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소장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은 함께 적되 요구하는 판결과 그 근거 사실을 나누어야 한다.
2.1통로가 열리는 기준
이유가 길어져도 요구가 빠진 자리를 채워 주지는 못한다. 앞 절에서는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사항에는 판결할 수 없으므로 구제의 필요와 심판의 범위를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제 그 구분을 신청 문서의 문면에 적용해 보아야 한다. 원고 A는 물건 인도를 구했는데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다른 급부를 명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여기서 법원이 그 보태진 급부를 주문에 담을 수 있는지는 단지 도움이 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달라는 말과 왜 달라는 말이 서면의 어디에서 갈라지는가에 달려 있다.
이 구분의 출발점이 되는 문언은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이다. 해당 조문은 소장을 작성할 때 적어야 할 사항을 네 가지로 나열하면서 그중 청구의 취지와 청구의 원인을 함께 적도록 요구한다. 이 문언에서 청구의 취지란 당사자가 요구하는 판결의 내용, 즉 무엇을 어떻게 선고해 달라는 것인지를 가리키고, 청구의 원인은 그 요구를 뒷받침하는 사실관계를 가리킨다. 조문이 두 항목을 나란히 요구하는 것은 둘이 각기 다른 질문에 답한다는 뜻이다. 하나는 판결의 대상과 형태를, 다른 하나는 그 판결이 성립할 근거를 말해 준다.
왜 이 둘을 구별해야 하는지는 앞서 나눈 심판 범위의 원칙에서 그대로 이어진다. 법원이 판결로 줄 수 있는 것은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에서 특정해 신청한 급부이고, 그 급부가 정당한지를 검토하는 재료가 청구의 원인이다. 따라서 요구하는 급부·당사자·조건이 청구취지에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그 특정된 범위 안에서 주문으로 재판된 경우에만 이 구제의 입구가 열린다. 원인의 설명이 아무리 풍부해도 그 자체로 새로운 급부를 신청한 것이 되지는 않는다. 설명은 신청을 뒷받침하는 것이지 신청을 넓히는 것이 아니다.
이 구분을 엄격히 세울 때 따르는 불편은 분명하다. 법적 표현에 익숙하지 않은 당사자가 서면에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구제를 어중간하게 적어 놓고, 법원은 문면에 적힌 급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다가 실제로 필요한 구제를 놓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 그 손실은 당사자에게 실질적이고, 심판의 형식적 정합성이 그 손실을 정당화하지는 못한다. 그렇더라도 청구원인의 설명을 곧 추가 청구취지로 취급할 수는 없다. 여기서 청구원인은 요구하는 재판을 뒷받침하는 사실관계를 뜻하며, 이 사실관계를 신청 자체로 전환하면 요청을 보충하는 대신 요청을 새로 만드는 결과가 된다. 법원이 원인의 기재에서 읽어 낼 수 있는 것은 신청된 급부의 정당성이지, 신청되지 않은 급부의 선고 가능성이 아니다.
이 장면에 이 구분을 적용하면 판단은 좁아진다. 원고 A는 물건 인도를 구했고, 법원이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보아 다른 급부를 주문에 넣을지가 문제 된다. 이 경우 요구하는 급부는 물건 인도이고, 다른 급부는 그 범위를 넘어서므로 청구취지에 특정되어 있지 않다. 급부가 신청 범위 안에 들어와 있고 그 범위 안에서 주문으로 재판된 경우에만 입구가 열리므로, 신청되지 않은 급부는 그 자체로는 통과하지 못한다. 다만 판결 주문·이유와 변경신청의 기재를 확인할 수 없어 청구취지의 최종 내용과 판결의 대응을 확정할 수 없는 때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급부가 적법한 변경으로 신청 범위에 들어오면 종전의 신청 밖이라는 차단을 다시 판단한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청구의 취지와 청구의 원인이 각기 담당하는 역할을 구별하는 선에서, 특정된 급부가 그 범위 안에서 주문으로 재판될 경우에 이 구제의 입구가 열린다는 판단이다. 허용하지 않는 것은 원인의 서술만으로 새로운 급부가 신청 범위에 들어왔다고 보거나, 법원이 도움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신청되지 않은 급부를 임의로 주문에 더하는 것이다. 여기서 기준은 신청된 급부에 대한 방어 준비의 가능성을 가리키며, 그 밖의 확장된 논의는 다루지 않는다.
