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하며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의 기속을 구분한다.
1.1통로가 열리는 기준
재판을 더 받는다는 말이 모든 사실을 다시 시작한다는 뜻은 아니다. 이제 이 구제의 입구가 언제 열리는지가 문제다. 앞 절은 허용된 이유 인용과 법정 제외를 구분하고 인용 방식만으로 심리 부재를 단정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이 결론만 받고 보면, 원고 A는 원심이 증인을 믿지 않은 것이 억울하다고 하지만 어떤 법규 위반인지 아직 구별하지 않았다. 억울하다는 느낌만으로는 무엇을 다투는지 특정되지 않으므로, 상고라는 절차가 요구하는 사유의 모양을 먼저 가려야 한다.
이 물음에 답하는 문언을 민사소송법 제423조가 놓고 있다. 그 문언은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23조)고 선을 긋는다. 여기서 주체는 상고를 청구하는 당사자이고, 행위는 사유를 이유로 제출하는 것이며, 조건은 그 위반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헌법·법률·명령·규칙의 위반으로 한정된다. 이 조문은 다른 쟁점을 다루지 않으며, 사유의 모양만 정한다.
이 문언과 앞의 구별을 이으면 상고이유의 뜻이 분명해진다. 상고이유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의 주장을 말하며(민사소송법 제423조), 이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432조가 정한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민사소송법 제432조)는 기속과 나란히 놓인다. 하나는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를, 다른 하나는 무엇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정한다. 이 두 기준이 맞물려 이 구제의 입구가 열린다. 새 요건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두 기준을 각자 자리에 놓는 것이다.
가장 강한 반론은 사실인정이 틀렸을 때 법률심 제한 때문에 실질적인 오류가 남는다는 데 있다. 잘못된 사실인정이 실체적 부당함의 핵심일 수 있다. 증인의 진술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 손해의 원인이라면, 오류를 둔 채 절차를 끝내는 것이 정당한지 의문이 남는다. 그러나 이 반론이 겨냥하는 불편은 지워지지 않은 채, 확정은 유지된다. 증거를 다시 믿어 달라는 요구만을 독립 상고이유로 쓸 수는 없다. 사실을 다시 보아 달라는 요청 자체는 법령 위반의 주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절이 정한 기준을 합성 장면에 놓고 보면, 원고 A의 입장이 어디에 걸리는지 보인다. 원심이 증인을 믿지 않았다는 사실은 기록의 일부이고, 그 평가가 억울하다는 불만은 아직 어떤 법규 위반이라는 형태를 갖추지 않았다. 이 상황에서 사실을 처음부터 다시 정해 달라는 요구만 남는다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 사유가 특정되지 않은 것이므로 상고심의 법령 위반 심리는 열리지 않는다. 다만 원고 A가 그 평가 과정에서 법령 위반이 있었다고 특정해 적법하게 제출하는 경우는 달리 볼 수 있고, 사건이 소액사건으로 분류되면 일반 상고사유 대신 특별법의 허용 사유를 대조한다. 합성 장면만으로 판정할 수 없는 부분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따라서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 또는 해당 특별법의 상고사유를 특정해 적법하게 제출한 경우 이 구제의 입구가 열린다. 그 밖에 적법하게 확정된 사실을 새로 평가해 달라는 요구만 있는 경우에는 열리지 않는다. 상고가 사실을 처음부터 다시 정하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은 이 구별에서 나온다.
1.2구제가 막히는 조건
앞 단계가 허용된 이유 인용과 법정 제외를 구분하고 인용 방식만으로 심리 부재를 단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전제로, 지금 물음은 상고가 사실을 처음부터 다시 정하는 절차인지, 그리고 상고심의 구제 통로가 막히는 조건이 무엇인지에 놓인다.
이 물음에 답하는 첫 문언은 민사소송법 제423조이다. 그 조문은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정해지는 주체는 상고를 청구하는 당사자이고, 행위는 상고의 제기이며, 조건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라는 이유의 제시이다. 이 문언이 다루는 것은 상고이유의 한정이지 사실인정의 적절성을 별도로 재심사하는 절차가 아니다.
그 문언과 함께 대조되는 것이 민사소송법 제432조이다. 그 조문은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고 규정한다. 이 두 문언을 함께 놓아야 하는 이유는 상고이유의 한정과 사실의 기속이 서로 다른 판단 단계를 이루기 때문이다. 앞의 조문은 어떤 이유로만 상고할 수 있는지를 정하고, 뒤의 조문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을 상고법원이 다시 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정한다. 적법하게 확정된 사실을 새로 평가해 달라는 요구만 있고 심리할 법령 위반 사유가 없는 경우, 법정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상고심의 구제 통로는 닫힌다.
가장 강한 반론은 사실인정의 오류가 실체적 부당함의 핵심에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겨눈다. 증인의 진술을 믿지 않은 판단이 틀렸다면, 법률심의 한정 때문에 그 실질적인 오류가 남는다는 손실과 불편이 크다. 당사자는 자기가 경험한 증거의 무게가 판결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느낄 수 있고, 그 부당함은 화해나 자진 이행으로는 풀리지 않는다. 그러나 상고심에서 앞의 답은 분명하다. 반론이 지적한 실체적 부당함의 가능성을 지우지 않으면서도, 상고이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의 주장이라는 한정 안에서만 제출될 수 있다.
