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청구 일부의 재판 누락과 판결 이유의 판단 누락은 대상과 처리 절차가 다르다.
5.1통로가 열리는 기준
빠진 자리가 주문인지 이유인지에 따라 고칠 문이 달라진다. 앞 절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 누락은 재심사유 규정과 그 제한을 함께 보아야 한다고 보았다. 원고 A는 결정적 항변에 대한 답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 B는 판결 전체에서 배척 취지가 드러난다고 다투는 장면에서, 청구를 재판하지 않은 것과 이유에서 판단을 놓친 것은 같은 것인지가 먼저 정리되어야 한다. 두 결함을 섞어 신청하면 요구하는 급부와 대상이 어긋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물음은 나아가 이 구제의 통로가 열리는 기준이 무엇인지도 함께 묻는다. 여기서 다루는 통로는 판결을 이해하고 맞는 하자로 불복할 통로를 뜻한다.
청구 일부의 재판 누락을 다루는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1항은 "법원이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재판을 누락한 경우에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그 법원이 계속하여 재판한다"고 정한다. 이 문언에서 주체는 법원이고, 행위는 청구의 일부에 대한 재판이며, 조건은 그 재판이 누락된 경우다. 같은 용어로는 재판 누락이 곧 청구 일부에 대한 재판 자체가 빠진 것을 가리킨다. 조문이 다만 이 물음에 해당하는 한에서 말하는 것은 그 빠진 청구 부분을 같은 법원이 계속하여 다룬다는 처리일 뿐이다.
이 근거와 이 절의 결론은 주장의 처리와 주문의 이유가 연결되어 있고 지적한 결함이 법정 불복사유로 특정된 경우 이 구제의 입구가 열린다고 본다. 이 판단은 재판 누락과 이유의 판단 누락을 구별해야 비로소 선다. 청구의 일부에 대한 재판이 빠진 것은 주문의 대상이 비어 있는 경우인 반면, 이유에서 판단을 놓친 것은 주문에는 서 있으나 근거가 된 판단 자리가 비어 있는 경우다. 이 둘을 놓고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한 문언이다(민사소송법 제451조). 이 문언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 사유의 하나로, 그 사유의 문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둔다.
가장 강한 반론은 당사자가 두 결함을 문서만으로 나누기 어려울 수 있다는 데 있다. 판결문에 주문과 이유가 함께 적혀 있고, 어느 항변이 어디에서 답을 받았는지 기록을 읽어도 분간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불편은 신청 단계에서 잘못된 통로를 택할 위험을 키운다. 그렇다고 해서 주문 누락을 이유의 판단 누락과 같은 신청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 대상이 다른 두 결함을 하나로 묶으면 요구하는 급부와 당사자가 달라지므로, 고치는 문이 달라지는 자리는 끝까지 구별해서 적어야 한다.
합성 장면에서 원고 A는 결정적 항변에 대한 답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 B는 판결 전체에서 배척 취지가 드러난다고 다투는 사실만을 두고 보면, 불만의 자리가 주문인지 이유인지 여기서는 확정할 수 없다. 장면에 주문의 내용이나 항변이 어느 단락에서 다루어졌는지 적혀 있지 않고, 확인된 자료의 종류는 주장 목록·판결 이유·주문·불복 또는 재심 사유뿐이다. 이 경우 중요한 주장 자체가 제출되었는지 또는 어디에서 판단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판정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만약 불만 부분이 실체 판단의 배척으로 확인되면 이유 누락이라는 분류를 달리해야 한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청구 일부의 재판 누락과 판결 이유의 판단 누락을 대상과 처리 절차가 다른 것으로 구별하고, 지적한 결함이 법정 불복사유로 특정된 경우 그 입구의 조건을 따져 보는 일이다. 반면 단순한 결론 불만만 있고 주장하는 이유 누락·모순 또는 중요한 판단 누락에 해당하는 부분을 특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 통로가 닫힌다. 주문 누락을 이유의 판단 누락과 같은 신청으로 처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이유의 결함을 어떤 문언으로 좁혀야 하는지가 문제다.
5.2구제가 막히는 조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 누락은 재심사유 규정과 그 제한을 함께 보아야 한다는 전제를 놓고, 청구를 재판하지 않은 것과 이유에서 판단을 놓친 것이 같은 것인지 묻는다. 이 물음은 실제로 어느 자리가 비었는지에 따라 고쳐야 할 대상과 그 대상을 다루는 절차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시작한다. 원고 A는 결정적 항변에 대한 답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 B는 판결 전체에서 배척 취지가 드러난다고 다툰다. 이 장면은 이유 영역의 공백을 놓고 다투는 것이며, 주문에 무엇이 남았는지까지 정해진 것은 아니다. 판결문 안에서 빈 자리를 둘러싼 다툼이 절차의 문을 여는지 닫는지를 여기서 가린다.
청구 일부가 재판에서 빠졌을 때 적용되는 문언은 이렇게 정해져 있다.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1항은 “법원이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재판을 누락한 경우에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그 법원이 계속하여 재판한다”(민사소송법 제212조)고 정한다. 여기서 주체는 그 판결을 내린 법원이고, 행위는 청구 일부에 대한 재판의 누락이며, 조건은 그 청구부분이 남아 있어 계속 심리할 대상으로 남는 경우이다. 이 문언이 다루는 자리는 청구에 대한 판단 자체가 빠진 자리이다. 민사소송법 제451조는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사소송법 제451조)고 정하고, 그 제1항 제9호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민사소송법 제451조)를 들고 있다. 이 문언이 겨누는 자리는 이미 주어진 판결의 이유에서 판단이 빠진 자리이다. 두 문언은 같은 결함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다.