2.2구제가 막히는 조건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사항에는 판결할 수 없으므로 구제의 필요와 심판의 범위를 구분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무엇을 달라는 말과 왜 달라는 말이 갈리는 지점에서 구제 통로가 닫히는 조건을 묻는다.
소장에 담기는 두 가지 요소는 민사소송법 제249조에서 나뉜다. 해당 조문 제1항은 "①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라고 규정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여기서 청구의 취지란 요구하는 판결의 내용을, 청구의 원인이란 그 요구를 뒷받침하는 사실관계를 가리키며, 이 절에서 청구원인은 요구하는 재판을 뒷받침하는 사실관계를 뜻한다.
두 요소가 한 서면 안에 함께 적힌다고 해서 그 의미가 합쳐지는 것은 아니다. 청구취지는 법원에 주문으로 재판해 줄 것을 구하는 범위를 확정하고, 청구원인은 그 범위의 요구를 왜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설명한다. 원하는 급부가 신청 범위 밖에 남아 법원이 이를 임의로 주문에 더할 수 없는 경우, 법정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구제 통로가 닫히는 이유가 바로 이 구분에 있다.
비전문가의 서면에는 요구하는 판결과 그 근거 사실이 엄격히 갈리지 않은 채 적히는 일이 흔하고, 표현의 어설픔 때문에 권리구제가 거절되는 결과는 당사자에게 실질적인 손실이 된다. 그렇다고 해서 서면 작성자의 역량 차이를 들어 요구의 범위를 넓게 해석할 수는 없다. 청구원인의 설명을 곧 추가 청구취지로 취급할 수는 없으므로, 이 유보는 불리한 점을 남겨 두면서도 요구와 설명을 나누는 기준을 무너뜨리지 않는다.
이 장면에서 다른 급부의 유형이나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그 급부가 적법한 변경을 거쳐 신청 범위 안에 들어왔는지는 기록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최종 청구취지와 판결의 대응을 확인할 수 없는 이상 이 절의 차단 조건이 실제로 작동했는지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에서 허용되는 결론은 요구하는 판결과 그 근거 사실을 구분한 뒤, 신청 범위 밖의 급부에 대해서는 구제 통로가 닫힐 수 있다는 판단이다. 요구가 빠진 자리를 설명으로 메울 수는 없다는 것까지는 확정되지만, 어떤 급부가 신청 범위 안인지 밖인지는 개별 기록의 확인을 요한다.
2.3자료가 없을 때 남는 경계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사항에는 판결할 수 없으므로 구제의 필요와 심판의 범위를 구분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앞 단계가 구제의 필요와 심판의 범위를 나눈 뒤에도, 그 구분을 실제 서면에 적용하려면 요구하는 판결과 그 근거 사실을 따로 읽어 내야 한다. 무엇을 달라는 말과 왜 달라는 말은 어떻게 다른가?
소장 기재에 관한 관계 조문이 무엇을 요구하는가와 왜 그것을 요구하는가를 함께 적되 나누어 두도록 한다.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고 정한다. 여기서 청구의 취지는 요구하는 판결의 내용을 가리키고, 청구원인은 요구하는 재판을 뒷받침하는 사실관계를 뜻한다. 두 항목은 한 서면 안에 함께 놓이지만 각기 다른 물음에 답한다. 하나는 법원에 명해 달라는 급부의 범위를, 다른 하나는 그 급부를 인정할 근거가 되는 사정을 말한다. 따라서 서면을 읽는 사람은 어느 대목이 요구이고 어느 대목이 설명인지를 먼저 가른 뒤에야 심판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그 구분은 요구하는 판결이 없다면 근거 사실만으로 그 자리를 채울 수 없다는 점에서 나온다. 청구원인이 아무리 충실하게 서술되어도 그것은 어느 판결을 구하는지에 대한 답이 아니며, 법원이 임의로 급부의 내용을 새로 만들어 주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반대로 청구취지가 적었다고 해서 청구원인의 설명이 요구로 바뀌는 것도 아니다. 신청 범위 안의 주문이라는 단계는 필요한 급부가 적법한 신청 범위에 들어 있고 그 범위 안에서 주문으로 재판된 경우 작동한다. 이와 달리 원하는 급부가 신청 범위 밖에 남아 법원이 이를 임의로 주문에 더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경로가 막힌다. 두 개념을 나누지 않으면 이 두 경우가 뒤섞여 요구의 유무를 판단할 수 없게 된다.
