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실체권리의 시효와 소송행위의 기간은 근거·기산·회복 방식이 다르다.
1.1통로가 열리는 기준
시간을 잘 지킨 기록도 다른 제도의 시간이라면 권리를 지키지 못한다. 앞서 현저한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에는 전속관할에 관한 예외를 보존해야 한다는 점을 밝힌 데 이어, 이제 계산의 출발점으로 눈을 옮긴다. 원고 A는 권리를 행사하려 했다고 말하고 피고 B는 늦었다고 주장하지만 송달과 권리행사 가능 시점은 다투어지고 있다. 이 장면에서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종류의 시간을 전제로 다투고 있다. 한쪽은 권리가 살아 있었던 시점을, 다른 쪽은 절차상 기간이 지나버린 시점을 말한다. 이때 시효와 불변기간을 같은 계산으로 묶어 처리할 수 있는지가 물음이다. 시간을 잘 지킨 기록도 다른 제도의 시간이라면 권리를 지키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의 출발이다.
이 물음에 답하려면 두 조문의 문언을 먼저 놓고 본다. 민법 제162조는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시효의 주체는 채권 등 재산권을 가진 사람이고, 행위는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상태이며, 조건은 그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된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396조는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한다. 여기서 주체는 항소하려는 당사자이고, 행위는 항소의 제기이며, 조건은 판결서 송달을 기산점으로 한 기간 안에 그 행위가 이루어진 것이다. 같은 조문은 항소를 송달 전에도 할 수 있다고 덧붙인다.
위 두 문언이 가리키는 대상이 다르다는 점이 판정의 출발이다. 민법 제162조는 실체권리가 행사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된 경우의 소멸시효를 다루고, 민사소송법 제396조는 소송행위인 항소가 정해진 절차 기간 안에 제기되었는지를 다룬다. 실체권리의 시효와 소송행위의 기간은 근거·기산·회복 방식이 다르다. 전자는 권리 자체의 존속을 문제 삼는 반면 후자는 절차상 행위의 허용을 문제 삼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제의 입구가 열리는지는 일률적인 날짜 계산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적용 규칙의 기산사실·기간과 중단 또는 추후보완 사유가 연결되어 해당 권리행사가 허용되는 경우 이 구제의 입구가 열린다.
이 구별을 굳이 둘로 나누는 데 따른 실무상 불편은 작지 않다. 통합된 기한 관리가 실무상 더 단순하기 때문이다. 회계·일정 시스템에서 만료일 하나만 관리하면 되는 일과, 시효와 불변기간을 각각 다른 규칙으로 추적해야 하는 일 가운데 전자가 다루기 쉽다. 기간의 엄격성이 권리자가 통제할 수 없었던 장애까지 떠넘길 수 있다는 점도 같은 방향의 비판이다. 송달이 늦게 도착했거나 권리행사가 가로막힌 사정이 있었는데도 기간이 그대로 흘러갔다고 본다면, 책임 없는 사정이 권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그러나 그 불리함만으로 두 제도를 하나로 합칠 수는 없다. 소멸시효에 항소기간의 추완 규칙을 자동 적용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시효의 중단 사유와 항소기간의 회복 요건은 각자의 근거와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만 작동한다.
합성 장면을 이 조건에 견주면, 확정된 것과 확정되지 않은 것이 가려진다. 원고 A는 권리행사의 시점을, 피고 B는 기간의 만료를 주장하지만, 송달일과 권리행사 가능 시점이 다투어지고 있으므로 어느 날짜를 기산점으로 삼을지 정해지지 않았다. 송달증명·권리행사 가능 시점 자료·청구·승인 자료·장애의 해소 자료가 요구되는 기록이고, 그 기록이 아직 모인 형태로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장면만으로는 만료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 기산사실이나 적용 특별규정이 다투어져 만료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는 확정된 결론의 부정이 아니라 미확정 상태의 유지다. 송달일 또는 장애가 해소된 때가 달라지면 기존 만료 판정을 폐기하고 계산표부터 다시 확정한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시효와 불변기간을 같은 계산으로 묶지 않고 각각의 기산사실·기간·회복 요건을 따로 대조한 뒤 권리행사의 허용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다. 이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 것은, 두 기간의 구별 없이 만료일 하나로 권리를 끊어 판단하거나, 시효에 소송 기간의 회복 규칙을 곧바로 대입하는 결론이다. 같은 기록이라도 어느 제도의 시간인지를 먼저 정해야 권리를 지키는 판단이 된다.
1.2구제가 막히는 조건
이 문장은 시간 기록의 품질이 아니라 그 기록이 어느 제도의 시간에 속하는지가 권리를 가르는 까닭을 남긴다. 이 장면에서 시효와 불변기간은 같은 계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 그리고 구제 통로가 막히는 조건은 무엇인지가 지금의 물음이다.
이 물음에 해당하는 문언은 두 조문이다. 민법 제162조는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그 시효가 완성한다고 정한다. 여기서 주체는 채권자나 재산권자이고, 행사는 권리의 행사이며, 조건은 그 행사가 정해진 기간 동안 없었을 때이다. 민사소송법 제396조는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하는데, 여기서 주체는 항소를 하려는 당사자이고, 기산 사실은 판결서의 송달이며, 조건은 2주라는 소송행위의 기간 안에 항소가 있을 때이다.
