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청구 변경도 현저한 지연의 제한을 함께 받는다.
5.1통로가 열리는 기준
새 요구가 들어오면 상대방에게 필요한 심리도 함께 늘어난다. 취지가 불명료한 공격·방어방법에 대한 각하와 실기 각하의 요건을 나누어 적용하는 앞 단계의 구별을 받아들이면, 이제 남는 물음은 이 구제의 통로가 열리는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청구 변경은 종결 전이면 언제나 가능한가, 그리고 그 입구를 가리는 조건은 무엇인가.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은 청구 변경의 시점과 한정을 함께 정한다. 원고는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 그 문언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경을 허용하면서,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의 예외를 단서로 붙인다.
이 문언은 두 가지를 따로 정한다. 하나는 원고가 변경할 수 있는 시기와 범위이고, 다른 하나는 그 변경으로 절차가 크게 늦어지는 경우의 제한이다. 저자는 이 제한이 실기 각하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 방법이 적법하게 받아들어진 경우에만 이 구제의 입구가 열린다고 본다.
새 사실에 따른 변경을 막으면 별소 소송이 늘어난다는 반론은, 변경을 제한하면 필요한 판단을 별도 사건으로 옮기게 되어 오히려 소송이 늘어나고 잘못된 판결을 막을 기회도 잃게 된다는 손실을 겨냥한다. 중요한 자료라면 시기에 관계없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도 같은 우려에서 나온다. 그렇더라도 변경의 권한만 쓰고 지연 제한을 삭제할 수는 없다. 현저한 지연이란 변경으로 절차 진행이 크게 늦어지는 경우를 뜻하며, 이 제한은 변경 권한과 함께 작동한다.
이 장면에서 피고 B는 변론이 마무리될 무렵 새 자료를 내고 원고 A는 의도적인 지연이라고 다투는 사실만을 놓고 보면, 이 쟁점은 늦은 주장 자체가 아니라 지연 제한이 어느 쪽에 맞는지에 관한 것이다. 제출 기록·준비명령·지연 이유·예상 심리 부담·각하 이유를 대조하여야 하지만, 늦어진 원인이나 추가 심리의 지연 효과를 알 수 없으면 실기 각하 여부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단순 지각만 남고 고의·중과실 또는 완결 지연이 부정되면 실기 각하 결론을 다시 판단한다.
따라서 청구 변경이 종결 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입구가 열리는 것은 아니다. 시기와 지연 효과를 함께 따져 실기 각하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 방법이 적법하게 받아들어진 경우에 한하여, 요구하는 급부·당사자·조건의 특정과 방어 가능성 판단으로 나아간다. 중요한 자료의 지연은 어떤 이유로 결론내려야 하는가?
5.2구제가 막히는 조건
취지가 불명료한 공격·방어방법에 대한 각하와 실기 각하의 요건을 나누어 적용한 것은, 늦게 제출된 방법을 다룰 때 판단의 순서가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취지다. 그 구별은 이번 단계의 물음을 여는 출발점으로만 사용한다. 피고 B는 변론이 마무리될 무렵 새 자료를 내고 원고 A는 의도적인 지연이라고 다투는데, 이 장면에서 문제는 새 자료의 늦음 자체보다 변경이 절차에 더할 지연이다. 청구 변경은 종결 전이면 언제나 가능한가? 변경의 권한과 그 권한이 받는 제한이 함께 검토된다.
민사소송법 제262조는 “①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이 문언은 주체를 원고로, 행위를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꾸는 것으로, 시한을 변론 종결의 시점으로 잡는다. 동시에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라는 조건과,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라는 단서가 권한을 제한한다. 제262조 제1항의 문언이 직접 가리키는 대상은 청구의 변경이며, 지금의 검토도 이 항의 물음에 머문다.
따라서 청구 변경이 변론 종결 전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그 변경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단서가 적용되어 권한이 제한되며, 여기서 현저한 지연은 변경으로 절차 진행이 크게 늦어지는 경우를 뜻한다. 이 정의와 제262조 제1항의 문언은 서로 다른 판단 단계를 이루는데, 권한의 존재 시점을 묻는 것과 그 권한이 지연 때문에 막히는지를 묻는 것은 구별되어야 한다. 저자는 이 구별을 바탕으로, 현저한 지연이라는 조건이 인정된 변경에 대해 권한만 내세워 그 제한을 넘을 수 없다고 본다.
새 사실에 따른 변경을 막으면 별도 소송이 늘어난다는 반론은, 막힌 변경이 결국 새로운 사건으로 이어져 당사자의 분쟁이 하나의 절차에서 정리되지 못하는 손실과 지연을 겨눈다. 중요한 자료라면 시기에 관계없이 받아야 잘못된 판결을 막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되며, 이는 변경을 허용하지 않을 때 생기는 사실 판단의 오류 위험을 가치로 내세운다. 저자는 이런 불리함을 없애지 않은 채, 그렇더라도 변경의 권한만 쓰고 지연 제한을 삭제할 수는 없다고 답한다. 즉 분쟁의 통합 처리라는 이익과 변경으로 인한 절차의 지연이라는 손실이 함께 놓일 때, 단서가 정한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피고 B는 변론이 마무리될 무렵 새 자료를 내고 원고 A는 의도적인 지연이라고 다투는 장면에서, 대조할 사실은 변경의 시점과 그 변경이 가져올 절차의 늦음이다. 변경이 원고의 행위인지 여부와 상대방에게 더해질 심리의 정도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현저한 지연의 인정 여부는 이 장면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변경이 종결 전에 이루어졌다는 사정과 별개로 지연의 조건이 충족되었는지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청구 변경의 권한이 변론 종결의 시점까지 살아 있고, 그 권한이 현저한 지연의 제한을 함께 받는다는 구별이다. 허용하지 않는 것은 종결 전이라는 시점만으로 변경이 언제나 가능하다고 단정하거나, 변경의 권한만을 들어 지연의 제한을 지우는 해석이다.
