 장면에서 채권자 A는 돈을 지급하라는 권원을 갖고 채무자 B의 집행 가능한 재산을 모른다. 여기서 확인되는 사실은 권원의 존재와 재산 정보의 부재뿐이고, 등재 신청의 사유·소명 여부나 회신 내용은 이 장면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만약 “가집행만 있는 상태에서 명시 가능한 확정 권원으로 바뀌면 정보 절차의 문턱을 다시 판단한다.”는 상황이 확인되면 앞선 판단을 다시 검토한다. 만약 그 변경이 확인되지 않으면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명부 등재의 법정 사유와 소명이 이행 여부를 드러내는 절차이며 급부 수령과 다르다는 구별이고, 등재 결정을 채권의 회수 완료로 바꿀 수 없다는 한정이다. 허용하지 않는 것은 등재 자체를 회수의 성취로 읽거나, 미확인된 이행 사실을 등재에서 끌어내는 판단이다. 만약 권원의 변경이 확인되면 정보 절차의 문턱을 다시 판단하되, 회신 범위와 조회 대상 누락 여부를 알 수 없는 범위는 미확정으로 남긴다.
5.6가장 강한 반론과 답
앞 단계에서는 불이행자명부에 오르는 일이 곧 채권이 회수되는 일인지를 분리해서 살폈다. 이어서 다루는 물음은 등재의 압박이 자발적 이행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인데, 가장 강한 반론은 채무자의 정보 보호가 재산 은닉을 돕고 채권자에게 탐색 비용을 전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압박과 비용 전가의 문제에 어떻게 답할 것인가. 등재 자체를 회수로 바꾸지 않고서는 답할 수 없다.
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은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는 채권자의 신청 사유를 열거한다. 그 사유 가운데 하나는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이고, 단서에서 제61조제1항 단서의 집행권원을 제외한다. 여기서 법문이 정하는 주체는 신청을 하는 채권자이고, 행위는 불이행을 사유로 한 등재 신청이며, 조건은 집행권원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의 요건을 갖추는 일이다. 같은 조 제2항은 이어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신청인이 등재 사유를 소명의 대상으로 삼는다(민사집행법 제70조).
위 조문이 다루는 것은 채무자가 정해진 사유에 따라 불이행 상태에 놓였는지를 드러내어 신청하게 하는 절차이며, 채권자가 급부를 받아 가는 단계와는 별개다. 소명은 사유의 존부를 신청 단계에서 밝히게 하는 장치이고, 등재 결정은 그 사유에 따라 명부에 기재하는 처분이다. 두 단계를 구별해야 하는 까닭은, 전자는 불이행 사실의 공적 기록을 만드는 데 있고 후자는 채권자가 실제 변제를 받는 데 있다. 앞 절의 결론처럼 등재를 회수로 읽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압박의 효과를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등재 결정을 채권의 회수 완료로 바꿀 수는 없다.
가장 설득력 있는 반론은 비용의 구조를 겨냥한다. 채무자의 재산 정보를 두텁게 보호하면 채권자가 일일이 기관을 찾아다니며 탐색 비용을 부담하고, 그 틈에 재산이 숨겨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불이익은 실재하며 지우지 않는다. 그러나 이 반론이 등재 결정을 회수로 승격시킬 근거는 되지 않는다. 압박이 실제로 자발적 이행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해도, 그 결과는 이행이지 등재 자체의 성질이 바뀌는 것이 아니다. 앞 절의 전제처럼 신청인은 조회할 기관·단체를 특정하고 비용을 미리 내야 하므로, 정보 절차의 비용 부담은 별도의 조건 문제로 남는다. 비용 문제를 등재의 의미로 흡수하지 않는 한, 등재 결정을 채권의 회수 완료로 바꿀 수는 없다.
합성 장면에서 이 물음과 관련된 사실은 채권자 A가 권원을 갖고 있고 채무자 B의 집행 가능한 재산을 모른다는 점이며, 연도·금액·기산일은 설정하지 않았다. 이 장면에서 등재 신청의 사유와 소명 요건을 갖추었는지, 등재 뒤에 어떤 회신이 왔는지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등재가 이루어진 뒤에도 회수로 이어졌는지는 이 장면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다만 한 가지 조건 변화만 대조하면, 가집행만 있는 상태에서 명시 가능한 확정 권원으로 바뀌면 정보 절차의 문턱을 다시 판단한다. 권원의 변화가 등재 결정을 회수로 바꾸는 것은 아니다.