비전문가의 서면에 엄격한 구분을 요구하기 어렵다는 반론은 실질적인 불편을 겨냥한다. 법률 지식이 없는 당사자가 사실관계 서술 속에 자신이 원하는 구제를 흘려 쓴 경우, 문언만 엄격히 읽어 요구를 빠뜨린 채 판결하면 명백한 권리구제가 거절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 법정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스스로 소를 낸 사람일수록 그 손실은 크다. 설명을 요구로 읽는 순간 심판의 범위가 당사자가 정한 것보다 넓어지기 때문이다. 반론이 지적한 불편은 남지만, 그 불편은 요구의 확정 절차로 풀어야 하며, 설명을 요구로 바꾸는 방식으로 해소할 수 없다.
이 장면에서 원고 A가 물건 인도를 구한 사실은 요구하는 급부의 출발점을 정할 뿐이며, 다른 급부를 명해 달라는 변경신청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언제 송달되었는지는 확인되어 있지 않다. 판결 주문이 그 물건 인도와 어떻게 대응했는지도 자료가 없다. 따라서 최종 청구취지와 판결의 대응을 확인할 수 없는 이 사안은 불능으로 판정할 수 없다. 불능은 신청 범위 밖에 남아 법원이 주문에 더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데, 지금은 신청 범위 자체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판단 재료가 특정되지 않은 사항은 그대로 미확정으로 남는다.
무엇을 달라는 말과 왜 달라는 말을 나누는 기준은 요구하는 판결의 유무를 요구의 근거 사실로 대신하지 않는다는 데 있으며, 자료가 없어 확정할 수 없는 자리는 불능의 자리에 밀어 넣지 않고 미확정으로 남겨 둔다. 이 경계까지가 이 절의 결론이고, 청구보다 넓은 급부의 존재가 인정되면 어떻게 되는지는 여기서 다루지 않는다.
2.4판단에 필요한 기록
그 결론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사항에는 판결할 수 없으므로 구제의 필요와 심판의 범위를 구분해야 한다는 전제를 남긴다. 이 전제 위에서 이번 단계는 기록의 자리를 묻는다. 무엇을 달라는 말과 왜 달라는 말은 서로 다른 자리를 차지하며, 그 구분을 판단하려면 어떤 기록이 필요한가?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라고 정한다. 이 문언은 소장을 쓸 때 적어야 할 항목을 나열하면서, 그중 청구의 취지와 청구원인을 함께 적되 구별되는 항목으로 둔다. 청구의 취지는 당사자가 요구하는 재판의 내용을 가리키고, 청구원인은 요구하는 재판을 뒷받침하는 사실관계를 가리킨다. 같은 조문이 두 항목을 함께 적도록 하면서도 나란히 놓는 까닭은, 요구의 표시와 그 근거의 설명이 각각 다른 일을 하기 때문이다. 문언만으로는 이 밖의 쟁점을 정할 수 없다.
따라서 단계를 판정할 때 무엇을 달라는 말과 왜 달라는 말을 나누는 까닭이 분명해진다. 청구의 취지가 요구하는 판결의 범위를 그린다면, 청구원인은 그 요구를 지탱할 사실만을 설명한다. 요구의 범위는 그 요구가 기록된 자리에서 읽히고, 근거의 설명은 그 설명이 자리한 자리에서 읽힌다. 이 구분에 따라 단계 판정은 정해진 기록으로만 한다. 그 기록은 청구취지·변경신청과 송달·판결 주문·이유이고, 이 자료에 나타난 내용만이 판정의 재료가 된다. 없는 기록을 추정으로 메우지 않는다.
이렇게 엄격한 구분을 서면에 요구할 때 생기는 어려움을 지우지 말아야 한다. 비전문가의 서면에 엄격한 구분을 요구하기 어렵고, 그 표현의 빈틈 때문에 권리구제를 놓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서면이 전문가의 손을 거치지 않은 채로는 요구와 근거가 한 자리에 섞여, 어느 쪽이 달라는 말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상태로 남는 경우도 있다. 요구의 범위를 넓히는 일은 설명 속에서 저절로 일어나지 않고, 요구가 들어온 자리에서 확인되어야 한다.