이 두 문언이 가리키는 바가 다른 만큼 근거·기산·회복 방식도 갈린다. 실체권리의 시효는 민법의 문언대로 권리의 행사가 없었던 기간을 세는 데서 출발하고, 소송행위의 기간은 민사소송법 제396조가 송달을 기산점으로 삼아 그 소송행위가 허용되는 창을 정한다. 여기서 불변기간은 법이 변경을 제한한 소송기간을 뜻한다. 불변기간이라는 이름이 붙은 까닭은 그 기간을 법이 정해 두고 변경을 제한했기 때문이며, 따라서 항소기간의 계산 방식과 그 기간의 회복에 관한 규칙은 그 절차에 적용되는 규칙의 몫이다. 시효 기간의 만료와 소송행위 기간의 만료를 한 줄로 합산하면, 어느 쪽 기산 사실과 어느 쪽 회복 요건을 가져왔는지 알 수 없게 된다. 저자의 판단은 이 구별 위에 선다. 해당 기간을 넘겼고 그 절차에 적용되는 중단·추후보완 등 구제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 경우, 법정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구제 통로는 닫힌다. 이 판단은 두 제도의 시간을 한 계산표에 넣어도 결과가 같다는 뜻이 아니라, 각 기간에 그 기간의 요건을 붙여야 판정이 성립한다는 뜻이다.
통합된 기한 관리가 실무상 더 단순하다는 반론은 현실의 불편을 정면으로 겨냥한다. 하나의 일정표에 시효 기간과 항소기간을 함께 적고 만료일 하나만 관리하면, 담당자는 계산 방식이 갈리는 지점을 일일이 되짚지 않아도 되고 마감을 놓치는 실수도 줄어든다. 기간의 엄격성이 권리자가 통제할 수 없었던 장애까지 떠넘길 수 있다는 점도 이 반론의 실질이다. 송달이 늦게 도착했거나 권리행사가 가능해진 시점이 분명하지 않은데 만료를 확정해 버리면, 권리자가 막을 수 없었던 사정 때문에 문 앞에서 되돌아서는 결과가 생긴다. 저자는 그 손실과 불편을 지우지 않는다. 그래도 답은 바뀌지 않는다. 소멸시효에 항소기간의 추완 규칙을 자동 적용할 수는 없다. 추완은 그 절차의 규칙이 정한 요건에 맞춰 판단할 사안이고, 그 요건의 충족 여부 없이 시효 기간에 그 효과를 그대로 옮겨 붙일 수는 없다. 하나의 일정표를 쓰더라도 어느 기간의 요건으로 판단했는지 표시를 남겨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앞의 조건을 이 장면과 대조하면 무엇이 확정되고 무엇이 남는지 드러난다. 송달증명·권리행사 가능 시점 자료·청구·승인 자료·장애의 해소 자료가 기산 사실과 구제 사유를 가리는 기록이다. 그런데 장면에 연도도 금액도 기산일도 없으므로 어느 날짜가 송달일이고 어느 시점에 행사가 가능한지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장면만으로는 만료 자체를 확정할 수 없고, 그 만료를 전제로 구제 요건을 충족했는지도 따질 수 없다. 송달일 또는 장애가 해소된 때가 달라지면 기존 만료 판정을 폐기하고 계산표부터 다시 확정해야 하는 이유가 이 불확실성에 있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조건부의 구별뿐이다. 기산 사실이나 적용 특별규정이 다투어져 만료를 확정할 수 없는 때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시효 기간과 불변기간의 계산은 같은 것으로 처리할 수 없고, 그중 구제 통로는 그 절차에 적용되는 중단·추후보완 등 구제 요건의 법정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만 열린다. 요건 하나라도 결하면 막힌다. 다만 이 판단이 권리의 최종 귀속이나 그 사건의 승패를 정하는 것은 아니다. 미확인 자료가 남아 있음에도 이미 정해진 것은 기산 사실마다 그에 맞는 계산을 붙이고 회복 요건은 그 기간의 규칙에서 찾는다는 구별의 기준뿐이다. 통합된 일정표를 쓰는 관행 자체를 금지하는 것도 아니고, 문 앞에서 되돌아선 권리자의 사정을 가볍게 보라는 뜻도 아니다. 다만 그 사정을 들어 회복을 허용하려면 그 회복의 근거를 그 절차의 규칙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 이 결론의 경계다.
1.3자료가 없을 때 남는 경계
송달일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권리자가 행사할 수 있게 된 시점이 합의되지 않으면 만료의 시각도 함께 흔들린다. 그래서 물음은 두 제도의 기간을 한 계산표에 넣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자료가 없어 확정할 수 없는 경계가 어디인지가 남는다.
민법 제162조는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완성한다고 정한다. 이 문언에서 소멸시효의 주체는 채권자 등 권리자이고, 그 행사는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상태가 계속되는 것을 기준으로 삼으며, 완성의 조건은 그 기간의 경과다. 민사소송법 제396조는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하여, 항소를 하려는 당사자를 주체로, 판결서의 송달을 기산의 계기로 삼고, 제2항에서 그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한다.
위 두 문언의 대조는 두 기간의 계산을 나누어야 하는 이유를 보여준다. 소멸시효는 실체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이고 불변기간은 일정한 소송행위를 정해진 시점 안에 하게 하는 제도라서, 근거와 기산, 그리고 기간을 넘긴 뒤의 회복 방식이 각기 다르다. 앞 절의 결론이 이미 이렇게 나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각 제도의 요건은 여전히 그 제도의 문언에서 따로 찾아야 한다. 송달일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권리행사 가능 시점이 다투어진 때에는 두 계산표 모두 시작점을 확정하지 못한 셈이고, 이때 판단 재료가 특정되지 않은 사항은 불능과 구별해 미확정으로 남긴다.
