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자료의 중요성과 지연의 법정 조건을 따로 적어 수용 또는 배제 이유를 남겨야 한다.
6.1통로가 열리는 기준
중요하다는 말도 늦었다는 말도 혼자서는 공정한 종결을 만들지 못한다. 중요한 자료의 지연은 어떤 이유로 결론내려야 하는가? 청구 변경도 현저한 지연의 제한을 함께 받는다. 자료의 중요성과 지연의 법정 조건을 따로 적어 수용 또는 배제 이유를 남겨야 한다. 심리종결의 이유란 더 심리할 필요와 절차의 한계를 설명하는 판단을 뜻한다. 이 두 설명을 함께 적는 것이 공정한 종결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이 절에서 다루는 법문은 민사소송법 제149조 제1항이다. 그 문언은 당사자가 제146조의 규정을 어기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고 정한다. 여기서 법원이 각하할 수 있는 대상은 뒤늦게 제출된 공격방법 또는 방어방법이며, 지연을 이유로 배제하려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제출과 소송 완결의 지연이 함께 인정되어야 한다. 이 문언 자체에는 자료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사실만으로 앞의 요건을 면제한다는 취지가 들어 있지 않다.
우선 제출 시기와 그 지연이 심리에 미치는 효과를 따져 실기 각하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 공격방법이 적법하게 받아들여진 경우를 나누어 본다. 다음에 비로소 이 구제의 입구가 열린다. 두 단계를 구별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 단계가 늦은 자료의 처리를 다루는 반면, 둘째 단계가 소의 내용이 적절히 정해져 있는지를 물기 때문이다. 자료의 중요성과 지연의 법정 조건을 따로 적어 수용 또는 배제 이유를 남겨야 한다는 요구가 바로 이 구별에서 나온다. 여기서 심리종결의 이유는 더 심리할 필요와 절차의 한계를 설명하는 판단을 뜻한다. 심리종결의 판단과 같은 결론을 내지 않으면서 그 설명을 남기는 방식이 요구된다. 판단을 법원이 내린다면 판단의 근거가 되는 중요성과 지연 조건을 각각 적어 두어야 한다. 이는 자료가 아무리 중요해도 지연에 관한 법정 조건을 건너뛸 수는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늦은 자료의 처리는 중요하다는 평가와 지연 요건의 인정 여부를 한 문장으로 합칠 수 없고, 둘을 나란히 적어야 한다. 여기서 심리종결의 이유란 더 심리할 필요와 절차의 한계를 설명하는 판단이며, 그 판단이 바로 실기 각하의 근거를 구분하는 작업을 떠맡는다.
그러나 상세한 이유를 요구하면 신속성의 목적을 해칠 수 있다. 중요한 자료라면 시기에 관계없이 받아야 잘못된 판결을 막을 수 있다는 점도, 늦게 제출된 자료를 심리에 넣지 못하면 얻을 수 있었던 공정을 잃게 된다는 점에서 강한 불편으로 남는다. 그렇더라도 중요성만으로 모든 지연 요건을 없앨 수는 없다. 반론의 불리한 부분은 그대로 두고, 자료의 중요성을 따로 적어 수용 또는 배제 이유로 설명하는 방식이 요구된다. 즉 중요성이 큰 자료라는 평가는 지연에 관한 법정 조건이 인정되었는지를 대신해 주지 못한다. 그 대신 중요성을 별도 항목으로 적어 두고 지연 요건의 인정 여부와 함께 판단의 근거로 삼는 것이 결론을 유지하는 길이다. 자료의 중요성과 지연의 법정 조건을 따로 적어 수용 또는 배제 이유를 남겨야 한다는 요구가 신속성의 목적과 충돌하는 불편을 지우지 않고도 그 자리를 남긴다.
피고 B는 변론이 마무리될 무렵 새 자료를 내고 원고 A는 의도적인 지연이라고 다투는 장면에서 이 물음에 관련된 사실은 이 둘이다. 여기서 자료가 늦게 제출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료의 중요성을 별도로 평가한 뒤 지연에 관한 법정 조건을 검사해야 한다. 피고 B는 자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원고 A는 지연의 의도를 강조하지만, 어느 쪽의 설명만으로도 실기 각하의 요건이 채워지는 것은 아니다. 만약 단순한 지각만 남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완결 지연이 부정되는 것으로 확인되면 실기 각하 결론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 이 판정 조건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제출과 소송 완결의 지연이 함께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정 요건에 대응한다. 다만 합성 장면은 연도·금액·기산일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늦어진 기간의 길이나 추가 심리의 비용은 확인하지 못한다. 남은 미확정 항목은 그대로 두되, 자료의 중요성과 지연 요건을 나란히 적는 기준은 그대로 적용한다. 늦어진 원인 또는 추가 심리의 지연 효과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미확정으로 남고, 그 미확정이 곧바로 구제 불능이나 각하의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늦은 자료를 다룰 때 그 중요성을 별도로 적고 지연에 관한 법정 조건의 성립 여부를 함께 설명한 뒤, 요구하는 급부·당사자·조건이 청구취지에 특정되고 선택한 소의 권리를 방어할 수 있는지 확인하여 이 구제의 입구를 여는 데까지이다. 중요성만으로 모든 지연 요건을 없애는 결론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지연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각하하거나, 미확인 항목을 끝까지 확정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해도 된다는 결론도 이 절의 몫이 아니다. 여기서 심리종결의 이유는 더 심리할 필요와 절차의 한계를 설명하는 판단을 뜻하며, 그 설명이 남는 선에서 판정을 마친다.
