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의 판결화: 화해·조정과 집행 가능한 약속

초록

이 권은 합의했다는 사실이 언제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는지를 묻는다. 협상 문구, 성립한 조정, 확정된 권고결정은 효력이 생기는 조건이 다르다. 합의 내용의 특정성과 성립·송달·이의의 경로를 함께 보아야 한다. 구제의 통로는 합의가 법정 조서에 기재되거나 권고·대체 결정의 효력 발생 사유를 충족하고 이행 대상이 특정된 경우에 열리고, 사적 약속에 그치거나 권고·대체 결정에 적법한 이의가 제기되어 그 결정의 확정 효력에 의한 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닫힌다. 여섯 절은 차례로 합의가 조서에 들어갈 때, 조정의 성립 시점, 권고와 확정의 거리, 합의 없는 조정 결정, 약속의 집행 가능한 내용, 종결과 회복의 차이를 다룬다. 가장 강한 반론은 이렇다. 신속한 합의의 장점이 형식과 불복기간의 부담으로 사라질 수 있다. 협상전략·양보 관리·장기분쟁 종결 운영은 이 권에서 다루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