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과 주문: 법원이 줄 수 있는 구제의 한계

초록

이 권은 법원이 옳다고 본 해결을 당사자가 구하지 않았어도 명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판결이 주는 구제의 범위는 청구취지에 묶인다. 사실을 바로잡는 일과 신청하지 않은 급부를 주는 일은 구분되어야 한다. 구제의 통로는 필요한 급부가 적법한 신청 범위에 들어 있고 그 범위 안에서 주문으로 재판된 경우에 열리고, 원하는 급부가 신청 범위 밖에 남아 법원이 이를 임의로 주문에 더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닫힌다. 여섯 절은 차례로 신청이 정하는 바깥선,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일부만 요구한 급부, 변경이 필요한 순간, 이유와 주문의 불일치, 절차상 한계의 설명을 다룬다. 가장 강한 반론은 이렇다. 당사자의 표현 실수 때문에 명백한 권리구제를 거절하는 결과가 생긴다. 서면 구조와 판정 대장의 축 설계는 이 권에서 다루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