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밖의 법률판단: 법적 관점과 의견진술

초록

이 권은 새 법률적 관점이 당사자의 반박 기회 없이 판결을 바꾸어도 되는지를 묻는다. 법원의 법률적 판단 권한과 당사자의 의견진술 기회는 함께 작동해야 한다. 법률 적용의 자율성이 기습판결의 면허는 아니다. 구제의 통로는 간과함이 분명한 법률상 사항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실제로 부여한 경우에 열리고, 법원이 간과함이 분명하다고 인정한 법률상 사항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고 판단한 경우에는 닫힌다. 여섯 절은 차례로 놓친 법률상 관점, 사실상 질문과의 경계, 응답할 수 있는 기회, 결론 예고와의 차이, 새 관점과 새 청구, 예상 밖 판단의 기록을 다룬다. 가장 강한 반론은 이렇다. 새로운 법률적 관점마다 재차 의견을 들으면 재판이 끝나지 않는다. 유리·불리한 판례의 경쟁 논증과 자기변론 일반은 이 권에서 다루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