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법문은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을 대상으로 하므로 사실인정 불만과 적법성 문제를 나누어야 한다.
5.1통로가 열리는 기준
사실에 관한 주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법령 위반 문제까지 지워서는 안 된다. 상고이유와 불복신청의 한도가 당해 심리의 범위를 정한다. 이 범위 안에서 어떤 사실이 상고법원을 기속하는지가 이번 단계의 물음이다. 이 구제의 통로가 열리는데, 그 입구가 열리는 기준을 확정한 뒤에야 상고법원이 심리할 사실의 범위가 정해진다.
민사소송법 제432조는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고 선언한다. 이 문언에서 기속의 대상은 사실심이 확정한 사실 자체이고, 그 확정이 적법한 절차에 서 있었는지가 조건이다. 다시 말해 적법한 사실 확정은 법이 정한 판단 과정을 거친 사실 인정을 뜻하며, 이 조건은 사실심의 권한과 상고법원의 심리 범위를 가르는 문턱으로 작용한다.
민사소송법 제423조는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여기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 또는 해당 특별법의 상고사유를 특정해 적법하게 제출한 경우에 이 구제의 입구가 열린다. 사실인정의 결과에 대한 불만과 사실 인정 과정에서의 법령 위반 주장은 그 대상이 다르므로 나누어 판단해야 한다.
적법성이라는 표현으로 사실 다툼을 우회할 수 있다. 확정된 사실을 새로 평가해 달라는 요구를 법령 위반 문제로 포장하면 상고심이 사실심의 전권을 침해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모든 사실 관련 주장을 심리 불가능하다고 일괄 처리할 수는 없다. 사실 인정의 과정에서 법규를 어긴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기한 주장까지 함께 묶어 배제하는 것은, 기속의 조건과 심리의 범위가 서로 다른 단계에 놓여 있음을 무시하는 결과가 된다.
원고 A는 원심이 증인을 믿지 않은 것이 억울하다고 하지만 어떤 법규 위반인지 아직 구별하지 않았다. 이 장면에서 증인의 진술을 믿지 않은 판단 자체가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인정에 해당한다면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다만 어떤 법규를 어겼는지 특정되지 않은 지금 단계로는 그것이 판단 과정의 위반인지 판단 결과에 대한 불만인지 결정할 수 없다. 소액사건으로 분류되면 일반 상고사유 대신 특별법의 허용 사유를 대조한다.
이 절의 결론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 또는 해당 특별법의 상고사유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다면 이 구제의 입구가 열린다는 것이다. 반대로 적법하게 확정된 사실을 새로 평가해 달라는 요구만 있고 심리할 법령 위반 사유가 없으면 통로는 닫힌다. 사실 다툼인지 사실인정 과정의 법령 위반 주장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5.2구제가 막히는 조건
그 불만이 단순한 사실인정 불만인지, 아니면 사실인정 과정에서 법령이 정한 판단 과정을 어겼다는 주장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두 가지 중 어느 쪽인가에 따라 상고법원이 심리할 수 있는 대상이 달라진다. 따라서 지금 물어야 하는 것은 어떤 사실이 상고법원을 기속하는가에 더하여, 상고심의 구제 통로가 어떤 조건에서 막히는가이다.
이 물음에 해당하는 법문부터 확인한다. 민사소송법 제423조(상고이유)는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상고를 제기하는 당사자이고, 행위는 위반 사유를 이유로 드는 상고이며, 조건은 그 위반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것과 적법하게 이유로 든 상태이다. 문언이 요구하는 것은 사실인정 결과에 대한 불만 자체가 아니라 헌법·법률·명령·규칙의 위반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법규를 어느 판단 과정에서 어겼는지 특정한 주장이 상고이유로 제출되지 않으면, 이 조문이 요구하는 요건은 충족되지 않은 상태로 남는다.
이 근거와 이 절의 결론을 연결하면, 적법하게 확정된 사실을 새로 평가해 달라는 요구만 있고 심리할 법령 위반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법정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상고심의 구제 통로는 닫힌다. 여기서는 두 가지 판단 단계를 구별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432조(사실심의 전권)는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고 정하는데, 이때 적법한 사실 확정은 법이 정한 판단 과정을 거친 사실 인정을 뜻한다. 앞 단계는 확정된 사실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하는 것이고, 뒤 단계는 그 확정이 법이 정한 과정을 거쳤는지를 물어 법령 위반 여부를 다루는 것이다. 두 단계를 섞지 않는 한, 사실인정 불만은 첫 단계의 대상으로 남고 법령 위반 주장은 둘째 단계에서만 심리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구별이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가장 강한 반론은 적법성이라는 표현으로 사실 다툼을 우회할 수 있다는 데 겨눈다. 당사자가 억울하게 느끼는 것은 증인의 진술을 믿지 않았다는 결과인데, 법이 정한 판단 과정을 거쳤다는 형식만 맞으면 그 실질적인 사실인정 오류가 법률심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남는다는 손실이 발생한다. 당사자에게는 상고심이 구제 없는 절차처럼 보일 수 있으며, 그 불편은 작지 않다. 사실 관련 주장 중에는 사실인정 과정에서 법이 정한 판단 절차를 어겼다는 것이 함께 담기는 경우가 있고, 그때에는 후자의 주장 부분이 둘째 단계의 심리 대상이 된다. 반론이 지적한 실질적 오류의 잔존 가능성은 지워지지 않고, 다만 사유가 법령 위반으로 특정되어 제출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통로가 열리는 것이다.
