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시간: 시효와 소송기간의 다른 문턱

초록

이 권은 권리가 남아 있어도 절차의 시간이 지나 구제가 막히는지를 묻는다. 권리행사 가능 시점, 시효중단, 불변기간과 추후보완은 다른 제도다. 기산사실 없는 만료일은 결론이 아니다. 구제의 통로는 적용 규칙의 기산사실·기간과 중단 또는 추후보완 사유가 연결되어 해당 권리행사가 허용되는 경우에 열리고, 해당 기간을 넘겼고 그 절차에 적용되는 중단·추후보완 등 구제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닫힌다. 여섯 절은 차례로 다른 시간의 종류, 행사할 수 있는 때, 중단의 법정 사유, 실패한 재판상 청구, 추후보완의 장애, 날짜를 쓰기 전의 사실을 다룬다. 가장 강한 반론은 이렇다. 기간의 엄격성이 권리자가 통제할 수 없었던 장애까지 떠넘길 수 있다. 통합 일정관리와 원기록의 시각 복원은 이 권에서 다루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