5.3자료가 없을 때 남는 경계
피고 B는 변론이 마무리될 무렵 새 자료를 내고 원고 A는 의도적인 지연이라고 다투었다. 같은 절 안에서 앞 단계가 맡은 심리 진입의 기준은 따로 두고, 여기서는 그 자료와 뒤따를 변경이 절차를 얼마나 늦출지 자료가 없어 확정할 수 없는 경계만 다룬다. 구체적으로 늦어진 원인이나 추가 심리가 실제로 얼마나 밀릴지가 기록에서 드러나지 않을 때, 그 사정을 판단에서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지 물음으로 삼는다. 이는 실효 여부를 그대로 답할 문제와는 분리된다.
청구 변경이 가능한 시한과 한계는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이 정한다. 그 문언은 원고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밝힌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이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원고이고, 행위는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꾸는 것이며, 조건은 기초 불변과 종결 전이라는 시한이다. 그 조건을 모두 갖추어도 권한은 그대로 있고, 같은 조문이 단서로 둔 현저한 지연이 함께 성립하면 변경은 거기서 멈춘다.
이 두 판단은 순서가 정해져 있고, 같은 질문에 대한 두 번의 답이 아니다. 앞서 나눈 심리 진입은 늦은 공격·방어방법이 소송자료로 다뤄지는지의 문제이고, 여기서 보는 지연 제한은 그 자료가 몰고 올 변경이 절차를 크게 늦추는지의 문제다. 저자가 구별한 현저한 지연은 변경으로 절차 진행이 크게 늦어지는 경우를 뜻한다. 근거 문언과 이 구별이 연결되는 지점은, 변경의 권한이 시한 안에서 열려 있어도 지연 제한이 그 문을 다시 닫을 수 있다는 데 있다. 따라서 권한의 존재만으로 지연 심사를 건너뛸 수는 없고, 지연이 인정된다고 해서 그 자체로 늦은 자료의 진입 판단까지 정해지는 것도 아니다. 판단 재료가 특정되지 않은 사항은 불능으로 단정하지 않고 미확정으로 남긴다.
이 구별에 드는 비용은 분명하다. 새 사실에 따른 변경을 막으면 별도 소송이 늘어난다. 중요한 자료라면 시기에 관계없이 받아야 잘못된 판결을 막을 수 있다는 점도, 다툼을 새로 여는 쪽이 손실을 감수해야 할 이유를 약화시킨다. 단서가 정한 지연 제한은 변경을 밀어붙이는 힘이 상대방과 법원에 남기는 부담을 함께 보도록 한 것이고, 그 부담을 지우면 조문이 정한 시한의 문턱만 남는다. 반론이 지적한 별소 증가라는 불편은 그대로 두면서, 권한과 제한을 함께 두는 결론을 유지한다.
이 장면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피고 B가 변론이 마무리될 무렵 새 자료를 냈고, 원고 A가 의도적인 지연이라고 다투었다는 점이다. 그 자료가 몰고 올 변경의 크기, 그리고 늦어진 원인과 추가 심리가 실제로 얼마나 밀릴지에 대해서는 기록에 아무것도 없다. 따라서 현저한 지연의 성립 여부는 이 장면만으로 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절에서 허용되는 결론은, 변경의 권한이 열려 있는 시한 안이라도 현저한 지연이라는 제한을 함께 따져야 하고, 늦어진 원인이나 추가 심리의 지연 효과가 확인되지 않는 한 그 경계는 미확정으로 남는다는 것까지다. 여기서 미확정은 판정을 거부하는 것도, 불능을 선언하는 것도 아니며, 판단 재료가 채워질 때 다시 볼 여지를 남기는 상태다. 반대로 권한만 남기고 지연 제한을 없앴다고 보거나,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변경이 막혔다고 단정하는 것은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 결론이다.
5.4판단에 필요한 기록
늦어진 원인 또는 추가 심리의 지연 효과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판정을 미확정으로 남기며, 이를 구제가 막힌 경우와 구별한다. 이 결론을 전제로 이번 절의 물음은 그 판정이 어떤 기록에 기대는가에 놓인다. 앞 절이 정한 판정과 구제의 경계는 다시 논증하지 않고, 피고 B는 변론이 마무리될 무렵 새 자료를 내고 원고 A는 의도적인 지연이라고 다투는 장면을 그대로 전제한다. 장면 전문은 권 도입에 싣지만, 이 절은 그 가운데 판정 기록에 관련된 사정만 골라 대조한다. 그래서 지금 정해야 할 것은 결론의 방향이 아니라 그 결론을 지탱하는 자료의 목록이다.
