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는 있으나 액수는 모를 때: 법원의 산정 권한

초록

이 권은 손해액의 엄밀한 증명이 어려워도 배상은 가능한지를 묻는다. 액수 산정의 완화는 손해 발생의 면제가 아니다. 발생·범위·액수·감액의 단계를 분리해야 상당액 인정이 임의의 수치가 되지 않는다. 구제의 통로는 손해 발생은 인정되고 사안 성질상 구체적 액수 증명이 매우 어려우며 사용할 간접사실이 심리된 경우에 열리고, 손해 발생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액수 증명 완화 규정으로 배상액을 정할 전제가 없는 경우에는 닫힌다. 여섯 절은 차례로 발생과 액수의 순서, 사안의 성질상 어려움, 먼저 촉구할 증명, 간접사실과 상당액, 배상 범위와 감액, 산정 이유의 도달점을 다룬다. 가장 강한 반론은 이렇다. 정확한 액수를 요구하면 손해를 만든 쪽이 기록 부족의 이익을 누릴 수 있다. 자금표 재현·범죄 이득액·증권손해 추정의 실체 논의는 이 권에서 다루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