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공격·방어방법은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해야 한다.
1.1통로가 열리는 기준
끝나기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늦은 제출이 정당해지지는 않는다. 발췌한 조문에 따르면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은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46조). 그렇다면 주장은 언제까지 내면 되는가? 앞 절에서는 발생 인정·곤란의 이유·사용한 간접사실·배상범위를 나누어야 상당액의 근거가 남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늦게 제출된 주장과 증거라 할지라도 그 제출 시기와 지연 효과를 살펴보기 전에 심리의 문턱을 통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이다. 이 물음은 서면 작성의 기술이 아니라 이 구제의 통로가 열리는 기준에 관한 문제이다.
발췌된 문언은 두 가지를 분명히 잡아준다. 첫째는 규율 대상이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이라는 것이다. 원고의 청구 원인 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에서부터 피고의 항변과 그에 따른 반증에 이르기까지 소송상의 공방에 쓰이는 수단이 모두 이 범위에 들어간다. 둘째는 그 제출 시기가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송의 정도란 준비와 변론이 어느 시점까지 진행되었는지를 가리킨다. 이 기준은 제출 자체를 막는 규정이 아니라 제출의 시기를 평가하는 규율로 읽힌다(민사소송법 제146조).
제출 시기와 지연 효과를 따져 실기 각하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 방법이 적법하게 받아들여진 경우 이 구제의 입구가 열린다. 여기서 두 판단은 구별된다. 하나는 늦은 제출을 실기로 각하할 요건이 갖추어졌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그 제출된 방법이 심리에 넘어올 수 있는지이다. 앞의 판단이 막았어야 할 사유를 묻는 것이라면 뒤의 판단은 넘겨진 내용이 소송의 대상과 당사자 사이의 공방에 쓸모 있는 형태인지를 본다. 급부가 특정되었고 청구취지가 정해졌으며 방어할 권리가 남아 있어야 심리가 시작될 수 있다는 뜻이다.
사실이 늦게 드러날 수 있다는 반론은 강력한 호소력을 지닌다. 중요한 자료라면 시기에 관계없이 받아야 잘못된 판결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은 진실 발견과 소송 경제라는 두 가치를 모두 부른다. 판결 전에 발견된 결정적 자료를 절차 탓으로 물리치는 것이 정의로운 결과에 어긋나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 반론에도 감당해야 할 비용이 있다. 종결 전 제출을 언제나 적시 제출이라고 할 수는 없다. 상대방에게 새 대응 기회를 주고 준비와 변론을 다시 열어야 하는 부담이 남으며, 이미 진행된 심리의 흐름이 무너질 수 있다.
이 장면에서 피고 B는 변론이 마무리될 무렵 새 자료를 내고 원고 A는 의도적인 지연이라고 다투고 있다. 이 장면은 판정에 필요한 사실만으로 제한되어 있다. 피고의 제출이 변론 종결에 임박한 시점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확인되지만, 그 지연의 원인이 단순한 부주의인지 고의 또는 중과실인지는 장면만으로 특정되지 않는다. 추가 심리가 실제로 얼마나 지연될지에 대한 자료도 남아 있지 않다. 따라서 자료의 중요성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늦어진 원인과 예상 심리 부담이 밝혀지지 않은 이 장면만으로 실기 각하 요건이 충족되었다거나 그 제출이 적법하게 받아들여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절에서 허용되는 결론은 분명하다. 제출 시기와 지연 효과를 따져 실기 각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거나 그 방법이 적법하게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청구취지에 특정된 급부와 당사자 사이의 공방에 쓸 수 있는 주장이 심리의 문턱을 통과한다. 반대로 종결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늦은 제출을 무조건 옹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1.2구제가 막히는 조건
그 앞에서 발생 인정·곤란의 이유·사용한 간접사실·배상범위를 나누어야 상당액의 근거가 남는다고 살핀 바 있다. 이제 시선은 소송 완결을 앞둔 제출 시기로 옮겨진다. 피고 B는 변론이 마무리될 무렵 새 자료를 내고, 원고 A는 이를 의도적인 지연이라고 다투는 상황이 놓인다. 이 상황에서 주장은 언제까지 내면 되는가? 논점은 그 늦은 자료를 법정의 심리에 들일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길이 닫히는 조건은 무엇인가에 놓인다.
민사소송법 제146조는 이렇게 선언한다.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은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46조) 이 문언은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이라는 주체의 행위와, ‘소송의 정도’라는 소송 진행 양상과, ‘적절한 시기’라는 조건을 한 문장 안에 묶는다. 앞서 정의한 적시제출, 즉 소송 진행에 맞는 때에 주장과 증거를 내는 것이 이 조문의 요구와 맞닿는다. 다만 이 문언이 제출 시기의 기준만을 정할 뿐, 늦은 제출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한 세부 처리를 직접 써 두지는 않았다는 점이 남는다.
이 문언과 앞서 확인한 결론이 만나는 지점은 두 단계가 갈리는 자리다. 하나는 제출 자체의 시기가 적절한지의 판단이고, 다른 하나는 그 판단이 어긋났을 때 공격·방어방법을 각하하며 심리에 들이지 않아도 되는지의 판단이다. 고의 또는 중과실의 지연 제출로 소송 완결이 늦어지는 법정 조건이 인정되어 해당 공격·방어방법이 각하된 경우에 이 구제의 통로는 닫힌다. 즉 실기 각하가 선 그대로 끝나지 않고, 늦은 주장·증거의 심리 진입이라는 구제가 열리는지가 별도의 관문을 지난다. 그 관문의 조건은 제출 시기와 지연 효과를 따져 실기 각하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 방법이 적법하게 받아들여진 경우에만 넘을 수 있다.