이 구별을 현재의 장면에 놓고 보면, 원고 A는 증인을 믿지 않은 결과가 억울하다고 말할 뿐 어떤 법규를 위반했는지는 아직 구별하지 않았다. 이 장면만으로는 단순한 사실인정 불만인지 사실인정 과정의 법령 위반 주장인지 분명하지 않으며, 이 판단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판단 기록으로는 원심 사실인정·상고이유서·법령 위반의 영향·특별법상 사건 분류를 둔다. 다만 소액사건 분류 여부는 장면이 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조건은 적용되지 않은 상태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상고이유와 불복신청의 한도 안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 특정되어 제출된 경우 그 위반을 심리 대상으로 삼는 것이며, 적법하게 확정된 사실을 새로 평가해 달라는 요구만 남고 법령 위반 사유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상고심의 구제 통로가 닫히는 판단이다.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 것은, 사실 관련 주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법령 위반 문제까지 함께 지워버리는 처리이다.
5.3자료가 없을 때 남는 경계
이 억울함이 단순한 사실 인정의 불만인지, 아니면 사실 인정의 과정에서 법령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인지는 지금 자료만으로 가려지지 않는다. 어떤 사실이 상고법원을 기속하는가라는 물음은 그 경계가 무너진 자리에서 특히 흔들린다. 상고법원은 새로운 사실을 처음부터 정하는 자리가 아니므로, 무엇을 기속력 있는 사실로 볼 것인지가 먼저 정해져야만 남은 판단이 가능해진다.
법문은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을 대상으로 하므로 사실인정 불만과 적법성 문제를 나누어야 한다. 민사소송법은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고 규정한다(민사소송법 제432조). 이 문언에서 대상은 원심판결이 확정한 사실이고, 그 앞을 수식하는 ‘적법하게’는 확정의 방식에 조건을 붙인다. 다시 말해 법이 정한 판단 과정을 거친 사실 인정만이 상고법원을 기속하는 사실이다. 원심의 신빙성 판단을 그대로 다투는 주장은 이 범위에 들어오지 않는다.
따라서 이 두 문제를 구별해야 하는 이유는 판단의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사실인정의 결과를 바꿔 달라는 요구라면, 이미 적법하게 확정된 사실을 새로 평가해 달라는 요구에 가까워 심리할 법령 위반 사유가 없는 경우에 막힌다. 반면 사실 인정의 과정에서 법령을 어겼다는 주장이라면, 그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라는 상고이유의 범위로 넘어온다(민사소송법 제423조). 그 경계를 나누지 않고 ‘사실에 관한 주장’이라는 이유로 하나로 묶으면, 정작 심리해야 할 법령 위반 문제까지 함께 지워지게 된다.
주장이 ‘적법성’이라는 말로만 포장되었는지를 가리는 작업은 실제 손실을 동반한다. 진정으로 법령 위반을 겨냥한 주장이 사실 다툼으로 몰려 묻힐 위험, 그리고 반대로 진짜 사실 다툼이 적법성이라는 이름으로 상고심에 다시 들어오는 불편이 동시에 생긴다. 그렇더라도 판단 재료가 특정되지 않은 사항을 곧바로 불능으로 몰 수는 없다. 자료가 없어 무엇을 다투는지 확정되지 않은 경우, 그것은 심리 불가능이 아니라 미확정이며, 판단을 보류한 채 그 경계를 남겨 두어야 한다.
합성 장면에서 이 물음에 속한 사실은 이것이 전부다. 원고 A는 원심이 증인을 믿지 않은 것이 억울하다고 말하면서도 어떤 법규 위반인지 구별하지 않았다. 원심 사실인정, 상고이유서, 법령 위반의 영향, 특별법상 사건 분류라는 판단 기록은 정해져 있지만, 그 기록 안에서 어느 쪽 주장이 담겼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만약 소액사건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확인되면 일반 상고사유 대신 특별법의 허용 사유로 결론이 달라지지만, 지금의 장면에서는 사건 분류가 확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장면으로는 사실 다툼인지 사실인정 과정의 법령 위반 주장인지 판정할 수 없다.
이 절에서 허용되는 결론은 좁다. 판단 재료가 특정되지 않은 사항은 심리 불가능이 아니라 미확정으로 남기며, 그 미확정 상태가 사실 관련 주장을 일괄 배제할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여기서 ‘실효’는 상고심의 법령 위반 심리 단계에 묶여 있고,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 또는 해당 특별법의 상고사유가 특정되어 적법하게 제출되었을 때만 그 심리의 길이 열린다. 반대로 적법하게 확정된 사실을 새로 평가해 달라는 요구만 남아 있고 심리할 법령 위반 사유가 없을 때는 길이 막힌다.
5.4판단에 필요한 기록
상고이유와 불복신청의 한도가 당해 심리의 범위를 정한다는 전제 위에서, 어떤 사실이 상고법원을 기속하는지 그리고 그 단계를 판정하기 위하여 어떤 기록을 확인해야 하는지가 이번에 남은 물음이다. 이 장면에서 법원이 우선 확인할 것은 원심이 어떻게 사실을 확정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 확정이 법이 정한 판단 과정을 거친 것인지의 여부이다.
