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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 일탈·남용: 처분 기준표의 해석
처분 기준표가 재량 판단을 어떻게 제한하는지 묻습니다.
이 권의 목차
초록
이 권은 처분 기준표가 재량 판단을 어떻게 제한하는지를 묻는다. 합성 사례인 정의 식당의 장면을 놓고, 청소년에게 술을 판 행위에 대하여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으로 영업정지 2개월을 정한 처분에서 기준표의 칸과 개별 사정이 어디서 어긋나는지를 세운다. 먼저 기준표대로 하였다는 항변과 기준표가 주는 예측 가능성과 평등의 이점을 정리한 뒤, 재량의 개념, 제재처분에서 고려하라는 사정, 비례와 평등의 두 원칙, 법원이 취소하는 사유를 차례로 읽는다. 이어 제재적 처분 기준과 과징금 기준에 관한 두 판결요지를 나란히 놓고 그 사이의 간격을 살피며, 심사의 관점을 사정의 누락과 목적과 균형으로 나누어 본다. 감경 사유와 검토가 기록에 남는 방식을 다룬 뒤, 좋은 기준표가 갖출 것과 남은 물음 및 재검토 조건으로 맺는다.
합성 사례
이 권 전체가 따라가는 가상의 사례입니다. 실제 사건이 아니며, 사실관계는 법적 판단이 아닙니다.
정의 식당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였고, 처분청은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을 정하였다. 종업원은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받았으며, 식당은 개업 뒤 첫 위반으로 기록되어 있다. 처분청이 별표의 감경 조항 해당 여부를 따져 보았는지, 별표에 적히지 않은 사정이 재량 판단에 들어갔는지는 미정이다. 처분 사전통지와 처분서에 적힌 이유의 범위, 처분청이 유사 사례를 어떻게 비교하였는지도 미정이다.
14개 장과 각 장의 물음
- 01기준표대로 했다는 말
처분 기준표를 그대로 적용한 처분은 그것만으로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11분 - 02재량이란 무엇인가
행정기본법 제21조가 말하는 재량 행사의 기준은 무엇인가?
9분 - 03제재처분에서 고려하라는 것
행정기본법 제22조는 제재처분에서 어떤 사정을 고려하라고 하는가?
9분 - 04비례와 평등: 재량의 두 이웃 원칙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은 재량 행사에 어떤 한계를 놓는가?
9분 - 05법원이 취소하는 사유
행정소송법 제27조는 재량처분을 어떤 사유로 취소하는가?
10분 - 06제재적 처분 기준의 성질
2007두6946은 제재적 처분 기준을 법원을 구속하는 것으로 보았는가?
11분 - 07과징금 기준의 성격
99두5207은 과징금 처분 기준의 성격을 어떻게 보았는가?
10분 - 08두 판결 사이에 놓인 것
기준이 놓인 법 형식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지는가?
11분 - 09심사의 관점: 고려 사항을 빠뜨린 판단
고려하여야 할 사정을 따져 보지 않은 처분은 어떤 관점에서 심사되는가?
10분 - 10심사의 관점: 목적과 균형
처분이 법령의 목적에서 벗어나거나 불이익이 지나칠 때 법원은 무엇을 보는가?
11분 - 11감경 사유와 재량의 불행사
감경할 수 있는데 따져 보지 않은 처분은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가?
9분 - 12검토가 기록에 남는 방식
개별 사정을 검토했다는 사실은 처분 과정 어디에 남아야 하는가?
9분 - 13좋은 기준표가 갖출 것
처분 기준표는 무엇을 갖추어야 재량 판단의 통로 노릇을 하는가?
8분 - 14남는 물음과 재검토 조건
기준표의 해석에 관해 무엇이 남아 있고, 어떤 조건에서 판단을 다시 봐야 하는가?
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