이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한정되어 있다. 원고 A는 물건 인도를 구했고,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다른 급부가 문제로 떠올랐다. 필요한 급부가 적법한 신청 범위에 들어 있고 그 범위 안에서 주문으로 재판된 경우, 그 주문은 신청 범위 안의 주문이 된다. 원하는 급부가 신청 범위 밖에 남아 법원이 이를 임의로 주문에 더할 수 없는 경우, 그 자리는 법원이 채울 수 없다. 장면에 드러나지 않은 기록이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는 이 자리에서 정할 수 없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과 허용하지 않는 결론을 나누면 이렇다. 허용되는 것은 청구취지·변경신청과 송달·판결 주문·이유에 기록된 자료만으로 단계를 판정하는 일이고, 없는 기록을 추정으로 메우지 않는 것이다. 허용되지 않는 것은 청구원인의 설명을 그 자체로 추가 청구취지로 여기는 일이다. 자료가 부족해 최종 청구취지와 판결의 대응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자리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2.5판정을 바꾸는 사정
이 전제 아래 무엇을 달라는 말과 왜 달라는 말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어떤 변경이 기존 단계 판정을 뒤집는지를 묻는다.
이 물음에 해당하는 원문은 민사소송법 제249조이다. 그 제1항은 소장의 기재 사항을 정하면서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라고 규정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이 문언은 청구의 취지와 청구원인을 함께 적되 요구하는 판결과 그 근거 사실을 나누어야 한다는 점을 가리킨다. 여기서 청구취지는 요구하는 판결의 내용을, 청구원인은 요구하는 재판을 뒷받침하는 사실관계를 말한다. 조문이 요구하는 서면의 기재 항목을 분리해 읽는다는 점이 이번 물음의 출발점이다.
이 문언과 앞 절의 전제를 잇는다. 판결할 수 있는 범위는 신청의 범위로 정해지고, 신청의 범위는 청구취지로 특정된다. 따라서 무엇을 달라는 말은 주문의 범위를 결정하지만 왜 달라는 말은 그 범위를 넓히지 못한다. 청구원인은 신청된 급부의 근거를 설명할 뿐 별도의 급부를 신청하는 효과를 갖지 않는다. 이 구별이 유지되는 한 급부가 적법한 변경으로 신청 범위에 들어오면 종전의 신청 밖이라는 차단을 다시 판단하고, 지정된 변경이 확인되면 기존 차단·실효 판단을 폐기하고 단계부터 다시 판정한다. 단계 판정은 신청 범위 안의 주문이 요구되는 급부를 담는지를 먼저 살피는 데서 시작한다.
가장 강한 반론은 기술의 부담을 겨냥한다. 비전문가의 서면에 엄격한 구분을 요구하기 어렵고, 나아가 당사자의 표현 실수 때문에 명백한 권리구제를 거절하는 결과가 생긴다는 것이다. 서면 한 장의 어휘 선택에 구제의 여부가 걸리는 불안이 남는다. 그러나 이 반론은 수용할 수 없다. 설명문을 요구로 바꿔 읽는 것은 서면을 넘어 법원이 신청을 만들어 내는 결과를 낳는다. 표현의 어려움은 인정하되, 그 어려움은 변경 신청의 적법 요건을 완화하지 않는 쪽에서 풀어야 한다.
합성 장면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원고 A는 물건 인도를 구했고, 논의되는 다른 급부가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거론된다는 점뿐이다. 이 사실만으로는 어떤 변경이 실제로 신청되었는지, 송달과 판결 주문·이유가 그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다른 급부가 신청 범위 밖에 남아 법원이 이를 임의로 주문에 더할 수 없는지, 아니면 변경이 확인되어 어느 단계부터 다시 판정해야 하는지는 기록에 따라 갈린다. 만약 급부가 적법한 변경으로 신청 범위에 들어오면 차단 판단은 다시 서지만, 그 조건이 성립했는지는 이 장면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청구원인이 요구하는 판결을 뒷받침하는 사실관계인 한, 그 설명은 신청 범위를 넓히지 못하며, 다른 급부가 신청 밖에 남아 있으면 법원이 이를 주문에 더할 수 없다. 다만 적법한 변경으로 그 급부가 신청 범위에 들어오면 종전의 차단과 그에 묶인 실효 판단은 폐기되고 단계부터 다시 판정한다. 이 밖에 실제 사건의 송달이나 이행 결과, 설정되지 않은 금액과 기한은 단정할 수 없다.
2.6가장 강한 반론과 답
이 구분 앞에서 지금 문제 되는 물음은 다음과 같다. 그런데 서면을 쓰는 사람이 법률가가 아니면 무엇을 달라는 말과 왜 달라는 말을 엄격히 나누어 적기 어렵다. 그 표현의 혼선 때문에 명백한 권리구제를 거절하는 결과가 생긴다면, 요구와 그 근거를 구분해 읽는 방식 자체가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 아닌가.