합성 장면에서 이 물음과 관련된 사실은 하나이다. 원고 A는 원심이 증인을 믿지 않은 것이 억울하다고 여기지만, 어떤 법규 위반인지 아직 구별하지 않았다. 이 상황을 앞의 조건과 대조하면, 법령 위반의 주장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3조의 상고이유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판단할 수 없다. 다만 소액사건으로 분류되면 일반 상고사유 대신 특별법의 허용 사유를 대조한다. 장면만으로는 실제 사실 인정 과정에 법령 위반이 있었는지, 그리고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그런 사항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상고가 사실을 처음부터 다시 정하는 절차가 아니며, 적법하게 확정된 사실을 새로 평가해 달라는 요구만 있고 심리할 법령 위반 사유가 없는 경우 법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구제 통로가 닫힌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증거의 신빙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는 요구만으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다는 결론은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사실 다툼인지 사실인정 과정의 법령 위반 주장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 판단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1.3자료가 없을 때 남는 경계
이전 단계까지는 허용된 이유 인용과 법정 제외를 구분하고 인용 방식만으로 심리 부재를 단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다르다. 이 장면에서 상고가 묻는 것은 원심의 사실 확정이 다시 시작될 수 있는지가 아니라, 어떤 주장이 상고이유로 다루어질 수 있는가이다. 여기서 상고이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의 주장을 뜻한다. 그 정의에 따르면 상고는 사실을 처음부터 다시 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무엇이 심리 대상으로 특정되었는지가 먼저 문제 된다.
이 물음에 답하는 법령 문언은 상고의 사유를 한정한다. 민사소송법은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민사소송법 제423조). 이 문언에서 상고이유의 주체는 상고를 제기하는 당사자이고, 행위는 그 당사자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을 이유로 상고를 드는 것이며, 조건은 그 위반이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라는 것을 이유로 삼는 때이다. 따라서 판단 대상은 증인의 진술을 믿을지에 대한 재량의 행사 자체가 아니라, 제출된 이유가 이 문언이 정한 위반의 주장을 이루는가이다. 문언이 다른 쟁점까지 다루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
이 문언과 그에 맞춘 결론 사이에는 판단의 단계가 둘이다. 첫째는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을 상고법원이 따르는가이다. 민사소송법은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고 정한다(민사소송법 제432조). 둘째는 그러한 사실 확정 과정에서 법령 위반이 지적되었고 그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가이다. 이 둘을 구별해야 하는 이유는, 전자가 사실의 새로운 정함을 막는 단계라면 후자는 사실을 이루는 과정이 법을 지켰는지를 묻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사실 다툼인지 사실인정 과정의 법령 위반 주장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 판단 재료가 특정되지 않은 사항은 불능과 구별해 미확정으로 남긴다.
그렇다면 잘못된 사실인정이 실체적 부당함의 핵심일 수 있다는 반론을 지울 수 없다. 원심이 진술을 오해했거나 신빙성을 잘못 평가했다면, 당사자가 겪는 손실과 억울함은 판결 내용 자체에 닿는다. 법률심에서 오류를 고칠 길이 좁다는 점이 당사자에게 남기는 불편도 작지 않다. 요구가 그 요구 자체로 끝나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의 기속을 벗어나는 사실 재평가가 되기 때문이다. 반론이 지적한 불리한 부분은 남기되, 그 요구를 상고이유로 세울 수 없다는 점에서 결론은 유지된다.
합성 장면에 드러난 사실은 여기까지다. 이 사실과 앞의 조건을 대조하면, 어떤 법규를 위반했는지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상고이유의 해당 여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상고이유서에 무엇이 적혔는지, 그 주장이 판결에 미친 영향이 무엇인지도 장면에는 없다. 만일 이 사건이 소액사건으로 분류되면 일반 상고사유 대신 특별법의 허용 사유를 대조한다. 이 대조는 실제로 일어난 사실이 아니라 판정 조건을 하나 바꾼 검사일 뿐이며, 장면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사항은 구제 불능이 아니라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짧다. 상고이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의 주장이고, 그러한 주장이 특정되지 않았을 때 사실 재평가만을 요구하는 상고이유를 세울 수 없다. 판단 재료가 특정되지 않은 사항은 불능으로 단정할 수 없다. 허용되지 않는 결론은, 원심의 증거 평가가 옳지 않았다는 의심만으로 상고심이 사실을 다시 정할 수 있다는 것이며, 반대로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구제의 문이 닫혔다고 말하는 것이다.
