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소액사건은 별도로 한정된 상고·재항고 사유를 적용한다.
6.1통로가 열리는 기준
금액이 작은 사건의 불복 통로는 일반 사건의 설명만으로 열리지 않는다. 앞 절의 결론대로 법문은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을 대상으로 하므로 사실인정 불만과 적법성 문제를 나누어야 한다. 이 전제 위에서 원고 A는 원심이 증인을 믿지 않은 것이 억울하다고 하지만 어떤 법규 위반인지 아직 구별하지 않았다. 그 불만이 사실인정 결과의 부당함을 겨냥하는지, 증인 신뢰성 판단 과정에서 법규에 어긋났다는 주장인지조차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이런 장면에서 상고심의 입구가 열리는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모든 사건에 같은 상고이유를 쓸 수 있는지가 지금의 물음이다.
소액사건에 대한 불복 통로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직접 규정한다. 그 문언에 따르면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 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다. 허용되는 사유는 둘로 한정된다. 첫째는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이고, 둘째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이다(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이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 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불복하려는 당사자이고, 행위는 대법원에 대한 상고 또는 재항고이며, 조건은 열거된 두 사유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특정되어 있다.
이 문언과 이 구제의 입구 기준을 연결하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 또는 해당 특별법의 상고사유를 특정해 적법하게 제출한 경우에 한해 통로가 열린다는 판단이 나온다. 여기서 두 단계를 구별해야 한다. 첫째는 요구하는 급부·당사자·조건이 청구취지에 특정되고 선택한 소의 권리를 방어할 수 있는지, 즉 무엇을 다투는 청구인지가 정해져 있는가의 문제다. 둘째는 그 틀 안에서 제출된 사유가 법령 위반을 특정한 것이고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가의 문제다. 앞의 특정이 뒤의 심리 대상을 정하고, 뒤의 영향 판단이 앞에서 특정된 사유를 실제로 심리할 값이 있는지 정한다. 어느 한쪽만으로 입구가 열리지 않으므로 두 단계를 섞어 상고이유서의 형식 요건을 실체 판단으로 대신할 수 없다.
이 기준에 반대하는 가장 강한 반론은, 적은 금액이라도 당사자에게는 결정적 손해일 수 있다는 데 있다. 일상적 규모로는 하찮아 보이는 액수라 해도 그 소송의 당사자에게는 분쟁 전체의 성패가 걸린 금액일 수 있고, 사실인정이 틀렸을 때 법률심 제한 때문에 실질적인 오류가 남는다면 소액사건 당사자는 유리한 재심리를 받지 못한 채 확정 판결의 불이익을 감수하게 된다는 걱정이다. 이 걱정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확정된 답은 유지된다. 일반 상고이유를 그대로 소액사건의 허용 사유로 옮길 수는 없다. 제3조가 문언으로 허용 사유를 두 가지로 좁혀 두었고, 그 좁힘이 특별법이 정한 소액사건 상고 제한이기 때문이다. 손해의 무게와 심리 사유의 범위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고, 후자를 넓히는 근거로 전자를 쓸 수는 없다.
이 점을 합성 장면에 대조해 보면, 원고 A는 원심이 증인을 믿지 않은 것이 억울하다고 여기지만 어떤 법규 위반인지 아직 구별하지 않았다는 사실만 확인된다. 이 장면은 상고이유서에 법령 위반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따라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을 심리할 사유가 아직 제출되지 않은 경우다.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 또는 해당 특별법의 상고사유가 특정되어 적법하게 제출되었다면 이 구제의 입구가 열리는 조건이 갖춰지는 셈이다. 한편 소액사건으로 분류되면 일반 상고사유 대신 특별법의 허용 사유를 대조한다. 장면에 소액사건 분류가 지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일반 사유와 특별법 사유 가운데 어느 쪽을 적용할지는 이 장면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 확인되는 것은 불만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뿐이고, 적용 사유의 확정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과 허용하지 않는 결론의 경계는 여기에 있다. 허용되는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 또는 해당 특별법의 상고사유가 특정되어 적법하게 제출되었을 때 이 구제의 통로가 열린다는 판단이다. 허용되지 않는 것은 사실인정의 결과가 억울하다는 불만만으로 상고이유가 갖춰졌다고 보는 것, 또는 일반 상고이유를 소액사건의 허용 사유로 그대로 옮기는 것이다.
6.2구제가 막히는 조건
이 장면에서 확정된 사실의 평가를 요구하는 주장과, 그 확정 과정에서 법령이 지켜졌는지를 묻는 주장은 서로 다른 문턱에 놓인다. 전자는 새로 심리할 대상으로 남기지 않지만 후자는 심리 사유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상고심의 문이 닫히는 조건은 무엇인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는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 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다"고 선을 긋는다. 이 문언은 불복의 주체가 아닌 그 통로가 열리는 조건을 정한다. 대상은 소액사건의 제2심 판결이나 결정·명령이고, 행위는 대법원에 대한 상고 또는 재항고이며, 조건은 같은 조의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조문의 다른 쟁점까지 해설할 필요는 없다.