가장 강한 반론은 사실이 늦게 드러날 수 있다는 데서 출발한다. 중요한 자료라면 시기에 관계없이 받아야 잘못된 판결을 막을 수 있다는, 자료 자체의 가치가 지연의 불이익보다 무겁다는 호소다. 이 반론이 노리는 손실은 끝내 기울어질 수 있는 실체적 진실과, 그로 인해 무너지는 판결의 신뢰다. 그러나 앞의 답은 그 불리함을 지우지 않은 채 선을 유지한다. 소송 완결이 늦어지는 지연 효과가 확인된 자리에서 그 제출이 적절한 시기의 것이었다고 일괄해 말할 수 없고, 실기 각하 요건이 인정된 경우에는 심리 진입의 통로가 닫힌다. 반론의 무게를 실어도 그 문은 자동으로 열리지 않는다.
합성 장면의 사실만 가지고 앞선 조건과 대조해 본다. 피고 B는 변론이 마무리될 무렵에 자료를 냈고, 원고 A는 의도적인 지연이라고 다투었다. 이 두 단편만으로 지연의 이유가 무엇인지, 준비명령이 어떻게 내려졌는지, 추가 심리의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판정할 수 없다. 제출 기록·준비명령·지연 이유·예상 심리 부담·각하 이유의 내용은 확정되어 있지 않다. 늦어진 원인 또는 추가 심리의 지연 효과를 알 수 없는 경우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만약 단순한 지각만 남고 고의·중과실 또는 완결 지연이 부정되는 것으로 확인되면 실기 각하 결론을 다시 판단한다.
정리하면,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늦은 제출이 실기 각하 요건에 해당하거나 그 방법이 각하된 경우, 법정 요건에 흠이 있으면 심리 진입의 구제가 닫힌다는 좁은 판단이다. 여기서 허용되지 않는 결론은, 그 자료가 중요하다는 이유만으로 통로가 열리거나, 종결 전이라는 시점만으로 적시제출이 되었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늦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각하할 수 있는지, 늦은 주장과 설명되지 않은 주장이 같은지는 지금 다루지 않는다.
1.3자료가 없을 때 남는 경계
소송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러 새로 자료가 나온 경우 그 자료를 언제 제출했는지에 따라 남는 결과가 달라진다. 피고 B는 변론이 마무리될 무렵 새 자료를 내고 원고 A는 의도적인 지연이라고 다툰다. 이러한 다툼 앞에서 법원이 먼저 물어야 할 것은 자료 자체의 가치가 아니라 그 자료가 늦게 들어온 까닭과 늦은 제출이 심리에 미친 영향이다. 이 두 가지 판단 재료가 확보되지 않으면 서둘러 실기 각하의 결론을 내릴 수 없다. 주장은 언제까지 내면 되는가?
해당 문언은 민사소송법 제146조에 규정된 것으로,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은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여기서 말하는 주체는 소송에서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을 내는 당사자이고, 그 행위는 해당 방법의 제출이며, 조건은 소송의 정도에 따른 적절한 시기이다. 소송의 정도란 그 소송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어 왔는지를 뜻하며, 적절한 시기는 그 진행 상황에 비추어 제출이 맞는 때를 말한다. 이 조문은 제출 시기에 관한 규율만 담고 있어 그 밖의 쟁점을 확정하지 않는다.
제출 시기의 규율은 그 자료가 뒤늦게 들어온 까닭을 묻는 판단과 구별되어야 한다. 늦어진 원인은 그 자료가 왜 뒤에 나왔는지를 살피는 단계이고, 추가 심리의 지연 효과는 그 제출이 소송의 완결을 얼마나 늦추는지를 살피는 단계이다. 이 두 단계 가운데 하나라도 판단 재료가 특정되지 않으면 각하의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늦어진 원인 또는 추가 심리의 지연 효과를 알 수 없는 경우, 판단 재료가 특정되지 않은 사항은 늦은 제출 자체가 법적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불능과 구별해 미확정으로 남겨야 한다. 같은 제출을 두고 지연의 까닭과 그 효과를 나누어 보지 않으면, 소송의 정도에 따른 적절한 시기라는 기준도 적용할 대상과 방법을 잃는다.
가장 강한 반론은 사실이 늦게 드러날 수 있다는 점을 겨눈다. 중요한 자료라면 시기에 관계없이 받아야 잘못된 판결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주장이 지키려는 것은 자료의 실체적 가치를 놓치는 손실과, 사실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내려질 잘못된 판단이라는 불이익이다. 그렇더라도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 이 반론은 사실이 늦게 밝혀질 수 있다는 사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정만으로 늦은 제출이 항상 정당해진다는 뜻까지는 되지 않는다. 반론이 지적한 자료의 가치를 놓치지 않으면서도 제출의 시기라는 문제는 그대로 남겨 두어야 한다.
이 장면에서 이 물음과 관련된 사실은 늦은 자료의 제출 시기와 그 지연을 둘러싼 당사자들의 다툼뿐이다. 피고 B는 변론이 마무리될 무렵 새 자료를 내었고, 원고 A는 그것이 의도적인 지연이라고 다투고 있다. 이 사실만으로는 그 자료가 왜 늦게 나왔는지, 그리고 그 제출이 심리를 얼마나 늦추는지가 확정되지 않는다. 지연의 까닭과 예상되는 심리 부담에 관한 판단 재료가 특정되지 않은 이 구간에서는 실기 각하가 미확정으로 남는다. 단순 지각만 남고 고의·중과실 또는 완결 지연이 부정되면 실기 각하 결론을 다시 판단한다.
이 절에서 허용되는 결론은 자료가 없어 판단 재료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 그 사항을 불능이 아니라 미확정으로 남기는 것까지이다. 허용되지 않는 것은 미확정의 상태를 실기 각하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채로 그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다. 자료의 부족은 구제가 불가능하다는 뜻이 아니라, 판단의 근거가 아직 모였다는 뜻에 그친다.