가장 강한 반론은 통합된 기한 관리가 실무상 더 단순하다는 점을 겨냥한다. 하나의 일정표에 두 기간을 올리면 법원과 당사자 모두 만료일을 한 번만 확인하면 되고, 시효와 불변기간의 계산 실착이나 놓친 기한도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 편의의 반대편에는, 권리자가 통제할 수 없었던 송달 지연이나 자료의 결핍까지 엄격한 기한이 그에게 전가될 위험이 놓인다. 그러나 그 손실을 줄이는 길은 두 기간을 한 계산으로 뭉개는 것이 아니다. 시효의 기산과 회복에 관한 특별규정을 소송기간에 끌어오지 않고, 소멸시효에 항소기간의 추완 규칙을 자동 적용할 수는 없다.
송달증명·권리행사 가능 시점 자료·청구·승인 자료·장애의 해소 자료가 남았지만, 어느 날짜가 송달일인지 언제부터 권리자가 행사할 수 있었는지에 관한 자료는 모인 상태가 아니다. 다만 이 장면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확인할 수 없는 채로 두어야 한다. 적용할 특별규정이 무엇인지도 다투어진다면 그 역시 미확정의 범위에 남는다.
따라서 시효와 불변기간을 같은 계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판단은 허용되지 않고, 각 제도의 문언에 정해진 근거·기산·회복 방식을 그대로 지키면서 만료를 확정할 수 없는 경계는 미확정으로 표시해야 한다. 그 미확정은 권리행사가 막힌다는 뜻이 아니라, 판단 재료가 특정될 때까지 확정을 유보한다는 뜻이다. 기산사실이나 적용 특별규정이 확정되는 대로 만료의 유무는 다시 정해질 수 있다.
1.4판단에 필요한 기록
시효와 불변기간은 같은 계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 이 장면에서 시효와 불변기간을 같은 계산표에 올려 같은 규칙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가 물음이다. 두 제도의 시간이 서로 다른 역할을 부담한다면, 기록 한 줄의 의미도 제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 물음에 답하려면 먼저 해당 문언의 구조를 확인한다. 민법 제162조는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한다(민법 제162조). 같은 조문은 채권과 재산권에 대해 각각 10년과 20년의 기간을 두면서, 행사하지 아니한 상태가 계속되는 것을 요건으로 삼는다. 여기서 말하는 주체는 권리자이고, 행위는 권리행사이며, 조건은 기간의 경과와 행사의 부존재이다.
같은 기간을 계산하는 작업처럼 보이지만, 소송행위의 기간은 다른 문언에 놓여 있다. 민사소송법 제396조는 "①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서 송달전에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정한다(민사소송법 제396조). 이 문언은 기산을 송달일에 두고, 그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지정한다. 실체권리의 시효와 소송행위의 기간은 근거·기산·회복 방식이 다르므로, 같은 계산표에 넣어 같은 규칙으로 처리할 수 없다. 하나는 권리의 소멸을, 다른 하나는 소송행위의 허용을 다루기 때문이다.
이 구별을 좁혀서 보는 편이 실무상 더 단순하다는 반론이 있다. 통합된 기한 관리가 실무상 더 단순하며, 기간의 엄격성이 권리자가 통제할 수 없었던 장애까지 떠넘길 수 있다는 것이다. 송달이 늦게 되었거나 권리행사가 방해된 경우에까지 기산일 한 줄에 매여 기한을 놓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권리를 지키려 했던 사람에게 가혹할 수 있다. 두 제도의 회복 수단이 각각의 요건 위에 서 있기 때문에, 한쪽의 구제를 다른 쪽에 그대로 끌어다 쓰면 정해진 문언과 그 문언이 만드는 구별이 무너진다.
이 장면에서 송달과 권리행사 가능 시점이 다투어지고 있으므로, 판정할 수 없는 상태이다. 단계 판정은 송달증명·권리행사 가능 시점 자료·청구·승인 자료·장애의 해소 자료에 기록된 자료만으로 한다. 없는 기록은 추정으로 메우지 않는다. 기산사실이나 적용 특별규정이 다투어져 만료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만료 자체를 미확정으로 남긴다. 자료가 없다는 사실은 곧 구제 불능을 뜻하지 않으며, 확인된 기록이 들어올 때까지 판정을 보류한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시효와 불변기간을 같은 계산으로 묶지 않는 구별, 그리고 정해진 기록에 기초한 단계 판정이다. 허용하지 않는 것은 시효의 기산에 항소기간의 추완 규칙을 자동 적용하는 처리와,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은 송달일이나 권리행사 가능 시점을 채워 넣어 만료를 확정하는 처리이다. 통합된 일정 관리의 편의가 이 구별을 대신할 수는 없다.
1.5판정을 바꾸는 사정
앞서 다룬 물음에서 전속관할에 관한 예외가 남는다고 확인된 뒤, 이번에는 앞선 단계가 확정한 만료 판정이 뒤집히는 조건을 묻는다. 이 장면에서 시효와 불변기간은 같은 계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변경이 기존 단계 판정을 뒤집는지가 남은 물음이다.