이 절에서 허용되는 결론은 명부 등재의 법정 사유와 소명이 이행 여부를 드러내는 절차로서 급부 수령과 구별된다는 것이고, 등재 압박이 자발적 이행을 촉진하는 경우가 있어도 그 구별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허용되지 않는 결론은 등재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이 회수 완료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다. 등재 사유의 존부, 소명의 충족, 회신의 범위는 각각 별도로 판단할 몫으로 남는다.
5.7신청·주문과의 연결
앞 절에서 등재 결정을 채권의 회수 완료로 바꿀 수는 없다는 결론을 얻었으나, 그 판단이 무엇을 기준으로 성립하는지는 따로 밝혀야 한다. 이 장면에서 불이행자명부에 오르면 채권이 회수되는가.
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은 "①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어서 "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고 하여 사유를 열거한다(민사집행법 제70조). 이 문언의 주체는 신청하는 채권자이고, 대상은 특정한 불이행 사유가 드러난 채무자이며, 행위는 법원에 등재를 신청하는 것이다.
같은 조 제2항은 "②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고 덧붙인다(민사집행법 제70조). 소명이 요구되는 것은 등재 사유의 존부이며, 채권자가 급부를 실제로 받았는지는 이 신청의 심사 대상이 아니다. 전자가 채무자의 불이행 상태를 공적으로 확인하는 단계라면, 후자는 채권자가 권원의 내용에 따라 급부를 실제로 받는 단계이므로 구별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물론 등재의 압박이 자발적 이행을 촉진할 수 있다. 채무자에게 신용상의 부담이 주어지면 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남은 채무를 갚는 흐름이 생길 수 있고, 이는 채권자에게 현금 수령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아껴줄 수 있다. 채무자의 정보 보호가 재산 은닉을 돕고 채권자에게 탐색 비용을 전가할 수 있다는 점도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런 압박의 효과는 등재가 촉진할 수 있는 분위기에 관한 것이고, 그 자체로 급부가 이행되었다는 사실을 만들지는 않는다. 따라서 등재 결정을 채권의 회수 완료로 바꿀 수는 없다.
합성 장면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A가 금전 지급 권원을 갖고 있으면서 B의 집행 가능한 재산을 알지 못한다는 것뿐이고, B가 언제 어떤 사유로 이행을 하지 않았는지, 등재 신청에 어떤 자료가 제출되었는지는 정해져 있지 않다. 집행권원 종류·재산명시 경과·재산목록·조회 사유·대상 기관과 회신은 확인할 기록의 항목으로 두었을 뿐, 수집된 기록이 있다는 주장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 장면만으로 등재 요건이 갖추어졌는지, 아니면 신청 단계조차 도달하지 못했는지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정리하면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것은 등재 사유의 소명을 갖추어 신청하는 길이고, 그 결정의 효과는 불이행의 공적 기록이 남는 데 머문다. 반대로 권원만 있다고 곧바로 급부를 받았다고 보는 것이나, 등재 신청의 각하가 채무 없음의 확인이 되는 것은 이 절의 결론이 아니다. 미확정으로 남은 사유의 존부를 서둘러 확정하지 않는 것이 그 경계를 지키는 방법이다.
5.8이 절이 맡는 범위
채권자 A는 돈을 지급하라는 권원을 갖고 있지만 채무자 B의 집행 가능한 재산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불이행자명부에 오르면 채권이 회수되는가라는 물음이 남는다. 이 상황에서 이웃 절이 다루는 재산 조회의 문턱 문제를 제쳐두고, 지금 묻는 것은 채무자를 공적 명부에 올리는 조치가 회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이다. 불이행자명부에 오르면 채권이 회수되는가?라는 물음에 답하려면 등재의 법정 사유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는지부터 살펴야 한다.
“①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와 “2.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제9항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사유로 든다. 여기서 주체는 신청을 할 수 있는 채권자이고, 대상은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이며, 조건은 확정된 금전 지급 권원에 따른 이행의무 불이행 등 열거된 사유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때이다.