청구 변경에 관한 문언은 “①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이 문언에서 ‘원고’는 변경의 주체이고,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는 부분이 변경의 대상과 시기를 가리킨다. 뒤의 단서는 같은 권한이 언제나 행사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다만 이 절은 현저한 지연이라는 한정이 변경의 권한과 함께 작동한다는 문언만 다루며, 변경의 범위나 완성 시점에 관한 다른 쟁점은 담당하지 않는다.
이 문언과 이번 절의 결론을 잇는 고리는 변경의 권한과 지연 제한을 나누어 보는 태도다. 권한은 변경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이고, 제한은 그 행사가 절차를 크게 늦추는 경우를 막는 장치다. 현저한 지연은 여기서 변경으로 절차 진행이 크게 늦어지는 경우를 뜻한다. 이 구별은 제출 기록·준비명령·지연 이유·예상 심리 부담·각하 이유라는 기록 항목이 각각 어느 판단 단계를 받치는지 가르는 틀이 된다. 이 판정은 위 기록을 근거로 하며, 그 기록이 없으면 결론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기록이 없다는 사정은 곧 각하 요건의 입증이 끝났다는 뜻이 아니고, 반대로 변경이 무조건 허용된다는 뜻도 아니다.
가장 강한 반론은 변경을 막으면 별도 소송이 늘어난다는 불편에 겨눠진다. 새 자료에 따른 요구가 늦게 드러나는 경우까지 막아버리면, 당사자는 같은 분쟁을 다른 소송으로 옮겨 다시 다투어야 하고 법원도 같은 사실을 두 번 살피게 될 수 있다. 중요한 자료라면 시기에 관계없이 받아야 잘못된 판결을 막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된다. 이 손실과 가치를 가볍게 볼 수는 없지만, 변경의 권한만 쓰고 지연 제한을 삭제할 수는 없다. 조문의 단서가 함께 읽히는 한, 권한의 존재만으로 현저한 지연이라는 한정을 지울 수는 없다.
합성 장면에서 관련된 사실은 좁다. 피고 B는 변론이 마무리될 무렵 새 자료를 내고, 원고 A는 의도적인 지연이라고 다투는 상황이다. 이 절은 그 자료의 제출 시점과 의도적 지연이라는 주장이 기록 위에서 어떤 형태로 남는지만을 본다. 제출 기록은 자료가 언제 들어왔는지를, 지연 이유는 왜 늦어졌는지를, 예상 심리 부담은 추가 심리가 얼마나 남는지를, 각하 이유는 제한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각각 적는 자리다. 준비명령은 그런 판단이 서는 기준을 밝히는 자료다. 다만 장면에 연도나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어떤 수치가 어느 쪽에 유리한지는 이 장면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변경의 권한과 지연 제한을 함께 보아 필요한 기록을 정하는 결론이고, 권한만 들어 지연 제한을 없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기록 항목이 모자라면 그 판정은 미확정으로 남으며, 이는 구제가 막힌 상태와 같은 말이 아니다.
5.5판정을 바꾸는 사정
앞서 취지가 불명료한 공격·방어방법에 대한 각하와 실기 각하의 요건을 나누어 적용하기로 한 전제 위에서, 이번에는 변경 자체의 허용 범위를 묻는다. 그 물음은 변경 시점만 묻는 것이 아니라, 변경으로 인한 지연이 이미 내려진 단계 판정을 어떻게 되돌리는지도 함께 묻는다.
청구 변경을 다룬 문언은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이다. 이 문언이 지정하는 주체는 원고이고, 행위는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이며, 그 한도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범위다. 아울러 변론 종결 시까지라는 시점이 함께 주어지고,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라는 예외가 뒤를 잇는다.
이 문언을 앞서 나눈 판단 기준에 이어 놓으면, 변경의 허용과 변경의 지연 효과를 구별해야 할 이유가 드러난다. 전자는 원고가 청구의 취지나 원인을 바꿀 수 있는가라는 권한의 문제이고, 후자는 그 변경이 절차 진행을 크게 늦추는가라는 제한의 문제다. 현저한 지연이란 이 장면에서 변경으로 절차 진행이 크게 늦어지는 경우를 뜻한다(민사소송법 제262조). 따라서 단순 지각만 남고 고의·중과실 또는 완결 지연이 부정되면 실기 각하 결론을 다시 판단하며, 지정된 변경이 확인되면 기존 차단·실효 판단을 폐기하고 단계부터 다시 판정한다.
새 사실에 따른 변경을 막으면 별도 소송이 늘어난다는 반론은, 한 번에 모두 다투지 못한 자료가 새 소송으로 이어지는 불편과 비용을 겨냥한다. 반론은 중요한 자료라면 시기에 관계없이 받아야 잘못된 판결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내세운다. 반론이 지적한 별도 소송의 증가는 그대로 남지만, 문언이 둔 지연 제한까지 함께 지울 수는 없으므로, 이 절의 결론은 권한과 제한을 함께 둔 채 유지된다.