이 물음에 해당하는 문언 가운데 하나는 민법 제162조이다. 그 문언은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한다. 여기서 주체는 채권자이고, 행사는 채권의 행사이며, 조건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함이다. 다른 하나는 민사소송법 제396조로, “제396조(항소기간) ①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그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한다. 여기서 주체는 항소를 하려는 당사자이고, 행위는 항소의 제기이며, 기산사실은 판결서 송달이며, 조건은 2주 이내이다.
이 두 문언을 놓고 보면 실체권리의 시효와 소송행위의 기간은 근거·기산·회복 방식이 다르다. 근거가 실체법의 권리 소멸 규칙이냐, 소송법의 행위 허용 규칙이냐에 따라 다르고, 기산이 행사하지 아니한 사실 기간이냐 송달일이냐에 따라 갈리며, 회복 방식도 각 절차에 정해진 구제 요건에 묶인다. 이 구별을 지어야 송달일 또는 장애가 해소된 때가 달라지면 기존 만료 판정을 폐기하고 계산표부터 다시 확정한다는 판단이 성립한다. 지정된 변경이 확인되면 기존 차단·실효 판단을 폐기하고 단계부터 다시 판정하는 것도 같은 구별의 결과이다. 두 개념을 한 계산에 넣으면 왜 판정이 뒤집히는지 설명할 수 없다.
가장 강한 반론은 통합된 기한 관리가 실무상 더 단순하다는 데 있다. 일정을 한 표에 적고 한 기준으로 계산하면 실무자는 기억해야 할 규칙이 줄고, 놓치는 기한도 줄어 보인다. 또한 기간의 엄격성이 권리자가 통제할 수 없었던 장애까지 떠넘길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불리함을 잃지 않는다. 그런데도 저자가 정한 답은 소멸시효에 항소기간의 추완 규칙을 자동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단순한 관리가 근거·기산·회복 방식의 차이를 없애는 것은 아니며, 통제할 수 없던 장애는 각 제도의 회복 요건이 맡는 몫이다.
합성 장면에서 송달과 권리행사 가능 시점이 다투어진다는 사실만 꺼내 앞의 조건과 대조한다. 민사소송법 제396조는 기산사실을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 두므로, 송달일이 달라지면 그에 따라 2주 이내의 계산도 달라진다. 반면 민법 제162조는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권리자가 언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는지가 별도로 문제된다. 다만 이 장면은 연도·금액·기산일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어느 날이 송달일이고 어느 날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는지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적용 규칙의 기산사실이나 특별규정이 다투어져 만료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도 같은 이유로 미확정이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송달일 또는 장애가 해소된 때가 달라지면 기존 만료 판정을 폐기하고 계산표부터 다시 확정하고, 지정된 변경이 확인되면 기존 차단·실효 판단을 폐기하고 단계부터 다시 판정한다는 것이다. 허용되지 않는 결론은 시효와 불변기간을 같은 계산으로 처리하는 것, 그리고 소멸시효에 항소기간의 추완 규칙을 자동 적용하는 것이다. 송달증명·권리행사 가능 시점 자료·청구·승인 자료·장애의 해소 자료가 정해진 시간 안의 권리행사 단계와 연결되어 그 권리행사가 허용되는지, 아니면 해당 기간을 넘겼고 그 절차에 적용되는 중단·추후보완 등 구제 요건도 충족되지 않아 차단되는지는 자료에 따라 달라진다. 자료가 부족한 것은 미확정이며 곧바로 구제 불능이 아니다.
1.6가장 강한 반론과 답
이런 장면에서 기한 계산표 하나를 쓰는 편이 실무상 더 단순해 보인다. 통합된 기한 관리가 실무상 더 단순하다는 주장은 이런 편의성에 뿌리를 둔다. 그러나 시간을 계산하는 규칙이 어느 제도의 시간을 다루는지 먼저 정하지 않으면, 지킨 것으로 보이는 기록이 다른 제도의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결과가 나온다. 따라서 이번 단계의 물음은 두 시간 규칙의 차이를 묻는 앞선 논의에서, 단순화의 편의를 내세운 반론에 어떻게 답할 것인가로 좁혀진다.
소멸시효의 기산과 기간을 정하는 민법 제162조는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규정한다. 이 문언은 채권이라는 주체적 권리와 행사하지 아니한 상태라는 행위 부존재, 그리고 10년이라는 기간의 경과를 요건으로 삼는다.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같은 조문이 20년으로 기간을 달리 정한다. 여기서 법문이 다루는 것은 실체적 권리의 소멸이고, 어떤 소송행위를 어느 날까지 하여야 하는지의 문제는 들어 있지 않다.
민사소송법 제396조는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라고 선언하면서, ①항의 항소 기간을 절차 안에서 변경할 수 없는 소송기간으로 묶는다. 불변기간은 여기서 법이 변경을 제한한 소송기간을 뜻한다. 민법 제162조의 소멸시효가 권리의 실체적 존속과 연결된 기간인 반면, 민사소송법 제396조의 불변기간은 특정 소송행위의 적법성을 좌우하는 절차적 기간이다. 근거 법령이 다르고 기산의 계기와 만료의 효과가 다르며, 기간을 넘긴 뒤 다시 여는 방식도 각 제도 안에 따로 마련되어 있다. 그래서 두 기간을 한 계산표에 묶는 편의성이 있다 해도, 그 편의성이 양쪽의 요건과 회복 수단까지 하나로 합쳐 주지는 않는다. 시효와 불변기간을 같은 계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의 물음에 대한 구별 기준은 바로 이 근거·기산·회복 방식의 차이다.