그 조건은 두 가지뿐이다. 하나는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이다. 이 두 가지가 심리할 사유를 이루며, 적법하게 확정된 사실을 새로 평가해 달라는 요구는 그 가운데 들지 않는다. 따라서 확정 사실에 대한 불만과 확정 과정의 적법성 문제를 구별하는 것은 형식이 아니다. 전자는 이 조의 문턱에서 걸러지고 후자만이 판단 부당성으로 심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정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상고심의 구제 통로는 닫힌다.
그 구별이 남기는 불편은 작지 않다. 적은 금액이라도 당사자에게는 결정적 손해일 수 있고,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잘못 읽어 사실을 잘못 확정했다면 법률심이 다루지 않는 범위에서 실질적인 오류가 그대로 남는다. 상고심이 사실을 다시 정하지 않는 제도 아래에서 오류를 감수해야 하는 사람의 사정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좁힌 사유의 문턱은 그 사정만으로 낮아지지 않는다.
합성 장면의 사실 가운데 이 물음에 걸리는 것은 원고 A가 증인을 믿지 않은 원심 사실인정을 억울하다고 여기지만, 어떤 법규 위반이 문제인지 아직 구별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주장이 적법하게 확정된 사실의 재평가를 요구하는 것이라면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의 두 사유 가운데 아직 아무것도 특정되지 않은 셈이다. 반대로 사실인정 과정에서 법령이 위반되었다는 주장이라면 어떤 판단이 부당한지 특정되어야 하고, 그 위반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달라붙어야 한다. 장면만으로는 어느 쪽인지, 사건이 특별법상 소액사건에 분류되는지도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그 밖의 판단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소액사건 상고 제한을 특별법이 좁힌 대법원 불복 사유로 보고, 그 문턱을 넘는 사유의 유무로 구제 가능성을 가르는 일이다.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 것은 사실인정이 틀렸다는 주장만으로 대법원이 사실을 다시 정해 준다는 기대이다.
6.3자료가 없을 때 남는 경계
이 장면에서 상고심의 법령 위반 심리가 담당할 판단 재료는 무엇인지가 먼저 가려져야 한다. 사실 다툼으로만 보이는 불만과 사실인정 과정에서 법령 위반이 있었다는 주장이 섞여 있는 상태다. 이 물음은 기록에서 판단 재료를 찾지 못한 경우를 불능과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까지 함께 묻는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는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 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다. 1.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 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 [전문개정 2023. 3. 28.]"라고 정한다. 이 문언은 상고의 대상인 제2심 판결이나 결정·명령의 주체를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한정하고, 불복 사유를 열거된 두 경우로 좁힌다. 따라서 소액사건 상고 제한은 특별법이 좁힌 대법원 불복 사유를 뜻한다.
제3조가 두 호로 나누어 사유를 열거한 것은 상고의 대상과 심리할 대상을 서로 맞춘 결과다. 제1호는 헌법 위반 여부와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를 다루고, 제2호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를 별도로 둔다. 일반 상고이유를 그대로 소액사건의 허용 사유로 옮길 수는 없다는 결론은 여기서 나온다. 사실인정이 틀렸다는 불만만으로는 심리할 대상이 정해지지 않고, 사실인정 과정에서 어느 법규가 어떻게 위반되었는지가 특정되어야 제3조의 사유에 닿는다.
적은 금액이라도 당사자에게는 결정적 손해일 수 있다. 소액사건의 상고 제한이 좁아지면 사실인정이 틀렸을 때 법률심 제한 때문에 실질적인 오류가 남는다. 불만과 법령 위반 주장을 나누는 기준이 그 손해를 바로잡는 길을 함께 막을 수 있다. 제3조는 사유를 두 호로 한정해 두었고, 그 한정은 금액이 작다는 사정만으로 풀리지 않는다. 반론이 지적하는 손해는 인정하되, 그 손해를 구제할 통로는 제3조가 정한 사유의 범위 안에서만 열린다.
원고 A는 어떤 법규 위반인지 아직 구별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제3조 제1호나 제2호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상고심의 법령 위반 심리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 또는 해당 특별법의 상고사유를 특정해 적법하게 제출한 경우에 작동한다. 반대로 적법하게 확정된 사실을 새로 평가해 달라는 요구만 있고 심리할 법령 위반 사유가 없는 경우 작동하지 않는다. 원고 A의 주장을 사실 다툼인지 사실인정 과정의 법령 위반 주장인지 구별할 수 없으면, 판단 재료가 무엇인지 특정되지 않은 채로 남는다. 이 경우는 심리할 자료가 없다는 불능과 구별해 미확정으로 두어야 한다.