합성 장면에서 피고 B는 변론이 마무리될 무렵 새 자료를 내고, 원고 A는 의도적인 지연이라고 다툰다. 이 장면에서 이 물음에 해당하는 사실은 변경의 시기와 지연 주장이 함께 제출되었다는 점이다. 이를 앞의 조건과 대조하면, 변경이 종결 전에 이루어졌는지와 그 변경이 현저한 지연을 불렀는지는 별개로 살핀다. 제출 기록·준비명령·지연 이유·예상 심리 부담·각하 이유가 확인되면 그 기록에 따라 실기 각하 요건을 대조하되, 늦어진 원인이나 추가 심리의 지연 효과를 알 수 없으면 그 부분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연도·금액·판결 결과처럼 장면에 없는 값은 확정할 수 없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청구 변경이 종결 전이라도 언제나 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 안에서 가능하며 현저한 지연의 제한을 함께 받는다는 것이다. 허용하지 않는 결론은, 지연 제한을 삭제하고 변경의 권한만 남기는 읽기다. 그 읽기는 반론이 강조한 별도 소송의 증가를 줄일지 몰라도 문언이 둔 제한을 함께 지우므로, 이 경계 밖에 놓인다.
5.6가장 강한 반론과 답
취지가 불명료한 공격·방어방법에 대한 각하와 실기 각하의 요건을 나누어 적용하였다. 피고 B는 변론이 마무리될 무렵 새 자료를 내고 원고 A는 의도적인 지연이라고 다투는 장면에서, 새 사실에 따른 변경을 막으면 별도 소송이 늘어난다는 반론이 문제된다.
이 물음에 해당하는 법령 문언은 청구 변경의 시기와 한정을 함께 규정한다.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은 “①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이 문언에서 원고가 변경의 주체이고, 바꿀 수 있는 대상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이며, 허용의 경계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이다.
그 문언은 단서에서 변경의 권한과 지연의 제한을 한 문장 안에 나란히 둔다. 따라서 청구 변경은 종결 전이면 언제나 가능한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은 언제나 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이고 현저한 지연의 제한을 함께 받는다는 것이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저자는 이 구별을 근거로 삼아, 변경의 권한만을 끌어내어 지연 제한을 삭제하는 읽기를 배제한다. 즉 허용되는 범위의 판단과 지연 제한의 판단은 별도의 단계이다.
새 사실에 따른 변경을 막으면 별도 소송이 늘어난다는 반론은, 막힌 변경이 결과적으로는 새로운 소의 제기를 낳아 분쟁 전체의 부담을 더한다는 손실을 겨냥한다. 중요한 자료라면 시기에 관계없이 받아야 잘못된 판결을 막을 수 있다는 보충 이유는, 늦게 도착한 자료를 심리에 넣지 않는 것이 정확한 판정을 희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반론의 이러한 불리한 측면을 지우지 않으면서도, 저자의 답은 변경의 권한만 쓰고 지연 제한을 삭제할 수는 없다는 것으로 유지된다. 즉 분리된 별도 소송이 늘어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지연 제한의 문언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합성 장면에서 피고 B는 변론이 마무리될 무렵 새 자료를 내고, 원고 A는 의도적인 지연이라고 다투며, 저자는 현저한 지연을 변경으로 인해 절차 진행이 크게 늦어지는 경우로 정의한다. 다만 이 장면에는 연도·금액·기산일·판결 결과가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연의 실제 정도나 추가 심리의 부담을 수치로 확정할 수 없다. 늦어진 원인 또는 추가 심리의 지연 효과를 알 수 없는 범위에서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따라서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변경의 권한만을 들어 지연 제한을 삭제할 수 없다는 점까지이고, 반대로 현저한 지연이라는 제한이 확인된다는 이유만으로 변경의 권한 자체가 처음부터 없다고 보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실기 각하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적법하게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심리에 진입할 수 있다는 판단은 이 단계의 결론을 넘어서지 않는다.
5.7신청·주문과의 연결
피고 B는 변론이 마무리될 무렵 새 자료를 내고 원고 A는 의도적인 지연이라고 다투는 장면에서, 이 지연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상대방의 대응과 법원의 심리에 추가 시간을 요구하는 문제로 나타난다. 변경의 권한만 쓰고 지연 제한을 삭제할 수는 없다는 전제를 받아들이면서, 청구 변경은 종결 전이면 언제나 가능한가라는 물음에 맞선다. 종결 시점까지 허용된다고 해서 그 시점 안의 모든 변경이 무조건 받아들여진다는 뜻은 아니다. 조문이 정한 한정이 함께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해당 문언은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이다. 그 구절에 따르면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 이 문언에서 주체는 원고이고, 행위는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꾸는 변경이며, 시기는 변론 종결 시까지다. 여기에 더해 문언은 현저한 지연이라는 조건을 단서로 붙여 변경의 허용 범위를 한정한다. 이 절에서 다루는 것은 이 한정이 변경에 어떻게 달라붙는가이다.