1.4판단에 필요한 기록
앞에서 확인한 결론에 따르면, 허용된 이유 인용과 법정 제외를 가르고 인용 방식만으로 심리 부재를 단정하지 않는 태도가 확인된다. 그 토대 위에서 원고 A는 원심이 증인을 믿지 않은 것이 억울하다고 하지만 어떤 법규 위반인지 아직 구별하지 않았다. 이 장면은 사실인정의 결과에 대한 불복인지, 사실을 확정한 과정에서 법규를 어겼다는 주장인지 분명하지 않다. 그래서 상고라는 단계가 무엇을 다루는지를 묻는 것으로 한정하고, 그 단계를 판단하려면 무엇이 기록에 남아 있어야 하는지를 함께 살핀다.
상고이유의 범위를 적은 조문은 상고가 가질 수 있는 이유를 한정한다. 「민사소송법 제423조」는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라고 정한다. 이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상고를 청구하는 당사자이고, 행위는 상고이유로서 특정해 내세우는 주장이며, 조건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상고이유로 기록되어야 하는 것은 증거 판단에 대한 아쉬움이 아니라, 어떤 법규가 어떻게 위반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특정이다. 이 조문은 상고이유의 한정에 관해 다룰 뿐, 사건의 다른 쟁점까지 정하지 않는다.
다른 조문은 사실 확정이 미치는 효력을 따로 정한다. 「민사소송법 제432조」는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라고 정한다. 이 문언에 비추어 상고는 사실을 처음부터 다시 정하는 절차가 아니며,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그에 비해 상고이유로 삼는 것은 사실 자체의 재평가가 아니라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두 문언은 사실 확정의 단계와 법령 위반 심리의 단계를 구별하게 한다. 앞의 조문이 상고이유의 내용을 제한하고 뒤의 조문이 사실 확정의 기속효를 정하기 때문에, 단계를 섞으면 잘못된 사실인정이라는 아쉬움과 법령 위반의 주장이 같은 것으로 취급된다.
그 구별이 남기는 손실은 작지 않다. 사실인정이 틀렸을 때 법률심 제한 때문에 실질적인 오류가 남는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고, 증인의 진술을 어떻게 평가할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었다면 그 부당함은 실체적 부당함의 핵심일 수 있다. 원심이 믿지 않은 증언을 다시 믿어 주기를 바라는 요구에도 그러한 불편이 있다. 이 답은 반론이 지적한 부당함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아쉬움을 법이 정한 상고이유의 자리에 옮겨 놓을 수 있는지, 즉 사실인정 과정에 법령 위반이 있었다는 주장으로 구별해 기록할 수 있는지를 보도록 요구한다.
단계 판정은 정해진 기록으로만 한다. 판단에 쓰는 자료는 원심 사실인정, 상고이유서, 법령 위반의 영향, 특별법상 사건 분류에 기록된 것에 한정되고, 없는 기록을 추정으로 메우지 않는다. 현재 장면에서 원고 A는 어떤 법규 위반인지 구별하지 않았으므로, 사실 다툼인지 사실인정 과정의 법령 위반 주장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이 경우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상고이유서에 적힌 주장을 대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 특정되어 있는지를 보는 데 그친다. 어떤 특별법의 허용 사유가 있다는 자료가 기록에 없어도, 그 사건에 적용되는 분류와 기록의 범위가 미확정으로 남는 것은 별개의 일이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상고는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기속되고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을 이유로 심리하는 단계이므로, 사실을 처음부터 다시 정하는 절차는 아니다. 단계 판정은 원심 사실인정·상고이유서·법령 위반의 영향·특별법상 사건 분류에 기록된 자료로 하고, 없는 기록을 추정으로 메우지 않는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만으로 판정할 수 없는 자료가 없거나, 어떤 절차 하자의 주장이 기록에 충분히 특정되지 않은 상태를 구제 불능으로 확정하는 것은 이 결론에 들어 있지 않다. 증거 판단에 대한 아쉬움은 남을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상고이유를 세우는 통로는 이 절에 포함되지 않는다.
1.5판정을 바꾸는 사정
상고심에 이르렀을 때에도 같은 법원이 앞서 판단한 사실관계를 그대로 심리의 출발점으로 삼는다면, 그 절차는 사실을 새로 확정하는 자리와 구별된다. 상고는 사실을 처음부터 다시 정하는 절차인가? 어떤 변경이 기존 단계 판정을 뒤집는가?
그 조문은 상고의 사유를 한정하여 말한다.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 이 문언에서 주체는 상고를 청구하는 당사자이고, 행위는 상고의 제기이며, 조건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라는 이유의 제시이다. 여기서 상고이유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의 주장을 뜻한다. 조문이 말하지 않는 다른 쟁점까지 이 자리에서 정하지 않는다.
제423조가 요구하는 것과 다른 판정 단계를 나눈 까닭은 제432조가 별도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사소송법 제432조는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고 규정한다.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하며,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의 기속과 구별된다. 이 구별이 곧 두 단계를 나눈다. 앞 단계에서 적법하게 확정된 사실을 기준으로 삼고, 뒤 단계에서 그 사실에 적용된 법령이 옳은지를 묻는다. 이 구별이 지정된 판정 기준이다.