이 구별은 고쳐야 할 문이 어느 쪽인지 가르는 기준이 된다. 여기서 재판 누락은 청구 일부에 대한 재판 자체가 빠진 것을 뜻한다. 그런 경우 남은 청구부분에 대해 그 법원이 계속 심리함으로써 비어 있는 자리를 채우는 절차가 정해져 있다(민사소송법 제212조). 반면 이유의 판단 누락은 주어진 주문을 떠받치는 판단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의 답이 빠진 경우이고,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의 소라는 다른 통로를 전제로 한다(민사소송법 제451조). 두 경우 모두 판결문에 빈 자리가 있는 듯 보여도, 하나는 남은 청구를 처리할 자리가 남아 있는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주어진 판단을 다루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대상과 처리 절차가 다르다. 앞 문장이 분리한 두 자리는 뒤따르는 신청의 모양까지도 갈라 놓는다.
문서만으로 두 결함을 가르기 어려운 점은 그대로 남는다. 판결의 양식이나 서술 순서가 항상 주문의 자리를 표시해 주지 않고, 항변에 대한 답이 어느 문장 안에 들어 있는지도 한눈에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모호한 자리에서 당사자가 겪는 불편은 작지 않다. 같은 사실에 대한 불만을 잘못된 통로로 가져가면 이미 그 자리를 다룰 절차를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 주장마다 낱낱이 응답하도록 요구하면 판결이 길어지고 처리가 늦어질 것이라는 걱정도 있다. 그러한 부담은 인정하더라도, 주문 누락을 이유의 판단 누락과 같은 신청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 이미 주어진 결론의 자리와 비어 있는 결론의 자리를 같은 신청으로 다루게 되면, 정해진 대상과 절차가 섞여 버린다.
합성 장면에서 다투는 자리는 이유의 영역이다. 원고 A는 결정적 항변에 대한 답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 B는 판결 전체에서 배척 취지가 드러난다고 다투는데, 이는 남은 청구의 처리가 아니라 주어진 판단 안에서 답이 있는지 없는지를 놓고 다투는 것이다. 다만 이 장면만으로 중요한 항변 자체가 제출되었는지, 그리고 그 항변이 판결문 어디에서 다루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확인되지 않은 채로는 주어진 판단의 배척을 이유의 판단 누락과 나누어 확정할 수 없다. 자료가 채워지지 않은 한 그 자리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그리는 경계는 이렇다. 청구 일부에 대한 재판 자체가 비어 있고 남은 청구부분이 있는 경우, 그 자리를 채우는 처리 절차가 따로 정해져 있다(민사소송법 제212조). 주어진 판결의 이유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이 비어 있다고 보는 경우, 그 결함은 재심사유 규정과 그 제한을 함께 보아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51조). 다만 단순히 결론에 대한 불만만 있고 주장하는 이유 누락, 모순 또는 중요한 판단 누락에 해당하는 부분을 특정하지 못한 경우, 법정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구제 통로는 닫힌다. 다만 이는 결론에 대한 불만 자체를 없애는 판단이 아니며, 어느 자리를 어떻게 가르는지를 정한 것에 그친다.
5.3자료가 없을 때 남는 경계
즉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 누락은 재심사유 규정과 그 제한을 함께 보아야 한다는 전제 아래, 이번에는 자료가 없어 확정할 수 없는 경계를 다룬다. 이 다툼에서 청구를 재판하지 않은 것과 이유에서 판단을 놓친 것은 같은가라는 물음이 그대로 남는다. 두 결함이 같은 자리에서 생겼다고 전제할 수도 없고, 서로 다른 자리에서 생겼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이 물음에 답하려면 해당 문언부터 정해진 자리에 놓아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1항은 「법원이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재판을 누락한 경우에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그 법원이 계속하여 재판한다.」고 규정한다. 이 문언은 재판 누락의 주체를 법원으로, 행위를 청구의 일부에 대한 재판으로, 조건을 재판을 누락한 경우로 정한다. 여기서 다루는 것은 청구의 일부에 대한 재판 자체가 빠진 상황이며, 판결 이유 안에서 어떤 항변에 대한 답이 빠졌는지는 이 항의 문언이 직접 정하지 않는다.
같은 시각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를 재심의 소 제기 사유 가운데 하나로 둔다. 이 문언은 판단의 대상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으로, 행위를 판단으로 정하며, 재판 누락과 그 대상이 겹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본문·단서는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같은 사유라도 그 주장의 경위에 따라 통로가 닫힐 수 있음을 함께 둔다. 청구 일부의 재판 누락과 판결 이유의 판단 누락은 대상과 처리 절차가 다르므로, 이 둘을 한 가지로 묶어 판단하면 법이 각각에 마련한 문이 서로 어긋난다. 전자는 그 청구부분에 대한 재판을 그 법원이 계속하게 하는 처리를, 후자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라는 불복의 통로를 전제로 한다. 이 구별은 어떤 결함이 더 중하다는 평가가 아니라, 어느 문이 그 결함을 다루는지를 가르는 일이다.