이 절에서 허용되는 결론은 소액사건의 상고 사유가 일반 사건과 같지 않다는 구별과, 그 구별 안에서 자료 부족을 불능으로 확정하지 않는다는 범위에 머문다. 원고 A가 겪는 손해의 크기를 이 절에서 확정할 수 없고, 승패나 회수 결과도 자료가 없어 미확인이다. 미확정으로 남은 사항은 곧 구제 불능을 뜻하지 않는다.
6.4판단에 필요한 기록
이 결론을 전제로, 원고 A는 원심이 증인을 믿지 않은 것이 억울하다고 하지만 어떤 법규 위반인지 아직 구별하지 않았다. 이 장면에서 원고의 불만은 증거 판단의 결과에 관한 것이고, 그 판단 과정에서 어떤 법규가 어긋났는지는 특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상고심에서는 모든 사건에 같은 상고이유를 쓸 수 있는가라는 물음을, 상고심의 단계를 판단하려면 어떤 기록이 필요한가라는 물음과 함께 놓고 살핀다.
특별법이 정한 문턱을 확인하기 위해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를 보면, 같은 조문이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 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문언은 대상이 되는 재판의 주체와 단계를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으로 한정하고, 행위는 대법원에 대한 상고와 재항고로 정하며, 조건은 열거된 두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만으로 좁힌다(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이 문언이 정한 조건과 앞선 구별을 잇는다. 원심이 증인을 믿지 않은 것을 억울하다고 여기는 것은 앞의 경우이고, 그 판단 과정에서 어떤 법규 위반이 있었는지를 특정하는 것은 뒤의 경우다. 두 경우를 나누어야 상고심에서 다룰 요건이 무엇인지 보이며, 나뉜 뒤에도 원심 사실인정, 상고이유서, 법령 위반의 영향, 특별법상 사건 분류라는 정해진 기록 항목만으로 단계를 판정한다. 없는 기록을 추정으로 메우지 않는다.
이 구별이 놓치는 것이 있다는 반론을 살핀다. 사실인정이 틀렸을 때 법률심 제한 때문에 실질적인 오류가 남는다는 점도 함께 지적된다. 작은 액수의 채무나 비용이라도 그 당사자의 사정에서는 없던 일로 되돌리기 어려운 결과일 수 있고, 그런 손실을 법원이 다루지 못하게 되는 것은 불만스럽다. 이 답은 반론이 지적한 불이익을 지우지 않으면서, 위에서 확인한 조건의 한정을 그대로 유지한다.
합성 장면에서 정해진 사실만 꺼내 대조하면, 원고의 주장은 증인의 신빙성을 평가한 결과에 대한 불만이고, 어떤 법규 위반인지는 아직 구별되지 않았다. 이 사실만으로는 사실 다툼인지 사실인정 과정의 법령 위반 주장인지 분명하지 않으므로, 판단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만약 소액사건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확인되면 일반 상고사유 대신 특별법의 허용 사유로 결론이 달라진다.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 또는 해당 특별법의 상고사유를 특정해 적법하게 제출한 경우에는 심리할 사유가 있는 쪽으로, 적법하게 확정된 사실을 새로 평가해 달라는 요구만 있고 심리할 법령 위반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막힌 쪽으로 갈린다. 다만 이 장면에는 사건의 분류나 기록의 나머지 항목이 정해져 있지 않아, 장면만으로 최종 단계를 확정할 수 없다.
정리하면,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정해진 기록 항목을 두고 사실인정 불만과 적법성 문제를 구별한 뒤, 소액사건으로 분류되는 경우 특별법의 허용 사유에 대조하는 일이다.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 것은 기록에 없는 사실을 추정해 단계를 정하는 일과, 일반 상고이유를 소액사건의 허용 사유로 그대로 옮기는 일이다. 여기서 확정되는 것은 판단에 필요한 기록과 대조의 방향뿐이며, 실제 사건의 승패나 회수 결과는 이 장면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6.5판정을 바꾸는 사정
앞 절에서 이 판정은 원심 사실인정·상고이유서·법령 위반의 영향·특별법상 사건 분류를 근거로 하고, 그 기록이 없으면 결론이 미확정으로 남는다고 보았다. 이 판정이 정한 기록을 전제로, 이번에는 어떤 사정이 바뀌면 판정이 뒤집히는가 하는 물음이 남는다. 이런 경우 사건 분류를 어떻게 전제하느냐에 따라 대조할 불복 사유가 바뀐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는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 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문언은 대상이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 판결이나 결정·명령임을 분명히 한다. 허용 사유는 같은 조에서 제1호의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 제2호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로 한정한다(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이 문언과 앞에서 확인한 결론을 잇는 것은 사건 분류의 단계이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는 허용 사유를 좁혀 놓았으므로, 분류가 소액사건으로 확정되면 대조할 상고이유는 이 각 호의 사유가 된다. 따라서 사실인정이 억울하다는 항변과 어떤 법규 위반이 있었는지를 특정하는 주장은 그 단계에서 갈라진다. 전자만으로는 심리할 사유가 특정되지 않고, 후자가 함께 제출되어야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대조할 수 있다.