6.2구제가 막히는 조건
앞 단계에서는 청구 변경도 현저한 지연의 제한을 함께 받는다고 보았으나, 지금의 물음은 그 제한이 자료 제출의 지연에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한정된다. 피고 B는 변론이 마무리될 무렵 새 자료를 내고 원고 A는 의도적인 지연이라고 다투는 장면에서, 중요한 자료의 지연은 어떤 이유로 결론내려야 하는가라는 물음과 함께 구제가 닫히는 조건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이 놓인다. 그 물음은 자료의 중요성과 지연의 법정 조건을 따로 적어 수용 또는 배제 이유를 남겨야 한다는 전제 위에서만 다루어진다.
그 전제는 민사소송법 제149조 제1항의 문언으로 구체화된다. 그 조항은 "당사자가 제146조의 규정을 어기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뒤늦게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한 당사자이고, 행위는 제146조의 규정을 어긴 뒤늦은 제출이며, 조건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과 소송 완결의 지연이다. 자료의 중요성이 이 문언에 열거된 조건에 들어 있지 않은 점이 이 절의 출발점이다.
이 문언을 근거로 이 절의 결론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지연 제출로 소송 완결이 늦어지는 법정 조건이 인정되어 해당 공격 또는 방어방법이 각하된 경우 구제 통로는 닫힌다는 것이다. 여기서 법정 요건의 인정과 각하라는 두 판단 단계를 구별해야 하는 까닭은, 전자가 각하의 문을 여는 조건이고 후자가 그 문을 닫는 처분이기 때문이다. 제149조는 각하의 요건을 정할 뿐, 요건의 일부만 갖춘 상태에서의 처리를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
이 절의 가장 강한 반론은 상세한 이유를 요구하면 신속성의 목적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겨눈다. 중요한 자료라면 시기에 관계없이 받아야 잘못된 판결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연 요건을 엄격히 따지는 태도는 잘못된 종결을 고칠 기회를 잃게 만든다. 자료의 중요성이 오롯이 확인되지 않은 채 각하될 때 입을 수 있는 손실은 실질적이고, 반론이 지적하는 신속성의 이익과 충돌한다. 그렇더라도 앞의 답은 중요성만으로 모든 지연 요건을 없앨 수는 없다는 것이며, 이는 반론이 강조하는 중요한 자료의 유용함을 부정하지 않고도 지연 요건을 따로 검사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장면에서 이 물음과 관련된 사실은, 피고 B가 변론이 마무리될 무렵 새 자료를 내었고 원고 A가 의도적인 지연이라고 다투었다는 것뿐이다. 이 사실을 앞의 조건과 대조하면, 제149조 제1항이 요구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과 소송 완결의 지연은 이 장면만으로는 확정되지 않는다. 원고 A가 의도적 지연이라고 다투었다는 사실은 그 주장을 표시한 것이지, 요건의 인정을 의미하지 않는다. 지연의 원인 또는 추가 심리의 지연 효과를 알 수 없는 이 상태에서 심리종결의 이유, 다시 말해 더 심리할 필요와 절차의 한계를 설명하는 판단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지연 요건의 각각이 따로 확인되어야 하며, 중요성만으로 그 요건을 대신할 수 없다는 데까지이고, 자료의 중요성에 비추어 지연 요건을 모두 없애야 한다는 결론은 허용하지 않는다. 각하된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할 때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이 정한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는 기준이 요구되지만, 이 절은 그 표시의 분량을 따로 다루지 않는다.
6.3자료가 없을 때 남는 경계
이 물음은 합성 장면을 전제로 한다. 피고 B는 변론이 마무리될 무렵 새 자료를 내고 원고 A는 의도적인 지연이라고 다툰다. 앞 절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의 지연 제출로 소송 완결이 늦어지는 법정 조건이 인정되어 해당 공격·방어방법이 각하된 경우에는 이 구제가 막힌다고 정리했다. 그렇다면 늦어진 원인이나 그 자료가 늦게 들어온 뒤에 심리에 얼마나 더 부담을 주는지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지가 남는다.
이 문제의 출발점은 민사소송법 제149조 제1항이다. 그 문언은 "당사자가 제146조의 규정을 어기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고 정한다(민사소송법 제149조). 여기서 법원이 각하할 수 있는 대상은 제146조를 어겨 늦게 제출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이다. 다만 그 판단의 조건은 두 층으로 나뉘어 있다. 하나는 뒤늦은 제출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탓으로 소송의 완결이 지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둘은 따로 확인해야 하는 사정이다.
자료가 새 공격·방어방법의 근거로 얼마나 중요한지는 심리를 열어둘 만한지를 가늠하는 데에는 관계된다. 그러나 제149조 제1항의 각하 요건이 채워졌는지는 그와 별개로 판단되어야 한다. 중요한 자료라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늦게 제출되어 소송 완결을 지연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문언이 정한 각하 사유가 된다. 반대로 중요성이 크더라도 제149조 제1항이 요구하는 지연 조건이 확인되지 않으면 각하를 받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구별이 빠지면 중요하다는 사실 하나로 늦은 제출의 사유가 모두 무력화되거나, 늦었다는 사실 하나로 자료의 내용이 모두 가려지는 잘못이 생긴다.