당사자가 두 결함을 문서만으로 나누기 어려울 수 있다. 판결문의 양식은 주문과 이유를 나누어 적지만, 당사자가 읽고 나서 빠진 자리를 지적할 때 그 인식이 양식을 그대로 따르는 것은 아니다. 불리한 부분에 대한 답이 없다는 느낌과 주문에서 빠졌다는 느낌이 한 신청 안에 섞일 수 있고, 그 신청이 어떤 하자를 겨냥하는지 정확히 적히지 않을 수도 있다. 판결이 장황해지고 처리도 늦어질 것을 걱정해 모든 주장에 개별 답변을 요구하지 말자는 요구도 같은 자리에서 나온다. 그렇더라도 주문 누락을 이유의 판단 누락과 같은 신청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 자료가 없어 확정할 수 없는 경계를 무리하게 이어 붙이면, 어느 문에 의존하는지 알 수 없는 채로 잘못된 통로가 열리거나 닫힌다. 이 경우 판단 재료가 특정되지 않은 사항은 불능과 구별해 미확정으로 남긴다.
이 장면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두 당사자의 주장 구조뿐이다. 원고 A는 결정적 항변에 대한 답이 없다고 하고, 피고 B는 판결 전체에서 배척 취지가 드러난다고 다투는데, 주장 목록이나 판결 이유의 해당 구절, 주문의 내용, 불복 또는 재심 사유의 적시가 여기에는 없다. 중요한 주장 자체가 제출되었는지, 그리고 제출되었다면 어디에서 판단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항은 판단 재료가 특정되지 않은 채로 남는다. 즉 판결 전체에서 배척 취지가 드러난다는 피고의 다툼이 확인되면 그 자리는 답이 빠진 것이 아니라 답이 있는 것으로 보아, 재판 누락이라는 분류를 이유의 결함 쪽에서 다시 좁히게 된다. 장면만으로는 어느 쪽인지를 정할 수 없으므로, 이 구간은 확정하지 않은 채 조건부로 둔다.
이 절에서 허용되는 것은 다음의 좁은 구별이다. 청구 일부의 재판 자체가 빠진 것은 재판 누락으로서의 처리 대상이고, 판결 이유 안에서 중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이 빠진 것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한 불복 사유의 검토 대상이며, 둘은 같은 신청으로 묶지 않는다. 허용되지 않는 것은 자료가 없는 채로 어느 쪽인지 확정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채워 넣어 판단의 유무를 단정하는 일이다. 확인되지 않은 것은 불능이 아니라 미확정으로 남기며, 이는 자료가 더해지면 바뀔 수 있는 상태를 뜻한다. 다만 판결을 이해하고 맞는 하자로 불복할 통로는 주장의 처리와 주문과 이유가 연결되어 있고 지적한 결함이 법정 불복사유로 특정된 경우에만 열린다. 반대로 단순한 결론 불만만 있고 주장하는 이유 누락·모순 또는 중요한 판단 누락에 해당하는 부분을 특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통로를 따로 열 수 없다.
5.4판단에 필요한 기록
이 다툼에서 청구를 재판하지 않은 것과 이유에서 판단을 놓친 것이 같은 문제인지 가려야 한다. 두 결함의 자리를 먼저 나누어야 고칠 문을 정할 수 있다.
재판 누락과 판단 누락을 나누는 근거는 조문의 문언에 있다. 이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법원이고, 행위는 청구의 일부에 대한 재판이고, 조건은 그 재판이 누락된 경우다. 대상은 청구부분 자체이며, 판단 이유의 서술이 아니다.
같은 문언이 처리 절차도 함께 정한다. 누락된 청구부분은 그 법원이 계속하여 재판하므로, 고칠 자리는 주문을 만드는 재판이고 흠은 이유의 설명 부족이 아니다. 저자는 이 구별을 근거로 청구 일부의 재판 누락과 판결 이유의 판단 누락이 대상과 처리 절차가 다르다고 본다. 대상이 주문의 청구부분이면 계속 재판의 문제가 되고, 대상이 이유 안의 판단이면 다른 분류가 된다. 두 단계를 섞으면 어디를 어떻게 고칠지 정할 수 없다.
이 구별이 불러일으키는 불편은 문서상의 현실이다. 당사자는 판결문만 읽고 그 자리를 주문의 빈자리인지 이유의 빈자리인지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고, 주문과 이유를 대조하는 작업은 길고 조심스럽다. 모든 주장에 개별 답변을 요구하면 판결이 장황해지고 처리도 늦어진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결함의 대상이 다르면 같은 신청으로 묶는 것이 문언에 맞지 않는다.
합성 장면에서 원고 A는 결정적 항변에 대한 답이 없다고 하고, 피고 B는 판결 전체에서 배척 취지가 드러난다고 다툰다. 이 사실만으로는 그 항변이 청구의 일부로 재판될 자리인지, 이유에서 판단할 사항인지 확정할 수 없다. 단계 판정에는 주장 목록·판결 이유·주문·불복 또는 재심 사유에 기록된 자료만 쓴다. 중요 주장 자체가 제출되었는지, 또는 어디에서 판단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불만 부분이 실체 판단의 배척으로 확인되면 이유 누락이라는 분류를 바꾼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정해진 기록으로 대상과 처리 절차를 구별하는 것이고, 허용하지 않는 것은 없는 기록을 추측으로 메우거나 주문 누락과 이유의 판단 누락을 같은 신청으로 묶는 것이다.