가장 강한 반론은 금액이 적어도 당사자에게는 결정적 손해일 수 있다는 점을 겨눈다. 이 반론이 지적하는 불이익은 사실인정이 틀렸을 때 법률심 제한 때문에 실질적인 오류가 남는 상황이다. 당사자에게 남는 손해를 무시하면 법원의 신뢰가 떨어지는 불편도 함께 크다. 그러나 이 반론에 답하더라도 일반 상고이유를 그대로 소액사건의 허용 사유로 옮길 수는 없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정한 허용 사유는 그대로 둔 채, 남은 불이익은 입법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 다루는 것으로 남긴다.
합성 장면에 등장한 것은 원고 A가 원심의 증인 신뢰를 억울하게 여긴다는 사실뿐이고, 어떤 법규 위반인지는 아직 구별되지 않았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의 제1호는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 제2호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를 정한다. 장면의 사실만으로는 어느 호에 걸리는지 판단할 수 없으므로, 이 항목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다만 원고 A가 소액사건의 당사자라는 전제가 서면 대조할 사유는 일반 상고사유가 아니라 제3조의 각 호가 된다. 장면은 이 문턱의 조건만 정할 뿐 결과를 말하지 않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소액사건으로 분류된 사건의 상고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정한 사유로 한정된다는 것이고, 허용하지 않는 것은 그 한정을 벗어난 일반 상고이유로 같은 통로를 연다는 것이다. 판정을 뒤집는 사정은 사건 분류가 바뀌거나, 제출된 사유가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가 새로 특정되는 경우로 한정된다. 미확정인 항목은 그대로 미확정으로 남긴다.
6.6가장 강한 반론과 답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따르면 "제3조(상고 및 재항고)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 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다. 1.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 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 여기서 말하는 '소액사건'이란 특별법이 따로 정한 사건 분류를 가리키며, '제2심 판결이나 결정·명령'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내린 종국적 판단을 뜻한다. '상고'와 '재항고'는 각각 판결과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이라는 표현은 이 두 가지 사유 밖에는 대법원에 갈 수 없다는 뜻이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는 '1.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 '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만을 허용한다. 이 두 호가 가리키는 것은 각각 헌법이나 법률 위반 판단이 부당한 경우와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 판단을 한 경우이다. 즉 소액사건 상고 제한이란 특별법이 좁힌 대법원 불복 사유를 뜻하며, 법문은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을 새로 평가해 달라는 요구를 허용 사유로 두지 않는다. 모든 사건에 같은 상고이유를 쓸 수는 없다는 결론에 따르면, 그 이유는 바로 이 조문이 소액사건의 불복 통로를 두 가지 사유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일반 상고이유'와 '소액사건의 허용 사유'를 구별해야 하는 이유는 둘이 다루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일반 상고이유는 사실인정의 옳고 그름을 포함한 넓은 불만을 다루지만,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의 허용 사유는 헌법·법률 위반 판단이 부당한 경우와 대법원 판례에 상반된 판단을 한 경우로 한정된다. 이 구별은 판결의 옳고 그름 문제가 아니라 어느 통로로 불복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며, 소액사건 상고 제한이란 특별법이 좁힌 대법원 불복 사유를 뜻한다는 정의와 맞닿아 있다.
적은 금액이라도 당사자에게는 결정적 손해일 수 있다는 반론은 이 구별의 불편을 정면으로 겨눈다. 소액사건의 당사자에게도 사실인정이 틀렸을 때 법률심 제한 때문에 실질적인 오류가 남는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금액이 작더라도 원심이 증인을 믿지 않은 판단이 결과를 바꿀 수 있고, 당사자에게는 그 차이가 결정적일 수 있다. 그러나 이 반론에도 불구하고 일반 상고이유를 그대로 소액사건의 허용 사유로 옮길 수는 없다. 반론이 지적한 손해와 불편을 지우지 않더라도,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정한 두 가지 사유 밖의 통로를 넓혀 읽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 사실만으로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1호의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없다. 법령 위반의 영향과 상고이유서에 특정된 법령 위반이 기록에 남아 있는지도 이 장면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장면에서 판정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인정 불만과 법령 위반 주장을 구별해야 한다는 것뿐이며, 원고 A의 주장을 어느 호에 놓을지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일반 상고이유를 그대로 소액사건의 허용 사유로 옮길 수 없다는 것이고, 허용하지 않는 것은 소액사건으로 분류되면 일반 상고사유 대신 특별법의 허용 사유를 대조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이다. 금액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대법원의 문턱이 낮아지는 것도 이 절의 결론에 포함되지 않는다.
