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총서 · 제1총서 › 제II부 도산과 기업회생 › 제14권 · 초판
도산과 노동채권: 임금·퇴직금의 우선 순위
공익채권과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으로서 노동채권의 지위를 검토합니다.
이 권의 목차
- 초록
- 합성 사례
- 01밀린 석 달: 도산이 근로자에게 남기는 순서의 문제
- 02근로기준법 제38조: 우선변제와 최우선변제의 뼈대
- 03최우선변제의 범위: 담보권 앞에 서는 부분
- 04퇴직급여의 우선변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 05회생절차에서의 공익채권: 제179조의 분류
- 06공익채권의 변제: 제180조가 정한 수시 변제
- 07파산절차에서의 재단채권: 제473조의 범위
- 08제415조의2가 주는 임금채권자의 지위
- 09파산선고 뒤의 지연손해금: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 10대지급금: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임금
- 11대위와 우선변제권의 존속: 제8조
- 12공단의 대위채권과 남은 근로자 채권
- 13재산이 모자랄 때: 담보권과 다른 공익채권을 만나는 자리
- 14남는 물음과 재검토 조건
초록
이 권은 회사가 도산했을 때 밀린 임금과 퇴직금이 다른 채권에 앞서는지, 어느 범위까지 앞서는지를 묻는다. 합성 사례로 M사가 회생을 신청한 장면을 놓고, 석 달 치 임금과 퇴직금이 담보권·조세·거래채권과 같은 재산을 두고 만나는 모습을 보인다. 우선 절차 밖의 순위를 근로기준법 제38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에서 읽고, 최우선변제의 범위를 가른다. 이어서 회생절차의 공익채권 분류와 변제, 파산절차의 재단채권과 임금채권자의 지위, 파산선고 뒤 지연손해금의 자리를 차례로 살핀다. 나아가 임금채권보장법의 대지급금과 대위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들어서는 자리를 다루고, 재산이 모자랄 때의 순위와 남은 물음을 맺는다.
합성 사례
이 권 전체가 따라가는 가상의 사례입니다. 실제 사건이 아니며, 사실관계는 법적 판단이 아닙니다.
M사는 회생을 신청했고, 신청 당시 석 달 치 임금과 퇴직금 12억 원이 밀려 있었다. 회사 재산의 대부분에는 은행의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고, 근로자 몇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대지급금을 이미 받았다. 대지급금을 받은 근로자들의 자리를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하여 회사에 청구하는 절차가 이어지고 있으며, 받지 못한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 중 어느 범위가 담보권보다 앞서는지 여부는 미정이다. 대지급금을 대위한 공단의 청구와 나머지 근로자 청구가 같은 순위인지, 파산선고 뒤 지연손해금이 재단채권에 포함되는지도 미정이다.
14개 장과 각 장의 물음
- 01밀린 석 달: 도산이 근로자에게 남기는 순서의 문제
회사가 도산했을 때 밀린 임금과 퇴직금은 왜 순위의 문제로 다가오는가?
10분 - 02근로기준법 제38조: 우선변제와 최우선변제의 뼈대
도산 절차 밖에서 임금채권은 법문이 정한 어떤 순위를 갖는가?
10분 - 03최우선변제의 범위: 담보권 앞에 서는 부분
임금채권 가운데 담보권보다 먼저 변제받는 부분은 어디까지인가?
12분 - 04퇴직급여의 우선변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퇴직금과 퇴직급여는 임금과 같은 순위로 보호되는가?
10분 - 05회생절차에서의 공익채권: 제179조의 분류
회생절차는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어떤 청구권으로 묶는가?
12분 - 06공익채권의 변제: 제180조가 정한 수시 변제
공익채권으로 묶인 임금은 절차 안에서 언제, 어떻게 변제되는가?
10분 - 07파산절차에서의 재단채권: 제473조의 범위
파산절차는 임금과 퇴직금을 재단채권으로 어떻게 묶는가?
9분 - 08제415조의2가 주는 임금채권자의 지위
임금채권자에게 법이 따로 인정하는 지위는 무엇인가?
10분 - 09파산선고 뒤의 지연손해금: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파산선고 뒤에 늘어난 지연손해금은 재단채권에 드는가?
12분 - 10대지급금: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임금
국가는 어떤 경우에, 어느 범위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대신 지급하는가?
10분 - 11대위와 우선변제권의 존속: 제8조
대지급금을 대신 갚은 국가는 근로자의 어떤 권리를 넘겨받는가?
8분 - 12공단의 대위채권과 남은 근로자 채권
공단이 들어온 자리와 아직 받지 못한 근로자의 자리는 어떤 관계인가?
8분 - 13재산이 모자랄 때: 담보권과 다른 공익채권을 만나는 자리
재산이 부족할 때 노동채권은 담보권과 다른 공익채권 사이 어디에 서는가?
9분 - 14남는 물음과 재검토 조건
세 층의 보호가 남긴 물음과, 답이 달라질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