5.5판정을 바꾸는 사정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 누락은 재심사유 규정과 그 제한을 함께 보아야 한다는 전제 아래, 이번에는 두 결함의 구별 기준과 판정을 바꾸는 조건을 묻는다. 앞 절의 논증을 다시 펼치지 않고, 이 물음이 다루는 것은 원고 A가 결정적 항변의 답변 누락을 지적하고 피고 B가 판결 전체의 배척 취지로 맞서는 장면에서, 어떤 분류가 옳은지와 어떤 변경이 기존 판정을 뒤집는지이다.
이 물음에 해당하는 문언은 두 갈래이다.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1항은 "①법원이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재판을 누락한 경우에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그 법원이 계속하여 재판한다."고 정한다. 여기서 말하는 주체는 법원이고, 행위는 청구의 일부에 대한 재판이며, 조건은 그 재판이 판결에서 누락된 경우이다. 다른 한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는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를 재심의 소 제기 사유로 둔다. 문언만으로 대상이 겹치지 않는다. 전자는 청구 부분 자체를, 후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판단을 각각 겨냥한다.
이 두 문언을 연결하면 이 절의 결론이 나온다. 재판 누락은 청구 일부에 대한 재판 자체가 빠진 것이고, 판단 누락은 이유에서 중요한 사항의 판단이 빠진 것이다. 대상이 다르므로 처리 절차도 다르다. 제212조 제1항이 정한 통로는 누락된 청구부분에 대하여 그 법원이 계속하여 재판하는 것이고, 판단 누락이 불복사유로 거론되는 자리는 판결의 이유이다. 이 구별을 근거로 할 때, 만약 불만 부분이 실체 판단의 배척으로 확인되면 이유 누락이라는 분류를 달리해야 한다고 본다. 이는 같은 빈 자리를 두 갈래로 부르는 명칭 문제가 아니라, 어떤 대상이 어떤 절차로 고쳐지는가의 문제이다.
가장 강한 반론은 문서만으로 두 결함을 나누기 어렵다는 점을 겨냥한다. 당사자는 판결문을 읽으면서 빠진 답변이 주문에 빠진 것인지, 이유의 판단에서 빠진 것인지 확신하기 어려울 수 있고, 그 불확실성이 소송비용과 지연이라는 실질적 불편을 낳는다. 나아가 모든 주장에 개별 답변을 요구하면 판결이 장황해지고 처리도 늦어진다는 우려도 뒤따른다. 그 불리한 부분을 지우지 않으면서도 답은 정해진 범위에서 유지된다. 나누기 어렵다는 현실이 두 분류를 하나로 합칠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합성 장면에 주어진 사실은 한 가지이다. 앞의 조건과 대조하면, A의 주장이 지적하는 자리는 판단의 누락이고, B의 반박은 그 판단이 이유에서 배척된 것으로 드러난다고 본다. 만약 불만 부분이 실체 판단의 배척으로 확인되면 이유 누락이라는 분류를 달리해야 하고, 지정된 변경이 확인되면 기존 판단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장면은 판결문의 실제 표시를 주지 않으므로, 어느 쪽이 확인되었는지는 이 장면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확인에 이르면 판정을 바꾸고, 이르지 못하면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청구 일부의 재판 누락과 판결 이유의 판단 누락이 대상과 처리 절차가 다르다는 구별, 그리고 확인된 변경이 기존 판정을 뒤집는다는 조건적 판단이다. 허용하지 않는 것은 주문 누락을 이유의 판단 누락과 같은 신청으로 다루는 것이다. 그와 반대로 두 결함을 문서만으로 구별하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분류를 합치는 결론도 이 절의 범위 밖이다. 장면의 사실이 어느 쪽인지 확정되지 않은 부분은 미확정으로 남기고, 그 자료 부족을 곧바로 구제 불능으로 바꾸지 않는다.
5.6가장 강한 반론과 답
청구 일부의 재판 누락과 판결 이유의 판단 누락은 대상과 처리 절차가 다르다는 구별이 그 바탕이다. 문서만으로 두 결함의 자리를 나누기 어려운 사정이 앞에 놓인다. 여기서 정해야 하는 것은 신청의 모습이다.
청구 일부의 재판 누락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212조가 “법원이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재판을 누락한 경우에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그 법원이 계속하여 재판한다”고 정한다(민사소송법 제212조). 이 문언은 그 빠진 자리가 무엇인지를 먼저 가리킨다. 주체는 법원이고, 대상은 청구의 일부이며, 행위는 그 청구부분에 대한 재판이 빠진 상태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재판 누락은 청구 일부에 대한 재판 자체가 빠진 것을 뜻한다. 이유의 문장 어디를 손볼지가 아니라, 어떤 청구를 놓고 판결이 없었는지의 문제다.
이 문언과 이 절의 결론이 만난다. 청구 일부의 재판 누락과 판결 이유의 판단 누락은 대상과 처리 절차가 다르다. 하나는 판결이 빠진 청구부분을 두고 남은 법원이 이어서 재판하는 경로를 열고, 다른 하나는 이미 내려진 판결의 설명에서 어떤 판단이 빠졌는지를 가리는 문제다. 두 가지를 구별해야 하는 이유는 고칠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쪽은 청구부분의 재판을 이어 받고, 다른 쪽은 이유 안에서 판단의 누락을 특정한다. 그러므로 주문 누락을 이유의 판단 누락과 같은 신청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
이 구별이 겨냥하는 손실과 불편은 적지 않다. 모든 주장에 개별 답변을 요구하면 판결이 장황해지고 처리도 늦어진다는 반론이 그 점을 겨냥한다. 저자가 이 반론에 대해서도 앞의 답을 바꾸지 않는다. 신청 하나로 두 결함을 함께 해결해 버리면, 당장은 편해 보여도 정작 빠진 청구부분의 재판과 누락된 판단의 설명이 뒤섞인다. 저자의 결론은 그런 편의를 끝까지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이 결론이 서술하는 것은 신청의 분류다. 문서 작성의 분량이 늘어나는 불편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니다.