1.4판단에 필요한 기록
이 장면에서 기록을 열람하면 준비명령이 있었는지, 늦어진 이유가 무엇인지가 함께 남는다. 주장은 언제까지 내면 되는가? 이 물음에 답하려면 그 기록의 범위를 먼저 정해야 한다. 제출 시점만을 가지고 그 시점이 정당했는지까지 판단할 수는 없다. 단계 판정은 정해진 기록으로만 한다.
제출 기록·준비명령·지연 이유·예상 심리 부담·각하 이유에 기록된 자료만으로 단계를 판정한다. 없는 기록을 추정으로 메우지 않는다. 이 절에서 말하는 적시제출은 소송 진행에 맞는 때에 주장과 증거를 내는 것을 뜻한다. 민사소송법 제146조는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은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 문언은 공격·방어방법을 다루며, 소송의 정도라는 기준을 함께 요구한다. 따라서 시점은 사건 경과의 어느 지점인지, 그리고 그 지점이 소송 진행에 맞는지로 나뉜다. 문언 그 자체가 어느 시점을 언제나 허용한다고 정하지는 않는다.
위 조문의 문언은 소송의 정도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이 절의 결론은 그 판단에 필요한 기록을 제출 기록·준비명령·지연 이유·예상 심리 부담·각하 이유로 한정한다. 여기서 두 판단 단계를 구별해야 한다. 먼저 늦어진 경위를 묻고, 다음에 그 늦어짐이 소송 진행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묻는다. 이 구별이 없으면 사실이 늦게 드러났다는 사정만으로 시기 판단이 끝난 것처럼 보인다. 기록에 남은 범위 안에서만 판단하면, 그 밖의 사정은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없는 기록을 추정으로 메우는 것은 단계 판정의 범위를 넓히는 일이 된다. 정해진 기록이 갖추어져야 늦은 제출을 판정할 수 있다.
사실이 늦게 드러날 수 있다. 중요한 자료라면 시기에 관계없이 받아야 잘못된 판결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늦은 제출을 막는 것이 자료의 누락과 같은 손실을 불러온다. 이 절은 그 불이익을 지우지 않는다. 지연 이유와 예상 심리 부담이 기록에 남아 있다면, 그 기록은 받아들일 범위를 가르는 자료가 된다. 반론이 겨냥하는 잘못된 판결의 위험은 정해진 기록에서 읽힌다. 그 기록이 없다면 위험의 크기 역시 확정할 수 없다.
변론이 마무리될 무렵 피고 B가 내는 새 자료에 대해 원고 A는 의도적인 지연이라고 다투는 장면을 놓고 보면, 여기서 확인되는 사실은 제출 시점과 지연 주장의 방식뿐이다. 이 장면은 늦어진 원인, 준비명령의 내용, 추가 심리가 소송을 끝까지 끌지에 관하여 아무것도 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 기록의 목록에 해당하는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항목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에서 허용하는 결론은 정해진 기록에 따라 제출 시기와 그 효과를 판정하는 한정된 판단이다. 늦어진 이유나 예상 심리 부담의 기록이 있다면 그 자료가 판정에 들어가고, 그 자료가 없다면 판정할 수 없는 상태로 남는다. 늦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각하한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고, 반대로 모든 종결 전 제출을 적시 제출이라고 보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 절은 실기 각하 요건을 새로 만들지 않으며, 확정된 서류 범위 밖의 사실을 판정 근거로 쓰지도 않는다.
1.5판정을 바꾸는 사정
이전 단계는 발생 인정, 곤란의 이유, 사용한 간접사실, 배상범위를 나누어 상당액의 근거를 남겼다. 그 구별을 빌려오면 이번에는 제출 시기라는 조건만 따로 묻는다. 이 장면에서 문제는 자료가 늦었는가가 아니라, 늦음이 기존 판정을 되돌릴 근거인가에 있다. 주장은 언제까지 내면 되는가?
이 문언은 공격·방어방법이라는 대상, 제출이라는 행위, ‘소송의 정도에 따라’라는 조건을 함께 정한다. 대상은 당사자가 내세우는 주장과 증거를 가리키며, 행위는 그 자료가 법원에 들어오는 시점을 말한다. 조건은 제출 시기가 앞뒤 절차와 비교하여 조화로운가라는 관점에서 판단하게 한다. 이는 적시제출이 소송 진행에 맞는 때에 주장과 증거를 내는 것임을 뜻한다.
이 문언은 무엇을 요구하는가와 늦음이 무엇을 빼앗는가를 구별해야 한다. 전자는 제출 시기의 적정성이고, 후자는 지연이 가져오는 심리 지연 효과이다. 지각이 확인된 것만으로 늦음의 효과까지 확인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지연으로 소송 완결이 늦어지는 법정 조건이 인정되어 공격·방어방법이 각하된 경우 실기 각하의 차단이 성립한다.
가장 강한 반론은 판정이 나중에라도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겨냥한다. 중요한 사실은 늦게야 기록이 정리되거나 자료가 도착하기 쉽고, 그런 자료를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으면 잘못된 결론이 굳는다. 그 손실은 금액이나 승패로 되돌리기 어렵고, 절차가 진실에 다가서는 가치를 훼손한다. 늦은 자료라 하더라도 받아들여진 방법인 경우에는 실기 각하의 차단이 서지 않으므로, 반론이 지적하는 불이익을 무시하지 않고 그 자료를 놓친 절차만 별도로 묻는다.
