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책임: 사실이 끝내 남지 않을 때의 패소 위험

초록

이 권은 증거가 결론에 못 미쳤을 때 누구의 청구가 왜 막히는지를 묻는다. 증명의 정도와 증명책임은 다른 질문이다. 법원이 사실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를 곧바로 반대사실의 확정으로 바꿀 수 없다. 구제의 통로는 요건사실의 증명 여부와 그 불명의 위험을 부담할 사람이 정확히 연결된 경우에 열리고, 핵심 요건사실이 끝내 증명되지 않았고 그 불명의 위험을 해당 청구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닫힌다. 여섯 절은 차례로 남은 의심의 수준, 누가 불명확성을 지는가, 법률의 불명과 사실의 불명, 증명이 필요 없는 사실, 자유심증의 통제, 입증 실패와 반대사실을 다룬다. 가장 강한 반론은 이렇다. 자료를 가진 쪽이 침묵하면 통상적 증명책임이 실질적 불평등을 고착한다. 주장·증거 연결망과 확률 점수화는 이 권에서 다루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