이 사정을 앞의 조건에 놓고 보면, 다툼의 자리는 두 군데로 갈린다. 하나는 판결이 어떤 청구부분을 놓쳐 버렸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이유 안에서 항변에 대한 판단이 어디에서 드러나는지다. 다만 합성 장면만으로는 어떤 문서가 실제로 어떤 자리에서 무엇을 놓쳤는지, 중요한 항변 자체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 그런 항목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미확정이라는 사정만으로 어떤 분류가 정해지는 것도 아니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좁다. 청구 일부의 재판 자체가 빠진 자리는 그 청구부분에 대한 재판 누락으로 보고, 이유에서 판단이 빠진 자리는 판단 누락으로 특정한다.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 것은 하나의 신청으로 두 결함을 함께 처리하는 방식이다.
5.7신청·주문과의 연결
주문 누락을 이유의 판단 누락과 같은 신청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는 앞 절의 결론을 받아, 이번에는 두 결함이 같은 것인지를 묻는다. 판결문에서 빠진 부분이 청구에 대한 재판 자체인지, 아니면 이미 내놓은 결론을 뒷받침하는 판단인지를 가르는 일은 뒤에 고르는 절차와 신청의 표기를 바꾼다. 그 구별의 기준이 무엇인지 정리하는 것이 이번 절의 몫이다.
청구 일부의 재판 누락을 다루는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1항은 이렇게 정한다. “법원이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재판을 누락한 경우에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그 법원이 계속하여 재판한다.”(민사소송법 제212조) 이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판결을 내린 법원이고, 대상은 청구의 일부이며, 행위는 그 부분에 대한 재판의 누락이다. 여기서 다루는 것은 주문에서 빠진 청구 부분이지, 이유의 설명이 모자란 경우가 아니다.
같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민사소송법 제451조)를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 사유로 둔다. 앞서 본 청구 일부의 재판 누락은 법원이 계속하여 재판하는 방식으로 메워지는 반면,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 누락은 확정 판결에 대한 불복의 사유로 특정되어야 한다. 대상이 청구 부분인지 판단 사항인지, 처리가 계속 재판인지 불복의 통로인지에 따라 두 결함을 나누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그 구별이 불편한 지점은 당사자가 서류만으로 두 결함을 갈라 적기 어렵다는 데 있다. 원고 A는 결정적 항변에 대한 답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 B는 판결 전체에서 배척 취지가 드러난다고 다투는 장면에서, 빠진 것이 주문인지 판단인지는 문서 표기만으로 바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주문 누락을 이유의 판단 누락과 같은 신청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 모든 주장에 개별 답변을 요구하면 판결이 길어지고 처리가 늦어진다는 불만은 남지만, 같은 신청으로 묶는 방식은 앞의 답에 어긋난다.
판결을 읽을 때 기준으로 삼는 자료는 주장 목록과 판결 이유, 그리고 주문과 불복 또는 재심 사유이다. 이 자료들을 놓고 보면, 빠진 주장 자체가 제출되었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판단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판단을 놓쳤다고 단정할 수 없다. 불만의 대상이 실체 판단의 배척으로 확인되면 이유 누락이라는 분류를 바꾼다. 따라서 장면만으로 어느 쪽인지 판정할 수 없는 부분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청구 일부의 재판 누락과 판결 이유의 판단 누락을 대상과 처리 절차가 다른 것으로 구별하는 데까지이다. 이 구별은 한쪽의 신청 양식을 다른 쪽에 그대로 대신 쓰는 방식을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어떤 빠진 자리를 어느 쪽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 판결문에서 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5.8이 절이 맡는 범위
불리한 판결이 왜 나왔는지 알 수 없을 때, 그 결함이 판결의 어느 자리에 있는지에 따라 열리는 통로가 달라진다. 원고 A는 결정적 항변에 대한 답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 B는 판결 전체에서 배척 취지가 드러난다고 다투는 장면에서, 먼저 두 결함을 구별하는 기준이 문제된다. 이 절이 다루는 것은 두 결함이 같은 것인지, 그리고 그 구별이 무엇을 뜻하는지이다.
이 물음에 답하는 근거로서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법원이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재판을 누락한 경우에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그 법원이 계속하여 재판한다" (민사소송법 제212조). 이 문언이 가리키는 것은 법원이고, 대상은 청구의 일부이며, 행위는 그 청구부분에 대한 재판의 누락이다. 조건은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재판을 누락한 경우로 한정된다. 여기서 다루는 것은 청구의 일부에 대한 재판 자체의 부재이며, 판결 이유의 설명이 부족한 경우가 아니다.
이 문언과 이 절의 결론을 연결하면, 청구 일부의 재판 누락과 판결 이유의 판단 누락은 대상과 처리 절차가 다르다는 점이 드러난다. 재판 누락이란 청구 일부에 대한 재판 자체가 빠진 것을 뜻하며, 이 경우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그 법원이 계속하여 재판한다 (민사소송법 제212조). 반면 판결 이유의 판단 누락은 이미 내려진 판결의 이유에서 어떤 사항에 대한 판단이 빠진 경우로, 그 처리는 위 조항의 계속 재판이 아니라 별도의 통로를 전제로 한다. 두 판단을 나누는 까닭은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하나는 청구의 일부라는 재판의 단위이고, 다른 하나는 판결 이유 속의 판단이라는 설명의 단위이다.