이 근거와 이 절의 결론을 연결하면, 청구 변경도 현저한 지연의 제한을 함께 받는다고 말할 수 있다. 조문이 정한 시기의 한도와 지연의 한도는 서로 다른 판단 단계이며, 구별해서 살펴야 한다. 전자는 변경을 시도할 수 있는 때를 정하고, 후자는 그 시도가 절차 진행을 크게 늦추는 경우에 허용되지 않음을 정한다. 여기서 현저한 지연은 변경으로 절차 진행이 크게 늦어지는 경우를 뜻한다. 시기의 한도를 통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연의 한도까지 통과한 것은 아니며, 반대로 지연의 한도가 있다는 이유로 변경의 권한 자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새 사실에 따른 변경을 막으면 별도 소송이 늘어난다는 반론은, 거부로 인해 당사자가 같은 분쟁을 다시 꺼내야 하는 불편과 비용을 겨냥한다. 중요한 자료라면 시기에 관계없이 받아야 잘못된 판결을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은, 실체적 정의를 놓치지 않으려는 가치를 드러낸다. 이러한 손실과 가치에도 불구하고, 변경의 권한만 쓰고 지연 제한을 삭제할 수는 없다. 조문이 변경의 권한과 현저한 지연의 한정을 함께 두고 있기 때문이다. 반론이 지적한 불리함을 지우지 않으면서도, 권한과 한정을 함께 두는 문언의 구조를 떼어낼 수는 없다는 답이 남는다.
합성 장면에서 이 물음과 관련된 사실은, 피고 B는 변론이 마무리될 무렵 새 자료를 내고 원고 A는 의도적인 지연이라고 다툰다는 대목이다. 이 사실을 앞의 조건과 대조하면, 변경의 시기와 그 변경이 야기할 지연이 함께 문제된다는 점이 드러난다. 다만 이 장면만으로 지연의 이유, 추가 심리의 예상 부담, 변경의 실제 내용이 확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장면에서 판정할 수 있는 것은 변경이 현저한 지연의 제한을 함께 받는다는 한정뿐이며, 개별 사안에서 지연이 실제로 현저한지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청구 변경도 현저한 지연의 제한을 함께 받는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 종결 전이라도 현저한 지연을 일으키는 변경은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범위까지 나아간다. 그러나 변경의 권한 자체가 없어지거나, 지연이 현저하지 않은 변경까지 거부된다고 보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어떤 변경이 현저한 지연에 해당하는지를 이 절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5.8이 절이 맡는 범위
청구 변경은 종결 전이면 언제나 가능한가라는 물음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웃 절의 경계를 묻는다. 이 장면에서 재판이 문을 닫는 때를 언제로 볼 것인지가 남는다.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사소송법 제262조)라고 정한다. 여기서 주체는 원고이고, 행위는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이며, 변경의 한계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범위다.
같은 조문이 함께 둔 ‘변론 종결 때까지’와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서로 다른 판단 단계다. 전자는 변경의 권한이 열려 있는 때를 정하고, 후자는 그 권한이 실제로 행사되는 것을 막는 제한을 둔다. 따라서 청구 변경은 종결 전이면 언제나 가능한가라는 물음에 답하면, 종결 전이라는 시기 조건만으로는 부족하며 청구 변경도 현저한 지연의 제한을 함께 받는다는 결론이 나온다.
가장 강한 반론은 새 사실에 따른 변경을 막으면 별도 소송이 늘어난다는 점을 겨눈다. 중요한 자료라면 시기에 관계없이 받아야 잘못된 판결을 막을 수 있다는 요구는, 반론이 말하는 손실과 불편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이다. 그러나 변경의 권한만 쓰고 지연 제한을 삭제할 수는 없다. 지연이 커지는 불리한 면을 그대로 남긴 채로, 소송 완결을 크게 늦추는 변경까지 무조건 열어 둘 수는 없다.
합성 장면에서 확인되는 것은 피고 B가 변론 종결 무렵에 새 자료를 제출했고, 원고 A가 그 제출을 의도적인 지연이라고 다투었다는 사실뿐이다. 제출 기록·준비명령·지연 이유·예상 심리 부담·각하 이유 같은 자료의 종류는 정해져 있으나, 실제 기록이 수집된 것은 아니다. 그 자료가 속하는 절차 단계는 늦은 주장·증거의 심리 진입이며, 실기 각하의 요건인 고의 또는 중과실의 지연 제출로 소송 완결이 늦어지는 법정 조건이 인정된 것인지는 이 장면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청구 변경은 종결 전이면 언제나 가능한가라는 물음에 대해, 변경의 권한은 열려 있으되 현저한 지연의 제한을 함께 통과해야 한다는 구별까지가 이 절의 범위다. 그 너머의 실기 각하 인정 여부나 중요한 자료의 지연을 결론내려야 하는 이유는 이 절에서 다루지 않는다.
5.9조문과 판례 요지의 적용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범위에서 요구의 내용이나 근거를 새로 적어 넣을 때마다 상대방은 그에 대한 방어와 반박을 새로 준비해야 하고, 법원도 이 청구를 다투기 위한 심리를 이어가야 한다. 앞 절에서 취지가 불명료한 공격·방어방법에 대한 각하와 실기 각하의 요건을 나누어 적용한다는 전제를 받아, 청구 변경은 종결 전이면 언제나 가능한가라는 물음을 연다.
이 물음에 대한 근거는 민사소송법 제262조의 문언이다.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다. 이 문언에서 원고는 권한의 주체이고,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꾸는 것이 그 행위이며,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가 그 한도의 시점이다.
