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주장과 심리의 종결: 신속성의 대가

초록

이 권은 결론을 바꿀 자료가 늦게 나왔을 때 재판은 언제 문을 닫는지를 묻는다. 늦었다는 사실만으로 배제할 수는 없다. 귀책과 지연 효과를 구체적으로 따져 신속한 종결과 실질적 심리를 함께 지켜야 한다. 구제의 통로는 제출 시기와 지연 효과를 따져 실기 각하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 방법이 적법하게 받아들여진 경우에 열리고, 고의 또는 중과실의 지연 제출로 소송 완결이 늦어지는 법정 조건이 인정되어 해당 공격·방어방법이 각하된 경우에는 닫힌다. 여섯 절은 차례로 적절한 제출 시기, 귀책 있는 지연, 준비기간과 안내, 불명료함과 지각의 구별, 변경의 지연 효과, 진실과 종결 사이를 다룬다. 가장 강한 반론은 이렇다. 중요한 자료라면 시기에 관계없이 받아야 잘못된 판결을 막을 수 있다. 사건 연표 복원과 기일·일정 운영은 이 권에서 다루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