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의 증명: 거래 패턴과 의도의 간극

초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는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움직이는 행위를 네 갈래로 금지한다.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할 목적의 통정매매와 가장매매, 매매를 유인할 목적의 현실거래와 시장오도,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의 매매, 파생상품과 기초자산을 잇는 연계시세조종이다. 제178조는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 거짓 기재와 표시, 풍문의 유포와 위계를 포괄적으로 금지한다. 이 금지들은 대부분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삼는데, 목적은 거래 기록에 직접 드러나지 않는다. 이 권은 법문과 대법원 판결로 각 행위 유형의 요건을 읽고, 판결이 주문과 체결의 양상, 가격과 거래량의 동향,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 같은 간접사실로 목적을 어떻게 인정하거나 부정하였는지를 묻는다. 이어 여러 행위와 여러 사람이 얽힌 시세조종의 죄수와 공범, 투자자의 손해배상을 묻는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과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정보 이용형, 과징금은 제17권에서 다루고,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산정은 이 권의 물음이 아니다.

14개 장과 각 장의 물음

1. 01시세조종 규제의 구조와 보호법익

   자본시장법 제176조와 제178조는 어떤 시장의 어떤 행위를 어떤 목적과 결합하여 금지하며 그 보호법익은 어디에 있는가?

2. 02통정매매와 가장매매

   통정매매와 가장매매는 어떤 거래를 가리키며 같은 사람이 매도와 매수 양쪽을 지배하는 경우는 어떻게 평가되는가?

3. 03위장거래의 목적: 성황의 오인과 그릇된 판단

   통정매매와 가장매매에 요구되는 목적은 무엇이며 피고인이 부인할 때 그 목적은 어떤 간접사실로 인정되는가?

4. 04매매유인 목적의 의미와 증명

   매매를 유인할 목적은 무엇을 뜻하며 거래 기록과 다른 목적의 주장 앞에서 그 목적은 어떻게 인정되거나 부정되는가?

5. 05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허수주문·고가매수·물량소진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는 어떤 거래를 가리키며 체결 의사 없는 허수주문이나 고가매수, 물량소진 주문도 여기에 해당하는가?

6. 06시장오도와 위계: 유포·표시·풍문

   시세가 시장 조작으로 변동한다는 말의 유포, 중요한 사실에 관한 거짓 표시, 허위사실의 유포와 위계는 각각 어떤 경우에 처벌되는가?

7. 07안정조작과 시세의 고정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은 무엇을 뜻하며 허용되는 안정조작과 금지되는 시세고정은 어디에서 갈리는가?

8. 08연계시세조종과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이나 주가연계증권의 이익을 위하여 기초자산의 시세를 움직이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가 되는가?

9. 09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는 어떤 행위를 가리키며 그 판단은 무엇에 기대는가?

10. 10거짓 기재·표시와 문서의 사용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 기재나 표시를 한 문서를 사용하는 행위는 어떤 요건에서 처벌되며 타인의 오해와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가?

11. 11이해관계를 숨긴 매수 추천

    자신이나 제3자가 미리 사 둔 증권을 그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고 추천하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 부정한 수단이나 위계가 되는가?

12. 12포괄일죄와 범행의 단위

    여러 날, 여러 종목, 여러 유형에 걸친 시세조종 행위는 어떤 경우에 하나의 죄가 되며 공소사실은 어느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는가?

13. 13공범과 가담의 정도

    시세조종에 여러 사람이 관여한 경우 공모와 가담은 어떻게 인정되며 중도에 이탈하거나 계좌와 자금만 제공한 자는 어디까지 책임을 지는가?

14. 14손해배상: 인과관계, 손해액, 시효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로 손해를 입은 투자자는 무엇을 증명하여 얼마를 배상받으며 그 청구권은 언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