이 구별을 두고 반론이 나온다. 상세한 이유를 요구하면 신속성의 목적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 늦어진 원인이 무엇인지, 그 자료를 받아들일 경우 추가 심리가 얼마나 걸릴지 일일이 따져 적으라고 요구하면 종결이 그만큼 늦어진다는 점에서, 이 반론은 절차가 지키려는 신속한 종결이라는 가치를 직접 겨냥한다. 그러나 그 우려가 인정된다고 해서 중요성만으로 모든 지연 요건을 없앨 수는 없다. 민사소송법 제149조 제1항의 문언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과 완결 지연을 각하의 조건으로 함께 두고 있으며, 이 조건들을 나란히 보지 않으면 오히려 자료의 중요성만으로 종결의 한계가 무너진다. 그래서 반론이 지적한 신속성의 가치는 인정하되, 지연의 법정 조건이 사라지는 방식으로는 답하지 않는 것이다.
이 경계를 합성 장면에 적용하면 구별이 분명해진다. 피고 B는 변론이 마무리될 무렵 새 자료를 제출했고, 원고 A는 그 제출이 의도적인 지연이라고 다투고 있다. 이 장면은 제출의 시기와 의도가 문제되고 있다는 사실까지만 정해 둔다. 그러나 늦어진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자료가 늦게 들어옴으로써 심리에 실제로 얼마만큼의 지연 효과가 생기는지는 장면이 담고 있지 않다. 이 항목들이 기록으로 채워지지 않은 동안 제149조 제1항의 각하 조건이 채워졌는지는 판정할 수 없다. 이때의 판정은 확정되거나 막힌 것이 아니라 미확정으로 남는다. 앞에서 본 것처럼 지연 제출과 완결 지연이라는 법정 조건이 인정되어 각하된 경우에는 구제가 막히지만, 지금처럼 원인이나 지연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구별이 성립한다.
이렇게 미확정으로 남기는 처리는 구제가 막힌 경우와 구분되어야 하며, 동시에 자료 부족이 곧바로 구제 불능을 뜻하는 것도 아니다. 미확정은 현재의 자료만으로는 판단이 서지 않는 상태를 가리키고, 구제가 막힌 것은 제149조 제1항이 정한 각하 조건이 인정되어 해당 공격·방어방법이 배제된 상태를 가리킨다. 반대로 단순 지각만 남고 고의·중과실 또는 완결 지연이 부정되면 실기 각하 결론을 다시 판단한다. 여기서 심리종결의 이유는 더 심리할 필요와 절차의 한계를 설명하는 판단을 뜻하며,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민사소송법 제208조). 그 판단을 남기는 데 어떤 기록이 필요한가?
6.4판단에 필요한 기록
이 장면에서 법원이 늦은 자료를 받을지 말지를 가리려면, 자료가 얼마나 중요한가와 제출이 얼마나 늦었는가를 나란히 적어 두어야 한다. 그 두 물음에 각각 답할 수 있는 기록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는 일이 이번 판단의 출발점이다.
해당 문언은 민사소송법 제149조 제1항에서, "당사자가 제146조의 규정을 어기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라고 정한다(민사소송법 제149조). 이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제출을 늦춘 당사자이고, 행위는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뒤늦은 제출이며, 조건은 제146조 위반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그리고 소송 완결의 지연이다. 여기서는 이 문언이 요구하는 조건의 기록만 다루고, 같은 조의 다른 항에서 정하는 설명 의무의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
이 문언과 이 절의 결론을 잇는 것은 기록의 구분이다. 자료의 중요성은 그 자료가 심리를 더 이어갈 필요를 어느 정도 정당화하는가의 문제이고, 지연의 법정 조건은 그 제출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것이며 완결을 늦추는가의 문제이다. 두 판단은 서로 다른 기록을 요구한다. 제출 기록과 준비명령은 언제 무엇이 제시되었고 법원이 무엇을 예정했는지를, 지연 이유와 예상 심리 부담은 그 지연이 왜 생겼고 얼마나 더 심리할지를, 각하 이유는 법원이 어떤 조건을 인정하여 무엇을 배제했는지를 남긴다. 이 기록들에 기록된 자료만으로 단계를 판정하고, 없는 기록은 추정으로 메우지 않는다.
가장 강한 반론은 자료가 중요하다면 지연의 조건을 엄격히 묻는 것이 오히려 잘못된 판결을 낳을 수 있다고 겨냥한다. 중요한 자료라면 시기에 관계없이 받아야 잘못된 판결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우려는 늦은 자료를 배제한 결과 실체적 진실에 어긋날 손실을 분명히 지적하며, 자료의 내용을 따져보지 못한 불편도 함께 남긴다. 그렇다 해도 중요성만으로 모든 지연 요건을 없앨 수는 없다. 제출 기록과 지연 이유가 만들어지지 않아 늦어진 원인을 알 수 없으면 각하 요건의 인정 여부를 적었다고 할 수 없고, 예상 심리 부담이 기록되지 않았다면 완결 지연의 인정 근거도 비어 있다.
