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이유의 책임: 누락·모순과 불복의 통로

초록

이 권은 불리한 판결이 왜 나왔는지 알 수 없을 때 어떤 구제가 열리는지를 묻는다. 이유 기재는 주문의 정당성을 드러내는 장치다. 불충분한 설명, 이유의 부재·모순, 중요한 판단 누락은 같은 하자가 아니다. 구제의 통로는 주장의 처리와 주문의 이유가 연결되어 있고 지적한 결함이 법정 불복사유로 특정된 경우에 열리고, 단순한 결론 불만만 있고 주장하는 이유 누락·모순 또는 중요한 판단 누락에 해당하는 부분을 특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닫힌다. 여섯 절은 차례로 주문을 지탱하는 이유, 요약이 허용되는 판결, 이유 누락과 모순, 중요한 판단의 탈락, 누락된 주문과의 구별, 불복 가능한 이유 읽기를 다룬다. 가장 강한 반론은 이렇다. 모든 주장에 개별 답변을 요구하면 판결이 장황해지고 처리도 늦어진다. 판결문 데이터 구조화와 문장별 근거 교정은 이 권에서 다루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