6.7신청·주문과의 연결
일반 상고이유를 그대로 소액사건의 허용 사유로 옮길 수는 없다는 앞 절의 답은, 그 통로가 원래부터 좁게 설계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다. 이제 그 설계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묻는다. 모든 사건에 같은 상고이유를 쓸 수 있는가? 아니다. 소액사건에는 별도로 한정된 상고·재항고 사유가 적용된다.
특별법의 문언은 그 한정의 범위를 직접 정한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는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 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다"고 열거한다. 여기서 '소액사건'이 주체를, '제2심 판결이나 결정·명령'이 대상 행위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이 허용 조건을 가리킨다.
문언은 허용 사유를 두 항목으로 특정한다. 제3조 제1호는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이고, 제2호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이다. 이 좁힘은 사소한 오류를 묻어 두자는 뜻이 아니라, 심리 대상을 법령 위반의 판단과 판례 대립에 묶어 두는 단계 판정이다. 따라서 사실을 달리 봐 달라는 요구와 사실인정 과정에서 법령 위반이 있었다는 주장은 구별해야 한다.
그리고 사실인정이 틀렸을 때 법률심의 제한 때문에 실질적인 오류가 남을 수 있다는 점도 사라지지 않는다. 허용 사유가 좁으면 남는 불편을 부정하기보다, 제3조가 허용한 두 가지 판단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대조해야 한다고 설명하는 것이다.
이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원심 사실인정에 대한 불만뿐이고,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나 대법원 판례와의 대립은 아직 특정되지 않았다. 이 조건에서 제3조가 심리할 사유가 제출되었는지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따라서 소액사건에서 대법원의 문을 여는 것은 사안의 크기가 아니라, 법원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을 넘어서는 법령 위반의 판단이 특정되어 제출되었는가이다. 새로운 사실 평가만을 요구하는 것은 이 문턱을 넘지 못하며, 남은 불만을 정당한 반론으로 바꾸지도 않는다. 다만 어떤 종류의 주장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확정 상태로 두고, 미확인 항목을 채우는 방식으로 좁은 결론을 넓히지 않는다.
6.8이 절이 맡는 범위
이 장면에서 당장 던져야 할 물음은 분명하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는 이 물음에 대한 문언적 기준을 놓는다. 그 조문은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 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다"고 선언한다. 이 문장이 가리키는 주체는 대법원에 불복하려는 당사자이고, 그 행위는 상고 또는 재항고이며, 조건은 다음 각 호의 사유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대상 역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 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묶인다.
이어지는 각 호는 그 한정된 사유를 두 가지로 적는다. 제1호는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 제2호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다(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이 사유들은 모두 원심의 판단 속에 들어 있는 위헌성 또는 위법성의 평가가 잘못되었거나 판례에 어긋난 경우를 겨냥한다. 다시 말해 소액사건 상고 제한이란 특별법이 좁힌 대법원 불복 사유를 뜻하며, 그 좁힘은 사실 자체를 다시 따져 달라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적법하게 확정된 사실에 대한 불만과 그 사실을 확정하는 과정의 법령 위반 주장은 그래서 구별되어야 한다.
어떤 사실 인정이 뒤집혔다면 그 작은 차이가 당사자에게 남기는 불이익은 결코 작지 않으며, 그런 사실오류가 법률심의 문턱에 막혀 교정되지 못한다면 실질적인 억울함이 그대로 남는다. 이 불편을 지운 채 제도를 설명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제3조가 열어 둔 문은 원심 판단의 위헌성·위법성 평가가 부당한 경우와 대법원 판례에 상반된 판단이라는 두 유형에 국한되어 있고, 증인 신빙성 판단을 다시 평가해 달라는 요구는 그 유형에 자동으로 놓이지 않기 때문이다.
합성 장면으로 돌아가 보면 원고 A의 불만은 아직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정해지지 않았다. 그가 원심이 증인을 믿지 않은 것을 억울하다고 여긴다고 하여 곧바로 그 신빙성 판단이 위헌 또는 위법한 판단이거나 판례에 상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그의 주장이 단순한 사실 다툼인지, 아니면 증인 진술을 배척하는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했다는 주장인지 구별되지 않는 지금의 상태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판단 기록에서는 원심 사실인정, 상고이유서, 법령 위반의 영향, 그리고 특별법상 사건 분류를 함께 살펴야 하는데, 장면만으로는 이 가운데 어느 항목이 어떻게 채워졌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절이 확정하는 것은 사건을 소액사건으로 분류하면 일반 상고사유 대신 특별법의 허용 사유를 대조해야 한다는 조건적 구별에 그친다.