당사자가 두 결함을 문서만으로 나누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강한 반론이다. 판결문이 짧고 주장과 이유의 연결이 드러나지 않으면, 주문에서 빠진 것인지 이유에서 판단한 것을 놓친 것인지 식별하기 어렵다. 그 불편은 실질적이다. 여기에 더해 모든 주장에 개별 답변을 요구하면 판결이 장황해지고 처리도 늦어진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그렇더라도 앞의 답은 달라지지 않는다. 구별이 어렵다는 사정은 두 유형을 합치는 근거가 되지 못하며, 오히려 반론의 불리한 측면을 그대로 남겨 둔 채 기준을 지키는 방향으로만 응답한다.
이 장면에서 이 물음에 관련된 사실은 원고 A는 결정적 항변에 대한 답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 B는 판결 전체에서 배척 취지가 드러난다고 다툰다는 점이다. 이 장면의 다툼은 이유의 판단 누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겨냥하며, 청구 일부에 대한 재판 자체가 빠졌다는 주장은 담겨 있지 않다. 재판 누락은 청구 일부에 대한 재판 자체가 빠진 것으로 정의되므로, 원고 A의 주장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는 장면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다만 불만 부분이 실체 판단의 배척으로 확인되면 이유 누락이라는 분류를 바꾼다는 판정 조건이 함께 주어져 있다. 이 조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는 장면에 확인된 사실이 없어 미확정으로 남는다.
따라서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청구를 재판하지 않은 것과 이유에서 판단을 놓친 것은 같지 않으며, 청구 일부의 재판 누락과 판결 이유의 판단 누락은 대상과 처리 절차가 다르다. 반대로 주문 누락을 이유의 판단 누락과 같은 신청으로 처리하는 것은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 결론이다.
5.9조문과 판례 요지의 적용
앞 절에서 이어지는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 누락은 재심사유 규정과 그 제한을 함께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 절에서 새로 다루는 것은 그 판단 누락을 주장할 때 원문의 문언이 어디까지 판정 근거가 되는가라는 물음이다. 합성 장면에서 원고 A는 결정적 항변에 대한 답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 B는 판결 전체에서 배척 취지가 드러난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어느 문이 빠졌는지를 정하지 않으면 고칠 문도 정해지지 않는다. 따라서 앞 절의 결론을 재현하지 않고, 지금 해당 문언만으로 통로의 판정 기준을 세우는 일이 남는다.
이번 물음에 해당하는 문언은 세 구절이다. 먼저 재심의 소가 열리는 조건과 그 한정을 담은 조문은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다(민사소송법 제451조). 여기서 주체는 당사자이고, 행위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의 제기이며, 조건은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의 존재와 함께 단서가 정한 상소에서의 주장 태도이다. 다음으로 그 각호 가운데 하나인 사유는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로 특정되어 있다(민사소송법 제451조). 이 문언은 대상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의 누락으로 한정하므로, 이 구절만으로는 주문 자체의 누락이 같은 사유에 들어가는지가 정해지지 않는다.
남은 조문은 청구 일부의 재판 누락에 관한 것이다. 이 문언은 주체를 법원으로, 행위를 청구의 일부에 대한 재판의 누락으로, 처리를 그 법원의 계속 재판으로 정하고 있어, 대상과 처리 절차가 앞선 판단 누락의 문언과 다르다. 이 절의 결론은 이 대조에서 나온다. 해당 원문 문언만을 판결을 이해하는 데 맞는 하자로 불복할 통로의 판정 근거로 쓰고, 그 범위 안의 문언만 적용하며 판결 이유나 다른 항으로 확장하지 않는다. 재판 누락과 이유의 판단 누락을 구별해야 하는 까닭은 전자에 대해서는 계속 재판의 문이 열려 있고 후자에 대해서는 재심사유와 그 제한을 함께 보아야 하는 문언이 따로 놓여 있기 때문이다. 두 단계를 한 신청으로 뭉개면 각 문언이 정한 주체·행위·조건을 지나치게 읽게 된다.