이 문언은 권한의 범위와 그 제한을 한 문장에 함께 적고 있다. 즉 청구 변경이 허용되는 범위와 그 변경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둘로 나뉘어 있고, 저자는 이 구별을 근거로 청구 변경도 현저한 지연의 제한을 함께 받는다는 결론을 이끌어낸다. 따라서 청구 변경은 종결 전이면 언제나 가능한가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종결 전이라는 시점 조건만으로 변경이 무조건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다만 권한의 범위와 그 제한을 각각 다른 요건으로 나누어 검사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문언상 두 요건이 동시에 적혀 있으므로 어느 하나만으로 판단하면 다른 하나를 놓치기 때문이다. 문언은 권한의 주체·행위·조건을 적고 있을 뿐이고, 저자는 그 문언을 근거로 이 결론을 서술한다.
청구 변경을 현저한 지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막아 버리면, 새 사실에 따른 변경을 막으면 별도 소송이 늘어난다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원고가 기존 소송 안에서 새 요구를 더해 해결하려 했으나 거절당하면 따로 소를 제기해야 하고, 사건 수와 심리가 늘어나며 재판 자원과 당사자의 시간·비용 부담도 커진다. 중요한 자료라면 시기에 관계없이 받아야 잘못된 판결을 막을 수 있다는 반론도 같은 자리에서 나온다. 저자는 이 불이익과 반론을 인정하면서도, 변경의 권한만 쓰고 지연 제한을 삭제할 수는 없다는 범위에서 결론을 유지한다. 즉 권한의 범위와 그 제한은 한 문장에 함께 적힌 두 요소이고, 어느 하나만 남기면 문언상 둘을 함께 두어야 할 이유가 사라진다.
이 장면을 현저한 지연=변경으로 절차 진행이 크게 늦어지는 경우라는 정의와 대조하면, 현저한 지연이라는 조건이 성립하는지 별도로 살펴야 한다. 제출 기록·준비명령·지연 이유·예상 심리 부담·각하 이유는 확인해야 할 기록이다. 장면만으로는 제출 시기와 지연 효과를 따져 실기 각하 요건에 해당하는지, 또는 해당 방법이 적법하게 받아들여지는지 판단할 수 없으므로 이 항목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청구 변경은 종결 전이라는 시점 조건을 갖추었다면 권한의 범위 안에 드는 것으로 보아야 하면서도, 동시에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 해당하면 문언상 예외의 범위로 들어간다는 구별을 끝까지 유지해야 한다. 즉 청구 변경도 현저한 지연의 제한을 함께 받는다는 결론을 지지하려면, 문언의 두 부분 중 어느 한쪽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반면 문언의 권한 범위만 보고 현저한 지연의 제한을 삭제하거나, 반대로 지연 제한의 존재만으로 변경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읽는 것은 이 결론의 범위를 벗어난다. 이 절에서 허용하는 결론은 두 요건을 함께 두고 검사하는 데까지이고, 현저한 지연이 어느 정도를 뜻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다음으로 넘긴다. 현저한 지연은 이 판단에서 무엇을 뜻하는가?
5.10단계 안의 세부 구분
청구 변경은 종결 전이면 언제나 가능한가 하는 물음에서 이 결론은 취지가 불명료한 공격·방어방법에 대한 각하와 실기 각하의 요건을 나누어 적용한다. 같은 방향에서 단계 안에서 다시 나누어 판정할 부분이 남는다. 피고 B는 변론이 마무리될 무렵 새 자료를 내고 원고 A는 의도적인 지연이라고 다투는데, 이 장면에서 늦은 주장·증거의 심리 진입 안에서 세부 구분을 어디까지 할지가 문제이다. 이 문제는 앞서 정한 변경 권한의 범위 안에서 제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더 쪼개 물을 뿐이다. 그래서 물음은 새 절차를 새로 만드는 방향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단계 안에서 판단 항목을 더 나누어 세는 방향으로 잡는다.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나누어야 단계를 넘지 않는지가 다음에 분명해져야 한다.
원문은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에서 이렇게 정한다. 이 문언은 주체를 원고로, 행위를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꾸는 것으로, 조건을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와 변론 종결 시까지로 특정한다. 그리고 단서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를 그 변경을 막는 사유로 든다. 여기서 문언이 말하는 주체·행위·조건의 범위를 넘겨 해석하거나, 문언에 없는 조건을 더 읽어 넣으면 이번 절이 맡은 문언 읽기에서 벗어난다. 다만 주어진 범위의 해당 조문·항 문언만 다루며, 다른 항의 쟁점은 여기서 해설하지 않는다.