이 물음 앞에 놓인 문언을 먼저 확인한다. 민사소송법 제249조는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함께 적어야 한다고 정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이 규정이 다루는 주체는 소장을 제출하는 당사자이고, 그 행위는 서면에 적어야 할 사항의 기재이며, 조건은 청구의 취지와 청구의 원인이 함께 들어 있는 소장이다. 여기서 청구의 취지는 요구하는 판결을, 청구의 원인은 그 요구를 뒷받침하는 사실관계를 각각 가리키는 것으로 읽는다. 이 두 항목이 한 서면 안에 함께 적힌다는 것은 그 둘이 서로 같은 사항이라는 뜻이 아니다. 이 절에서 확인할 항목은 제249조 제1항뿐이며, 다른 항이나 다른 조문의 쟁점은 다루지 않는다.
그 문언과 이 절의 결론을 잇는 길은 이 구별에 있다. 무엇을 달라는 말은 판결 주문에 실릴 급부를 특정하는 대목이고, 왜 달라는 말은 그 급부를 정당화하는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대목이다. 청구원인이란 요구하는 재판을 뒷받침하는 사실관계를 뜻하며, 이 사실관계는 급부를 특정하지 않으므로 이를 새로 늘리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원인의 설명을 곧 추가 청구취지로 취급할 수는 없다. 서면의 한곳에서 요구가 분명히 특정되지 않았다면, 다른 곳에 이유가 아무리 자세히 적혀 있어도 그 이유의 설명만으로 새로운 급부가 신청 범위에 들어왔다고 볼 수 없다.
그러면 앞서 제기한 불편이 남는다. 요구와 근거의 구분을 엄격히 지키면, 표현을 세심하게 다루지 못한 당사자가 사실상 권리구제를 놓치는 일이 생긴다. 그런데도 이 구분을 완화할 수 없는 까닭은, 신청 범위 밖의 급부를 주문에 더할 수 없기 때문이다. 원고 A는 물건 인도를 구했을 뿐이고, 다른 급부가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그것을 임의로 주문에 더할 수는 없다. 반론이 지적하는 손실을 지우지 않더라도, 표현의 혼선을 청구취지의 확장으로 읽는 것은 달리 정한 바 없이 심판의 범위를 넓히는 결과로 이어진다.
합성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이 뿐이다. 원고 A는 물건 인도를 구했고, 다른 급부가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가 제시되었으며, 그 다른 급부를 명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이 사실만으로는 최종 청구취지와 판결의 대응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원하는 급부가 적법한 신청 범위에 들어 있었는지, 아니면 신청 범위 밖에 남았는지를 확정할 수 없다. 기록으로 삼을 것은 청구취지·변경 신청과 송달, 그리고 판결의 주문과 이유인데, 이 항목들의 실제 내용은 합성 장면에 지정되어 있지 않다. 급부가 적법한 변경으로 신청 범위에 들어오면 종전의 신청 밖이라는 차단을 다시 판단한다는 조건만 남기고, 그 이상은 미확정으로 둔다.
이 절에서 허용되는 결론은 청구원인의 설명을 곧 추가 청구취지로 취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대로, 이유의 서술이 길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요구가 특정되었거나 신청 범위가 넓어졌다고 보는 것을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구제의 필요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뜻도 아니며, 신청 범위 안의 주문으로 재판되는 한 필요한 급부는 그 범위 안에서 심판될 수 있다.
2.7신청·주문과의 연결
앞 절의 결론은 "청구원인의 설명을 곧 추가 청구취지로 취급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고, 여기서는 그 구별의 바탕을 묻는다. 이 물음은 무엇을 달라는 말과 왜 달라는 말이 각자 맡은 자리가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는 작업으로 이어진다. 청구의 대상을 적는 자리와 그 대상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적는 자리를 한 문장 안에서 섞으면, 법원이 무엇을 심판하라는 것인지가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요구하는 판결과 그 근거 사실을 나누어 읽는 틀이 먼저 세워져야 한다.
소장에 들어갈 사항을 정한 법령은 이렇게 적는다. "청구의 취지와 원인"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249조 제1항). 이 문언은 소장에 두 가지를 함께 적어야 한다고 정하면서도,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나란히 놓아 서로 다른 항목으로 부른다. 법문이 말하는 청구의 취지는 당사자가 요구하는 판결의 내용이고, 원인은 그 요구를 뒷받침하는 사실관계다. 조문은 서면의 필수 기재 항목을 정할 뿐, 두 항목의 내용을 바꾸거나 합쳐 하나로 만들 수 있다는 뜻은 담고 있지 않다. 함께 적되 구별된다는 이 문언의 배치가 이 절의 판단 기준을 이룬다.