통합된 기한 관리가 실무상 더 단순하다는 반론은, 계산과 기록을 한 틀에서 운영하면 담당자가 서로 다른 만료일을 각각 관리하는 수고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을 겨냥한다. 하나의 일정표 안에서 권리의 시효와 소송행위의 기간을 나란히 보면 누락이 줄고, 마감이 임박한 절차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불편 해소의 가치가 이 반론에 들어 있다. 그러나 이런 단순화를 받아들여 소멸시효에 항소기간의 추완 규칙을 자동 적용할 수는 없다. 항소기간의 추완은 민사소송법 제396조가 불변기간으로 묶어 둔 그 절차적 기간에 관한 구제 경로이고, 민법 제162조가 다루는 소멸시효의 완성에는 같은 규칙이 미리 걸려 있지 않다. 따라서 편의성의 이익을 인정하면서도, 한 제도의 회복 수단이 다른 제도의 기간에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불리한 부분은 지우지 않은 채 결론을 유지한다.
이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원고 A는 권리를 행사하려 했다고 말하고 피고 B는 늦었다고 주장한다는 대립, 그리고 송달과 권리행사 가능 시점이 다투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적용 규칙의 기산사실이 확정되어야 시효의 만료 시점과 불변기간의 만료 시점을 각각 계산할 수 있는데, 이 장면에서는 바로 그 기산사실이 다투어진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어느 쪽 기간이 만료되었는지 확정할 수 없고, 이는 자료 부족에 따른 미확정이며 곧바로 구제 불능을 뜻하지는 않는다. 다만 이렇게 계산을 다시 하더라도, 확정된 손실 사실을 근거로 시효에 추완 규칙을 적용하는 것으로 결론이 바뀌지는 않는다. 장면만으로 판정할 수 없는 부분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에서 허용되는 결론은, 소멸시효와 불변기간의 기산·기산사실·회복 방식을 구별한 뒤 두 계산을 분리해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소멸시효에 항소기간의 추완 규칙을 자동 적용하는 결론은 허용되지 않는다. 단순한 일정 관리의 이점이 어느 제도의 요건과 회복 수단을 다른 제도로 옮겨 오는 근거가 될 수는 없고, 미확정인 기산사실은 자료를 모아 확정할 때까지 미확정으로 남겨 두어야 한다.
1.7신청·주문과의 연결
앞 절에서 소멸시효에 항소기간의 추완 규칙을 자동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결론이 아니라 시간 계산의 종류 묶음이 문제다. 이런 장면에서 시효와 불변기간을 같은 계산표에 넣으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민법 제162조는 소멸시효의 대상과 기간을 정한다.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이 문언은 채권을 행사하지 않은 상태가 이어진 시간을 완성의 조건으로 삼는다. 그와 나란히 민사소송법 제396조는 항소라는 소송행위의 기간을 정한다.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여기서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이 기산의 자리에 놓이고, 그 날부터 계산한 짧은 기간 안에 항소라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두 문언이 다루는 주체와 행위가 다르므로 저자는 근거·기산·회복 방식이 다르다고 구별한다. 민법 제162조는 실체권리가 행사되지 않은 상태가 이어지는 것을 보아 시효 완성을 정하고, 민사소송법 제396조는 송달이라는 절차 사실에서 출발해 소송행위를 정해진 시간 안에 두는 것을 요구한다. 같은 계산표에 두 항목을 나란히 적더라도, 한쪽의 기간을 다른 쪽의 만료에 그대로 대입하면 문언이 정한 기산점과 행위의 자리가 뒤바뀐다. 그래서 이 절은 시효와 불변기간을 한 번에 계산하는 처리를 허용하지 않고, 어느 제도의 시간인지부터 정한 뒤 그 규칙의 기산사실과 기간을 확인한다.
통합된 기한 관리가 실무상 더 단순하다는 반론은 실질적인 손실을 겨냥한다. 마감일을 한 장의 일정표에서 관리하면 누락이 줄고, 담당자는 제도마다 다른 계산 방식을 외우지 않아도 된다. 그래도 이 절의 결론은 그대로다. 항소기간의 추완은 그 절차에 적용되는 요건이 있을 때 권리행사의 길을 다시 여는 장치이고, 소멸시효는 실체권리의 시효라는 다른 제도의 시간이다. 저자의 답이 남기는 불리함은 분명하다. 통합 계산의 편의를 얻지 못하고, 어느 규칙을 적용하는지 먼저 가리는 수고가 남는다. 다만 그 수고가 없으면 문언이 정한 다른 시간들이 하나로 뭉개진다.
합성 장면에서 이 물음에 관련된 사실은 두 가지뿐이다. 원고 A는 권리를 행사하려 했다고 말하고, 피고 B는 늦었다고 주장한다. 송달일과 권리행사 가능 시점이 다투어지고 있으므로 어느 날짜가 기산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절의 판단 기준에 따르면, 적용 규칙의 기산사실·기간과 중단 또는 추후보완 사유가 연결되어 해당 권리행사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행사가 정해진 시간 안에 놓인다. 반대로 해당 기간을 넘겼고 그 절차에 적용되는 중단·추후보완 등 구제 요건도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권리행사가 열리지 않는다. 다만 송달일과 권리행사 가능 시점이 다투어지는 지금, 만료를 확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여부는 미확정이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시효와 불변기간을 다른 계산으로 다루는 판단이고, 허용하지 않는 것은 소멸시효에 항소기간의 추완 규칙을 자동 적용하는 처리다. 불변기간은 법이 변경을 제한한 소송기간을 뜻하며, 소멸시효는 실체권리의 시효라는 다른 자리에 있다. 두 기간을 함께 적더라도 어느 규칙의 기산사실·기간·회복 요건인지 먼저 분리해 확인해야 한다.