합성 장면에서 판정에 필요한 사실은, 피고 B가 변론이 마무리될 무렵 새 자료를 제출한 시점과, 원고 A가 그 제출을 의도적인 지연이라고 다투었다는 주장, 그 두 가지뿐이다. 이 사실들을 법정 조건과 대조하면, 제출 기록과 준비명령은 뒤늦은 제출의 시점과 그때까지의 심리 계획을, 지연 이유와 예상 심리 부담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과 완결 지연 여부를 판단할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 장면에는 왜 늦었는지, 추가로 얼마나 심리할지, 법원이 어떤 이유로 각하했는지 적혀 있지 않으므로, 그 항목들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지정된 기록에 자료의 중요성과 지연의 법정 조건이 각각 적혀 있고 그 기록만으로 조건을 판단한 경우다. 반대로, 중요성을 이유로 지연 요건을 따지지 않았거나, 기록에 없는 지연 사유나 심리 부담을 추정하여 채운 경우에는 이 절의 판정 범위를 넘는다. 자료가 늦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지 않고, 제출 기록·준비명령·지연 이유·예상 심리 부담·각하 이유에 무엇이 남았는지를 먼저 확인한다.
6.5판정을 바꾸는 사정
앞 단계에서는 자료의 중요성과 지연을 분리해 보라는 주문이 있었고, 이제 그 판단을 뒤집는 조건이 무엇인지 묻는다.
이 물음에 해당하는 문언은 민사소송법 제149조이다. 그 제1항은 "당사자가 제146조의 규정을 어기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법원이 결정으로 각하할 수 있다고 적는다. 이 문언에서 주체는 당사자이고, 행위는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뒤늦은 제출이며, 조건은 제146조 위반에 따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과 소송 완결의 지연이다.
법원은 이 세 조건이 함께 인정될 때에만 실기 각하로 나아간다. 중요한 자료가 제출되었다는 사실은 심리할 필요를 가리키는 평가이고, 고의 또는 중과실로 완결이 늦어졌다는 판단은 그 자료를 끝까지 심리에서 밀어낼지에 대한 별도의 판단이다. 여기서 심리종결의 이유는 더 심리할 필요와 절차의 한계를 설명하는 판단을 뜻하며, 이 두 판단을 한 줄로 합치면 어느 쪽이 결정적이었는지가 기록에서 사라진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자료마다 지연의 내막과 예상 심리 부담을 장황하게 적어야 한다면 소송 종결이 늦어지고, 끝까지 다투던 쪽에 심리를 미루는 비용이 전가된다. 제149조 제1항의 각하 조건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과 완결 지연을 빼면 자료가 늦어도 무조건 받아들인다는 규칙이 되어, 준비명령과 제출 시기의 예측 기능이 함께 무너진다. 그러므로 반론이 지적한 신속성의 손실은 받아들이되, 제출 기록·준비명령·지연 이유·예상 심리 부담·각하 이유를 남기는 범위에서 법정 조건을 하나씩 대조하는 것으로 좁힌다.
합성 장면에서 확인되는 것은 피고 B가 변론이 마무리될 무렵 자료를 냈고 원고 A가 의도적인 지연이라고 다투었다는 사실뿐이다. 늦어진 원인과 추가 심리의 지연 효과를 알 수 없는 이상 실기 각하 요건 충족 여부는 미확정이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늦은 주장·증거의 심리 진입을 제출 시기와 지연 효과로 다시 가늠하는 것이고, 허용하지 않는 것은 자료의 중요성만으로 실기 각하 요건을 건너뛰는 판단이다. 청구 변경도 현저한 지연의 제한을 함께 받는다는 전제는 이 물음에 앞의 조건으로만 작동한다.
6.6가장 강한 반론과 답
앞 단계까지의 논의는 중요한 자료가 늦게 제출된 경우에도 지연의 법정 조건을 따로 살펴야 한다는 방향을 확인한 것으로 이어받는다. 피고 B는 변론이 마무리될 무렵 새 자료를 내고, 원고 A는 그 제출이 의도적인 지연이라고 다투는 장면에서, 자료의 가치와 제출 시점의 잘못은 어느 쪽으로도 환원되지 않는다. 자료가 결정적일수록 받아들여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지만, 그렇다고 제출이 늦어진 까닭을 묻지 않는 것이 공정한 종결에 이른다고 볼 수는 없다. 이번 단계가 다루는 물음은 자료의 중요성을 앞세운 지연 허용 주장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이다.
민사소송법 제149조 제1항은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요건을 열거한다. 그 문언은 당사자가 제146조의 규정을 어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각하할 수 있다고 정한다. 여기서 각하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공격 또는 방어방법이고, 행위는 그 뒤늦은 제출이며, 조건은 제146조 위반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그리고 소송 완결의 지연이다. 이 가운데 자료의 중요성은 이 항의 각하 요건에 들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중요도는 각하 판단에서 별도로 적어야 할 사정일 뿐, 요건의 하나를 대신하지 않는다.
이 구별은 심리종결의 이유가 무엇을 설명하는 판단인지에 따라 정해진다. 여기서 심리종결의 이유는 더 심리할 필요와 절차의 한계를 설명하는 판단을 뜻하는데, 자료의 중요성은 어느 쪽에 속할까. 중요성이 클수록 더 심리할 필요가 생기는 방향의 사정이고, 지연의 법정 조건은 절차의 한계가 이미 넘어섰는지를 묻는 사정이다. 두 사정은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하므로 한 목록에 뒤섞어 적으면 판단의 근거가 흐려진다. 그래서 중요성과 지연의 법정 조건을 따로 적어 수용 또는 배제의 이유를 남기도록 하는 것이고, 그 기록이 없이 중요성 하나만으로 지연 요건을 지운다면 판정의 형식은 남아 있어도 내용이 비게 된다.