이 물음에 답하는 법문은 민사소송법 제432조이다. 이 조는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고 정한다(민사소송법 제432조). 여기서 기속을 받는 주체는 상고법원이고, 그 대상은 원심판결이 확정한 사실 가운데 적법하게 확정된 것이다. 적법한 사실 확정이란 법이 정한 판단 과정을 거친 사실 인정을 뜻한다. 따라서 원심이 채택한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사실 인정에 법이 정한 과정이 지켜졌는지가 상고법원이 새로 살펴볼 경계를 가른다.
제432조의 문언이 기속의 대상을 적법하게 확정된 사실에 한정하기 때문에, 단계 판정은 그 사실이 적법하게 확정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기록으로만 한다. 상고심에서 대조할 자료는 원심 사실인정, 상고이유서, 법령 위반의 영향, 특별법상 사건 분류에 기록된 자료로 한정된다. 원심 사실인정은 무엇이 확정되었는지를, 상고이유서는 그 확정에서 어떤 법령 위반이 지적되었는지를 보여 준다. 법령 위반의 영향은 그 위반이 판결에 미친 정도를, 특별법상 사건 분류는 적용할 상고사유의 틀을 정한다. 단계 판정은 정해진 기록으로만 하고, 없는 기록을 추정으로 메우지 않는다.
이 구별이 만드는 손실과 불편은 분명하다. 원심이 증인의 진술을 믿지 않은 판단이 실제로 오해에서 비롯되었다면, 법률심에서 그 오류를 바로잡을 길은 좁다. 적법성이라는 표현이 사실 다툼을 닫는 문패로 쓰일 위험도 있다. 사실인정 과정에서 법이 정한 판단 과정이 어긋났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법령 위반의 문제이며, 이런 주장은 사실 다툼과 구별하여 따로 다룬다. 따라서 결론은 사실 관련 주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척하지 않는 방향에서 유지된다.
이 장면에 기록된 사실과 대조하면, 원고 A는 증인을 믿지 않은 원심의 사실인정이 억울하다고 말하면서도 어떤 법규 위반인지는 아직 구별하지 않았다. 원심 사실인정이 존재하고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었다는 점까지는 장면에서 확인되지만, 상고이유서 안에서 법령 위반이 특정되었는지 그 위반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기록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이 경우 사실 다툼인지 사실인정 과정의 법령 위반 주장인지 분명하지 않으므로 단계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조건이 성립하는지도 장면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정해진 기록으로 사실 확정의 적법성을 가려, 사실인정 불만과 법령 위반 주장을 나누어 보는 것까지이다. 허용하지 않는 것은 기록에 없는 사실을 세워 단계를 확정하거나, 사실 관련 주장을 들어 보지도 않고 심리 불가능하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상고이유와 불복신청의 한도 안에서 제시된 자료가 법령 위반의 영향을 보여 주는지를 묻는 것으로 상고심의 판단을 마친다.
5.5판정을 바꾸는 사정
그 결론은 상고이유와 불복신청의 한도가 당해 심리의 범위를 정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한도 안에서 다루는 주장이 과연 무엇에 관한 것인지를 밝히지 않으면, 심리 범위를 정하는 일 자체가 흔들린다. 이 장면에서 바로 어떤 사실이 상고법원을 기속하는가라는 물음이 열린다.
이 물음에 답하는 법문이 민사소송법 제432조에 있다. 그 조문은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고 선언한다(민사소송법 제432조). 이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상고법원이고, 기속의 대상은 원심판결이 확정한 사실이며, 그 사실이 적법하게 확정된 것에 한정된다. 여기서 적법한 사실 확정은 법이 정한 판단 과정을 거친 사실 인정을 뜻한다. 따라서 확정 사실 자체와 그 확정이 적법한지의 문제는 별개의 판단 대상이다.
제432조가 적법성이라는 조건을 둔 것은 사실인정 불만과 적법성 문제를 구별해야 하기 때문이다. 원심이 증인을 믿지 않은 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은 확정 사실에 대한 불만이고, 그 사실 인정 과정에서 법이 정한 판단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은 적법성에 관한 것이다. 같은 조의 전권 규칙은 전자에 대해서는 상고법원이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도록 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 통로를 남긴다. 그런데 이 통로가 열리는 조건은 민사소송법 제423조가 정한다. 그 조문은 상고를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허용한다(민사소송법 제423조). 즉 법령 위반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특정되어야 비로소 상고심이 심리할 사유가 된다.
그런데 적법성이라는 표현으로 사실 다툼을 우회할 수 있다는 반론이 가장 강하게 겨누는 지점은 바로 이 구별이다. 상고인이 단지 증인에 대한 판단이 마음에 들지 않을 뿐인데, 그 판단 과정에 무슨 법규 위반이 있었는지 캐묻는 심사를 거치게 되면 사실상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시 들여다보는 결과가 된다. 그 경우 법률심으로서의 상고심이 사실심의 전권을 허물고, 당사자는 상고이유서에 법령 위반의 형식을 갖추어 쓰는 것만으로 심사받지 못할 주장을 끌어올린다. 이 손실은 상고제도가 의도한 심급 분업을 무너뜨리는 불편을 낳는다. 사실인정 과정에서 법이 정한 판단 절차를 실제로 어겼다는 주장이 특정되어 있고 그 위반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함께 제시된 경우라면, 그 주장은 사실 다툼과 구별되는 적법성 문제로 심리 대상이 된다. 반론이 지적한 형식적 우회의 위험은 지워지지 않지만, 그 위험만으로 적법성 주장을 모두 배척할 수는 없다.