그러므로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명확한 선 안에 있다. 모든 사건에 하나의 상고이유 목록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 소액사건은 별도로 한정된 상고·재항고 사유를 적용받는다. 이 구별은 실제 오류의 크기와 무관하게 사건의 분류에 따라 적용될 문턱이 달라진다는 점을 말할 뿐, 원고 A의 주장이 이미 제3조의 어느 호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지도 않고 그의 손해가 회복되었다고 보지도 않는다.
6.9조문과 판례 요지의 적용
법문이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을 대상으로 하므로 사실인정에 대한 불만과 적법성 문제는 나누어서 살핀다. 이 장면에서 상고심이 다룰 법령 위반이 무엇인지 특정되지 않았다. 소액사건 상고 제한이란 특별법이 좁힌 대법원 불복 사유를 뜻한다. 그 문턱의 문언이 상고심의 법령 위반 심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정하는 것이 이번 물음이다.
그 각 호는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 그리고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로 한정한다(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이 문언이 지시하는 주체는 소액사건의 제2심 재판에 불복하려는 당사자이고, 행위는 대법원에 대한 상고 또는 재항고의 제기이며, 조건은 열거된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단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위 문언과 이 절의 결론을 연결하는 것은 문언의 한정이 심리의 대상까지 가른다는 점이다. 상고심의 법령 위반이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나 해당 특별법의 상고사유를 특정해 적법하게 제출된 경우를 가리키고, 이와 대조되는 것은 적법하게 확정된 사실을 새로 평가해 달라는 요구만 남는 경우다. 앞 단계에서 사실인정 불만과 적법성 문제를 나누어 살피기로 한 까닭이 이 구별에 있다. 판결이유의 전개나 이 조문에 열거되지 않은 사유로 판단 근거를 넓히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원문 문언이 허용하는 좁은 판정 근거와 그 밖의 일반 상고이유는 서로 섞이지 않는다.
이런 한정에는 뚜렷한 불편이 따라붙는다. 적은 금액이라도 당사자에게는 결정적 손해일 수 있고, 사실인정이 틀렸을 때 법률심 제한 때문에 실질적인 오류가 남는다. 그 손실과 불편을 부정하지 않더라도 일반 상고이유를 그대로 소액사건의 허용 사유로 옮길 수는 없다. 앞서 확인한 문언이 각 호의 사유를 열거한 채 '경우에만'이라는 조건을 달아 불복 통로를 좁혀 두었기 때문이다. 저자의 적용은 당사자의 손해 크기가 이 문턱을 넓히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는 조문 문언의 평가일 뿐 별도의 법정 의무가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합성 장면으로 돌아가면, 원고 A는 증인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을 억울해할 뿐 어떤 법규 위반인지 특정하지 않았다. 이 사실은 적법하게 확정된 사실을 새로 평가해 달라는 요구에 머무는지, 아니면 사실인정 과정에서 법령 위반이 있었다는 주장인지 분명하지 않다. 판단 근거의 종류는 원심 사실인정, 상고이유서, 법령 위반의 영향, 특별법상 사건 분류이다. 만약 소액사건으로 분류되는 것이 확인되면 일반 상고사유 대신 특별법의 허용 사유를 대조하게 된다. 소액사건으로 분류된 사실 자체도 이 장면에는 지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어떤 사유가 맞는지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해당 원문 문언만을 상고심의 법령 위반 심리의 판정 근거로 삼고 판결이유나 열거되지 않은 항으로 확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허용되지 않는 결론은 일반 상고이유를 그대로 소액사건의 허용 사유로 옮기는 것과, 사실인정의 억울함만으로 법령 위반 심리의 문이 열린다고 보는 것이다. 이 경계 안에서 원고 A의 주장은 어떤 법규 위반인지 특정되어야 심리 대상이 될 수 있고, 특정되지 않은 채 남은 불만은 이 절의 판정 근거가 되지 못한다. 자료가 부족한 항목은 미확정으로 남을 뿐 곧바로 구제 불능으로 바뀌는 것도 아니다.
6.10단계 안의 세부 구분
앞의 분석에서 법문은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을 대상으로 하므로 사실인정 불만과 적법성 문제를 나누어야 한다는 결론을 전제로 한다. 이 장면에서 지금 물어야 하는 것은 상고심의 법령 위반 심리 안에서 다시 나누어 판정할 부분이 무엇인가이다.
이 물음에 답하는 원문은 다음과 같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는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 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그 사유로 “1.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와 “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를 든다. 이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 판결이나 결정 또는 명령에 불복하는 당사자이고, 행위는 대법원에 대한 상고 또는 재항고이며, 조건은 열거한 두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이 문언에 근거해 확정한 것은 소액사건에는 별도로 한정된 상고 또는 재항고 사유가 적용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번 판정에서 구별해야 하는 두 단계는 어떤 사실이 적법하게 확정되었는가와 그 확정 과정이나 결과에 법령 위반이 있는가이다. 앞의 것은 사실인정의 문제이고 뒤의 것은 심리할 법령 위반 사유의 문제이다. 이 둘을 섞으면 사실인정 불만이 곧 법령 위반 사유처럼 다뤄지지만, 제3조는 제2심의 판단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으로 한정된 사유에 대해서만 통로를 열어 둔다.