가장 강한 반론은 이 구별이 신속성이라는 절차 목적을 과도하게 옭아맨다는 점을 겨눈다. 상세한 이유를 요구하면 판결이 늦어지고, 늦어지는 동안 당사자는 확정된 결론 없이 기다려야 하며, 그 사이 자료 하나를 두고 다투는 절차가 길어지는 손실이 남는다. 중요한 자료라면 시기에 관계없이 받아들이는 편이 잘못된 판결을 막을 수 있다는 요구도 이 반론에 힘을 싣는다. 반론이 지적한 지연의 불편은 정당한 걱정이지만, 자료의 중요성을 앞세워 제출 시기와 지연 효과를 묻는 단계 자체를 건너뛰면 신속성 대신 다른 손실, 즉 준비된 공방 없이 결론이 바뀌는 손실이 들어선다. 그래서 중요성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라, 중요성으로 다른 요건까지 무력화할 수 없다는 선을 긋는다.
이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피고 B가 변론이 마무리될 무렵 새 자료를 냈고 원고 A가 의도적인 지연이라고 다투었다는 사실뿐이다. 이 사실만으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지, 소송 완결을 지연시켰는지, 자료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확정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149조 제1항이 요구하는 제146조 위반 여부, 뒤늦은 제출의 동기, 완결 지연의 효과는 모두 판정할 수 없는 상태로 남는다. 제출 기록·준비명령·지연 이유·예상 심리 부담·각하 이유는 확인해야 할 기록이다. 자료의 중요성이 크다는 점과 지연 요건이 인정된다는 점은 이 장면에서 함께 놓여 있을 수 있는데, 어느 쪽이 이겼는지는 판정되지 않았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중요성을 무시하라는 결론이 아니라, 중요성을 지연 요건의 대체물로 쓰지 않는 범위에서 자료의 가치와 제출의 잘못을 나란히 적어 판단하는 결론이다. 반대로 중요성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고의·중대한 과실, 소송 완결의 지연, 제146조 위반을 묻지 않고 이 절은 각하 요건을 넘는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료가 늦었더라도 실기 각하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적법하게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심리의 문이 열리고, 요건이 인정되어 공격·방어방법이 각하된 경우에는 닫힌다. 그 사이 미확정 상태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6.7신청·주문과의 연결
중요성만으로 모든 지연 요건을 없앨 수는 없다는 앞 절의 결론을 받아, 이번에는 중요한 자료가 늦게 제출된 경우 그 지연을 어떤 이유로 결론 내려야 하는지를 묻는다. 합성 장면에서 피고 B는 변론이 마무리될 무렵 새 자료를 내고, 원고 A는 의도적인 지연이라고 다툰다. 이 상황에서 자료가 가진 가치와 그 자료가 늦게 들어온 사정은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어느 쪽만으로 수용 또는 배제를 결정해서는 이 장면의 판단을 정확히 남길 수 없다.
이 물음에 해당하는 법령은 민사소송법 제149조이다. 이 문언이 다루는 주체는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한 당사자이고, 행위는 제146조 규정을 어긴 뒤늦은 제출이며, 각하 조건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과 소송 완결의 지연이다. 자료의 중요성 자체는 이 문언에 열거된 각하 조건에 들어 있지 않다.
따라서 중요한 자료라는 평가와 늦은 제출의 법정 조건은 각각 적어야 할 항목이다. 이 구별은 새로 요건을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라, 위 문언이 정한 조건을 자료의 가치 판단과 섞지 않으려는 것이다. 판결서의 이유에 관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은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고 규정하며(민사소송법 제208조), 이를 근거로 자료의 중요성에 대한 판단과 지연의 법정 조건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함께 적어 수용 또는 배제의 이유로 남겨야 한다.
가장 강한 반론은 상세한 이유를 요구하면 신속성의 목적을 해칠 수 있다는 데서 출발한다. 중요한 자료라면 늦었더라도 받아들이는 편이 잘못된 판결을 막을 수 있으므로, 지연 조건을 따져 적는 절차는 소송을 늦출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신속성이라는 가치는 중요성이라는 가치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고려일 뿐이며, 중요성만으로 모든 지연 요건을 없앨 수는 없다. 반론이 강조하는 오판 방지라는 이익을 인정하면서도 제149조 제1항이 정한 지연 조건을 확인하고 그 충족 여부를 판단으로 남기는 경로는 닫히지 않는다.
이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피고 B가 변론 말미에 새 자료를 제출했고, 원고 A가 이 제출을 의도적인 지연이라고 다투었다는 정도이다. 이 사실들을 위 문언의 조건과 대조하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소송 완결이 지연되는지에 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된다. 다만 지연의 원인이나 추가 심리의 지연 효과는 이 장면만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자료의 중요성과 지연의 법정 조건을 각각 적어 수용 또는 배제의 이유로 남겨야 한다는 것이고, 허용하지 않는 것은 중요성만으로 모든 지연 요건을 없애는 것이다. 중요한 자료라도 늦은 사정을 무시할 수 없고, 늦은 제출이라도 지연의 법정 조건이 확인되지 않은 채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6.8이 절이 맡는 범위
새 자료의 가치를 묻는 일과 그 자료가 늦게 들어온 탓을 따지는 일은 서로 다른 길을 가리키며, 어느 한쪽만으로 종결의 시점을 정당화하지 못한다. 이 장면에서 피고 B는 변론이 마무리될 무렵 새 자료를 내고, 원고 A는 의도적인 지연이라고 다투는 바, 이 대립은 중요한 자료의 지연을 어떤 이유로 결론내려야 하는가라는 물음을 그대로 노출한다.
