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의 입구: 처분·거부·부작위

초록

이 권은 공적 기관의 말이나 침묵을 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기관의 행위라는 외형보다 법적 효과와 법률상 응답 의무가 중요하다. 처분성 판단은 위법성을 심리하기 전에 구제의 문을 정한다. 구제의 통로는 처분등에 해당하는 행정작용 또는 신청과 법률상 처분 의무가 있는 부작위가 특정된 경우에 열리고, 기관의 단순 안내에 불과해 처분성이 없거나 처분할 법률상 의무가 없어 법정 부작위가 아닌 경우에는 닫힌다. 여섯 절은 차례로 이름보다 작용, 거부와 불친절의 구별,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의무, 등록의 공법적 지위, 재결과 원처분, 통로의 명명을 다룬다. 가장 강한 반론은 이렇다. 공권력이 비공식 방식으로 작동할수록 형식적 처분 개념이 구제를 비운다. 행정규칙의 대외적 효력·기관 조사권·권한 감사는 이 권에서 다루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