단계 안의 세부 구분을 이렇게 한정할 때 겨냥되는 손실이 있다. 작은 청구액의 소송에서 사실인정이 틀렸다면, 법률심의 제한 때문에 실질적인 오류가 그대로 남는 것처럼 보인다. 이 손실과 불편을 지우지 않으면서도 답은 유지된다. 제3조가 두 사유로 좁혀 둔 통로를 넓히면 특별법이 정한 한정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다만 이 답이 사실인정의 억울함을 무조건 돌릴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것은 아니다.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좁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일반 사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범위뿐이다.
장면에 나온 사실만으로 대조하면 원고 A의 호소는 증인을 믿지 않은 원심의 사실인정에 대한 불만이다. 어떤 법규 위반인지 아직 구별하지 않았으므로, 이 장면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 또는 해당 특별법의 상고사유를 특정해 적법하게 제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없다. 적법하게 확정된 사실을 새로 평가해 달라는 요구만 있고 심리할 법령 위반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아직 이르다. 사실 다툼인지 사실인정 과정의 법령 위반 주장인지 분명하지 않으므로 미확정으로 남는다.
정리하면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단계 안의 세부 구분이 작동하는 경우, 막히는 경우, 미확정인 경우에 명시한 조건에 한정한다는 것이다. 허용하지 않는 것은 사실인정 불만을 법령 위반 사유로 바꾸어 통과시키는 것이나, 소액사건에 일반 상고이유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 그리고 기록에 없는 사실을 채워 넣어 판정을 확정하는 것이다. 어떤 통로가 열렸는가를 판정하는 것과 실제로 지급, 인도, 회수가 이루어졌는가를 확인하는 것은 구별되며, 이번 문단은 뒤의 것을 다루지 않는다.
6.11실효·차단·미확정의 종합
앞 분석 단계의 결론에 따르면 상고심은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을 대상으로 한다. 이 장면에서 그는 사실인정이 잘못되었다는 불만은 표현했으나 그것이 어떤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상고심이 그 주장을 받아 심리할 것인지의 여부는, 단순한 사실 평가 불만인지 확정 과정의 법령 위반이 주장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앞 절이 사실인정 불만과 적법성 문제를 나누어 보아야 한다고 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지금의 물음은 그 구별이 상고심 심리의 열림, 차단, 미확정으로 어떻게 정리되는가이다.
이 절에서 다루는 법문은 소액사건의 불복 통로를 별도로 좁혀 두었다. 같은 조문은 그 허용 사유로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와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만을 든다(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이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소액사건에 대한 제2심 판결이나 결정 또는 명령을 받은 당사자이고, 행위는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이며, 조건은 나열된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다.
이 문언과 상고심 심리의 열림을 연결하면 두 단계가 뚜렷이 갈린다. 첫째, 어떤 사건인지가 정해져야 한다. 만약 소액사건으로 분류되는 것이 확인되면 일반 사건의 상고이유를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특별법이 좁힌 허용 사유에 맞추어 사유를 특정하고 적법하게 제출하는 것이 열림의 조건이 된다. 둘째, 그 사유가 무엇인지가 특정되어야 한다.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라거나 위 조문의 각 호에 든 판단이 부당하거나 판례에 상반된다는 사유가 밝혀져야 심리할 대상이 생긴다. 반면 적법하게 확정된 사실을 새로 평가해 달라는 요구만 있고 심리할 법령 위반 사유가 적법하게 제출되지 않았다면 통로는 막힌다. 사실 확정의 적법성과 사실 평가의 불만을 나누는 이유는, 바로 이 두 단계가 서로 다른 물음에 답하기 때문이다.
그 구별이 남기는 손실을 외면하면 안 된다. 소액사건 당사자에게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에서 사실인정이 잘못되었다면, 그 금액의 크기와 무관하게 그에게 남는 오류는 무시할 수 없을지 모른다. 법률심이 사실심의 확정 사실을 그대로 두는 한 실질적인 오류가 그대로 남는다는 반론도 같은 자리에서 작동한다. 조문이 나열한 사유를 벗어난 상고를 받아들일 권한을 이 법문에서 찾을 수 없고, 그 자리를 사실 재심사로 채우면 오히려 조문이 그은 선이 지워진다. 반론이 지적한 불이익을 인정하면서도, 그 불이익이 이 통로의 열림 조건을 넓혀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앞의 답이다.