지정된 변경 조건이 하나 더 있다. 만약 사건이 소액사건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확인되면 판정 기준이 바뀐다. 즉 일반 상고사유를 나열해 놓고 대조하는 일이 아니라, 해당 특별법이 허용한 사유 목록에 그 주장을 대조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합성 장면에는 사건 분류가 소액사건인지 일반 사건인지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조건이 실제로 충족되었다고 확정할 수 없고, 분류가 확인되는 시점에 어떤 사유 기준을 적용할지가 갈린다. 다만 현재 이 사건에서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인정 불만이라는 이유만으로 법령 위반 문제를 지워서는 안 된다는 좁은 결론뿐이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과 허용하지 않는 결론을 나누면 이렇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하므로, 단순한 사실 재평가 요구는 상고심에서 심리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법규 위반이 사실 인정 과정에서 벌어졌는지, 그 위반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된 주장이라면, 그 주장은 사실 다툼으로 몰아 배척할 일이 아니다. 적법성이라는 형식만으로 우회하려는 시도가 의심된다고 해서 그 주장을 심리 대상에서 통째로 제외하면, 법이 정한 판단 과정의 위반을 다루는 길을 함께 막게 된다. 원고 A는 지금 어떤 법규 위반인지 구별하지 않았으므로, 이 시점에서 상고심이 심리할 사유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5.6가장 강한 반론과 답
상고이유와 불복신청의 한도가 당해 심리의 범위를 정한다는 전제 위에서, 적법성이라는 표현이 사실 다툼을 우회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반론이 남는다. 이 장면에서 확정할 수 없는 것은 그 불만이 사실심의 전권 밖으로 나갈 근거가 되는지이다.
민사소송법 제432조는 “제432조(사실심의 전권)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고 정한다. 이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상고법원이고, 대상은 원심판결이 확정한 사실이며, 기속하는 조건은 그 확정이 적법한 경우이다. 민사소송법 제423조는 “제423조(상고이유)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고 정하여 상고의 사유를 법령 위반으로 한정한다.
이 두 문언을 함께 놓으면 판단의 단계가 갈린다. 민사소송법 제432조의 기속은 적법하게 확정된 사실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원심이 판단 과정을 법이 정한 대로 거쳤는지는 그 사실이 기속력을 갖기 전에 따져야 할 조건이다. 반면 민사소송법 제423조가 요구하는 법령 위반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어야 하므로, 사실인정 과정의 하자가 있다는 주장과 단순한 사실 평가 불만은 그 자체로 같은 것이 아니다. 이 구별이 없으면 사실심의 전권 조문이 사실인정의 하자 문제까지 함께 덮는 셈이 된다.
가장 강한 반론은 적법성이라는 표현이 사실 다툼을 그대로 법령 위반 문제로 옮겨 실질적인 오류를 남기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다. 사실인정이 틀렸을 때 법률심의 제한 때문에 그 오류가 교정되지 않는다는 손실, 그리고 다툼의 실질을 잃지 않으려는 가치가 반론의 목표이다. 이 불이익을 숨길 필요는 없다. 다만 그 반론이 겨냥하는 대상은 사실 관련 주장 전체의 심리 가능성이라기보다, 확정된 사실을 다시 평가해 달라는 요구이다. 따라서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서 법령 위반이 특정되고 그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은 그대로 남는다. 결론은 그 주장에 관하여 모든 사실 관련 주장을 심리 불가능하다고 일괄 처리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합성 장면에 주어진 사실로 한정하면, 원고 A는 증인의 진술을 믿지 않은 원심 판단에 억울함을 표시했을 뿐 어떤 법규를 어떻게 위반했는지는 아직 적시하지 않았다. 그 주장이 민사소송법 제432조의 적법한 사실 확정을 흔드는지, 아니면 민사소송법 제423조가 요구하는 법령 위반을 특정한 것인지는 이 장면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이 불분명함은 심리 불능의 근거가 아니라 구별이 더 필요한 상태이다. 소액사건 분류 여부는 장면에 지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대조의 결과는 미확정으로 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적법성 문제를 사실 관련 주장에서 가려내야 하며 그 가림으로 모든 사실 관련 주장을 심리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원심 사실인정의 불만만 있고 법령 위반의 특정이 없는 경우까지 법원이 새로 사실을 정해야 한다는 결론은 이 절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어떤 주장이 사실 다툼인지 사실인정 과정의 법령 위반 주장인지는 그때마다 사유의 구체성과 제출 범위를 보아야 한다.