그러나 사실인정의 오류가 남의 일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반론은 뿌리가 깊다. 증언을 믿지 않은 판단이 사건의 실체를 왜곡했다면, 그 왜곡이 바로 분쟁의 본질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힘을 얻는다. 실질적인 오류가 남는다는 불만에도 불구하고, 법은 그 불만을 다른 형식으로만 다룬다. 반론이 겨눈 손실은 사라지지 않지만, 그 손실을 호소하는 형식이 상고이유의 문언과 맞지 않는다.
이 기준을 합성 장면에 비추면, 원고가 지금 내세운 것만으로는 아직 부족하다. 장면에서 원심이 증인을 믿지 않은 사실만 확인될 뿐, 어떤 법규가 위반되었는지, 그 위반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조건이 확인될 경우 기존 차단·실효 판단을 폐기하고 단계부터 다시 판정한다. 그러나 장면만으로는 사실 다툼인지 사실인정 과정의 법령 위반 주장인지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그 지정된 변경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는 단정할 수 없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좁다.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의 주장이다.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은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의 재평가를 구하는 요구에 그치는 주장이다. 어떤 절차 하자는 법이 특별히 무겁게 보는가?
1.6가장 강한 반론과 답
이 억울함이 법이 다루는 항사유가 되려면 무엇이 더 필요한지 묻는다. 이 물음에 답하는 문언이 민사소송법 제423조에 있다. 여기서 '상고이유'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의 주장을 뜻한다. 이 정의에 비추면 상고이유의 주체는 상고를 청구하는 당사자이고, 그가 내세워야 할 행위는 원심 재판 과정에서 이루어진 법령 위반이며, 그 위반이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쳤다는 조건까지 함께 특정되어야 한다.
이와 나란히 민사소송법 제432조는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라고 선언한다. 두 문언을 함께 읽으면 상고이유와 사실의 확정은 서로 다른 두 단계임이 드러난다. 전자는 어떤 법규를 어겼는지를 다루고, 후자는 원심이 이미 확정한 사실을 상고심이 함부로 바꾸지 못하게 한다. 잘못된 사실인정이 실체적 부당함의 핵심일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사실 판단을 다시 믿어 달라는 요구만으로는 별도의 상고이유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구별을 가장 강하게 거스르는 반론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다. 사실인정이 틀렸을 때 법률심의 제한 때문에 실질적인 오류가 판결에 그대로 남는다는 손실이 실제로 생긴다. 증인의 진술을 오해한 채 선고된 판결이 확정되면, 그 착오가 원고의 권리에 미치는 불이익은 말로 다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확정된 사실을 새로 평가해 달라는 요구만 있고 심리할 법령 위반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상고심은 이를 독립 상고이유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억울함이 남는다는 점을 지우지 않은 채, 그것만으로 상고의 문을 여는 것은 아니라고 답한다.
이 기준을 이 장면에 대조해 보자. 원고 A는 원심이 증인을 믿지 않은 것을 억울해하지만, 어떤 법규를 어겼는지 구별하지 않았다. 원심 사실인정, 상고이유서, 법령 위반의 영향, 특별법상 사건 분류라는 기록 항목 가운데 지금 확인된 것은 장면뿐이다. A가 제시한 것이 단순한 사실다툼인지, 아니면 사실인정 과정에서 법령 위반이 있었다는 주장인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이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상고이유로 다룰 수 있는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의 주장이며,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을 새로 정해 달라는 요구는 그 자체로 상고의 문을 열지 않는다. 그렇다고 증거 평가에서 법령 위반 논란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그것은 다른 물음이다.
1.7신청·주문과의 연결
이런 불만이 사실 판단에 대한 항의인지, 아니면 사실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법이 정한 규율을 어겼다는 주장인지에 따라 상고심에서 다루는 방식이 달라진다. 앞 절에서는 증거를 다시 믿어 달라는 요구만을 독립 상고이유로 쓸 수는 없다는 절제를 확인했다. 이제 상고가 사실을 처음부터 다시 정하는 절차인지를 묻는다.
이 물음에 답하는 첫 문언은 민사소송법 제423조에 있다. 그 조문은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고 정한다(민사소송법 제423조). 이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상고를 제기하려는 당사자이고, 행위는 그 당사자가 상고의 이유로 내세우는 주장이며, 조건은 그 주장이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가리키면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이다. 이 조문은 상고이유의 요건만을 정하며, 사실심에서의 증거 평가 방법 자체를 새로 정하지 않는다.