그러나 가장 강한 반론은 이 구별이 실제 문서에서 쉽게 그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겨냥한다. 당사자가 두 결함을 문서만으로 나누기 어려울 수 있고, 판결문을 읽는 자리에서 주문의 빈 곳과 이유의 빈 곳이 같은 장면으로 보일 수 있다. 나아가 모든 주장에 개별 답변을 요구하면 판결이 장황해지고 처리도 늦어진다는 점이 함께 지적된다. 이 손실과 불편을 지워서는 안 된다. 그래도 앞의 답은 그대로다. 두 문언이 대상과 처리 절차를 다르게 정하고 있으므로, 문서만으로 나누기 어렵다는 사정은 분류를 섞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합성 장면에서 관련된 사실만 꺼내어 대조하면, 원고 A가 결정적 항변에 대한 답이 없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어디에서 판단되었는지를 묻는 쪽에 가깝고, 피고 B는 판결 전체에서 배척 취지가 드러난다고 다투므로 그 답이 실제로 이유 안에 놓였는지가 쟁점이 된다. 이 대조에는 주장 목록, 판결 이유, 주문, 불복 또는 재심 사유를 쓴다. 그런데 이 장면만으로는 중요한 주장 자체가 제출되었는지, 또 어디에서 판단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그 부분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지적된 결함이 법정 불복사유로 특정되고 주장의 처리와 주문의 이유가 연결되어 있으면 판정의 통로가 열리지만, 단순한 결론 불만만 있고 이유 누락·모순 또는 중요한 판단 누락에 해당하는 부분을 특정하지 못하면 막힌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세 구절의 문언만으로 재판 누락과 판단 누락의 대상과 처리 절차가 다르다는 구별을 세울 수 있고, 주문 누락을 이유의 판단 누락과 같은 신청으로 묶지 않는 한정을 지킬 수 있다. 반대로 이 문언을 넘어서 판결 이유의 다른 결함이나 다른 항으로 그 구별을 넓히는 결론은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다. 장면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채워 넣어 승패나 이행 결과를 단정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5.10단계 안의 세부 구분
전 단계에서 청구를 재판하지 않은 것과 이유에서 판단을 놓친 것은 같은가라는 물음을 다루었고, 이제는 판결을 이해하고 맞는 하자로 불복할 통로 안에서 다시 나누어 판정할 부분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이 남는다. 이 물음은 두 결함을 문서상 한 자리에서 함께 다루는 대신, 빠진 내용이 주문인지 판결 이유인지에 따라 처리할 신청과 근거 조문을 가르는 문제를 다룬다. 현장에서 당사자가 두 가지를 한꺼번에 문제 삼더라도 판정은 구분되어야 한다.
판결을 읽을 때 판단의 빈자리를 찾는 일은 청구 일부의 재판 누락과 판결 이유의 판단 누락이라는 두 개념을 나누는 것으로 시작한다. 여기서 문언이 가리키는 대상은 청구의 일부이고, 행위는 재판의 누락이며, 조건은 그 청구부분에 대한 재판 자체가 빠진 경우이다. 따라서 이 조문이 다루는 결함은 판결 이유의 문장에서 빠진 판단이 아니라 청구에 대한 결정 자체가 빠진 것이다.
이 문언과 이 절의 결론을 연결하면, 재판 누락은 청구 일부에 대한 재판 자체가 빠진 것을 뜻한다. 반면 이유의 판단 누락은 청구와 주문은 정해졌으나 판결 이유에서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이 빠진 경우를 가리킨다. 두 구별은 처리 절차가 다르다는 데서 의미가 있다. 청구 일부가 재판에서 빠졌다면 법원이 그 부분을 계속하여 재판하는 경로가 문언상 열려 있고, 반대로 이유의 판단 누락은 다른 규율의 적용을 전제로 한다. 다만 본 단계는 이 두 결함의 대상과 처리 경로가 서로 다르다는 구별만 확정하며, 그 이상의 요건이나 효과를 새로 더하지 않는다.
가장 강한 반론은 문서상의 어려움을 겨냥한다. 당사자가 두 결함을 문서만으로 나누기 어려울 수 있고, 판결문이 길거나 주문과 이유가 얽혀 있는 경우에는 어떤 자리가 빠졌는지 판단하기 힘들다. 더 나아가 모든 주장에 개별 답변을 요구하면 판결이 장황해지고 처리도 늦어질 수 있다는 불리함도 남는다. 문서 판독의 어려움은 확인을 어렵게 할 뿐, 두 결함의 구별 기준 자체를 없애지 않는다. 따라서 같은 신청으로 묶는 처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유지된다.
이 장면에서 다루는 쟁점은 청구 일부가 재판에서 빠졌는지가 아니라, 주장과 그에 대한 답변이 판결 이유 어딘가에서 처리되었는지이다. 판정을 위해서는 주장 목록, 판결 이유, 주문, 불복 또는 재심 사유를 놓고, 지적한 결함이 청구의 일부에 대한 재판 자체의 누락인지, 아니면 이유에서의 판단 누락인지를 특정한다. 다만 중요한 주장 자체가 제출되었는지, 또 어디에서 판단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장면만으로 원고 또는 피고 어느 쪽이 맞는지 확정할 수 없고, 확정할 수 없는 사항을 채우지 않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청구 일부의 재판 누락과 판결 이유의 판단 누락은 대상과 처리 절차가 다르고, 주문 누락을 이유의 판단 누락과 같은 신청으로 처리할 수 없다. 여기서 재판 누락은 청구 일부에 대한 재판 자체가 빠진 것을 뜻한다는 정의만 함께 둔다. 이 조건을 바꾸어도 청구 일부의 재판 누락과 그 처리 경로를 새로 만들지는 않는다.
5.11실효·차단·미확정의 종합
앞 단계에서 청구를 재판하지 않은 것과 이유에서 판단을 놓친 것은 같지 않다고 정리했으므로, 이제 그 구별을 불복의 통로로 옮겨 보아야 한다. 통로가 열리는가 막히는가, 아니면 확인 전에 멈추는가를 가르는 기준이 무엇인지가 여기서의 물음이다. 문헌상 정해진 결론은 주장의 처리와 주문의 이유가 연결되어 있고 지적한 결함이 법정 불복사유로 특정되는 경우를 따로 놓고 본다.
이 물음에 해당하는 법문부터 확인한다. 민사소송법 제212조는 "①법원이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재판을 누락한 경우에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그 법원이 계속하여 재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주체는 판결을 선고한 법원이고, 행위는 빠진 청구 부분에 대한 재판의 계속이며, 조건은 청구의 일부에 대한 재판 자체가 누락된 경우다. 이 문언은 청구 일부의 재판 누락이라는 하나의 하자만을 겨냥한다.