이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제출 시기와 지연 주장뿐이다. 피고 B의 자료가 변론이 마무리될 무렵 들어왔고, 원고 A는 지연의 의도를 다투었으며, 그로 인한 심리 부담의 크기와 지연의 원인은 이 장면에서 정해져 있지 않다. 고의 또는 중과실이 확인되어 추가 심리가 완결을 늦추면 실기 각하가 성립한다. 반대로 지연의 의도가 부정되고 완결 지연 효과도 보이지 않으면 단순 지각만 남아 각하 결론은 다시 판단된다. 자료가 부족하면 이 항목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의 결론은 지연이 기존 판정을 폐기할 수 있다는 것이지, 늦은 제출을 일괄로 구제한다는 것이 아니다. 제출 기록, 준비명령, 지연 이유, 예상 심리 부담, 각하 이유를 따져 실기 각하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 방법이 적법하게 받아들여진 경우에만 심리 진입의 길이 열린다. 늦음 자체는 각하의 근거가 되지 않으며, 그렇다고 종결 전이라는 시점이 항상 정당화되지도 않는다. 판정을 뒤집는 것은 늦은 사실이 아니라 지정된 변경의 확인이다.
1.6가장 강한 반론과 답
그 결론이 다룬 것은 주장을 내는 시기를 정함이었고, 이제 남은 물음은 그 시기를 넘긴 제출이 어떤 평가를 받는가이다. 이 장면에서 피고 B는 변론이 마무리될 무렵 새 자료를 내고, 원고 A는 그 제출이 의도적인 지연이라고 다투고 있다. 이 장면은 실제 사건의 재현이 아니라 두 당사자의 다툼 형태를 정한 합성 전제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늦은 제출 자체가 아니라, 그 제출을 소송이 진행되는 정도와 함께 놓고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 절이 다루는 것은 주장을 언제까지 내면 되는가, 하는 물음이다.
이 물음에 대한 문언은 법령이 직접 정한다. 민사소송법 제146조는 적시제출주의라는 이름이 붙은 조문에서 다음과 같이 정한다.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은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문언에서 주체는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을 내는 당사자이고, 행위는 그 방법의 제출이다. 조건은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격의 방법이라 함은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을, 방어의 방법이라 함은 상대의 주장에 맞서는 것을 가리킨다. 늦은 제출이 이 두 가지 어느 쪽에 속하는지는 개별 사안마다 정해질 일이고, 이 문언 자체는 그 분류를 미리 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출의 시기가 소송의 정도와 함께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은 문언에 분명히 들어 있다.
이 문언과 이번 단계의 결론이 이어지는 지점은 시기의 상대성에 있다. 적시제출이란 소송 진행에 맞는 때에 주장과 증거를 내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맞는 때는 절대적인 날짜가 아니라 소송의 정도, 다시 말해 진행 상태와 앞으로 남은 절차에 맞추어 정해지는 때이다. 그런데 제출이 종결 전에 있었다고 하여 곧바로 그 제출이 적절한 시기의 제출이 되는 것은 아니다. 소송의 정도에 따라 이미 지나간 시점의 제출이라면, 종결 전이라는 사정만으로 적시제출의 평가가 달라지지 아니한다. 두 개념, 즉 종결 전 제출과 적시 제출을 나누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전자는 제출의 시점을 외형적으로 나타낼 뿐이고, 후자는 그 시점이 소송의 정도에 맞는지를 함께 담고 있다.
이 구별에 가장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은 자료의 중요함에 호소한다. 중요한 자료라면 시기에 관계없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잘못된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관계가 늦게 드러날 수 있고, 그 사실이 결론을 바꿀 수 있다면, 자료를 제출한 시점보다 자료가 담은 내용이 앞서야 한다는 논리이다. 이 반론이 겨냥하는 손실은 잘못된 판결이라는 무게 있는 것이고, 그 불편은 받아들일 수 없는 쪽에 놓인다. 그런데도 이 반론에 그대로 답하여 종결 전 제출을 언제나 적시 제출이라고 할 수는 없다. 중요한 자료라는 사정은 제출의 시기가 적절했는지와 별개의 문제이고, 그 문제는 소송의 정도에 따라 판단된다. 반론이 강조하는 판결의 정확함이라는 가치는 소송의 정도에 따른 적절한 시기의 요구와 함께 조화되어야 한다.
이 장면에 들어 있는 사실 가운데 이 물음에 관련되는 것은 그 제출이 변론이 마무리될 무렵에 있었다는 점, 그리고 원고 A가 그 제출을 의도적인 지연이라고 다투었다는 점이다. 이 두 사실을 문언의 조건과 대조하면, 제출의 시기는 소송의 정도와 함께 놓이고, 지연 의도의 유무는 그 시기 판단에 관계되는 사정으로 남는다. 그러나 이 장면만으로 지연의 이유가 무엇인지, 추가 심리가 소송 완결을 얼마나 늦추는지, 준비명령이 있었는지는 정해지지 아니한다. 미확정으로 남은 이런 항목은 짐작으로 채우지 아니한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다음까지이다.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은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종결 전에 있었던 제출이라도 곧바로 적시 제출로 평가되지는 아니한다. 반대로 이 절이 허용하지 아니하는 결론은, 종결 전 제출을 언제나 적시 제출이라고 보는 것이다. 늦어진 제출에 대하여 각하가 정당한지, 아니면 받아들여야 하는지는 제출 시기와 지연 효과를 따져 실기 각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보아 정해지고, 그 판단에 필요한 기록과 이유는 그때 확보된다. 그에 더하여 발생 인정·곤란의 이유·사용한 간접사실·배상범위를 나누어야 상당액의 근거가 남는다.