1.8이 절이 맡는 범위
시효와 불변기간의 계산은 구별된다. 이 기록이 무엇에 대한 시간인지가 정해지지 않으면 지켰다는 판단도 늦었다는 판단도 함께 흔들린다. 그래서 이번 단계는 두 시간의 종류가 서로 다른 규율을 따르는지를 묻는다.
민법 제162조는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정하고,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뒤이어 둔다. 이 문언은 실체권리인 채권이나 재산권의 주체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가 얼마 동안 계속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여기서 말하는 권리는 재판 밖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판단은 그 권리의 소멸이라는 실체법적 효과를 낳는다.
같은 계산으로 묶을 수 없는 이유는 이 문언의 기준과 소송행위의 기간에 관한 기준이 서로 다른 축 위에 있기 때문이다. 민사소송법 제396조는 "①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정한 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못 박는다. 여기서 불변기간이란 법이 변경을 제한한 소송기간을 뜻한다. 소멸시효는 권리의 행사 여부를 기준으로 실체권리의 운명을 묻지만, 항소기간은 송달이라는 절차 사실에서 시작해 특정 소송행위가 허용되는 시한을 정한다. 근거가 다르고, 기산의 계기가 다르며, 그 기간이 지난 뒤 권리를 되살리는 방식도 같지 않다.
통합된 기한 관리가 실무상 더 단순하다는 반론은 기한을 한 표에서 함께 보는 편이 놓치는 것을 줄인다는 점을 짚는다. 관리의 편의가 실무자의 부담과 오류를 줄인다는 불편 해소의 가치는 그대로 두어야 한다. 항소기간의 추완은 그 절차에 정해진 사유와 요건에 묶여 있는 구제이고, 소멸시효는 실체권리의 시효라는 다른 근거 위에 있다. 하나의 계산표 안에서 날짜를 함께 보는 일과 규칙을 서로 빌려 쓰는 일은 구별된다.
가나의 기록에서 이 물음에 해당하는 사실은 송달과 권리행사 가능 시점이 다투어지고 있다는 점뿐이다. 송달증명이 확정되면 항소기간과 같은 소송행위의 기간은 그 기산일에서 계산할 수 있지만, 권리행사 가능 시점은 소멸시효의 기산을 정하는 다른 자료의 문제로 남는다. 두 자료가 각각 무엇을 확정하는지 분리하면, 어느 쪽 기록이 늦음의 근거가 되는지도 함께 갈린다. 다만 이 장면에는 연도나 금액, 기산일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어느 기간이 만료했는지는 확정할 수 없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시효와 불변기간이 서로 다른 근거·기산·회복 방식을 가진다는 구별이며, 불변기간을 법이 변경을 제한한 소송기간으로 이해하는 데까지다.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이 구별을 넘어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나 항소의 가부를 이 장면만으로 확정하는 판단이고, 송달일이 언제인지 밝히는 일도 여기의 몫이 아니다. 이 구별을 전제로 같은 계산표 안에 두 시간을 함께 기록하되 규칙의 이전은 막아야 한다는 경계만 남긴다.
1.9조문과 판례 요지의 적용
시효와 불변기간은 같은 계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앞서, 이제는 그 계산을 지탱하는 문언을 직접 읽어야 한다. 바로 이 장면에서 해당 원문의 문언이 정해진 시간 안의 권리행사에 어떤 판정 근거가 되는지 묻는다.
이번 물음에 해당하는 원문 가운데 민법 제162조는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선언한다. 이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채권 또는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을 가진 자이고, 행사는 그 권리를 행사하는 일이다. 조건은 권리의 종류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그 결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 조문에 기산일을 정하는 문언이나 중단·회복의 요건은 들어 있지 않다.
민법 제162조가 정한 것은 완성의 선언이고, 민사소송법 제396조가 정한 것은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기간의 준수다. 근거 문언이 실체권과 소송행위를 각기 다른 것으로 다루기 때문에, 두 판단을 하나의 계산으로 합칠 수는 없다. 시효는 행사하지 않은 시간의 경과를 완성의 요건으로 삼고, 불변기간은 법이 변경을 제한한 소송기간으로서 그 준수 여부를 판정한다. 따라서 확정해야 할 것은 문언이 정한 권리의 종류와 기간이며, 그 밖의 항으로 확장하지 않는다.
통합된 기한 관리가 실무상 더 단순하다는 반론은, 분리된 판정이 반복되는 서류 작업과 안내의 비용을 키운다는 불편을 겨냥한다. 기간의 엄격성이 권리자가 통제할 수 없었던 장애까지 떠넘길 수 있다는 지적도 그와 맞닿아 있다.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2항이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라고 한정한 것은 그 규칙이 소송행위의 기간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며, 그 불리한 점은 분리 판정의 값으로 남는다.
합성 장면에서는 송달일과 권리행사 가능 시점이 다투어지고 있으므로, 해당 문언만으로 만료를 확정할 수 없다. 민법 제162조의 문언은 10년간, 20년간이라는 기간과 행사하지 아니하면이라는 조건을 정할 뿐이고,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은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기산 사실을 특정한다. 두 문언이 서로 다른 기산 사실을 전제하므로, 이 장면에서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지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해당 원문 문언만을 정해진 시간 안의 권리행사의 판정 근거로 삼는 것이고, 판결이유나 다른 항으로 확장하는 해석은 허용하지 않는다. 확정된 문언의 범위 안에서 권리의 종류와 기간을 구별한 뒤, 그 밖의 사실은 미확인 상태로 두어야 한다.