이 문언이 요구하는 것은 사유의 소명이다. 민사집행법 제70조 제2항은 “②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소명의 대상은 등재 사유, 곧 채무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아니했다는 사실이다. 이 절차가 드러내려는 것이 이행 여부이고, 확인된 결론은 명부 등재의 법정 사유인 소명이 이행 여부를 드러내는 절차이며 급부 수령과 다르다는 것이다. 급부 수령은 채권자가 돈을 실제로 받는 문제이고, 등재는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를 절차적으로 확인해 공적 명부에 남기는 문제이므로, 둘을 같은 단계의 효과로 합칠 수 없다.
등재의 압박이 채무자의 자발적 이행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명부에 오를 것이라는 위험이 채무자 B로 하여금 지급을 미루지 않도록 만들면, 채권자 A는 조회에 드는 번거로움을 덜게 되고 채무자의 정보 보호라는 가치와 채권자의 탐색 비용 사이의 긴장도 완화된다. 그러나 그 압박이 실제로 돈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등재 결정 자체를 채권의 회수 완료로 바꿀 수는 없다. 압박의 효과는 이후의 이행 가능성을 높이는 부수적 작용이고, 회수 완료는 급부가 채권자에게 도달한 상태를 뜻하기 때문이다.
합성 장면에서 채권자 A는 금전 지급 권원을 갖고 있고 채무자 B의 집행 가능한 재산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만이 확인되어 있다. 이 조건에서 명부 등재는 재산을 찾아내는 절차가 아니므로,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는 권원과 개시 요건을 갖추었는지, 조회 사유와 대상 기관을 특정했는지는 이 장면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신청인이 조회할 기관·단체를 특정하고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는 조건이 성립했는지도 미확인이며, 실제 이행이나 회수의 결과 역시 기록되어 있지 않다. 가집행만 있는 상태에서 명시 가능한 확정 권원으로 바뀌면 정보 절차의 문턱을 다시 판단한다는 조건부 검사만이 성립하고, 그 밖의 사항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채무불이행자명부란 법정 불이행 사유에 따라 등재하는 명부를 뜻하고, 그 등재 사유와 소명은 채무자의 이행 여부를 드러내는 절차이지 급부 수령의 효과가 아니다. 따라서 등재 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채권이 회수되었다고 말할 수 없고, 반대로 회수에 실패했다는 이유만으로 등재 절차가 무의미해지는 것도 아니다. 명부 등재가 회수를 대신한다는 결론은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다.
5.9조문과 판례 요지의 적용
이 장면 앞에서 등재와 회수가 서로 다른 일이라는 구별이 놓인다. 신청인은 조회할 기관·단체를 특정하고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 불이행자명부에 오르면 채권이 회수되는가? 이 물음은 등재를 뒤에 따라오는 절차의 관문으로 두고 읽어야 한다. 회수의 완료를 묻는 자리와 공적 기록을 두는 자리를 같은 단계로 겹쳐 놓지 않기 위해서다. 이 절의 물음은 재산정보에 접근하는 법정 통로가 어느 문언에 걸리는지로 좁혀진다.
해당 원문 문언은 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에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는 사유를 적는다. 해당 문언은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를 첫 사유로 둔다. 이어서 같은 조 제1항은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제9항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두 번째 사유로 든다. 여기서 주체는 채권자이고, 행위는 신청이며, 조건은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다. 이 문언이 다루는 것은 등재 신청의 사유이지 급부의 수령이 아니다. 민사집행법 제70조 제2항은 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고 적는다. 소명은 신청이 붙는 방식을 정하는 문언이다.
이 문언과 이 절의 결론을 이으면 등재 사유의 판정과 회수의 판정이 다른 단계에 놓인다. 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이 정하는 것은 어느 때에 신청을 열어 두는가이고, 민사집행법 제70조 제2항이 정하는 것은 신청이 그 사유를 어떻게 떠받치는가이다. 이 둘은 채무의 이행 여부를 드러내는 절차의 문을 가리킬 뿐이다. 등재에 이르는 판단이 급부를 받아들이는 결과를 대신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다. 해당 원문 문언만 재산정보에 접근하는 법정 통로의 판정 근거로 쓴다. 그래서 회수 완료를 확정하는 판단으로 문언을 밀어 넣지 않는다.