합성 장면에서 이 물음에 관해 확인되는 사실은 많지 않다. 원고 A는 증인의 신빙성을 부정한 원심의 판단에 불만을 품고 있으나, 어떤 법규 위반인지 아직 구별하지 않았다. 아직은 확정된 사실의 재평가를 구하는 것인지, 증거 채택이나 신빙성 판단 과정에서 법령 위반이 있었는지를 다투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미확정으로 남는다. 만일 이 사건이 소액사건으로 분류된다면, 일반 상고사유 대신 특별법의 허용 사유를 대조한다. 다만 장면에는 소액사건 해당 여부도, 법령 위반의 구체적 내용도 정해져 있지 않다. 그래서 사실 다툼인지 사실인정 과정의 법령 위반 주장인지는 기록과 상고이유서를 보아야 가려질 사항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나 해당 특별법의 상고사유가 특정되어 적법하게 제출되었다면 심리의 문이 열린다. 반대로 적법하게 확정된 사실의 새 평가만 요구되고 심리할 법령 위반 사유가 없다면 문은 막힌다. 두 경우 사이에 끼어 사실 다툼인지 사실인정 과정의 법령 위반 주장인지 가려지지 않으면 미확정으로 남겨 두고, 확정된 사실의 적법성을 다투는 주장인지 보아 판정을 미룬다. 다만 여기까지의 구별이 상고심이 내릴 결과를 뜻하지는 않는다.
6.12이 권의 결론과 남는 물음
앞 절에서 상고심의 법령 위반 심리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 또는 해당 특별법의 상고사유를 특정해 적법하게 제출한 경우에는 작동하고, 적법하게 확정된 사실을 새로 평가해 달라는 요구만 있고 심리할 법령 위반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막히며, 사실 다툼인지 사실인정 과정의 법령 위반 주장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확정으로 남는다고 정리한 바 있다. 그 구별이 그대로 통용된다면, 모든 사건에 같은 상고이유를 쓸 수 있는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는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 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다."라고 선을 긋고, 그 사유로 "1.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와 "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만을 열거한다. 여기서 소액사건 상고 제한은 특별법이 좁힌 대법원 불복 사유를 뜻하며, 이 문언이 다루는 주체는 소액사건의 제2심 판결이나 결정 또는 명령에 불복하려는 당사자이고, 그 행위는 대법원에 대한 상고 또는 재항고이며, 조건은 열거된 두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이 문언과 앞 절의 결론이 만나는 자리에서 소액사건에는 별도로 한정된 상고 또는 재항고 사유가 적용된다.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나 특별법상 상고사유를 특정해 적법하게 제출한 경우가 심리의 문을 여는 작동 조건이라면, 어떤 사건에서 그 사유를 세는가는 별개의 문제로 놓여야 한다. 일반 상고이유를 그대로 소액사건의 허용 사유로 옮길 수 없으므로, 사건이 소액사건으로 분류되었는지 먼저 확인하고 나서야 어느 목록의 사유를 대조할지가 정해진다. 두 단계를 섞으면 열거된 사유가 아닌 것으로 문을 두드리는 일이 생긴다.
이 한정이 노리는 절약은 행정의 편의에 가깝고, 반론은 그 비용이 가장 약한 자리에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소액사건 상고 제한은 특별법이 좁힌 대법원 불복 사유라는 정의 자체가 그 자리를 좁혀 놓았고, 반론이 지적한 불이익은 지워지지 않고 남는다.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을 특정해 제출했다면 심리가 작동할 수 있지만, 적법하게 확정된 사실을 새로 평가해 달라는 요구만 남아 있다면 앞 절 기준으로는 문이 막힌다. 만약 소액사건으로 분류되는 것이 확인되면 일반 상고사유 대신 특별법의 허용 사유를 대조하게 되므로, 어느 목록을 펼칠지가 그 분류에 달려 있음이 드러난다. 다만 장면이 실제 사건의 재현이 아니고 어떤 법규 위반이 주장되는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안이 두 사유 중 어느 쪽에 놓일지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확인하는 것은 소액사건의 대법원 불복 통로가 별도로 한정된 사유 목록에 묶여 있다는 것이고, 그 문턱을 넘지 못한 사정이 곧바로 패소나 회수 불능을 뜻하지는 않는다. 반면 일반 상고이유를 그대로 소액사건의 허용 사유로 옮기면, 특별법이 좁힌 불복 사유라는 이 절의 정의가 무너진다. 다만 원심 사실인정, 상고이유서, 법령 위반의 영향, 특별법상 사건 분류라는 기록 가운데 무엇이 확인되었는지는 여기서 정하지 않았고, 실제 사건의 승패나 이행 결과도 확정하지 않았다. 이 한정이 통로의 문턱을 정하는 데서 그치고, 그 문턱을 넘은 뒤의 결과는 별도로 물어야 한다. 파기환송은 최종 승소인가?
다룬 법령
남은 물음
- 법률심이 사실오인의 중대성을 받아들일 통로는 어디에 있는가?
- 간략한 상고기각 이유가 접근권에 주는 부담은 무엇인가?
- 소액사건의 제한된 상고사유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