이 물음에 해당하는 문언은 민사소송법 제149조 제1항이다. 그 조문은 “당사자가 제146조의 규정을 어기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고 정한다(민사소송법 제149조).
이 조건을 장면에 들이면 두 판단 단계가 나뉘어 선다. 첫째는 자료의 중요성이며, 그 자료가 결론에 어떤 무게를 가질 수 있는지를 가리는 일이다. 둘째는 지연의 법정 조건으로, 늦은 제출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와 그것이 소송 완결을 지연시키는지 살피는 일이다. 이 둘을 함께 적어야 수용 또는 배제의 이유가 남고, 중요성만으로 지연 요건을 대신할 수 없다. 각하가 이뤄진 뒤에도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민사소송법 제208조)는 요구가 함께 놓인다.
이 구별이 부담스러운 까닭은 명확하다. 자료가 정말 중요한데도 형식적인 지연 탓에 빠져나가면, 판결은 진실에서 멀어질 수 있다. 여기서 심리종결의 이유는 더 심리할 필요와 절차의 한계를 설명하는 판단을 뜻하며, 상세한 이유를 요구하면 신속성의 목적을 해칠 수 있다는 반론이 이 지점을 겨냥한다. 지연의 법정 조건을 함께 적는 일은 종결을 늦추는 장치가 아니라, 왜 더 심리하지 않고 문을 닫는지를 남기는 절차의 한계 표시이다.
합성 장면으로 돌아가면, 피고 B의 새 자료는 변론이 마무리될 무렵 제출 기록에 올랐고, 원고 A는 그 제출을 의도적인 지연으로 다투고 있다. 지정된 기록으로는 제출 기록, 준비명령, 지연 이유, 예상 심리 부담, 각하 이유가 있다. 이 사실만으로 늦은 원인과 추가 심리의 지연 효과까지 확정할 수 없으므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과 소송 완결의 지연이 인정되는지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이렇다. 자료의 중요성과 지연의 법정 조건을 따로 적어 수용 또는 배제의 이유를 남기고, 그 판단이 심리종결의 이유, 곧 더 심리할 필요와 절차의 한계를 설명하는 형태로 이어지는 한, 중요한 자료의 지연도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허용되지 않는 결론은 중요성만으로 모든 지연 요건을 없애는 쪽이다. 그 경계 안에서 법원이 더 정의롭다고 여긴 급부를 보탤 수 있는가라는 물음은 이 절의 몫이 아니다.
6.9조문과 판례 요지의 적용
여기서는 두 조문의 문언이 늦은 주장과 증거의 심리 진입을 좌우하는 근거에 그쳐야 하는지를 묻는다. 이 구별이 왜 필요한지는 아래에서 살핀다.
늦은 주장과 증거의 심리 진입을 판단하는 첫 문언은 민사소송법 제149조 제1항이다. 문언상 주체는 제출한 당사자이고, 행위는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뒤늦은 제출이며, 각하의 조건은 제146조 위반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소송 완결의 지연이다.
위 문언을 조건으로 풀면 자료의 중요성은 각하 요건에 들어 있지 않다. 반대로 중요성이 크다는 사정만으로 각하 요건이 해소되는 것도 아니다. 저자는 자료의 중요성과 지연의 법정 조건을 다른 항목으로 나누어 수용과 배제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고 본다. 이 구별은 새로운 요건을 더하는 작업이 아니라, 위 문언에 이미 나뉘어 놓인 판단 단계를 그대로 되새기는 작업이다.
수용과 배제의 근거를 모두 적게 되면 결정을 내리는 데 걸리는 시간이 늘고, 늦은 자료로 시작된 심리가 이미 마무리되어 가는 절차를 되돌릴 수 있다. 그러한 불편을 무시한 채 중요하다는 이유만을 앞세워 모든 지연 요건을 없애면, 신속한 종결을 위해 정해 둔 조건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따라서 저자는 중요한 자료라 하더라도 중과실의 지연 제출과 소송 완결의 지연이라는 법정 조건을 함께 검토한 뒤에야 각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보며, 그 판단은 결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리종결의 이유, 즉 더 심리할 필요와 절차의 한계를 설명하는 판단에 함께 담겨야 한다.
합성 장면으로 돌아가면, 피고 B는 변론이 마무리될 무렵 새 자료를 내고 원고 A는 의도적인 지연이라고 다툰다. 이 장면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제출의 시점이 늦고 원고가 지연을 다툰다는 것뿐이다. 준비명령의 내용, 피고 B의 지연 이유, 새 자료가 불러올 예상 심리 부담, 법원이 내릴 각하 이유의 유무는 아직 알 수 없다. 따라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과 소송 완결의 지연이 인정되어 해당 공격·방어방법이 각하될지, 아니면 실기 각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심리에 들어갈지는 이 장면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자료의 중요성과 늦어진 이유를 따로 적어 두고 그에 따라 심리에 들일지 말지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 것은, 중요성만으로 모든 지연 요건을 없애는 방법이다. 늦은 주장과 증거를 심리에 들인다고 해서 판결 이유까지 다른 항목으로 넓혀 읽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해당 문언이 다루지 않는 다른 항을 근거로 삼을 수도 없다. 심리종결의 이유는 더 심리할 필요와 절차의 한계를 설명하는 판단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6.10단계 안의 세부 구분
청구 변경도 현저한 지연의 제한을 함께 받는다는 전제 위에서, 이전 분석은 중요성과 지연을 나누어 적도록 요구했고, 이번 단계는 그 요구를 늦은 자료를 받아들이거나 배제하는 심리 안에서 어떤 부분으로 다시 나누어 판정할지로 좁힌다. 이 판정은 제출 시기와 지연 효과를 따지는 지점, 그리고 그와 별개로 취지가 분명하지 않은 자료의 설명이 필요한 지점을 서로 섞지 않는 한에서만 이루어진다.