등재의 압박이 자발적 이행을 촉진할 수 있다는 반론이 겨냥하는 것은 채권자가 겪는 탐색의 불편과 시간의 소모다. 채무자의 정보 보호가 재산 은닉을 돕고 채권자에게 탐색 비용을 전가할 수 있다는 지적도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공적 기록이 남는 압박이 채무자를 움직여 이행을 이끌면, 회수라는 가치가 앞당겨진다는 점에서 반론은 힘을 얻는다. 그러나 그 압박이 실제로 이행을 끌어냈는지는 이 문언이 판정하도록 맡긴 자리가 아니다. 압박의 가능성은 등재 절차의 기대 효과로 남겨 두되, 회수의 확정으로 옮겨 적지 않는다. 반론이 지적한 비용 전가는 그대로 읽히지만, 그렇다고 등재 신청의 사유가 급부 수령의 요건이 되지는 않는다.
합성 장면에서 채권자 A는 금전의 지급을 명한 권원을 갖고 있다. 그 권원이 확정된 권원인지 작성된 권원인지는 정해지지 않았고, 어느 날짜에 이행기와 6월 기산점이 잡히는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의 사유가 성립하는지는 집행권원 종류와 이행 여부의 기록에 달렸다. 민사집행법 제70조 제2항의 소명은 그 사유를 떠받칠 자료가 무엇인지 가리키는 문제로 남는다. 채무자 B의 집행 가능한 재산을 A는 알지 못한다는 사실은 이 판단에 놓인 그대로다. 등재 신청이 가능하다는 판단과 급부를 수령했다는 판단을 장면 안에서 함께 확정할 수 없다. 만약 가집행만 있는 상태가 아니라 명시 가능한 확정 권원이 확인되면 정보 절차의 문턱을 다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해당 원문 문언의 범위 안에서 등재 신청의 사유와 소명을 판정 근거로 삼는 데까지다.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와,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제9항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가 어디에 걸리는지 판단하는 것은 이 문언이 맡는다. 허용되지 않는 결론은 등재 결정을 회수의 완료로 읽는 것이다. 다음 물음은 이 경계 바깥에서 다시 열린다.
5.10단계 안의 세부 구분
앞선 단계에서 밝힌 절차적 효과의 한정은 그대로 두고, 이번 장면에서는 정보에 접근하는 통로 안에서 판단을 새로 나눌 자리를 찾는다. 그런데 그 자리를 어디까지 정할 것인가. 이 물음은 회수가 아니라 판정의 범위를 겨냥한다.
명부 등재의 법정 사유는 법률이 열거한 조건에 따라 정해진다. 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은 “①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어서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등을 그 사유로 든다(민사집행법 제70조). 여기서 정해지는 주체는 신청하는 채권자이고, 행위는 등재 신청이며, 조건은 열거된 불이행 사유의 발생이다.
같은 조 제2항은 “②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고 덧붙인다(민사집행법 제70조). 이 소명은 신청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가리키며, 등재 신청의 근거가 되는 불이행 사유의 존재를 드러내는 절차이다. 앞 문단의 열거 사유가 무엇을 조건으로 삼는지 정하는 일과, 이 문단의 소명이 그 조건의 출현을 어떻게 보여 주는지 정하는 일은 서로 다른 판단 단계이다. 후자를 전자의 증명 절차로만 옮겨 놓으면, 등재 자체가 급부를 가져온다는 잘못된 등식이 생긴다.
등재의 압박이 자발적 이행을 촉진할 수 있다는 반론은 현실적인 손실과 불편에 뿌리를 둔다. 명부에 이름이 남으면 거래상의 평판이 흔들리고, 채무자로서 겪어야 할 사회적 비용이 커지므로, 그 압박이 채무를 갚게 만드는 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채권자를 보호하겠다는 명분 아래 채무자의 재산 정보를 지나치게 닫아 두면, 재산을 숨기는 일이 쉬워지고 채권자가 그 정보를 찾아 헤매는 비용을 그대로 떠안게 된다는 걱정도 이 반론에 함께 놓인다. 그러나 이런 압박과 비용 배분의 걱정에 설득력이 있더라도, 등재 결정을 채권의 회수 완료로 바꿀 수는 없다. 반론이 지적한 불이익을 지우지 않으면서도, 등재가 급부 수령과 같지 않다는 결론은 그대로 유지된다.