1.7신청·주문과의 연결
변론이 마무리될 무렵에야 비로소 자료가 손에 들어왔다고 해도, 그 늦음 자체가 이미 문제의 핵심이 된다. 앞 절에서는 종결 전 제출을 언제나 적시 제출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주장을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를 물어야 한다. 제출 시기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같은 자료도 받아들일 수 있는 방어방법이 되기도 하고, 심리에서 배제될 공격방법이 되기도 한다.
이 물음에 답할 근거는 민사소송법에 정해져 있다. 민사소송법 제146조는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은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민사소송법 제146조). 여기서 공격의 방법은 상대방의 주장을 다투거나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내세우는 데 쓰는 주장과 증거를 가리키고, 방어의 방법은 그 공격을 막아내는 주장과 증거를 뜻한다. 법문은 이 둘을 묶어 다루면서도 제출 시기의 기준을 언제나가 아니라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문언이 소송의 정도라는 기준을 내세우는 이유는, 제출 시기와 판단 시점을 구분하지 않으면 소송이 끝나는 때를 기준으로만 재단하기 때문이다. 적시제출은 소송 진행에 맞는 때에 주장과 증거를 내는 것을 뜻한다. 즉 소송이 이미 어느 단계까지 진전되었는지, 준비명령은 어떻게 내려졌는지,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다투고 있는지가 모두 그 기준에 들어간다. 이 구별을 놓치면 종결 전이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제출을 정당화하는 결과가 나온다. 따라서 제출의 시점과 소송의 진행 상태를 따로 읽어야 비로소 문언이 요구하는 적절한 시기라는 판단 기준이 드러난다.
그럼에도 중요한 자료라면 시기에 관계없이 받아들여야 잘못된 판결을 막을 수 있다는 반론이 있다. 특히 사실이 늦게 드러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 늦은 자료라도 결과의 정확성을 위해 받아들이는 편이 낫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이 반론이 겨냥하는 손실은 뚜렷하다. 배제된 자료 때문에 실체에 어긋난 판단이 내려질 수 있고, 그 불이익은 절차상의 질서를 지키는 이득보다 무겁게 느껴진다. 그러나 반론의 이 불리한 부분을 지우지 않으면서도 종결 전 제출을 언제나 적시 제출이라고 할 수는 없다. 정확한 판단을 향한 요구가 제출의 시기를 묻는 판단을 대신하지는 않는다.
합성 장면을 보면, 피고 B는 변론이 마무리될 무렵 새 자료를 내고, 원고 A는 의도적인 지연이라고 다툰다. 이 장면에서 확인되는 것은 제출 시점이 늦었다는 사실과 상대방이 지연 의도를 문제 삼았다는 사실뿐이다. 자료가 언제, 어떤 경로로 확보되었는지, 준비명령이 어떻게 내려졌는지, 추가 심리가 얼마나 지연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늦어진 원인이나 추가 심리의 지연 효과를 알 수 없다면 실기 각하의 요건이 성립했는지 판단할 수 없다.
이 절에서 결론은 공격·방어방법은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끝나기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늦은 제출이 정당해지지 않는다는 것도 함께 전제한다. 다만 이 판단은 제출 시기가 적절했는지를 묻는 데 머무르며, 늦은 주장과 설명되지 않은 주장이 같은지, 청구 변경이 언제 가능한지, 지연된 자료의 각하가 어떤 이유로 내려져야 하는지는 별도의 물음으로 남는다.
1.8이 절이 맡는 범위
그 결론은 발생 인정·곤란의 이유·사용한 간접사실·배상범위를 나누어야 상당액의 근거가 남는다는 것이었고, 이제 그 분석이 무엇을 언제 제출해야 하는가라는 시점의 물음과 맞닿는다. 피고 B는 변론이 마무리될 무렵 새 자료를 내고 원고 A는 의도적인 지연이라고 다투는 장면에서, 이 물음은 구체적인 형태를 띤다. 자료의 늦은 도착 자체보다 늦게 제출된 주장과 증거를 법정에 들여보낼 수 있는 시점이 언제까지 열려 있는지가 쟁점이다. 끝나기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늦은 제출이 정당해지지는 않는다는 점이 이 물음의 출발선이다.
이 물음에 답할 문언은 민사소송법 제146조 하나뿐이다. 그 조문은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은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선언한다. 여기서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이란 소송에서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거나 상대의 주장을 막기 위해 내놓는 법적 논거와 증거를 가리키는 용어다. 이 조문의 문언은 제출 주체를 따로 적지 않고, 대신 제출 시기를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정해진다고 말한다. 그 말은 소송이 처한 단계와 진행 상황에 맞춘다는 뜻이며, 조문은 이를 “적절한 시기에”라고 표현한다. 이 문언만으로 특정 날짜나 기일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조문은 다른 쟁점을 다루지도 않는다.
위 문언을 지금 물음과 연결하면 판정은 두 단계로 갈라져야 한다. 첫째, 제출된 것이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에 해당하는지를 가린다. 둘째, 그 방법이 소송의 정도에 비추어 적절한 시기에 제출되었는지를 따진다. 여기서 적시제출이란 앞서 정의한 대로 소송 진행에 맞는 때에 주장과 증거를 내는 것을 뜻한다. 두 단계를 나누어야 하는 이유는 첫 단계에서 빠진 것은 심리에 올릴 대상 자체가 없지만, 두 번째 단계에서 부정되는 것은 대상은 있더라도 시기를 이유로 심리에 들여보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출 시기를 따지는 판단은 제출물의 진실성이나 증거 능력을 확정하는 판단과는 다른 일이며, 판정은 구별된 두 단계의 조건을 갖추지 못해 나타나는 법적 효과에 한정한다.