이 근거와 이 절의 결론을 이으면, 단계 안의 세부 구분은 작동하는 경우·막히는 경우·미확정인 경우라는 조건에 한정한다는 판단이 선다. 작동하는 경우는 제출 시기와 지연 효과를 따져 실기 각하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 방법이 적법하게 받아들여진 경우를 말한다. 막히는 경우는 고의 또는 중과실의 지연 제출로 소송 완결이 늦어지는 법정 조건이 인정되어 해당 공격·방어방법이 각하된 경우를 뜻한다. 이 둘은 제출 자체를 둘러싼 사정을 보는 단계와, 각하로 막히는 요건이 갖추어졌는지를 보는 단계를 따로 놓고 판단하도록 구분한다. 그래야 단순히 늦게 낸 것과, 늦게 낸 탓에 각하할 조건이 성립한 것을 같은 항목으로 뭉치지 않는다. 미확정인 경우는 늦어진 원인 또는 추가 심리의 지연 효과를 알 수 없는 경우로 두어, 자료가 모자라는 상태를 서둘러 확정으로 바꾸지 않는다. 이렇게 명시한 조건에 한정하여 나눌 때만 단계 안의 구분이다.
이 주장은 늦게라도 새 자료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안에서 다루지 못한 사정이 다른 소로 흘러가 결국 다툼이 둘로 쪼개진다는 손실과 불편을 말한다. 또 중요한 자료라면 시기에 관계없이 받아야 잘못된 판결을 막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짚는데, 이는 판결의 정확성이 늦은 제출보다 앞선다는 가치를 내세운다. 저자는 그럼에도 변경의 권한만 쓰고 지연 제한을 삭제할 수는 없다고 답한다. 즉 제262조 제1항 단서가 함께 둔 현저한 지연 제한을 지우지 않고, 변경을 허용하는 문언과 지연을 막는 문언을 함께 읽는다. 반론이 지적한 별소 증가나 판결 오류의 가능성은 지워지지 않고 그대로 남지만, 그 손실을 이유로 지연 제한을 없애는 방식으로 결론을 바꾸지는 않는다. 그래서 답의 범위는 반론을 덮어쓰지 않으면서도 제한을 지우지 않는 선에서 유지된다.
합성 장면에서 이 물음에 걸리는 사실만 보면, 피고 B는 변론이 마무리될 무렵 새 자료를 내고 원고 A는 의도적인 지연이라고 다툰다. 이 사실을 앞의 조건과 견주면, 원고가 다투는 쟁점은 신청 자체의 적법 여부보다 늦어진 탓에 생긴 지연 효과에 가까워 보인다. 다만 이 장면이 주는 것은 시점과 다툼의 방향뿐이고, 그 자료가 왜 늦었는지, 그 탓에 추가 심리가 얼마나 더 늘어날지는 적혀 있지 않다. 그래서 늦어진 원인과 추가 심리의 지연 효과를 여기서 알 수 없다고 두는 편이 맞고, 미확정으로 남겨 둔다. 원고가 의도적 지연이라고 부르는 판단은 아직 확정이 아니라 다툼의 주장일 뿐이므로, 이 장면만으로 실기 각하 쪽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만약 단순한 지각만 남고 고의·중과실 또는 완결 지연이 부정되는 것으로 확인되면 실기 각하 결론을 다시 판단한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늦은 주장·증거의 심리 진입 단계 안의 세부 구분을 작동하는 경우·막히는 경우·미확정인 경우로 나누는 것까지다. 제출 기록·준비명령·지연 이유·예상 심리 부담·각하 이유를 기준으로, 실기 각하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적법하게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심리 진입이 열리는 쪽으로, 고의 또는 중과실의 지연 제출로 소송 완결이 늦어지는 법정 조건이 인정되면 각하되는 쪽으로 판단한다. 늦어진 원인이나 추가 심리의 지연 효과를 알 수 없으면 미확정으로 두고,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구제 불능으로 돌리지 않는다. 여기서 허용되지 않는 것은, 이 세 구분 밖에 또 다른 판단 단계를 더하거나, 변경의 권한만 내세워 지연 제한을 삭제하는 것이다.
5.11실효·차단·미확정의 종합
취지가 불명료한 공격·방어방법에 대한 각하와 실기 각하의 요건을 나누어 적용한다는 전제 위에서, 피고 B가 변론이 마무리될 무렵 새 자료를 내고 원고 A가 이를 의도적인 지연이라고 다투는 장면이 전개된다. 이 장면에서 늦어진 자료의 심리 진입을 허용할지 막을지, 그리고 판단 근거가 모자란 경우를 어떻게 다룰지가 이 절의 물음이다.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은 원고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으면서도,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이 문언에서 '원고'는 변경의 주체이고,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가 허용되는 행위이며,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가 그 허용을 막는 조건이다.
이 문언과 이 절의 결론을 잇는 고리는 지연 제한이 변경의 권한과 나란히 놓여 있다는 점이다. 제출 시기와 지연 효과를 따져 실기 각하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 방법이 적법하게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심리 진입이 열리고, 고의 또는 중과실의 지연 제출로 소송 완결이 늦어지는 법정 조건이 인정되어 해당 공격·방어방법이 각하된 경우에는 막힌다. 지연 여부의 판단과 각하 요건의 판단을 구분해야 하는 까닭은, 앞의 판단이 절차 진행의 늦어짐을 가리키는 데 비해 뒤의 판단은 특정 공격·방어방법의 제출 탓에 성립하는 법정 요건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자료라면 시기에 관계없이 받아들여 잘못된 판결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은, 지연 제한이 판결의 정확성을 희생한다는 손실을 지적한다. 제262조 제1항 단서가 변경의 허용과 함께 지연 제한을 두고 있는 한, 상대방이 감당할 심리의 늘어남과 소송 완결의 지연이라는 불리한 부분을 남긴 채 판단해야 한다.