합성 장면으로 돌아가 보자. 채권자 A는 집행권원을 근거로 삼고 있지만, 채무자 B의 재산이 어디에 얼마나 남아 있는지는 알지 못한다. 이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권원의 존재와 재산 정보의 부재뿐이며, 등재 신청의 사유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어떤 기관에 조회를 요청했고 무엇이 회신되었는지는 정해져 있지 않다. 작동하는 경우는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는 금전 권원과 개시 요건을 갖추고 조회 사유·대상 기관을 특정한 경우로, 막히는 경우는 재산명시에서 제외되는 가집행 권원만 있거나 조회의 추가 법정 사유가 없어 해당 정보 절차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 미확정인 경우는 회신 범위와 조회 대상 누락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셋에 드는 조건은 판정 기록으로 남길 항목, 즉 집행권원 종류·재산명시 경과·재산목록·조회 사유·대상 기관과 회신과 함께 놓이고, 이 밖의 사정은 이 장면으로 확정할 수 없다.
이 절에서 허용되는 결론은 좁다. 명부 등재의 법정 사유와 소명은 이행 여부를 드러내는 절차이며 급부 수령과 다르며, 단계 안의 세부 구분은 작동하는 경우·막히는 경우·미확정인 경우로 명시한 조건에 한정된다. 반대로 허용되지 않는 결론은, 등재가 곧 회수를 뜻한다거나, 명시한 세 조건 밖에 또 다른 판단 단계가 있다는 식의 확장이다. 회신이 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집행불능이 영구적으로 확정된다고 보는 판단 역시 이 범위 안에 담기지 않으며, 자료가 없는 상태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5.11실효·차단·미확정의 종합
앞 절에서 명부 등재의 법정 사유와 소명은 이행 여부를 드러내는 절차이며 급부 수령과 다르다는 절의 결론을 넘어선다. 이런 장면에서 등재가 아무리 이루어져도 회수는 별개의 문제로 남는다. 따라서 불이행자명부에 오르면 채권이 회수되는가라는 물음이 지금 놓이는 자리는 등재의 의미가 아니라 회수로 이어지는 경로의 작동 여부다.
명부 등재를 규정한 문언은 등재 사유의 성격을 분명히 한다. 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은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를 등재 사유 가운데 하나로 둔다(민사집행법 제70조). 같은 항 제1호의 단서는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을 제외하고, 제2호는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제9항의 사유를 함께 열거한다(민사집행법 제70조). 이 문언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는 주체로 보면서도, 신청의 근거를 금전 권원의 확정·작성과 그에 따른 불이행의 경과라는 조건에 묶는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신청을 할 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고 요구한다(민사집행법 제70조).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채권자의 등재 신청과 사유의 소명이며, 채무자의 급부 이행이나 그 이행의 완료가 아니다.
이 문언이 가리키는 절차의 성격과 등재가 회수로 나아가는 경로의 작동은 구별되어야 한다. 전자는 이행 여부를 공적으로 드러내는 절차이고, 후자는 재산정보에 접근하여 집행 대상을 찾는 통로다. 등재 사유와 소명을 갖추었다는 사실은 불이행의 경과를 절차 안에 남기지만, 그 자체로 채무자의 재산이 특정되거나 급부가 수령되는 것은 아니다. 재산정보에 접근하는 법정 통로는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는 금전 권원과 개시 요건을 갖추고 조회 사유·대상 기관을 특정한 경우에 작동한다. 같은 통로가 재산명시에서 제외되는 가집행 권원만 있거나 조회의 추가 법정 사유가 없어 해당 정보 절차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막힌다. 두 판단 단계를 나누지 않고 등재의 성사를 곧 회수의 성사로 놓으면, 등재 사유와 소명이라는 절차 조건이 급부 수령이라는 별개의 결과를 대신하는 셈이 된다.
등재의 압박이 자발적 이행을 촉진할 수 있다는 반론이 겨냥하는 지점은 여기에 있다. 명부에 오르는 부담이 채무자에게 실질적인 심리적 압박이 되어 스스로 돈을 지급하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채권자는 재산을 찾아 헤매는 탐색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채무자의 정보 보호가 오히려 재산 은닉을 돕고 그 비용을 채권자에게 전가한다는 비판도 같은 자리에서 제기된다. 그러나 이 반론이 설득력을 얻는다 하더라도 등재 결정을 채권의 회수 완료로 바꿀 수는 없다. 압박이 이행을 이끌었다면 그 이행의 결과는 별도로 관찰되어야 하고, 압박이 이어지지 않았다면 등재는 그대로 남아 있어도 회수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남는다. 반론이 지적한 탐색 비용의 부담은 사라지지 않으며, 그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등재를 회수로 계상할 수는 없다.