5.7신청·주문과의 연결
앞 절에서 모든 사실 관련 주장을 심리 불가능하다고 일괄 처리할 수는 없다는 전제를 받아들인다고 해도, 원심이 어떤 경로로 그 증언을 배척했는지 적법성의 문제로 옮겨 적는 작업이 남는다. 이 작업 없이는 상고법원이 무엇을 기속된 것으로 볼지 정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432조는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고 정한다. 이 문언은 상고법원이 아니라 원심판결이 사실을 확정한 주체임을 분명히 하고, 상고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일 대상을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로 한정한다. 기속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사실 인정이고, 그 인정이 적법이라는 조건이 함께 붙는다. 조문이 사실 확정의 방식이나 쟁점의 분류에 관해 더 말하지 않으므로 그 밖의 문제로 문언을 넓혀 읽지 않는다.
제432조의 조건과 이 절의 결론 사이에는 하나의 분기점이 있다. 원심이 증인을 믿지 않은 결과 자체가 억울하다는 불만은 적법하게 확정된 사실의 평가를 다시 해 달라는 요구에 머무르고, 그대로 두면 상고법원을 기속하는 사실의 테두리 안에 남는다. 반면 원심이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법이 정한 판단 절차를 벗어났다는 주장은 적법한 사실 확정, 즉 법이 정한 판단 과정을 거친 사실 인정이라는 용어가 붙는 대상의 조건 자체를 겨냥한다. 두 이야기를 섞으면 법문이 남긴 조건이 사라지고, 나누어야 법문의 한정이 남는다.
가장 강한 반론은 그 구별이 말로만 그칠 수 있다는 점을 겨냥한다. 상고 측이 사실 담론을 ‘적법성’이라는 표현으로 옮겨 적기만 하면 실질적으로는 사실심의 전권을 뒤집는 주장이 그대로 올라오고, 법률심의 제한 때문에 사실인정이 틀렸을 때 오류가 남는 불이익은 그대로 상고인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이 점은 지우지 않는다. 다만 이 반론에 답하는 것은 불이익을 없애는 일이 아니라 범위를 정하는 일이다. 법이 정한 판단 과정을 거친 사실 인정에 관한 주장인지, 그 과정의 법령 위반 주장인지 아직 가려지지 않았다면 심리 불가능하다고 일괄 단정할 수 없고, 남는 불확실성은 그 자리에 둔다.
합성 장면에서 확인되는 것은 원고 A가 증인을 믿지 않은 판정의 결과가 억울하다고 말했고 어떤 법규를 위반했는지 아직 특정하지 않았다는 사실뿐이다. 이 사실만으로는 제432조가 말하는 적법한 사실 확정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판단 과정의 법령 위반이라는 주장에 가까운지 확정할 수 없다. 원심 사실인정, 상고이유서, 법령 위반의 영향, 특별법상 사건 분류라는 기록은 정해져 있으나 그 기록의 내용은 합성 장면에 설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장면만으로 남는 답은 미확정이다. 만약 소액사건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확인되면 일반 상고사유 대신 특별법의 허용 사유로 결론이 달라지지만, 이는 이 절이 현재 확인한 사실을 늘려 주지는 않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상고법원이 그대로 기속된다고 보고, 사실인정 불만과 적법성 문제를 나누어 심리할 법령 위반이 제출되어 있는지를 살피는 한정된 판단이다.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 것은 어떤 사실 관련 주장도 법령 위반 문제로 다루지 못하게 일괄 차단하거나, 그 반대로 모든 주장이 법령 위반으로 이미 성립한 것으로 보는 판단이다. 제423조가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고 정한 것은 이 구별의 마지막 경계를 표시할 뿐이고, 그 위반이 판결에 미친 영향까지 이 절의 범위 밖에서 새로 정하지는 않는다.
5.8이 절이 맡는 범위
이 장면에서 물어야 할 것은 어떤 사실이 상고법원을 기속하는가이다. 증인에 대한 불신을 느낀 당사자가 이를 항변으로 삼아도, 상고법원이 그 판단을 다시 심리하는지의 문제는 별도로 남는다. 불만의 대상과 심리의 대상이 같지 않을 때 그 구별이 앞의 한계와 어떻게 맞물리는지 밝혀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432조는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라고 선언한다. 이 문언은 두 부분으로 읽힌다. ‘원심판결이 확정한 사실’은 무엇을 대상으로 삼는지를, ‘적법하게’라는 수식어는 그 확정이 어떤 조건 아래 있어야 하는지를 정한다. 기속의 주체는 상고법원이고 기속을 받는 것은 재심리 대신 그대로 둘 사실이다. 확정의 주체는 원심이고, 확정의 방식이 앞의 수식어에 걸리는 만큼 사실의 내용과 확정 절차는 함께 보아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423조는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라고 정한다. 두 조문을 맞대면 사실인정 불만과 적법성 문제를 나누어야 할 이유가 드러난다. 사실인정이 틀렸다는 주장은 원심이 확정한 사실의 내용을 겨냥하고, 적법성 문제는 그 사실을 확정하는 과정이 법이 정한 판단 과정을 거쳤는지를 겨냥한다. 이 구별에 따라 상고법원을 기속하는 사실이 무엇인지 정해지고, 심리할 법령 위반 사유가 별도로 특정되어야 한다.