민사소송법 제149조 제1항은 제146조의 규정을 어기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민사소송법 제149조). 이 문언이 정하는 주체는 뒤늦게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한 당사자이고, 행위는 그 제출이며, 각하의 조건은 제146조 위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그리고 소송 완결의 지연이 인정되는 것이다. 같은 조 제2항은 별도로, 제출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의 각하를 다룬다. 이 물음은 제1항의 지연 요건을 중심으로 하고, 제2항의 설명 요건을 별도의 판단 지점으로만 가리킨다.
이 문언과 앞서 적어 둔 결론을 잇는다. 단계 안의 세부 구분은 작동하는 경우, 막히는 경우, 미확정인 경우의 조건에 한정한다. 다시 나누어 판정할 부분은 이렇다. 제출 시기와 지연 효과를 따져 실기 각하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 방법이 적법하게 받아들여진 경우, 자료는 심리에 진입한다. 고의 또는 중과실의 지연 제출로 소송 완결이 늦어지는 법정 조건이 인정되어 해당 공격·방어방법이 각하된 경우, 진입은 막힌다. 늦어진 원인 또는 추가 심리의 지연 효과를 알 수 없는 경우, 진입 여부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구분이 필요한 이유는 자료의 중요성과 지연의 법정 조건이 서로 다른 질문을 이루기 때문이다. 중요성은 다루어야 할 가치를, 지연 요건은 그 가치를 언제까지 어떻게 받을지를 각각 설명하므로, 한쪽을 다른 쪽으로 환원하면 법정 조건이 사실상 사라지거나 중요한 자료가 이유 없이 배제된다. 여기에 새로운 단계를 더 만들지 않고, 심리종결의 이유는 더 심리할 필요와 절차의 한계를 설명하는 판단을 뜻한다.
상세한 이유를 요구하면 신속성의 목적을 해칠 수 있다는 반론은, 늦은 자료 하나를 다루는 데도 그 늦어진 사유와 예상되는 추가 심리의 부담을 따져 적으라고 하면 종결이 늦어지고 기다리는 당사자의 불편이 커진다는 손실과 불편을 겨냥한다. 특히 중요한 자료라면 시기에 관계없이 받아야 잘못된 판결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연의 법정 조건을 엄격히 묻는 쪽이 실체적 진실에 닿는 가치를 희생한다고 본다. 그 지적은 반론의 유리한 부분이고 지우지 않는다. 제149조 제1항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과 소송 완결의 지연을 함께 요구하는 문언(민사소송법 제149조)은 자료의 중요성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 지연 요건을 대신 적어 주지 않으며, 오히려 중요성과 지연을 나란히 적어 수용 또는 배제의 이유를 남기도록 한다.
이 장면을 앞의 조건과 대조하면, 원고의 다툼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라는 제1항의 요건을 겨냥한 주장이고, 새 자료의 제출이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는지도 별도로 살펴야 할 지점이다. 원고의 주장만으로 요건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제출 기록·준비명령·지연 이유·예상 심리 부담·각하 이유가 이 판정의 기록으로 요구되는 항목이다. 장면에서는 지연의 원인, 제출이 준비명령과 어떻게 맞물리는지, 추가 심리가 실제로 얼마만큼의 부담을 만들지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그 항목들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늦은 자료의 심리 진입이 작동하는 경우, 막히는 경우, 미확정인 경우의 세 조건 안에서 판정하고, 수용과 배제의 이유에 자료의 중요성과 지연의 법정 조건을 따로 적는 것까지이다. 허용하지 않는 결론은, 중요성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지연 요건을 모두 면제하거나, 미확정으로 남은 사유를 곧바로 배제 또는 수용으로 확정하거나, 여기에 더 정의롭다고 여긴 급부를 보태는 판단이다.
6.11실효·차단·미확정의 종합
이 장면에서 자료가 늦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는 무엇이 정해지는지 분명하지 않다. 중요한 자료를 늦게 낸 사람의 말과 그 지연을 문제 삼는 사람의 말이 서로 어긋날 수 있다. 공정한 종결을 만드는 판단에서는 어느 쪽의 말을 받아들이느냐를 넘어서 늦어진 자료를 심리에 넣을지 말지의 조건을 따로 적어야 한다.
이번 물음에 해당하는 문언은 늦게 제출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각하할 때의 조건과 방법을 정한다. 민사소송법 제149조 제1항은 “당사자가 제146조의 규정을 어기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민사소송법 제149조). 여기서 다루는 주체는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뒤늦게 제출한 당사자이고, 행위는 준비명령을 어긴 뒤늦은 제출이며, 각하의 조건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과 소송 완결의 지연이 인정되는 것이다.
이 문언은 위에서 확인한 조건들을 하나로 묶지 않고 나누어 적고 있다. 자료가 중요하다는 평가와 지연의 법정 조건이 성립하는지는 서로 다른 판단 단계다. 중요성은 심리에 넣어야 할 이유가 될 수 있지만, 각하의 문턱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과 완결 지연이라는 조건으로 남는다. 이 둘을 섞지 않는 한, 열리는 조건은 제출 시기와 지연 효과를 따져 실기 각하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 방법이 적법하게 받아들여진 경우이고, 막히는 조건은 고의 또는 중과실의 지연 제출로 소송 완결이 늦어지는 법정 조건이 인정되어 해당 공격·방어방법이 각하된 경우로 나뉜다. 각하가 결정으로 이뤄진다는 점도 여기서는 그대로 적는다.