합성 장면에서 이 물음에 관련된 사실은, 피고 B가 변론이 마무리될 무렵 새 자료를 냈고, 원고 A가 의도적인 지연이라고 다투었다는 점이다. 이 사실만으로는 늦어진 원인이 무엇인지, 추가 심리가 실제로 얼마나 늘어날지가 정해지지 않았다. 따라서 지연 제출의 고의 또는 중과실, 그리고 소송 완결이 늦어지는 법정 조건의 성립 여부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제출 시기와 지연 효과를 따져 실기 각하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 방법이 적법하게 받아들여진 경우 심리 진입이 열린다는 것, 그리고 법정 조건이 인정되어 각하된 경우에는 막힌다는 구별이다. 허용하지 않는 결론은, 지연 제한을 삭제하고 변경의 권한만 남기는 것과, 늦어진 원인이나 추가 심리의 지연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하를 확정하는 것이다.
5.12다음 절로 넘기는 결론
앞 절에서 취지가 불명료한 공격·방어방법에 대한 각하와 실기 각하의 요건을 나누어 적용하기로 한 전제 위에서, 이제는 청구 변경이 종결 전에 들어오는 경우를 살핀다. 피고 B는 변론이 마무리될 무렵 새 자료를 내고 원고 A는 의도적인 지연이라고 다투는 장면에서, 변경의 시기 자체가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남은 물음이다. 특히 변경으로 인해 늘어나는 심리가 상대방의 준비에 어떤 부담을 주는지 밝혀야 한다. 이 물음은 늦은 주장의 각하 요건을 다시 정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변경의 권한과 그 권한이 받는 한정을 구별하는 데 있다. 이제 변경이 언제까지 허용되는지, 그리고 그 허용에 어떤 제한이 따라붙는지 확인한다.
청구 변경의 시기를 정한 문언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이 문언에서 주체는 원고이고, 행위는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꾸는 것이다. 그 행위가 허용되는 한도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범위이고, 시한은 변론을 종결할 때, 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이다. 뒤의 단서는 그 허용에 예외를 두어,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변경을 막는다. 이 문언은 변경의 시기만 다루며, 늦은 주장이나 증거의 각하 요건을 따로 정하지 않는다.
위 문언의 앞부분과 단서는 서로 다른 판단을 요구한다. 앞부분은 변경이 가능한 시점과 한도를 정하여 원고가 종결 전까지 청구를 바꿀 권한을 인정한다. 단서는 그 권한을 쓰는 결과 절차 진행이 크게 늦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권한의 행사를 막는다. 따라서 변경의 권한이 있다는 판단과, 그 행사가 현저한 지연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판단은 나누어 살펴야 한다. 현저한 지연이란 변경으로 절차 진행이 크게 늦어지는 경우를 뜻하며, 이는 변경 자체가 늦었다는 사실과는 구별된다. 권한의 존부만으로 지연의 제한까지 소멸한다고 볼 수 없고, 반대로 지연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변경의 근거 자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두 판단이 함께 놓여야 청구 변경의 허용 여부가 정해진다.
새 사실에 따른 변경을 막으면 별도 소송이 늘어난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분쟁을 한 절차에서 끝내지 못하면 당사자는 새로운 소를 제기해야 하고, 법원도 같은 사실관계를 다시 다루게 된다. 그 손실과 불편에도 불구하고, 변경의 권한만 쓰고 지연 제한을 삭제할 수는 없다. 권한을 인정하는 문언이 지연 제한을 함께 두고 있는 이상, 둘 중 하나만을 골라 쓸 수 없다. 반론이 지적하는 별도 소송의 증가는 그대로 남지만, 그것이 현저한 지연이라는 단서의 존재를 지우는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따라서 변경의 허용을 판단할 때 늘어나는 소송의 수와 늦어지는 절차 진행을 함께 놓고 보아야 한다.
이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피고 B가 변론이 마무리될 무렵 새 자료를 내었고, 원고 A가 이를 의도적인 지연이라고 다투었다는 점이다. 이 사실만으로는 변경이 현저한 지연을 일으키는지 판단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현저한 지연은 변경으로 절차 진행이 크게 늦어지는 경우를 뜻하므로, 새 자료의 제출 시점이 변론 종결에 가까웠다는 사정만으로 그 요건이 충족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제출로 인한 실제 지연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상대방의 준비에 어떤 부담이 생겼는지가 함께 확인되어야 한다. 장면에 지연의 크기를 가늠할 자료가 없으므로, 현저한 지연 해당 여부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다만 권한과 지연 제한이 나뉘어 있다는 구별 자체는 이 장면에서도 유지된다.
이 절에서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청구 변경이 종결 전의 권한이면서도 현저한 지연의 제한을 함께 받는다는 구별이다. 변경의 시기와 한도가 허용된다는 판단만으로 지연의 제한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고, 늦은 자료가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변경이 막힌다고 할 수도 없다. 미확정으로 남은 지연의 크기는 이 절의 결론을 바꾸지 않으며, 다만 구별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실이 더 있음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