이 판정이 남기는 불편은 작지 않다. 중요한 자료라면 시기에 관계없이 받아야 잘못된 판결을 막을 수 있다는 반론은, 늦게 드러난 사실 때문에 진실에 어긋나는 결론이 확정되는 손실을 지적한다. 자료가 늦게 온 데에는 당사자의 잘못이 없을 수 있고, 그런 경우까지 시기 때문에 배제하면 판결의 정확성이 희생된다는 비판이 성립한다. 그러나 종결 전 제출을 언제나 적시 제출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답을 통해 본 절의 결론을 유지한다. 재판이 끝나기만 하면 어떤 제출도 받아야 한다는 기준은 소송 진행에 맞는 때라는 문언의 조건을 지워버리고, 제출이 늦어 소송 완결이 늦어지는 불이익을 상대방과 법정에 감당시킨다. 이 불리한 부분은 지우지 않고 남겨둔다.
피고 B는 변론이 마무리될 무렵 새 자료를 내고 원고 A는 의도적인 지연이라고 다투는 장면에서, 앞의 조건과 대조할 사실은 제출 기록·준비명령·지연 이유·예상 심리 부담·각하 이유로 한정된다. 이 가운데 피고 B의 새 자료가 언제, 어떤 경위로 준비되었는지, 원고 A의 지연 주장이 뒷받침되는지 여부는 장면에 정해져 있지 않다. 마무리될 무렵이라는 시점이 소송의 정도에 비추어 적절한 시기인지, 그리고 늦은 제출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 심리를 불러올지는 기록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장면으로 판정할 수 있는 것은, 제출이 종결 전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적시제출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까지이며, 그 이상의 사정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공격·방어방법의 제출 시기를 소송의 정도에 따라 가리는 데까지이고, 늦은 자료를 받아들여 심리한 뒤 얻을 결론의 옳고 그름까지 정해주지는 않는다. 실기 각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출 시기와 지연 효과를 따져 판단하는 별도의 단계에 맡겨지며, 이 절은 그 요건의 성립 범위만 문언에 따라 한정한다. 늦었다는 사실만으로 각하할 수 있는지는 다른 분석 단계의 물음이므로 여기서 답하지 않는다.
1.9조문과 판례 요지의 적용
발생 인정·곤란의 이유·사용한 간접사실·배상범위를 나누어야 상당액의 근거가 남는다는 결론 아래, 이번에는 늦은 주장과 증거가 실제로 심리에 들어가는 시점의 문제를 둔다. 피고 B는 변론이 마무리될 무렵 새 자료를 내고, 원고 A는 의도적인 지연이라고 다투며, 이 다툼 앞에 주장은 언제까지 내면 되는가라는 물음이 놓인다.
이 물음에 해당하는 원문은 하나다. 민사소송법 제146조는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은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선언한다. 여기서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은 소를 제기하거나 방어하기 위해 내는 주장과 증거를 가리키며, 소송의 정도는 그 소송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가를 뜻한다. 이 조문은 늦은 제출의 효과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제출의 시기 기준만을 문언으로 제시하므로, 이 문언이 가리키는 범위를 벗어나 다른 근거를 끌어오지 않는다.
이 문언과 이 절의 결론은 한 방향으로 맞닿는다. 판정 근거로 쓰는 것은 해당 원문 문언이며, 적용 범위도 제146조의 문언에 묶인다. 여기서 두 단계가 구별되어야 하는 이유는, 적시제출이라는 기준을 제출 자체의 시점 판단에만 쓰느냐, 아니면 늦은 제출을 심리에 들여보낼지 여부의 판정까지 확장해 쓰느냐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절의 결론은 문언만으로 심리 진입의 기준을 삼고, 문언이 규율하지 않는 사실인정의 근거나 재판의 이유로 판단을 넓히지 않는 방식이다.
가장 강한 반론은 사정의 실체를 겨냥한다. 사실이 늦게 드러날 수 있고, 중요한 자료라면 시기에 관계없이 받아야 잘못된 판결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반론이 지키려는 손실은 잘못된 판결이라는 실질적 불이익이며, 받아들여야 할 가치는 실체적 진실이다. 반론이 지적하는 불리한 부분도 함께 남는다. 문언의 기준만으로는 제출 시기와 소송 진행 상태를 대조할 뿐이므로, 제출된 자료가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이 문언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다. 앞의 답은 그 불리함을 지우지 않고 선다. 종결이 임박한 시점이라도 문언의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 기준에 부합하는지의 대조를 거쳐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끝나기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늦은 제출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이 사실을 문언의 앞의 조건에 대조하면, 소송의 정도는 변론이 마무리될 무렵이라는 늦은 진행 단계이며, 제출 대상은 새 자료다. 다만 이 장면만으로는 늦어진 원인이 무엇인지, 그 제출이 추가 심리를 얼마나 늦출지 판단할 수 없으므로 심리 진입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 제출 기록·준비명령·지연 이유·예상 심리 부담·각하 이유의 확인이 추가되지 않는 한 이 점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해당 원문 문언만을 판정 근거로 삼아 늦은 주장과 증거의 심리 진입을 판단한다는 것이다. 문언의 기준인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할 의무가 적용되며, 적용 범위는 이 문언에 그친다. 허용되지 않는 것은 판결이유나 다른 근거로 판단을 확장하거나, 단순히 늦었다는 사실만으로 각하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늦었는가의 확인만으로는 실기 각하로 끝나지 않으며, 늦은 제출을 심리에 들여보낼지 여부는 문언의 기준 안에서 제출 시기와 소송 정도를 대조해 판단한다.
1.10단계 안의 세부 구분
피고 B는 변론이 마무리될 무렵 새 자료를 내고 원고 A는 의도적인 지연이라고 다투는 장면에서, 주장은 언제까지 내면 되는가라는 물음은 이제 그 늦은 자료를 심리에 넣을지 여부의 판단 안에서 다시 나눌 부분을 찾는다.