두 항목을 함께 적되 나누어야 하는 이유는 각각이 담당하는 판단 단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청구의 취지는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려 달라는 것인지 확정하는 기준이고, 청구원인은 왜 그 판결을 내려야 하는지 뒷받침하는 사실관계다. 요구하는 판결이 적혀 있지 않으면 무엇을 심판하라는 것인지 특정되지 않고, 근거 사실만 길게 적혀 있어도 그 사실들이 어느 판결을 위한 것인지와 대응되지 않는다. 소장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은 함께 적되 요구하는 판결과 그 근거 사실을 나누어야 한다는 이 절의 결론은 이 대응 관계를 지키는 방식으로 서면을 읽게 한다. 나누는 작업은 형식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두 판단의 자리를 각각 정하는 일이다.
법을 다루지 않은 사람이 사연과 사정을 길게 적으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판결을 원하는지 밝히지 못하는 일이 생기고, 그 표현 미숙 때문에 권리구제가 거절된다면 형식이 실질을 삼키는 결과가 된다. 그런 손실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근거 사실 서술 안에 다른 급부를 시사하는 표현이 들어 있다고 해서, 당사자가 그 급부의 판결을 요구하고 있다는 뜻으로 읽어 더하면 그 설명은 요구의 확대라는 다른 역할을 억지로 떠맡게 된다.
합성 장면에서 원고 A는 물건 인도를 구했고, 다른 급부가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가 함께 놓여 있다. 요구하는 판결의 자리에는 물건 인도가 들어 있고, 도움이 된다는 이유는 그 요구를 뒷받침하는 쪽에 놓인 사정이다. 도움이 된다는 설명은 다른 급부의 판결을 달라는 신청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신청 범위 안의 주문을 정하는 단계에서 요구로 더해지지 않는다. 다른 급부의 판결 요구가 청구취지·변경신청을 통해 적법하게 들어와 있는지, 그리고 송달·판결 주문·이유가 최종 청구취지와 대응하는지는 이 장면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그 대응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요구하는 판결의 문구와 그 근거 사실의 설명을 나누어 읽는 것이고, 허용하지 않는 것은 근거 사실의 설명을 추가 청구취지로 바꿔 요구를 늘리는 일이다. 소장에 두 항목이 함께 적혀 있다는 사정만으로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다. 무엇을 달라는 말과 왜 달라는 말은 각자 요구하는 판결과 그 근거 사실이라는 서로 다른 자리를 가리키며, 그 구별을 지킬 때 비로소 신청 범위 안에서 무엇을 주문으로 재판할지가 정해진다.
2.8이 절이 맡는 범위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판결할 수 없으므로 구제의 필요와 심판의 범위를 구별해야 한다는 점이 그 전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장면은 하나로 정해져 있다. 요구하는 급부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주문이 가능하다면, 법원이 택한 해결이 당사자의 신청과 어떤 관계에 놓이는지가 이번 물음의 초점이다.
소장의 기재 사항 가운데 이 물음에 해당하는 문언은 다음과 같다.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249조 제1항) 이 항은 소장에 적어야 할 항목을 넷으로 나열한다. 그중 청구의 취지는 당사자가 요구하는 판결의 내용을 가리키고, 청구의 원인은 그 요구를 뒷받침하는 사실관계를 가리킨다. 문언은 두 항목을 함께 적어야 한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 어느 한쪽을 다른 쪽으로 대신 적어도 된다거나 하는 관계는 정하지 않는다.
같은 조항에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나란히 둔 까닭은, 요구되는 판결과 그 요구의 근거 사실이 서로 다른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원고 A가 어떤 급부를 명해 달라고 요구하는 말은 심판의 범위를 그린다. 반면 그 요구가 왜 정당한지를 설명하는 사실관계는, 그 범위 안에서 요구가 성립하는지를 따지는 재료가 된다. 소장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은 함께 적되 요구하는 판결과 그 근거 사실을 나누어야 한다는 구별이 여기서 나온다. 이 구별이 지켜지는 한, 청구원인의 설명이 아무리 풍부해도 그 자체로 새로운 판결 요구가 생기지는 않는다.
