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의 문턱: 사실 다툼과 법령 위반

초록

이 권은 불리한 사실인정을 법률심에서 다시 다툴 수 있는지를 묻는다. 상고는 사실심의 반복이 아니다. 사실에 대한 불만을 법령 위반의 주장으로 포장하는 대신 원심 판단을 구속하는 법규와 기록의 관계를 밝혀야 한다. 구제의 통로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 또는 해당 특별법의 상고사유를 특정해 적법하게 제출한 경우에 열리고, 적법하게 확정된 사실을 새로 평가해 달라는 요구만 있고 심리할 법령 위반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닫힌다. 여섯 절은 차례로 상고가 묻는 법령 위반, 법원 구성의 결함, 이유서가 없는 불복, 심리의 한도, 사실 전권의 조건, 소액사건의 다른 문턱을 다룬다. 가장 강한 반론은 이렇다. 사실인정이 틀렸을 때 법률심 제한 때문에 실질적인 오류가 남는다. 상대방 법리 재구성과 서면의 설득 기술은 이 권에서 다루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