이번 물음에 해당하는 법령 문언은 다음과 같다. 민사소송법 제146조는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은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은 소를 제기하거나 방어하기 위해 제출하는 주장과 증거를 가리키고, 적절한 시기는 소송이 진행되는 정도에 맞는 때를 뜻한다. 이 문언은 제출 주체를 당사자로, 행위를 제출로, 조건을 소송의 정도에 따른 적절한 시기로 정한다.
이 문언에서 나오는 적시제출, 즉 소송 진행에 맞는 때에 주장과 증거를 내는 것은 제출의 시점이 평가 기준임을 말해 준다. 이 기준과 이 절의 결론을 연결하면, 단계 안의 세부 구분은 작동하는 경우·막히는 경우·미확정인 경우라는 조건에 한정된다. 다시 말해 제출 시기와 지연 효과를 따져 실기 각하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 방법이 적법하게 받아들여진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의 지연 제출로 소송 완결이 늦어지는 법정 조건이 인정되어 해당 공격·방어방법이 각하된 경우, 늦어진 원인 또는 추가 심리의 지연 효과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셋만 구분한다. 여기에 더해 새로운 판단 단계를 만들어 내지 않는다.
중요한 자료라면 시기에 관계없이 받아야 잘못된 판결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은, 늦은 자료를 배제하면 진실 발견이라는 소송의 가치를 손상시키고 상대방이나 법원이 얻는 이익보다 자료의 중요성이 크다고 본다. 이런 손실과 불편을 끝까지 밀어낼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절의 답은 바뀌지 않는다. 문언이 요구하는 것은 시기의 형식이 아니라 소송 정도에 맞는 적절한 시기이므로, 제출 자체만으로 적시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합성 장면에서는 피고 B의 새 자료 제출 시기와 원고 A가 지적한 의도적 지연 주장이 이 물음의 사실이다. 이 두 가지를 앞의 조건에 대조하면, 작동하는 경우는 제출 시기와 지연 효과를 따져 실기 각하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 방법이 적법하게 받아들여진 경우이고, 막히는 경우는 고의 또는 중과실의 지연 제출로 소송 완결이 늦어지는 법정 조건이 인정되어 해당 공격·방어방법이 각하된 경우이며, 미확정인 경우는 늦어진 원인 또는 추가 심리의 지연 효과를 알 수 없는 경우이다. 다만 장면만으로 늦어진 원인과 예상 심리 부담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부분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늦은 주장·증거의 심리 진입 안에서 세부 구분을 만들 때 명시한 조건에 한정된다는 것이다. 반대로 늦었음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종결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각하 또는 허용을 정하는 것은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 결론이다.
1.11실효·차단·미확정의 종합
그 결론은 발생 인정 곤란의 이유·사용한 간접사실·배상범위를 나누어야 상당액의 근거가 남는다는 것이었다. 이제 이 장면을 두고 늦은 주장과 증거가 법원의 심리에 들어갈 수 있는지, 막히는지, 아니면 판단 자료가 부족한지 구분하는 문제가 남는다. 이 물음은 끝나기 전 제출이라는 사정 하나로 정해지지 않는다. 앞의 사정을 나누어 보았듯이, 지금도 제출 시기와 지연 효과를 따로 살핀 뒤에야 세 갈래의 결과를 가를 수 있다.
이 물음에 해당하는 법문은 민사소송법 제146조이다. 그 문언은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은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정한다(민사소송법 제146조). 여기서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은 소송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세우는 주장과 그 입증에 쓰는 증거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 조문은 그런 방법을 무제한 늦게 내어도 좋다고 하지 않고,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내야 한다고 요구한다. 소송의 정도라 함은 그 사건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 준비 절차를 거쳤는지, 심리가 얼마나 채워졌는지를 가리킨다. 따라서 문언이 규율하는 행위는 시기의 지킴이고, 그 기준은 진행 정도에 맞는 제출이다. 이 조문이 정한 시기 의무 자체를 다른 쟁점과 섞지 않고 이대로 읽어 둔다.
이 문언과 앞 장면을 잇는 고리가 적시제출이다. 이 정의는 제출 시기를 다루고, 실기 각하는 늦은 제출이 어떤 효과를 냈는지까지 따져야 하므로 둘은 단계가 다르다. 열리는 조건은 제출 시기와 지연 효과를 따져 실기 각하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 방법이 적법하게 받아들여진 경우이다. 막히는 조건은 고의 또는 중과실의 지연 제출로 소송 완결이 늦어지는 법정 조건이 인정되어 해당 공격·방어방법이 각하된 경우이다. 미확정은 늦어진 원인 또는 추가 심리의 지연 효과를 알 수 없는 경우로 둔다. 이렇게 나누는 까닭은 제출 자체를 살피는 일과 그 제출이 불러온 지연 효과를 살피는 일은 각각 다른 판단이기 때문이다.
이 반론이 지키려는 손실은 진실에 어긋난 판결이고, 가치는 실체적 정의이며, 불편은 이미 채워진 심리를 되돌리는 수고이다. 즉시의 답은, 소송 진행에 맞는 때라는 기준에는 늦어진 만큼의 지연 효과도 함께 담긴다는 것이다. 이 답이 반론이 말한 잘못된 판결의 위험을 지우지는 않는다. 다만 그 위험을 막는 길이 늦은 제출을 무조건 통과시키는 것만은 아니라고 선을 긋는다. 그 길은 고의 또는 중과실과 완결 지연이 모두 인정되는지 따지는 절차를 지나야 하고, 그 조건이 충족되면 각하라는 차단이 따라올 수 있다.