이 구분을 엄격히 세우면 생기는 불편은 작지 않다. 비전문가의 서면에 엄격한 구분을 요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반론이 시작된다. 법적 표현에 익숙하지 않은 당사자가 원인 사실을 두서없이 적다가, 실은 어떤 급부를 원했던 것으로 읽힐 여지가 있는 문장을 넣는 일이 있다. 이 경우 요구와 설명의 경계만을 내세워 그러한 서면에서 드러난 권리구제의 요청을 놓친다면, 판결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와 어긋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 서면 읽기의 어려움은 경계를 흐리게 하는 사정일 뿐, 두 항목을 뒤바꾸는 근거는 되지 못한다.
원고 A는 물건 인도를 구했고, 그와 별개로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다른 급부를 고려하는 상황이 놓여 있다. 여기서 물건 인도라는 요구는 청구취지의 자리에 있고, 그것이 왜 정당한지를 설명하는 부분은 청구원인의 자리에 있다. 다른 급부는 요구된 바 없으므로 두 자리 어디에도 놓이지 않은 상태다. 그래서 이 장면만으로는, 법원이 생각하는 다른 급부가 요구로 추가되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없다. 최종 청구취지와 판결의 대응이 확인되지 않는 한 이 항목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요구하는 판결과 그 근거 사실을 구별해야 한다는 것까지다. 이 구별이 서면의 형식상 문제가 아니라 심판 범위를 정하는 실질적인 기준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반면 이 구별만으로는, 어떤 서면이 결국 어떤 판결 요구로 읽히는지, 요구된 급부의 정확한 경계가 어디인지까지 결정되지 않는다. 그런 판단은 다른 절의 몫이다.
2.9조문과 판례 요지의 적용
앞의 물음이 요구하는 판결과 그 근거 사실을 구별한 데서 멈추었다면, 이제는 그 구별이 원고 A가 신청한 범위 안에서 내려지는 주문에 어떤 한계를 그리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여기서 다른 급부란 A가 구하지 않은, 다시 말해 신청한 취지에 들어가 있지 않은 급부를 가리키며, 그 명령이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법원이 뒤에 붙일 수 있는 근거에 해당할 뿐 신청을 바꾸어 주지는 않는다.
해당 문언만을 놓고 보면, 민사소송법 제249조는 서면에 적어야 할 항목을 열거하면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에 이어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함께 둔다. 이 문언은 소장이라는 서면을 작성하는 주체가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함께 적어야 한다는 요구를 담고 있으며, 두 항목이 같은 서면 안에 적힌다는 조건만을 분명히 할 뿐 그 둘 사이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까지 새로 정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조문의 문언이 요구하는 것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함께 적힌다는 것이고, 그 문언이 무엇을 어느 범위까지 다루는지는 이 조문 자체에서 끝난다. 판결이유에 관한 다른 조문의 내용까지 이 문언에서 끌어낼 수 없다.
앞에서 요구하는 판결과 그 근거 사실을 구별한 이유는, 이 두 항목이 서로 다른 자리를 채우기 때문이다. 청구취지는 판결 주문에서 어떤 급부를 명해 달라는 요구를 가리키고, 청구원인은 요구하는 재판을 뒷받침하는 사실관계를 가리킨다. 두 항목을 나누는 까닭은 한쪽의 설명이 길어져도 그 설명이 다른 쪽의 빈 자리를 대신 채울 수 없기 때문이며, 요구하는 판결의 범위는 그 범위대로, 근거 사실의 설명은 그 설명대로 남는다. 따라서 신청 범위 안의 주문은 이 문언이 정한 대로 청구취지에 들어온 급부를 대상으로 삼아야 하고, 그 범위 밖의 급부는 이 문언만으로는 주문에 올릴 수 없다. 이 판단은 해당 문언 범위 안의 설명에 근거한 것이며 판결이유로 확장하지 않는다.
이 구분에는 비전문가의 서면에 엄격한 구분을 요구하기 어렵다는 반론이 따른다. 법률 용어를 정확히 쓰지 못한 당사자가 청구원인에 담은 설명을 조금 넓게 읽어 주면 명백한 권리구제가 가능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그 반대인 채로 서면의 표현 실수 때문에 구제가 거절되는 결과가 남는다. 설명이 넓어 보인다는 이유로 그 설명 안에서 새로 요구한 것으로 읽어 주는 것은 요구하는 판결과 그 근거 사실을 구별한 앞의 판단을 뒤집는 것이며, 이는 해당 문언이 정한 대로 신청 범위 안의 주문만을 판정 근거로 삼는다.