상고의 이유가 법령 위반으로 한정되면, 상고심이 사실을 다루는 방식도 그 한정 안에서 정해진다. 민사소송법 제432조는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고 정한다(민사소송법 제432조). 이 기속은 상고법원이 원심이 확정한 사실을 새로운 심리로 바꿀 수 없다는 뜻이며, 바로 이 때문에 상고가 사실을 처음부터 다시 정하는 절차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두 조문은 서로 다른 판단 단계를 맡는다. 제423조는 어떤 주장을 상고의 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를 정하고, 제432조는 그 이유로 심리하더라도 사실관계는 어느 범위에서 묶여 있는지를 정한다. 상고이유의 요건과 사실의 기속을 나누어 보아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이 구별이 남기는 손실은 분명하다. 원심의 사실인정이 잘못되어 실체적 부당함이 생겼다면, 법률심의 제한 탓에 그 오류가 상고심에서 시정되지 않고 남을 수 있다. 특히 증인의 진술을 어떻게 평가할지에 관한 불만은 그 자체로는 법령 위반의 형태를 갖추지 못한 채 남는다. 그렇다고 해서 그 결론이 흔들리지는 않는다. 증거를 다시 믿어 달라는 요구만을 독립 상고이유로 쓸 수는 없기 때문이다. 반론이 지적하는 실질적 오류의 가능성은 유지되지만, 상고심에서 그 오류를 다루는 통로는 법령 위반의 주장이라는 한정된 형태를 띠어야 한다.
합성 장면에서 원고 A는 원심이 증인을 믿지 않은 것을 억울하다고 여기지만, 어떤 법규 위반이 문제인지 아직 구별하지 않고 있다. 이 사실만으로는 원심의 사실인정이 적법하게 확정된 사실인지, 그 확정 과정에 법령 위반이 개입했는지 판단할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이 단순한 증거평가의 번복 요구라면 적법하게 확정된 사실을 새로 평가해 달라는 요구에 해당하며 심리할 법령 위반 사유가 없다. 반대로 어떤 법규 위반이라는 주장이 특정되어 적법하게 제출된다면 상고심의 법령 위반 심리 단계로 넘어간다. 사실 다툼인지 사실인정 과정의 법령 위반 주장인지 분명하지 않은 동안에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결론이 허용하는 것은 상고이유로 특정된 법령 위반이 판결에 미친 영향을 심리하는 것이고, 허용하지 않는 것은 적법하게 확정된 사실을 새로 평가해 달라는 요구만으로 상고심을 여는 것이다. 증거를 다시 믿어 달라는 요구가 법령 위반의 주장이라는 옷을 입었는지 아닌지는, 주장의 내용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는 규율 위반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미확정으로 남은 사항은 자료가 더 갖추어질 때까지 미확정일 뿐이며, 그것이 곧 구제 불능이라는 뜻은 아니다.
1.8이 절이 맡는 범위
허용된 이유 인용과 법정 제외를 구분하고 인용 방식만으로 심리 부재를 단정하지 않는 태도를 빌리면, 이번에 물어야 할 것은 좁고 분명하다. 원심이 증인을 믿지 않은 것을 억울하다고 여기는 당사자가 법률심에 와서 그 판단을 처음부터 다시 받아들일 수 있는지의 문제다. 재판을 한 단계 더 받는다는 경험적 느낌과, 상고심이 실제로 수행하는 심리의 범위는 서로 다른 차원이다.
상고가 무엇을 근거로 허용되는지를 정한 조문이 이 문제의 출발점이다. 민사소송법 제423조는 이렇게 정한다.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23조) 이 문언이 정하는 주체는 상고를 제기하는 당사자이고, 행위는 상고의 제기이며, 조건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을 이유로 드는 것이다. 상고이유는 곧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의 주장이다.
이 조건을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의 주장으로 읽으면, 사실을 둘러싼 불만이 상고이유가 되려면 무엇이 추가로 필요한지가 분명해진다. 사실인정의 결과가 아니라 그 인정 과정에서 법규가 지켜졌는지가 문제되어야 한다.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민사소송법 제432조) 따라서 적법하게 확정된 사실에 묶이는 단계와, 그 확정에 법령 위반이 개입했는지를 묻는 단계를 나누어 판단해야 한다. 전자를 건너뛰고 사실을 다시 정해 달라는 요구를 상고이유로 내세울 수는 없다.
그러나 사실인정이 잘못되면 그 실질적 불이익이 사건 전체의 결론을 뒤바꿀 수 있다는 반론을 가볍게 볼 수 없다. 증인의 진술을 어디까지 믿을지에 관한 판단이 결과를 좌우하는데, 오류가 남는 한 구제도 공허하다는 것이다. 이 반론이 겨냥하는 손실과 불편은 실제적이다. 다만 앞의 답은 변하지 않는다. 반론의 무게를 인정하면서도 상고이유의 정의를 확장하지 않는 것이 이 절이 취하는 태도다.