이 장면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채권자 A가 돈을 지급하라는 권원을 갖고 있고 채무자 B의 집행 가능한 재산을 알지 못한다는 것뿐이다. 이 사실을 앞의 조건에 놓으면, 명부 등재의 법정 사유와 소명이 이행 여부를 드러내는 절차이며 급부 수령과 다르다는 구별은 그대로 적용된다. 기록이 수집되었는지와 회신이 어떤 범위로 돌아왔는지는 확정되어 있지 않다. 회신 범위와 조회 대상 누락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는 미확정이 유지된다. 가집행만 있는 상태에서 명시 가능한 확정 권원으로 바뀌면 정보 절차의 문턱을 다시 판단한다는 대조는, 조건 하나를 바꾸어 보는 검사일 뿐 장면에 실제로 일어난 사실이 아니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재산정보에 접근하는 법정 통로가 작동하는 경우와 막히는 경우, 그리고 회신 범위와 조회 대상 누락을 알 수 없어 미확정으로 남는 경우를 구별하는 데까지다. 명부 등재 사유와 소명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회수의 성취로 읽는 것은 이 구별을 넘어서는 해석이며, 등재 결정을 채권의 회수 완료로 바꾸는 판단과 같은 자리에 놓인다. 반대로 회신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영구적으로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고 단정하는 것도 이 절의 결론이 아니다. 미확정은 자료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상태이지 구제가 불가능하다는 선고가 아니다.
5.12다음 절로 넘기는 결론
신청인이 조회할 기관·단체를 특정하고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는 조건 아래, 채권자 A는 돈을 지급하라는 권원을 갖고 있지만 채무자 B의 집행 가능한 재산을 알지 못한다. 등재 신청과 소명을 거쳐 공적 기록에 남는 불이행 사실이, 아직 손에 들어오지 않은 급부와 어떤 관계를 맺는지가 여기서의 물음이다.
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은 「①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어서 「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2.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제9항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사유로 든다. 문언상 주체는 등재를 신청하는 채권자이고, 대상은 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자이며, 행위는 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하는 것이다. 같은 조 제2항은 「②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고 하여, 신청 시점에 사유의 소명을 요구한다.
이 문언이 요구하는 것은 불이행 사유의 존재를 드러내는 소명이지, 급부의 교부나 회수가 아니다. 소명은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절차상 행위이고, 회수는 실행 결과로서 급부가 채권자에게 실제로 이르는 상태이며, 둘은 별개의 단계에 속한다. 등재 여부를 판단하는 법원은 이행의 유무를 확인할 뿐, 등재로 급부의 귀속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다.
등재의 압박이 자발적 이행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채무자의 정보 보호가 재산 은닉을 돕고 채권자에게 탐색 비용을 전가할 수 있다는 점도, 채권자 A가 입는 불편의 한 모습으로 함께 인정된다. 등재가 가하는 평판상 부담과 그에 따른 이행 유인이 실제로 작동한다면 채권자는 우회적인 탐색 없이 급부를 받을 수도 있다. 등재로 얻어지는 것은 불이행 사실의 공적 기록이지, 재산의 특정과 압류와 환가를 거친 급부의 수령이 아니다.
합성 장면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채권자 A가 돈을 지급하라는 권원을 갖고 있다는 점, 그리고 채무자 B의 집행 가능한 재산을 모른다는 점이다. 이 두 사실만으로는 집행권원의 종류와 확정 여부, 재산명시의 신청과 경과, 재산목록의 제출 여부, 조회 사유의 특정과 대상 기관의 지정, 그에 대한 회신의 범위가 모두 미확인이다. 조회 대상에서 누락된 기관이나 단체가 있었는지도 정해진 바가 없다. 이 조건은 새로 일어난 사실이 아니라 판단 조건을 한 가지 바꾸어 보는 검사에 그치며, 장면으로 확정할 수 없는 나머지 사항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따라서 이 절에서 허용되는 결론은 좁다. 법정 불이행 사유가 소명되면 등재를 신청할 수 있고, 그 등재는 이행 여부를 드러내는 절차상 사실을 남길 뿐이다. 등재가 채권의 회수 완료를 뜻하지 않는 이상, 회수의 성패를 등재 여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 밖에 회수 가능성이 영구히 막혔는지, 어떤 절차가 남아 있는지는 이 절의 범위가 아니다. 조회 결과가 없으면 영구적 집행불능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