그 조건과 이 절의 결론을 연결하면, 통로가 열리는 판단은 주장의 처리와 주문의 이유가 이어져 있고 지적한 결함이 법정 불복사유로 특정된 경우다. 이때 두 개념을 나누어 보아야 하는 까닭은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앞서 정의한 바대로 재판 누락은 청구 일부에 대한 재판 자체가 빠진 것이고, 판단 누락은 이유에서 어떤 사항에 대한 판단이 빠진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451조는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를 재심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으며, 그 사유의 문언은 이유의 판단 누락을 겨냥한다. 다만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가 함께 붙어 있어, 사유의 특정과 그 제한은 같은 판단 안에서 본다. 같은 신청 양식 안에 두 결함을 섞어 넣을 수는 없다.
가장 강한 반론은 문서만으로는 두 결함을 나누기 어렵다는 데 있다. 판결문에는 주문과 이유가 함께 놓여 있고, 읽는 사람에 따라 빠진 자리가 어느 쪽인지 판단이 갈릴 수 있다. 나아가 모든 주장에 개별로 답을 요구하면 판결이 장황해지고 처리도 늦어진다는 현실적인 불편도 반론의 한 축이다. 이 불편을 지우지는 못한다. 전자는 청구 일부에 대한 재판 자체가 빠진 경우에 해당하고 후자는 중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이 빠진 경우에 해당한다. 각각이 겨냥하는 법정 사유가 다르기 때문이다. 반론의 불리함은 남기되, 분류를 섞어 버리는 처리는 허용되지 않는다.
정해진 장면에서 이 물음에 속한 사실은 하나다. 이 장면만으로는 불만의 대상이 주문인지 이유인지, 또 중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이 실제로 빠졌는지가 확정되지 않는다. 다만 판정의 조건은 분명하다. 반대로 확인이 되지 않으면 미확정에 머무르고, 중요한 주장 자체가 제출되었는지 또는 어디에서 판단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자리에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주장의 처리와 주문의 이유가 연결되어 있고 지적한 결함이 법정 불복사유로 특정되면 불복의 통로가 열린다. 단순한 결론 불만만 있고 주장하는 이유 누락·모순 또는 중요한 판단 누락에 해당하는 부분을 특정하지 못하면 그 통로는 막힌다. 중요한 주장이 제출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으면 판단을 유보한다. 청구 일부의 재판 누락이라는 다른 결함을 같은 신청으로 끌어오면 이 구별은 무너진다.
5.12다음 절로 넘기는 결론
앞 절에서는 주장의 처리와 주문의 이유가 연결되어 있고 지적한 결함이 법정 불복사유로 특정된 경우에는 작동하고, 단순한 결론 불만만 있고 주장하는 이유 누락·모순 또는 중요한 판단 누락에 해당하는 부분을 특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막히며, 중요 주장 자체가 제출되었는지 또는 어디에서 판단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확정으로 남는다고 보았다. 이제 청구를 재판하지 않은 것과 이유에서 판단을 놓친 것은 같은가라는 물음을 연다.
청구 일부의 재판 누락에 관한 문언은, 법원이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재판을 누락한 경우에는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그 법원이 계속하여 재판한다(민사소송법 제212조 제1항)라고 정한다. 여기서 주체는 판결을 선고한 법원이고, 행위는 청구의 일부에 대한 재판 누락이며, 조건은 그 누락된 청구부분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이 조항이 다루는 대상은 청구부분 자체다.
한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는 재심사유의 하나로 열려 있다.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본문·단서)는 제한이 함께 붙는다. 앞의 재판 누락은 빠진 청구부분을 같은 법원이 이어서 다루는 처리를, 뒤의 판단 누락은 이미 선고된 확정판결에 대한 사유의 특정을 요구한다. 대상과 처리 절차가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글의 한 자리가 비어 있는 듯 보이지만 그것이 주문에서 빠진 청구부분인지, 이유에서 답을 받지 못한 항변인지는 판결문만으로 분명하지 않을 때가 있다. 또 모든 주장에 개별 답변을 요구하면 판결이 장황해지고 처리도 늦어진다는 불편도 크다. 법이 정한 대상과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문서 표면의 공백만으로 분류를 합칠 수는 없다.
합성 장면에서 원고 A는 결정적 항변에 대한 답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 B는 판결 전체에서 배척 취지가 드러난다고 다투는데, 이 다툼은 주문의 일부가 비었는지와 무관하다. 원고 A가 지적하는 자리는 주문이 아니라 이유의 판단이며, 이는 판결 이유와 주문의 대조로 특정할 몫이다. 다만 장면만으로는 중요 주장 자체가 제출되었는지, 또 어느 자리에서 판단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으므로, 그 판단 누락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청구 일부의 재판 누락과 판결 이유의 판단 누락이 대상과 처리 절차로 갈린다는 구별뿐이다. 따라서 재판 누락은 청구 일부에 대한 재판 자체가 빠진 것을 뜻하며, 그 청구부분을 이어서 재판하는 처리의 대상이 된다. 반대로 이유의 판단 누락을 주문의 일부 미재판 신청으로 바꾸어 처리하는 것은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 방향이다. 그 구별을 전제로, 다음은 판결 이유의 결함에 관한 물음으로 넘어간다. 이유의 결함을 어떻게 좁혀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