이 장면으로 돌아가면, 원고 A는 원심이 증인을 믿지 않은 것이 억울하다고 하지만 어떤 법규 위반인지 아직 구별하지 않았다. 이 사실만으로는 어떤 상고사유에 해당하는지 판정할 수 없다. 판단 기록으로 대조할 것은 원심 사실인정, 상고이유서, 법령 위반의 영향, 특별법상 사건 분류의 네 가지다. 사실 다툼인지 사실인정 과정의 법령 위반 주장인지 분명하지 않은 이상 미확정으로 남는다. 다만 판정 조건 하나를 바꾼다면, 소액사건으로 분류되면 일반 상고사유 대신 특별법의 허용 사유를 대조한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상고가 사실을 처음부터 다시 정하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 상고이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라는 주장이라는 점이다. 동시에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대한 기속과 그 확정 과정의 적법성을 나누어 판단한다. 증거를 다시 평가해 달라는 요구를 그 자체로 상고이유로 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1.9조문과 판례 요지의 적용
허용된 이유 인용과 법정 제외를 구분하고 인용 방식만으로 심리 부재를 단정하지 않는 이 흐름 안에서, 원고 A는 원심이 증인을 믿지 않은 것이 억울하다고 하지만 어떤 법규 위반인지 아직 구별하지 않았다. 이 장면에서 상고심이 사실을 처음부터 다시 정하는 절차인가 하는 물음이 열리고, 여기에는 원심이 확정한 사실을 다시 뒤집는 일과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을 심리하는 일이 놓여 있다. 상고이유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의 주장을 뜻하는데, 원고가 억울함을 표시한 사실인정 불복은 아직 그 주장의 형태를 갖추지 않았다. 이 구별이 다음에 확인할 문언과 어떤 심리의 판정 근거를 가르는지가 이 물음이다.
이 물음에 해당하는 첫 문언은 민사소송법 제423조이다. 이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상고를 하려는 사람이고, 행위는 상고의 제기를, 조건은 상고사유로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이 있고 그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의 주장이다. 이와 나란히 민사소송법 제432조는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고 적고 있다(민사소송법 제432조). 여기서 주체는 상고법원이며, 기속의 대상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이고, 조건은 그 확정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다. 이 두 문언은 같은 심리를 앞뒤에서 제한하는 구실을 한다.
이 문언들이 확정하는 바는 상고심의 법령 위반 심리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규의 위반을 판정 근거로 삼는다는 것이고,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하므로 그 사실을 새로 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두 판단을 나눈 까닭은 판정의 재료가 다르기 때문이다. 하나는 어떤 법규를 위반했고 그 위반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따지는 질문이고, 다른 하나는 원심이 확정한 사실을 상고심이 쓰는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한계이다. 앞의 것이 법령 위반 심리의 출발점이고, 뒤의 것이 그 심리가 넘지 않는 경계이므로, 판정 근거와 사실의 기속을 함께 묶으면 상고이유의 특정 여부와 사실의 재평가 요구가 구별되지 않는다. 원고가 억울하다고 한 사실인정의 문제는 여기서 두 번째 경계 쪽에 놓이며, 법령 위반의 특정 없이 독립 상고이유로 서지 않는다.
가장 강한 반론은 사실인정의 오류가 실체적 부당함의 핵심일 수 있다는 데서 나온다. 증인을 믿지 않은 판단이 틀렸다면 판결의 결론 자체가 어긋날 수 있고, 법률심의 문을 좁힌 대가로 그런 실질적 오류가 그대로 남는 불편이 생긴다. 다만 이 반론은 인정되는 손실을 지우지 않으면서도 같은 결론을 되돌리지 못한다. 상고심은 사실을 처음부터 다시 정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확정된 사실을 새 평가로 바꾸어 달라는 요구만으로는 판정 근거가 서지 않는다. 이것이 어려움을 남기는 반론이지만, 법령 위반의 특정이 없는 재심의 문을 열어두는 일은 이 문언들이 정한 판정 근거와 상충한다.
이 장면에 놓인 것은 원심이 증인을 믿지 않은 사실인정에 대한 억울함뿐이고, 어떤 법규를 위반했는지는 아직 구별되지 않았다. 이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423조가 요구하는 상고사유의 특정 요건과 대조된다.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라는 주장이 특정되어 제출되지 않은 한, 상고심의 법령 위반 심리는 시작점을 찾지 못한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432조의 조건에 비추면,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을 새로 평가해 달라는 요구는 상고법원을 기속하는 한계에 막힌다. 반면 장면만으로는 원고의 억울함이 사실 다툼인지, 사실인정 과정에서 법령 위반이 있었다는 주장인지 아직 분명하지 않다. 이 구별이 확정되면 달라지겠지만, 현 단계에서 장면만으로 어느 쪽인지 판정할 수 없으므로 그 점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한정되어 있다. 해당 원문 문언만 상고심의 법령 위반 심리의 판정 근거로 쓰고, 해당 범위 안의 문언만 적용하며, 판결이유나 다른 항으로 확장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 특정되어 적법하게 제출된 경우에는 심리의 통로가 열리고,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을 새로 평가해 달라는 요구만 있고 심리할 법령 위반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길이 막힌다. 여기에 증거를 다시 믿어 달라는 요구만을 독립 상고이유로 쓰는 것은 이 문언들이 정한 판정 근거 밖에 놓인다.
1.10단계 안의 세부 구분
앞서 상고가 사실을 처음부터 다시 정하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바 있다. 이제 그 결론 위에서 상고심이 실제로 심리할 대상의 경계를 더 정밀하게 그어 볼 필요가 있다. 이 장면에서 법원이 먼저 결정할 것은 상고심에 올려진 사유가 상고이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이다.