1.10단계 안의 세부 구분
그 결론 뒤에 이번에 확인할 물음은 정해진 시간 안의 권리행사 안에서 다시 나누어 판정할 부분이 무엇인지이다. 이 다툼 위에 적용 규칙의 기산사실·기간, 중단 또는 추후보완 사유가 어떻게 놓이는지가 문제로 남는다.
이 물음에 해당하는 문언은 두 조문에 갈라져 있다. 민법 제162조는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아래에서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정한다. 민사소송법 제396조는 "제396조(항소기간)" 아래에서 ①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정한다. 앞 조문이 행사하지 아니한 상태를 소멸시효 완성의 조건으로 삼고, 뒤 조문이 송달된 날을 항소기간의 기산점으로 두어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없게 묶는다는 점이 이 둘을 가른다.
그 문언들이 가리키는 주체·행위·조건을 나란히 놓으면 실체권리의 시효와 소송행위의 기간은 근거·기산·회복 방식이 다르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민법 제162조의 10년 또는 20년은 채권이나 재산권이 행사되지 않은 상태가 이어지는 것을 요건으로 삼는 소멸시효이고, 민사소송법 제396조의 2주는 판결서 송달이라는 절차사실을 기산사실로 삼는 불변기간이다. 이 정의가 중요해지는 까닭은 두 제도가 겉보기에 모두 '시간 안의 권리행사'를 규율하면서도 회복의 문을 여는 근거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계 안의 세부 구분은 작동하는 경우·막히는 경우·미확정인 경우 조건에 한정한다.
하나의 일정표에 시효 만료일과 항소기간 만료일을 함께 적어 두면 기록을 한 번만 확인해도 되고, 담당자가 두 계산을 따로 두느라 놓치는 마감일이 줄어든다는 편익이 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소멸시효에 항소기간의 추완 규칙을 자동 적용할 수는 없다. 이 답은 반론의 불리한 부분을 지우지 않는다. 통합 관리가 주는 단순함은 그대로 인정하되, 시효의 만료를 항소기간과 같은 불변기간으로 취급하여 변경 제한이나 추후보완의 문을 그대로 옮겨 붙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저자는 그 자동 적용을 배제하는 선에서 결론을 유지한다.
합성 장면에서 이 물음에 관련된 사실은 송달일과 권리행사 가능 시점이 다투어지고 있다는 점뿐이다. 원고 A와 피고 B는 각자의 주장을 펼치지만, 기산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용 규칙의 기간을 끝까지 계산해 낼 수 없다. 적용 규칙의 기산사실과 기간, 중단 또는 추후보완 사유가 연결되어 해당 권리행사가 허용되는 경우가 작동하는 경우이고, 해당 기간을 넘겼고 그 절차에 적용되는 중단과 추후보완 등 구제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 경우가 막히는 경우이며, 기산사실이나 적용 특별규정이 다투어져 만료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가 미확정인 경우이다. 현재 장면은 이 셋 가운데 어느 쪽인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놓여 있다.
정해진 시간 안의 권리행사 안에서 허용되는 결론은 명시한 조건에 따라 작동하는 경우·막히는 경우·미확정인 경우를 나누어 판정하는 것까지이다. 적용 규칙의 기산사실·기간과 중단 또는 추후보완 사유가 연결되는 경우를 허용 사유로, 해당 기간을 넘겼고 같은 절차의 구제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 경우를 배제 사유로, 기산사실이나 적용 특별규정이 다투어진 경우를 미확정으로 두는 것으로 판정은 끝난다. 그 밖에 새로운 단계를 더하거나 시효에 항소기간의 회복 방식을 옮겨 오는 것은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다. 합성 장면은 실사건의 사실 확정이 아니므로 승패·회수·현장 효과를 여기서 단정할 수 없다.
1.11실효·차단·미확정의 종합
불변기간은 법이 변경을 제한한 소송기간을 뜻하고, 실체권리의 시효와 소송행위의 기간은 근거·기산·회복 방식이 다르다. 이 장면에서 판정자는 먼저 어떤 제도의 시간인지, 그 시간이 어디서 시작해 언제 끝나는지를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물음에 답하려면 두 조문의 문언을 먼저 읽어야 한다. 민법 제162조는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민사소송법 제396조는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전자는 실체권리인 채권의 시효 완성을, 후자는 항소라는 소송행위의 제출 기간을 말한다. 여기서 '행사하지 아니하면'의 주체는 권리자이고, '하여야 한다'의 주체는 항소를 하려는 당사자이지만, 그 두 문언이 각각 정하는 조건의 결이 다르다.
그 문언의 차이가 이 절의 결론과 바로 연결된다. 시효의 기산은 행사하지 않은 채 지나간 시간을 조건으로 삼는 반면, 항소기간의 기산은 판결서가 송달된 사실을 조건으로 삼는다. 따라서 적용 규칙은 기산사실·기간과 중단 또는 추후보완 사유가 연결되어 해당 권리행사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작동하고, 해당 기간을 넘겼고 그 절차에 적용되는 중단·추후보완 등 구제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막힌다. 두 제도가 왜 같은 계산표로 묶일 수 없는지가 바로 이 기산·회복의 자리에서 드러난다.