이 장면의 사실만으로 판정할 수 있는 범위도 이 선 안에 머무른다. 피고 B의 새 자료는 변론이 마무리될 무렵 제출되었고, 원고 A는 의도적인 지연이라고 다투었다. 이 사실들을 앞의 조건에 놓으면, 제출 시기는 늦어졌고 지연 이유와 예상 심리 부담은 아직 채워지지 않았다. 판정에 쓰는 기록은 제출 기록·준비명령·지연 이유·예상 심리 부담·각하 이유이다. 장면은 제출 시기와 다툼의 모양만 정했으므로, 늦어진 원인과 추가 심리의 지연 효과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그려내는 경계는 이러하다. 끝나기 전이라는 사정만으로 늦은 제출이 정당화되지는 않고, 그렇다고 늦었음만으로 곧바로 각하되는 것도 아니다. 제출 시기와 지연 효과를 나누어 살핀 뒤 실기 각하 요건에 미치지 않거나 적법하게 받아들여진 방법은 심리에 들어가고, 고의 또는 중과실의 지연 제출로 소송 완결이 늦어지는 법정 조건이 인정되면 그 방법은 각하되어 막힌다. 늦어진 원인이나 추가 심리의 지연 효과를 알 수 없으면 미확정으로 둔다.
1.12다음 절로 넘기는 결론
앞 절에서는 상당액의 근거를 남기려면 발생 인정, 곤란의 이유, 사용한 간접사실, 배상범위를 나누어 판단해야 한다는 점까지 확인했다. 바로 자료가 늦게 제출된 경우이다. 합성 장면을 보면 피고 B는 변론이 마무리될 무렵 새 자료를 내고, 원고 A는 그러한 제출이 의도적인 지연이라고 다투고 있다. 이 장면에서 판정해야 하는 것은 자료 자체의 가치가 아니라, 제출된 시점이 소송 진행에 맞는 때였는지이다. 그러한 때의 제출을 적시제출이라 부른다. 그렇다면 늦었다는 사실만으로 각하할 수 있는가?
이 물음에 답할 때의 근거는 민사소송법 제146조의 문언이다. 그 조문은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은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여기서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이라 함은 소송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거나 상대방의 주장을 막아내는 수단을 가리킨다. 주장과 증거가 모두 여기에 들어간다. 그리고 이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날짜의 준수가 아니다. 문언은 소송의 정도를 기준으로 삼으면서, 그 진행 상황에 비추어 적절한 때에 내야 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조문의 문언이 지정하는 요소는 제출된 자료의 성격이나 중요성이 아니라, 제출된 시점과 소송 진행 정도 사이의 관계이다. 이 절에서는 이 문언의 해석 범위 안에서만 판단한다.
이 문언과 앞에서 확인한 물음을 연결하면, 제출 시기의 적절성과 그 결과로 내려지는 조치를 나누어 보아야 한다는 점이 분명해진다. 제출이 적절한 때에 이루어졌는지는 먼저 판단할 사항이고, 적절하지 않았다고 인정된 경우에 어떤 법적 결과가 따라오는지는 그다음의 문제이다. 이 둘을 한 덩어리로 묶어 늦었으므로 곧바로 각하한다고 하면, 적시제출의 기준인 소송의 정도와의 관계를 실질적으로 살펴보지 않는 셈이 된다. 반대로 제출 시기가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적절한 때였다고 본다면 실기 각하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된다. 정리하면, 늦었다는 사실만으로 각하할 수는 없고, 제출 시기와 지연 효과를 따져 실기 각하 요건에 해당하는지, 또는 그와 관련된 방법이 적법하게 받아들여지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이 구분에 반대하는 가장 강한 입장은 자료가 늦게 드러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중요한 자료라면 시기에 관계없이 받아들이는 편이 잘못된 판결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소송에서는 당사자가 처음부터 모든 자료를 파악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나중에야 비로소 그 중요성을 알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 손실과 불편은 가볍지 않다. 늦은 제출을 무조건 막으면 진실에 가까운 판단에서 벗어날 위험이 있고, 반대로 무조건 허용하면 소송이 끝나지 않고 계속 지연되는 불편이 생긴다.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라는 기준 자체가 제출 시점과 소송 진행 정도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요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반론이 지적하는 손실을 고려하더라도, 제출 시기와 지연 효과를 따져 판단해야 한다는 결론은 유지된다.
앞의 장면에서 이 물음에 관련된 사실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피고 B가 변론이 마무리될 무렵 새 자료를 제출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원고 A가 그 제출을 의도적인 지연이라고 다투고 있다는 것이다. 후자는 지연의 이유에 관한 주장이지, 지연이 인정되었다는 확정이 아니다. 이 사실들을 앞의 조건과 대조하면, 피고 B의 제출은 종결 전에 이루어졌지만 그 시점이 소송의 정도에 비추어 적절한 때였는지는 장면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지연의 이유, 준비명령의 준수 여부, 추가 심리가 소송 완결에 미치는 지연 효과가 모두 기록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록은 제출 기록·준비명령·지연 이유·예상 심리 부담·각하 이유이다. 이 조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는 현재 장면으로 확정할 수 없으므로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과 허용하지 않는 결론을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허용되는 것은, 늦었다는 사실만으로 각하할 수는 없고, 제출 시기와 지연 효과를 따져 실기 각하 요건에 해당하는지 또는 그와 관련된 방법이 적법하게 받아들여지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허용되지 않는 것은, 종결 전에 제출되었으므로 그 제출이 언제나 적시 제출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결론이다. 소송의 진행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라는 기준은 종결 전이라는 시점 자체를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따라서 이 물음의 답은 제출 시기의 적절성을 소송 진행 정도와의 관계에서 판단하고, 그 판단 결과에 따라 실기 각하 요건에 해당하는지 살피는 것으로 정리된다. 늦었다는 사실만으로 각하할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