이 절의 두 조문은 그 성격을 문언으로 먼저 못 박는다. 「민사소송법 제423조」는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라고 정한다. 여기서 주체는 상고를 제기하는 당사자이고, 행위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의 특정이며, 조건은 그 위반이 상고이유로 적법하게 제출되는 것이다. 조문이 말하는 것은 이 한정된 이유의 제출이지, 사실 다툼의 자체적 허용이 아니다.
「민사소송법 제432조」는 반대편 기준을 맡는다. 그 조문은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라고 정한다.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의 기속과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라는 상고이유는 서로 다른 판단 단계이다. 전자는 원심에서 확정된 사실이 상고심에서 다시 열릴 수 있는지를 가르고, 후자는 그 확정된 사실을 전제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규 위반이 있는지를 가른다. 이 둘은 명시한 조건에 한정되어 판정되며, 여기에 새로운 단계를 끼워 넣을 근거는 없다.
그렇다면 잘못된 사실인정이 실체적 부당함의 핵심일 수 있다는 반론은 어디에 닿는가. 원심이 증인을 믿지 않은 판단이 오류였다면, 그 오류는 결과적으로 당사자에게 불리한 손실을 남긴다. 사안의 실체에 다가가지 못한 채 절차만 거친다는 비난도 같은 뿌리에서 나온다. 그러나 확정된 사실을 새로 평가해 달라는 요구만 있고 심리할 법령 위반 사유가 없는 경우, 상고심은 그 요구를 독립 상고이유로 받을 수 없다. 증거를 다시 믿어 달라는 요구만을 독립 상고이유로 쓸 수는 없다는 결론은 반론의 아픔을 지우지 않은 채 성립한다.
이 조건들을 합성 장면에 놓고 대조하면 구분이 선명해진다. 원심 사실인정, 상고이유서, 법령 위반의 영향, 특별법상 사건 분류의 기록이 놓여 있다. 원고가 내세우는 것은 증인 진술의 평가가 억울하다는 주장이며, 어떤 법규가 위반되었는지 특정되지 않았다. 이 경우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을 새로 평가해 달라는 요구에 머물고 있어 막히는 경우에 가깝다. 다만 사실 다툼인지 사실인정 과정의 법령 위반 주장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확정으로 남아야 하며, 장면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심의 법령 위반 심리 안에서 다시 나누어 판정할 부분은 명시된 세 조건의 대조에 한정된다.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 또는 해당 특별법의 상고사유를 특정해 적법하게 제출한 경우 심리가 열리고, 적법하게 확정된 사실의 재평가 요구만 남은 경우 열리지 않는다. 그 사이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미확정으로 두어 판단을 유보한다. 이 결론이 허용하지 않는 것은 사실심을 대신해 증거를 처음부터 다시 훑는 심리이며,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제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는 것도 아니다.
1.11실효·차단·미확정의 종합
앞 단계에서 상고는 사실을 처음부터 다시 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허용된 이유 인용과 법정 제외를 구분하는 작업임을 확인했고, 인용 방식만으로 심리가 없었다고 단정하지 않는 태도를 받아들였다. 이 장면에서 상고이유로 열리는 길과 닫히는 길, 그리고 판단을 미룰 수밖에 없는 자리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 문언은 상고의 이유로 삼을 수 있는 주장을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으로 한정한다. 여기서 법령 위반은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가리키고, 그 위반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연결까지 주장되어야 한다. 이 조문에 따라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의 주장을 상고이유라고 부른다.
민사소송법 제432조는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고 선을 긋는다. 이 근거와 앞의 결론을 이어 보면 심리의 문이 열리는 경우와 막히는 경우가 갈린다. 문이 열리는 조건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 또는 해당 특별법의 상고사유를 특정해 적법하게 제출한 경우이고, 문이 막히는 조건은 적법하게 확정된 사실을 새로 평가해 달라는 요구만 있고 심리할 법령 위반 사유가 없는 경우다. 사실의 확정과 사실 확정 과정에서 벌어진 법령 위반의 주장은 다른 단계에 놓인다.
가장 강한 반론은 잘못된 사실인정이 실체적 부당함의 핵심일 수 있다는 점이다. 원심이 증거를 잘못 읽어 진실과 어긋난 사실을 판결의 토대로 삼았다면, 판결의 결론 자체가 부당할 수 있고 당사자는 상고심에서라도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 법률심의 범위가 좁기 때문에 실질적인 오류가 그대로 남는다는 손실도 크다. 그러나 앞의 답은 흔들리지 않는다. 증거를 다시 믿어 달라는 요구만을 독립 상고이유로 쓸 수는 없고, 그 요구는 사실심의 전권 아래 놓인 사실의 재평가에 해당한다. 반론이 지적한 부당함의 가능성은 지워지지 않지만, 그 부당함을 상고이유로 삼으려면 사실 다툼이 아니라 사실인정 과정의 법령 위반이라는 점을 특정해 적법하게 제출해야 한다.