원고의 입장에서는 원심이 믿지 않은 증언의 신빙성을 재검토해 달라는 요구가 실질적 도움일 텐데, 그 요구를 법령 위반 주장으로 포장하는 경로가 이 표현에 숨어 있다. 법률심 제한은 실제 오류를 남긴다는 손실도 함께 떠안는다. 사실인정의 내용을 다시 평가해 달라는 요구는 남기고, 사실인정 과정에 법령 위반이 있었다는 주장을 심리할 사유로 다루는 대답이 이 범위에서 유지된다. 반론이 지적한 우회와 오류 잔존이라는 불리한 부분은 그대로 남는다.
이 장면에서 구체적으로 놓인 것은 원심이 증인을 믿지 않았다는 사실과, 원고가 그 점을 억울하다고 느끼며 어떤 법규 위반인지 아직 구별하지 않았다는 상태뿐이다. 이 상태로는 다툼이 사실인정의 내용을 겨냥하는지 사실인정 과정의 법령 위반을 겨냥하는지 가르기 어렵다. 만약 사건이 소액사건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확인되면 일반 상고사유 대신 특별법의 허용 사유를 대조한다. 어떤 법령 위반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원고가 상고이유서에 이를 특정해 제출했는지는 자료로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장면만으로는 상고심의 법령 위반 심리가 열리는지 닫히는지 확정할 수 없고, 구별이 되지 않은 상태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에서 허용되는 결론은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이 상고법원을 그대로 기속하며, 사실인정의 내용을 다시 평가해 달라는 요구만으로는 심리할 법령 위반 사유가 없다는 한정이다. 허용되지 않는 쪽은 사실 관련 주장이라는 이름만으로 법령 위반 문제를 처음부터 지워 버리거나, 그 반대급부로 모든 사실 다툼을 법률심에서 다시 심리하는 확장이다. 반대로, 모든 사실 관련 주장을 심리 불가능하다고 일괄 처리하는 접근도 이 범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 선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는 다음 물음의 몫으로 남긴다.
5.9조문과 판례 요지의 적용
앞선 분석 단계에서는 어떤 사실이 상고법원을 기속하는지가 논의되었고, 이번 단계에서는 해당 원문의 문언이 상고심의 법령 위반 심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문제로 놓인다. 이 장면에서 법원이 다룰 것은 증인 판단 자체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어떤 사유로 상고를 제기하고 무엇을 심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이다.
이 물음에 대응하는 첫째 문언은 민사소송법 제423조에 있다. 그 조문은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23조)고 선언한다. 이 문언은 심리의 출발 조건을 세 가지로 나누어 지정한다. 즉 주체는 상고를 제기하는 당사자이고, 행위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을 이유로 삼는 것이며, 조건은 그 위반이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종류에 속한다는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423조가 요구하는 법령 위반의 특정과 민사소송법 제432조가 정한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민사소송법 제432조)는 사실 기속력은 같은 단계의 판단이 아니다. 전자는 상고심이 무엇을 이유로 상고를 접수하고 심리를 여는지를, 후자는 심리가 열린 뒤 상고법원이 갱신할 수 없는 사실의 범위를 나누어 준다. 이 구별을 지키지 않으면 적법한 사실 확정, 즉 법이 정한 판단 과정을 거친 사실 인정의 요건이 상고사유의 요건과 겹쳐 읽히게 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이 사실 확정에 대한 불만인지, 그 확정 과정에서 법령 위반을 지적하는 것인지 먼저 가리는 작업이 필요하다.
가장 강한 반론은 "적법성"이라는 표현이 오히려 사실 다툼을 감추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겨눈다. 사실인정이 잘못되었는데도 법률심의 한계 때문에 실질적인 오류가 그대로 남는다는 손실이 뒤따르고, 당사자가 법령 위반의 옷을 입혀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불편도 생긴다. 이 불리한 점을 지우지 않더라도 확인된 결론은 유지된다. 모든 사실 관련 주장을 심리 불가능하다고 일괄 처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상고사유로 특정된 법령 위반이 판결에 미치는 영향을 다투는 주장이라면, 그것이 사실 문제를 함께 건드린다는 이유만으로 문 앞에서 배제할 수는 없다.
위의 합성 장면에서는 원고가 지적한 것이 원심의 증인 판단이라는 점만 확정되어 있고, 어떤 법규를 어떻게 위반했는지는 아직 특정되지 않았다. 이런 상태로는 민사소송법 제423조가 요구하는 상고이유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고, 반대로 사실 불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심리 대상에서 빠진다고도 할 수 없다. 장면 안에는 연도나 금액, 판결 결과가 없으므로 어느 쪽 사건 분류가 맞는지, 또 상고가 인용될지 여부는 이 자료만으로 정할 수 없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해당 원문의 문언, 곧 민사소송법 제432조와 제423조에 놓인 문언만을 상고심의 법령 위반 심리 판정의 근거로 삼는 것이고, 판결이 이유로 내세운 별도의 설명이나 이 두 조문에서 다루지 않은 항으로 논리를 넓히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같은 사실을 두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증인 판단의 결과가 아니라 그 판단 과정에서 법령 위반이 특정되었는지로 구별한다. 이렇게 구별한 뒤에 남는 미확정 항목은 빈칸으로 남겨 둔다.
5.10단계 안의 세부 구분
상고이유와 불복신청의 한도가 당해 심리의 범위를 정한다는 전제 위에서, 이번 단계가 다루는 것은 그 한도 안에서 다시 나누어 판정할 부분이다. 이 장면에서 상고심의 법령 위반 심리 안에서 나누어 판정할 부분은 무엇인가.