이 구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면 그것은 실무의 단순함이다. 통합된 기한 관리가 실무상 더 단순하다는 주장은, 시효든 소송기간이든 모두 만료 시각을 계산해 표기하는 작업이므로 하나의 표로 처리하면 관리가 줄어든다는 점을 겨냥한다. 각 절차에 적용되는 구제 요건이 그 절차에 속해 있는 이상, 권리를 잃게 되는 당사자에게는 그 요건이 없는 길을 열어주었다거나 있는 길을 막았다거나 하는 결과가 생기기 때문이다.
합성 장면에서 이 물음과 맞닿는 사실은 송달과 권리행사 가능 시점이 다투어지고 있다는 점뿐이다. 이 다툼은 기산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판정자는 만료를 확정할 수 없다. 기산사실이나 적용 특별규정이 다투어져 만료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확정으로 남으며, 송달증명·권리행사 가능 시점 자료·청구·승인 자료·장애의 해소 자료가 정리되기 전에는 어느 쪽 판정도 내릴 수 없다. 이 장면만으로 권리행사의 성사 여부까지 확정하는 것은 미확정의 범위를 넘는다.
따라서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세 가지 판정의 모양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에 한정된다. 기산사실·기간과 구제 사유가 이어져 허용되는 작동, 그 기간과 요건이 함께 비어 있어 막히는 차단, 그리고 기산사실이 다투어진 미확정이 그것이다. 시효와 불변기간을 한 표에 넣어 만료 시각만 맞추는 관리는 이 구별을 없애지 못한다.
1.12다음 절로 넘기는 결론
이 장면에서 시간을 지켰는지를 물으려면 먼저 어떤 시간인지를 정해야 한다. 실체권리를 없애는 시효와 소송행위를 막는 불변기간은 서로 다른 제도의 시간이다. 앞 절은 두 시간의 구별을 확인했고, 이제는 그 구별이 계산에 어떤 요구를 남기는지를 묻는다. 시간의 종류가 다르면 기록을 읽는 순서도 달라진다.
이번 물음에 해당하는 문언은 두 조문에 나뉘어 있다. 민법 제162조는 채권과 재산권의 시효 기간만을 정하는데, 그 문언은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선언한다(민법 제162조). 이 문언은 시효의 주체를 권리자로, 행위를 권리행사로, 조건을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경과로 가리킨다. 같은 조 제2항은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20년의 기간을 둔다. 반면 민사소송법 제396조는 소송행위의 기한을 다른 방식으로 정한다. 그 제1항은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2항은 그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지정한다(민사소송법 제396조).
두 문언을 나란히 놓으면 근거와 기산이 갈리는 이유가 드러난다. 시효는 행사하지 아니한 시간이 쌓여 실체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이고, 불변기간은 법이 변경을 제한한 소송기간이다. 전자는 권리 자체에 작용하고 후자는 그 권리의 행사 방식인 소송행위에 작용한다. 그래서 기산점도 다르다. 민법 제162조의 문언은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세는 데 머물고, 민사소송법 제396조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을 특정한다. 회복 방식까지 갈라진다. 불변기간은 그 성질상 변경이 제한되어 회복이 쉽지 않지만, 시효에는 중단이라는 별도의 제도가 놓여 있다. 이 차이를 흐리면 한쪽의 계산을 다른 쪽에 옮겨 심는 결과가 된다.
이 구별이 실무에 불편을 남긴다는 반론은 사라지지 않는다. 회사나 법무팀이 하나의 일정표로 모든 기한을 관리하면 마감을 놓치는 실수가 줄고, 담당자가 바뀌어도 기록이 이어진다. 기간의 엄격성이 권리자가 통제할 수 없었던 장애까지 떠넘길 수 있다는 점도 같은 방향에서 작용한다. 송달이 늦어지거나 권리행사 가능 시점이 늦게 확인되면, 딱 떨어지는 만료일 계산은 그 불이익을 권리자에게 묻는 셈이 된다. 그러나 저자의 답은 이 반론의 편의성을 인정하면서도 경계를 옮기지 않는다. 시효의 계산에 소송행위의 구제 규칙을 곧바로 얹는 것은 두 제도의 근거를 뒤섞는 일이다.
합성 장면에서 이 물음에 속한 사실만 꺼내 보면, 원고 A는 권리를 행사하려 했다고 말하고 피고 B는 늦었다고 주장한다. 이 말들 사이에 송달과 권리행사 가능 시점이 다투어지고 있다. 기산사실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만료일을 확정할 수 없고, 그 판단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대조 문장은 실제 사건의 추가 사실이 아니라 판정 조건을 바꾸어 보는 검사일 뿐이다. 장면에는 연도·금액·기산일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 장면만으로 시효가 완성되었는지, 불변기간을 지켰는지를 단정할 수 없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시효와 불변기간은 같은 계산으로 처리할 수 없고, 실체권리의 시효와 소송행위의 기간은 근거·기산·회복 방식이 다르다. 이 정의를 확인했다고 해서 권리자의 모든 사정이 시효에서 참작된다는 뜻으로 이어지지 않고, 송달일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권리행사 가능 시점까지 함께 확정된다는 뜻도 아니다. 두 항목은 각각의 근거에서 따로 확인되어야 한다. 어느 쪽의 제도에서 무엇이 시작되는지는 다음 절의 몫으로 남는다. 권리자가 알게 된 날이 언제나 시효의 시작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