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총서 · 제1총서 › 제IV부 수사 절차와 증거 › 제28권 · 초판
재심과 증거구조: 새로운 증거의 명백성
재심 사유로서 새 증거가 기존 증거구조를 흔드는 조건을 읽습니다.
이 권의 목차
초록
이 권은 확정된 유죄판결을 재심으로 다시 열 때, 새로운 증거가 기존의 증거구조를 흔드는 조건을 묻는다. 먼저 확정판결의 안정과 잘못된 유죄의 구제라는 두 가치가 맞서는 자리를 놓고, 재심이 다시 열지 정하는 절차와 다시 심판하는 절차의 두 단계로 나뉜 흐름을 밝힌다. 이어 재심 사유의 조문들을 읽고, 새 증거의 신규성과 명백성이라는 두 요건을 차례로 살핀 뒤, 그 증거를 자백과 목격 진술, 감정으로 이루어진 증거구조 안에 놓아 보는 틀을 제시한다. 이 권은 20년 전 살인죄로 유죄가 확정된 사건을 합성 사례로 두고, 그 유죄를 떠받친 증거와 수사기관이 보관해 온 증거물에서 드러난 새로운 자료, 목격자의 새 말을 함께 검토한다. 뒤이어 개시 결정과 재심 공판이 각각 무엇을 심사하는지, 불이익변경 금지가 판결에 어떤 경계를 긋는지를 정리하고, 증거물과 기록의 보관이 재심의 문을 어떻게 좁히거나 넓히는지를 묻는다. 마지막으로 이 권이 끝까지 답하지 못한 물음을 남기고, 어떤 사실이 밝혀지면 그 자리를 다시 살펴야 하는지를 적는다.
합성 사례
이 권 전체가 따라가는 가상의 사례입니다. 실제 사건이 아니며, 사실관계는 법적 판단이 아닙니다.
20년 전 살인죄로 유죄가 확정된 사건에서, 유죄를 떠받친 증거는 피고인의 자백과 목격자 한 사람의 진술, 혈액형 감정이었다. 수사기관이 보관해 온 증거물에서 다른 사람의 유전자가 검출되었고, 그 목격자는 당시 경찰의 암시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다. 그 유전자가 누구의 것인지, 목격자의 새 말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증거물이 어떤 상태로 보관되어 있었는지 …은 미정이다. 원판결 당시 피고인 측이 이 증거물과 감정 가능성을 알았는지, 경찰의 암시가 어떤 방식이었는지 …은 미정이다.
14개 장과 각 장의 물음
- 01닫힌 판결을 다시 여는 일
확정된 유죄판결은 왜 쉽게 열리지 않으면서도 다시 열려야 하는가?
9분 - 02재심 사유의 목록을 읽는 일
제420조는 확정판결을 어떤 사유에서 다시 열어 두고 있는가?
11분 - 03동전 문제: 제421조가 다루는 자리
제421조는 동전을 두고 재심 사유의 판단에서 무엇을 정하고 있는가?
9분 - 04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을 때
제422조는 확정판결로 증명해야 하는 사유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11분 - 05누구에게 새로운가
새로운 증거의 신규성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가?
11분 - 06알고 있었으나 내지 못한 증거
원판결 당시 이미 알던 증거는 어떤 사정에서 새로운 증거로 볼 수 있는가?
11분 - 07얼마나 분명한가
새 증거의 명백성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되는가?
12분 - 08새 증거를 옛 증거 사이에 넣기
새 증거는 옛 증거들과 함께 놓일 때 유죄의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10분 - 09뒤집힌 목격 진술과 보강
진술을 뒤집은 목격자의 새 진술은 어떤 보강이 있을 때 명백한 증거로 볼 수 있는가?
11분 - 10재심개시결정이 심사하는 것
재심개시결정에서 법원은 무엇을 얼마나 깊이 심사하는가?
8분 - 11재심 공판에서 다시 심판하는 것
재심이 열리면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다시 심판하는가?
8분 - 12불이익변경의 금지
재심 판결은 원판결보다 피고인에게 불리해질 수 있는가?
8분 - 13남아 있는 증거
재심의 문은 무엇에 달려 있는가?
10분 - 14남는 물음과 재검토 조건
이 권이 끝까지 답하지 못한 물음은 무엇이고, 무엇이 밝혀지면 다시 살펴야 하는가?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