민사소송법 제432조는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라고 선언한다. 이 문언의 주체는 상고법원이고, 기속의 대상은 원심판결이 확정한 사실이다. 다만 기속이 성립하는 사실은 '적법하게' 확정된 것으로 한정된다. 적법한 사실 확정이란 법이 정한 판단 과정을 거친 사실 인정을 뜻하며, 이 정의는 기속 대상의 범위를 정하는 조건이 된다. 반면 민사소송법 제423조는 상고가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고 하여 심리할 사유를 법령 위반으로 한정한다.
두 문언을 함께 놓고 보면, 사실 확정의 적법성과 사실 인정의 결과 자체는 별개의 판단 대상이다. 원심이 어떤 증인을 믿었는지라는 확정 사실의 내용에 기속받는 반면, 그 확정이 법이 정한 판단 과정을 거쳤는지는 별도로 따져 볼 수 있다. 이 구별이 필요한 이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라는 상고이유의 요건이 전자만으로는 닫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계 안의 세부 구분은 작동하는 경우, 막히는 경우, 미확정인 경우의 명시된 조건에 한정된다. 심리할 법령 위반 사유가 특정되어 적법하게 제출된 경우, 적법하게 확정된 사실의 재평가만 요구되는 경우, 그리고 사실 다툼인지 사실인정 과정의 법령 위반 주장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그 셋이다.
가장 강한 반론은 적법성이라는 표현이 사실 다툼을 우회하는 통로가 된다는 데 있다.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라는 형식 아래 원심의 증거 판단을 실질적으로 다시 심리하게 되면, 법률심인 상고심이 사실심의 전권을 흔드는 결과가 된다. 실제로 사실인정이 틀렸을 때 법률심 제한 때문에 실질적인 오류가 남는 손실도 크다. 그렇다고 모든 사실 관련 주장을 심리 불가능하다고 일괄 처리할 수는 없다. 사실인정 과정에서 법이 정한 판단 과정 자체가 지켜졌는지의 문제는 여전히 법령 위반의 검토 대상으로 남기 때문이다. 반론이 지적한 우회의 위험은 사라지지 않지만, 일괄 배제로 답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합성 장면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원고 A가 원심의 증인 불신을 억울해하면서도 어떤 법규 위반인지 아직 구별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사정을 작동하는 경우의 조건과 대조하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 또는 해당 특별법의 상고사유가 특정되어 적법하게 제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막히는 경우의 조건과 대조하면, 적법하게 확정된 사실을 새로 평가해 달라는 요구만 있고 심리할 법령 위반 사유가 없다고 단정하기에도 아직 이르다. 무엇보다 어떤 법규 위반이 문제인지 구별되지 않았으므로, 이 장면은 미확정인 경우, 즉 사실 다툼인지 사실인정 과정의 법령 위반 주장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놓인다. 만약 소액사건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확인되면 일반 상고사유 대신 특별법의 허용 사유로 결론이 달라진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사실에 관한 주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법령 위반 문제까지 지워서는 안 되며, 다만 그 문제는 명시된 세 가지 조건 안에서만 다시 나누어 판정한다는 것이다. 적법한 사실 확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실은 기속받고, 재평가 요구만 남은 경우 심리할 사유가 없으며, 구별이 서지 않은 경우에는 어느 쪽인지 미확정으로 남긴다. 미확정이라는 표시는 곧 구제 불능의 선고가 아니라 분류가 아직 덜 끝났다는 뜻이다. 반대로 모든 사실 관련 주장을 심리 불가능하다고 일괄 처리하는 결론은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다.
5.11실효·차단·미확정의 종합
앞 분석 단계에서 상고이유와 불복신청의 한도가 당해 심리의 범위를 정한다는 점은 한 문장으로만 이어받는다. 이 장면에서 원심의 사실 인정 결과에 대한 불만이 곧바로 법령 위반 주장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물음은 어떤 사실이 상고법원을 기속하는가에 있다. 심리가 열리고 닫히는 조건을 먼저 정해야 한다.
이 문언의 주체는 상고법원이고, 대상은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이며, 효과는 상고법원을 기속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심리의 출발점은 원심이 확정한 사실 가운데 어느 것이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가르는 일이다. 적법성이라는 말이 붙은 사실만이 여기서 논의되는 기속의 대상이 된다.
그다음으로 민사소송법 제423조는 상고를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한다고 제한한다. 이 두 문언을 함께 놓고 보면 판단 단계가 둘로 갈린다. 첫째는 어떤 사실이 기속의 대상인지, 둘째는 그 사실을 두고 주장된 위반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으로 특정되어 제출되었는지이다. 적법한 사실 확정은 법이 정한 판단 과정을 거친 사실 인정을 뜻하며, 이 정의는 기속 대상을 가르는 첫 단계에 놓인다. 열리는 것은 두 단계를 모두 통과한 경우이고, 닫히는 것은 둘째 단계에서 심리할 사유가 남지 않은 경우이다.