이 구분이 겨냥하는 반론은 신속성이다. 늦은 자료가 판결의 정확성을 크게 좌우한다면 그 자료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잘못된 결론이 남을 수 있다. 그래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늦었더라도 심리에 넣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그러나 그러한 중요성만으로 모든 지연 요건을 없앨 수는 없다. 판결의 정확성을 위한 요청도 제출 시기와 지연 효과를 묻는 법정 조건과 만나야 하며, 이 조건을 이유 없이 생략하면 앞서 적어 둔 수용과 배제의 구분 자체가 사라진다.
이를 합성 장면에 두면 비교할 사실이 정해진다. 여기서는 제출 기록, 준비명령, 지연 이유, 예상 심리 부담, 각하 이유를 기록으로 삼는다. 다만 장면은 피고 B의 제출 시기와 원고 A의 다툼만을 적었을 뿐 늦어진 원인이나 추가 심리가 완결을 얼마나 늦추는지 알려 주지 않는다. 그러한 사실이 남아 있는 한 미확정으로 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늦은 주장과 증거의 심리 진입을 실효, 차단, 미확정으로 나누어 판단하는 것이다. 실효는 실기 각하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 방법이 적법하게 받아들여진 경우에 열리고, 차단은 법정 조건이 인정되어 공격·방어방법이 각하된 경우에 막힌다. 그 사이의 지연 원인이나 지연 효과를 알 수 없으면 미확정으로 남긴다. 반대로 중요성만을 이유로 모든 지연 요건을 없애는 결론은 이 구분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그와 별개로,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민사소송법 제208조).
6.12이 권의 결론과 남는 물음
뒤늦게 나온 자료가 판결의 내용을 바꿀 만한 가치를 지녔는지와 그 자료가 왜 늦었는지는 별개의 물음이다. 지금 남은 물음은 중요한 자료의 지연을 어떤 이유로 결론 내려야 하는가이다. 이 물음에서 자료의 가치와 제출의 시기를 함께 묻는 대신 나누어 적어야 공정한 종결의 조건이 드러난다.
이 절에서 다룰 문언은 민사소송법 제149조이다. 해당 조문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는 경우에 법원이 각하할 수 있다고 정한다. 여기서 주체는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한 당사자이고, 행위는 뒤늦은 제출이며, 조건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과 완결의 지연이 함께 인정되는 것이다. 이 문언은 자료가 중요한가라는 판단까지 함께 정하지 않는다.
위 문언은 수용과 배제의 근거를 각각 다른 자리에 둔다. 자료가 판결에 영향을 줄 만한 가치를 지녔다는 것은 심리할 필요에 관한 판단이고, 그 제출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늦어 완결을 지연시켰다는 것은 절차의 한계에 관한 판단이다. 이 두 단계를 구별해야 수용 또는 배제의 이유가 남는다. 심리종결의 이유란 더 심리할 필요와 절차의 한계를 설명하는 판단을 뜻하며, 그 안에 중요성과 지연의 법정 조건이 나란히 적힐 때 비로소 각하의 판단이 읽히는 기록이 된다.
상세한 이유를 요구하면 신속성의 목적을 해칠 수 있다는 반론이 그 지점에서 손실과 불편을 겨눈다. 지연 제출이 있을 때마다 사유를 상세하게 밝히게 하면 종결이 늦어지고, 남은 일정이 정해진 소송에서 그 부담을 고스란히 절차 전체가 짊어진다. 자료가 아무리 중요해도 제출 시기와 지연 효과를 따져 실기 각하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 방법이 적법하게 받아들여진 경우에 심리에 진입하는 것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완결이 늦어진 것으로 인정되어 해당 공격·방어방법이 각하된 것으로 나뉜다.
이 장면에서 피고 B는 변론이 마무리될 무렵 새 자료를 내고, 원고 A는 의도적인 지연이라고 다투며, 그 기록으로는 제출 기록·준비명령·지연 이유·예상 심리 부담·각하 이유가 정해졌다. 이 사실만으로는 늦어진 원인과 추가 심리의 지연 효과를 확인할 수 없다. 그래서 자료의 중요성을 따로 적되, 지연의 법정 조건을 함께 적지 않은 채 결론을 고정하면 이 장면으로 확정할 수 없는 부분을 지운 셈이 된다.
따라서 이 절은 자료의 중요성과 지연의 법정 조건을 나란히 적어 수용 또는 배제의 이유를 남기는 판단을 허용한다. 그 이유의 빈칸을 중요성 하나로 채워 실기 각하 요건을 지우는 결론은 허용하지 않으며, 반대로 지연의 문구만 남겨 심리할 필요를 지우는 결론도 남기지 않는다. 늦어진 원인이나 추가 심리의 지연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때에는 미확정으로 두고, 확인된 조건의 범위 안에서만 심리종결의 이유가 서술된다. 법원이 더 정의롭다고 여긴 급부를 보탤 수 있는가?
다룬 법령
남은 물음
- 자료 독점자가 늦게 제출하는 경우 어떤 불이익이 적절한가?
- 심리종결의 예측 가능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 추가심리 부담을 비용으로 조정하는 데 한계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