이 장면만으로는 원고의 불만이 증거평가의 결과에 대한 사실 다툼인지, 증인을 믿지 않는 판단 과정에서 법령이 정한 규칙을 어겼다는 주장인지 분명하지 않다. 민사소송법 제423조의 요건과 제432조의 기속을 대조해 보면, 후자라면 어떤 법규 위반이 어떤 판단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특정되어야 하고, 전자라면 심리할 상고이유로 자리하기 어렵다. 다만 장면에 원고가 어떤 법규를 들었는지, 상고이유서에 어떤 표현을 적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아, 이 사안이 어느 쪽인지 여기서 확정할 수 없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조건부의 구별에 그친다.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 또는 해당 특별법의 상고사유를 특정해 적법하게 제출했다면 심리의 문이 열리고, 적법하게 확정된 사실을 새로 평가해 달라는 요구만 놓였다면 닫힌다. 전자와 후자가 섞여 구별되지 않으면 미확정으로 남긴다. 문이 열렸다는 것은 법적 통로가 열린 상태를 뜻할 뿐, 상고가 인용되거나 어떤 결과가 실제로 이뤄졌다는 뜻이 아니다.
1.12다음 절로 넘기는 결론
허용된 이유 인용과 법정 제외를 구분하고 인용 방식만으로 심리 부재를 단정하지 않은 결론 아래에서, 상고심이 나아가는 방식을 이제 따로 묻는다. 이 장면에서 억울함의 원인이 무엇인지 밝히지 않은 채 상고의 심리 범위를 논할 수 없다. 그래서 먼저 상고 절차가 재심 사유를 새로 확정하는 자리인지, 아니면 이미 정해진 사실 위에서 법령 위반만을 가리는 자리인지 나누어 본다.
그 구별의 출발점은 상고이유를 정한 조문이다. 민사소송법 제423조는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문언은 상고의 사유를 네 법령의 위반 가운데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한정한다. 즉 주장이 가리키는 대상은 사실 자체가 아니라 판결을 만든 판단 과정에서 벌어진 법령 위반이다. 그러므로 사실을 다시 정해 달라는 요구는 이 조문이 정한 사유의 모양을 갖추지 못하면 그대로 남는다. 조문의 다른 쟁점, 예를 들어 영향의 판단 방법까지 이 자리에서 다루지는 않는다.
이 문언과 상고심의 지위는 맞물려 있다. 기속이란 상고법원이 그 사실을 바꾸지 않고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제423조가 상고의 문을 법령 위반으로 열어 둔 것과, 제432조가 그 문을 지나면서도 사실관계는 제자리에 묶어 두는 것은 서로 다른 두 단계다. 전자는 무엇을 다툴 수 있는가를 정하고 후자는 다투어도 남는 사실이 무엇인가를 정한다. 두 단계를 섞으면 사실의 재심리라는 결과가 나오지만, 법은 사실심의 전권을 인정하면서 상고심의 심리 대상을 법령 위반으로만 남긴다. 어떤 절차 하자를 법이 특별히 무겁게 보는가에 답할 때에도 이 구분이 기준이 된다.
가장 강한 반론은 사실인정 오류가 남긴 실질적 손실을 겨냥한다. 증인의 진술을 잘못 읽어 진실과 다른 판결이 내려졌다면, 그 부당함은 어떤 법규의 이름으로도 다루기 어려운 채 남는다. 상고심이 법률심이라서 오류를 바로잡지 못한 채 종결된다면 패소한 쪽에 남는 것은 회복되지 않은 손해이고,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은 증거는 조용히 묻힌다. 그러나 이 반론이 제기하는 불편을 인정한다고 해서 상고이유의 모양까지 바뀌는 것은 아니다. 반론이 지적한 오류의 가능성을 지운 채 결론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오류가 상고심에서 다루어질 조건이 따로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이 장면으로 돌아가면, 원심이 증인을 믿지 않은 판단을 법령 위반의 주장으로 특정할 수 있는지는 아직 미정이다. 원고 A가 겪은 억울함이 증거평가라는 사실심의 권한 밖에서 벌어진 위반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대한 다른 평가를 구하는 것인지는 기록에 따라 갈린다. 만약 원고가 요구하는 것이 사실의 새로운 평가뿐이고 심리할 법령 위반 사유가 없다면 상고심은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반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 특정되어 적법하게 제출되었다면 상고심은 그 위반을 심리한다. 소액사건으로 분류되면 일반 상고사유 대신 특별법의 허용 사유를 대조하는 조건도 달라지는 지점이다.
정리하면, 상고는 사실을 처음부터 다시 정하는 절차가 아니며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만을 심리하는 자리다. 이 판단이 허용하는 것은 상고이유를 법령 위반의 주장으로 구별한 뒤,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의 기속 아래에서 그 위반의 영향을 살피는 것이다. 허용하지 않는 것은 사실관계를 새로 쌓아 올리는 심리를 상고심에 기대하는 일이거나, 증거평가라는 이유만으로 상고심의 문을 두드리는 일이다. 확정할 수 없는 것은 원고의 요구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이며, 이는 기록이 채워지기 전에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