가장 강한 반론은 적법성이라는 표현으로 사실 다툼을 우회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사실인정이 틀렸을 때 법률심의 제한 탓에 실질적인 오류가 남는 손실이 생기고, 당사자는 실질을 잃은 채 형식만 남게 된다는 비판이다. 저자는 이 불이익을 지우지 않으면서도, 모든 사실 관련 주장을 심리 불가능하다고 일괄 처리할 수는 없다고 답한다. 사실 문제로 보이는 주장 안에 사실인정 과정에서의 법령 위반이 들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합성 장면에서 원고 A는 증인을 믿지 않은 원심의 판단만을 억울하다고 한다. 이 불만이 적법하게 확정된 사실을 새로 평가해 달라는 요구에 그친다면 민사소송법 제432조에 따라 상고법원을 기속하는 사실을 뒤집는 문제가 되어 심리를 열 수 없다. 반대로 그 불만이 사실인정 과정에서 법이 정한 판단 과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으로 정리된다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으로 볼 여지가 생긴다. 다만 장면에는 어떤 법규 위반인지 아직 구별되지 않았으므로, 현재로는 사실 다툼인지 사실인정 과정의 법령 위반 주장인지 분명하지 않다.
이 절의 결론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 또는 해당 특별법의 상고사유를 특정해 적법하게 제출한 경우 심리가 열리고, 적법하게 확정된 사실을 새로 평가해 달라는 요구만 남고 심리할 법령 위반 사유가 없는 경우에 막힌다는 것이다. 이 구별을 넘어서 모든 사실 관련 주장을 심리 불가능하다고 처리하는 결론은 여기서 허용되지 않는다. 장면처럼 사실 다툼과 법령 위반 주장이 아직 갈리지 않은 채로 남은 경우를 미확정으로 놓아두는 것도 이 구별의 일부이며, 미확인 사유를 추측으로 메우는 방식으로 확정해도 안 된다.
5.12다음 절로 넘기는 결론
앞 절은 상고이유와 불복신청의 한도가 당해 심리의 범위를 정한다고 정리했다. 이번 단계는 그 한도 안에서 어떤 사실 문제가 상고법원에까지 올라올 수 있는지를 다룬다. 이 장면에서 상고법원이 마주하는 질문은 원심의 증인 판단이 틀렸다는 불만인지, 그 판단 과정이 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인지의 여부이다. 이 구별은 사실 문제와 법령 위반 문제를 서로 다른 단계에서 보게 만든다.
이 문언은 기속되는 대상을 적법하게 확정된 사실로 한정한다. 상고법원은 그 사실을 다시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인다. 적법하게 확정되지 않았다면 그 사실은 이 규정이 말하는 기속의 대상이 아니다. 동시에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23조). 따라서 사실 문제가 상고법원에 도달하려면 어느 쪽이든 법문이 정한 문턱을 넘어야 한다.
제432조가 확정 사실의 기속을 정하고 제423조가 상고이유를 법령 위반으로 한정하는 까닭은 둘이 다른 일을 하기 때문이다. 이 정의는 사실 인정의 결과물이 아니라 그 결과물에 이르는 방식에 초점을 둔다. 증인을 믿을지 말지라는 평가가 법이 정한 과정을 거쳤다면 그 결과는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그 과정에서 법령 위반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 위반은 제423조의 상고이유가 된다. 사실인정 불만은 새 평가를 요구하는 것이고 적법성 문제는 이미 거친 과정을 법의 기준에 비추어 다투는 것이므로 둘을 섞으면 어느 문턱을 넘었는지 알 수 없다.
"적법성이라는 표현으로 사실 다툼을 우회할 수 있다"는 반론이 이 구별을 겨냥한다. 원심이 증인을 믿지 않은 것을 법규 위반이라고 이름만 붙이면 사실 평가의 불만이 법령 위반 주장으로 바뀐다. 그렇게 되면 제423조의 문턱이 쉽게 통과되고 상고법원이 사실심의 전권을 우회해 사실을 다시 보게 될 위험이 있다. 이 손실은 상고심이 법률심이라는 절차의 성격을 흔든다는 점에서 가볍지 않다. 사실인정 과정에서 법령 위반이 실제로 문제되는 경우가 남고, 그 경우는 여전히 심리할 사유가 될 수 있다.
이 장면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원심이 증인을 믿지 않았고 원고가 그것이 억울하다고 여기며, 어떤 법규를 위반했는지는 아직 구별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제432조의 문턱에 비추면 확정 사실의 기속은 법이 정한 판단 과정을 거쳤는가에 달려 있다. 제423조의 문턱에 비추면 심리할 사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 특정되어야 한다. 두 기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 또는 해당 특별법의 상고사유를 특정해 적법하게 제출한 경우 심리가 열리고, 적법하게 확정된 사실을 새로 평가해 달라는 요구만 남은 경우 열리지 않는다. 어떤 기록이 어느 쪽인지는 이 장면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이 절이 허용한 결론은 사실 관련 주장이라는 이름만으로 법령 위반 문제를 지우지 않는 것, 그리고 적법하게 확정된 사실과 그 확정 과정의 적법성을 나누어 보는 것에 한정된다. 여기서 증인 판단이 틀렸다는 결론이나 어느 구체적 법규가 위반되었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실제 사건의 기록과 승패도 이 절에서 확인하지 않았다. 반대로 모든 사실 관련 주장을 심리 불가능하다고 묶어 두는 것도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다. 모든 사건에 같은 상고이유를 쓸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