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총서 · 제2총서 › 제I부 사건과 증거의 재구성 › II-04 · 초판
기록의 시간: 문서·통신·의사결정의 복원
사건 뒤의 설명을 당시의 인식으로 바꾸어 읽지 않고, 누가 언제 무엇을 알았는지 복원할 수 있는가?
이 권의 목차
- 초록
- 합성 사례
- 01행위 시점·기록 시점·확인 시점과 서로 다른 시계
- 02시계 오차의 보정과 표시 시각의 전환
- 03날짜만 있는 기록과 순서의 확정 범위
- 04작성·수정·승인·발송·접수의 분리와 문서 계보
- 05전자서명·문서 누락·버전 차이의 설명 범위
- 06이메일·메신저·통화 기록이 담는 것과 담지 않는 것
- 07전달 경로와 인식의 시점
- 08제안에서 집행까지의 단계와 공식 권한의 한계
- 09당시 인식의 범위와 집단 결정 안의 개인
- 10문서·계좌·거래·출입 기록의 맞춤과 불일치의 설명
- 11반대측 연표의 전제와 누락 사건의 효과
- 12미국 상무부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Guide to Computer Security Log Management (NIST SP 800-92), 2006-09, 2.3.1·3.1절, 인쇄면 2-9·3-4쪽 및 각주 24 (PDF 23·30쪽)
- 13복원 결과의 표시: 원기록과 편집, 당시 인식과 현재 해석
- 14재수정과 재구성 검증: 확정하지 못한 시간과 남은 자료
초록
이 권은 사건 뒤에 작성된 설명을 당시의 인식으로 바꾸어 읽지 않으면서, 누가 언제 무엇을 알았는지를 기록으로부터 복원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물음은 시각의 출처에서 출발한다. 사건에 붙은 여러 시점의 뜻과 서로 다른 시계의 어긋남을 가려낸 뒤, 표시 시각의 보정과 전환, 날짜 단위 기록이 담는 순서의 범위, 문서의 작성에서 접수까지의 행위 분리와 계보, 전자서명과 버전 차이가 설명하는 범위를 차례로 살핀다. 이어서 이메일·메신저·통화 기록이 담는 것과 담지 않는 것을 구별하고, 전달 경로와 인식의 시점, 의사결정의 단계와 공식 권한의 한계, 당시 인식과 집단 결정 안에서의 개인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여러 기록을 맞추고 불일치를 설명하는 작업, 반대측 연표의 전제와 누락 사건의 효과, 성립하지 않는 순서와 오차를 반영한 대체 연표, 복원 결과의 표시와 재수정·재구성 검증으로 나아간다.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 묶음의 계약 파일 세 개, 변경합의 이메일과 헤더, 사건 뒤 작성된 설명 문서를 둘러싼 미정 사항을 합성 사례로 두고, 각 장의 논의는 이 사례를 전개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마련한다.
합성 사례
이 권 전체가 따라가는 가상의 사례입니다. 실제 사건이 아니며, 사실관계는 법적 판단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 묶음에는 이름과 작성일 표시가 서로 다른 계약 파일 세 개, '변경합의'라고 적힌 이메일 본문과 그 헤더, 그리고 사건 뒤 작성된 설명 문서가 함께 들어 있다. 이메일 본문에는 합의 내용이 요약돼 있고 헤더에는 송수신 일시와 경유 서버가 적혀 있으나, 본문에서 말한 첨부 파일은 묶음에 없다. 설명 문서는 당시 의사결정의 배경을 서술하지만 문서 앞뒤에 붙은 작성 일자 표시와 본문이 말하는 시점이 서로 다르다. 계약 파일 중 어느 것이 승인된 본인지, 이메일 첨부가 존재했는지, 세 기록의 시각이 같은 시간대 기준인지, 설명 문서 작성 당시 어떤 자료가 검토됐는지는 미정이다.
14개 장과 각 장의 물음
- 01행위 시점·기록 시점·확인 시점과 서로 다른 시계
사건에 붙은 여러 시각이 각각 무엇의 시각인가?
10분 - 02시계 오차의 보정과 표시 시각의 전환
오차 보정의 근거 없이 화면에 표시된 시각을 원자료 시각으로 삼을 수 있는가?
9분 - 03날짜만 있는 기록과 순서의 확정 범위
날짜만 적힌 기록으로 하루 안의 선후를 말할 수 있는가?
9분 - 04작성·수정·승인·발송·접수의 분리와 문서 계보
하나의 문서에 붙은 일련의 행위를 어떻게 나누어 읽고 그 계보를 어떻게 세우는가?
9분 - 05전자서명·문서 누락·버전 차이의 설명 범위
서명과 승인 기록이 무엇을 보증하고, 버전 차이는 언제 사실 판단을 바꾸는가?
8분 - 06이메일·메신저·통화 기록이 담는 것과 담지 않는 것
통신 기록 하나는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않는가?
10분 - 07전달 경로와 인식의 시점
누가 언제 무엇을 알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13분 - 08제안에서 집행까지의 단계와 공식 권한의 한계
의사결정을 어떤 단계로 나누고 공식 권한과 실제 영향을 어떻게 구별하는가?
11분 - 09당시 인식의 범위와 집단 결정 안의 개인
사후 결과를 빼고 나서도 당시에 무엇을 알았는지 말할 수 있는가?
11분 - 10문서·계좌·거래·출입 기록의 맞춤과 불일치의 설명
서로 다른 기록들을 무엇을 기준으로 맞추고, 어긋날 때 무엇을 설명으로 삼는가?
10분 - 11반대측 연표의 전제와 누락 사건의 효과
상대가 내놓은 연표는 무엇을 전제로 하고, 누락된 사건은 순서를 어떻게 바꾸는가?
8분 - 12미국 상무부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Guide to Computer Security Log Management (NIST SP 800-92), 2006-09, 2.3.1·3.1절, 인쇄면 2-9·3-4쪽 및 각주 24 (PDF 23·30쪽)
어떤 시간순서는 왜 성립하지 않고, 오차를 반영한 대체 연표는 어떻게 세우는가?
12분 - 13복원 결과의 표시: 원기록과 편집, 당시 인식과 현재 해석
복원한 연표를 원기록과 어떻게 구별해 보여 주고, 무엇을 근거로 무엇을 해석으로 적는가?
9분 - 14재수정과 재구성 검증: 확정하지 못한 시간과 남은 자료
상대가 다른 시간 보정을 제안해도 어떤 순서는 확정되고 어떤 순서는 유보되는가?
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