원고 A가 물건 인도를 구한 상황에서, 다른 급부가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까닭은 청구원인에 적힌 설명에 속할 수 있으나 그 설명이 A의 신청 범위 안으로 들어온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하는 급부가 신청 범위 밖에 남아 법원이 이를 임의로 주문에 더할 수 없는 경우, 주문은 A가 신청한 물건 인도의 범위 안에 머문다. 장면에는 연도·금액·기한 기산일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수치가 필요한 적용은 확정하지 않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해당 원문 문언만을 신청 범위 안의 주문의 판정 근거로 삼고 그 문언 범위 안에서만 적용한다는 것이다. 그 문언이 다루지 않는 판결이유까지 끌어와 주문의 범위를 넓힐 수 없으며, 청구원인의 설명을 추가 청구취지로 바로 읽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2.10단계 안의 세부 구분
이 장면에서 요구하는 판결을 적은 자리와 그 근거가 되는 사실을 적은 자리를 나누어 읽어야, 신청 범위 안의 주문 안에서 다시 나누어 판정할 부분이 무엇인지 드러난다.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 이 문언은 무엇을 달라고 요구하는지를 적는 자리와 왜 그 요구가 정당한지를 뒷받침하는 자리를 함께 두되 구분하여 기재할 것을 말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여기서 청구취지는 요구하는 판결을 가리키고, 청구원인은 요구하는 재판을 뒷받침하는 사실관계를 뜻한다. 앞 자리와 뒷 자리를 나누어 읽는 일이 이번 판정의 출발점이 된다.
이 근거에 맞추어 보면, 신청 범위 안의 주문을 다시 나누어 판정하는 일은 작동하는 경우·막히는 경우·미확정인 경우의 세 조건에 묶인다. 필요한 급부가 적법한 신청 범위에 들어 있고 그 범위 안에서 주문으로 재판된 경우에 판정이 성립하고, 원하는 급부가 신청 범위 밖에 남아 법원이 이를 임의로 주문에 더할 수 없는 경우에 차단된다. 최종 청구취지와 판결의 대응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세 구별은 요구의 자리와 근거의 자리를 나누어 읽은 결과이므로, 명시한 조건에 한정하여 판정한다.
비전문가의 서면에 엄격한 구분을 요구하기 어렵다는 반론은, 그 불편과 손실을 그대로 둔 채로 살펴야 한다. 요구와 근거가 섞여 적힌 서면에서 표현의 실수 때문에 권리구제를 거절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지워지지 않는다. 서면의 뒷자리에 급부에 관한 말이 섞여 있어도, 요구하는 판결의 자리를 그 설명까지 넓혀 읽지 않는 한에서만 이 판정이 유지된다.
합성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요구의 자리가 물건 인도에 머물러 있다는 것뿐이고,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말은 근거의 자리에 놓인 설명에 해당한다. 그 설명이 다른 급부를 요구하는 청구취지로 적혔는지는 이 장면만으로 확정할 수 없으므로 미확정으로 남는다. 그러나 그런 변경이 있었다는 사실은 이 장면에 없으므로, 여기서는 차단이 성립할 조건과 풀릴 조건을 나누어 두는 데 그친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요구하는 판결의 자리와 그 근거 사실의 자리를 나누어 읽고 그 구별에 맞추어 신청 범위 안의 주문을 명시한 세 조건에 한정하여 판정한다는 것이다.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 것은, 근거의 자리에 적힌 설명을 요구의 자리로 옮겨 읽고 그 설명에 담긴 급부를 주문에 더하는 결론이다.
2.11실효·차단·미확정의 종합
이 절은 무엇을 달라는 말과 왜 달라는 말을 나눈 뒤, 신청 범위 안에서 주문이 실제로 어떤 운명을 맞는지를 묻는다. 필요한 급부가 신청 범위 안에 드는지, 밖에 남는지, 혹은 그 대응을 확인하지 못하는지에 따라 실효·차단·미확정이 갈린다.
소장에 기재해야 할 항목으로 법은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고 정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이 문언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한 서면 안에 함께 적힌다는 점을 전제하되, 요구하는 판결과 그 근거 사실을 서로 나누어 표시해야 한다는 점을 함께 가리킨다. 청구취지란 법원에 주문으로 기록해 줄 것을 구하는 급부의 지시이고, 청구원인은 요구하는 재판을 뒷받침하는 사실관계다. 두 요소는 서면 안에 공존하면서도 각각 다른 역할을 짊어진다.
이 구분은 주문이 신청 범위 안에서 갖는 운명을 가를 때 그대로 작동한다. 필요한 급부가 적법한 신청 범위에 들어 있고 그 범위 안에서 주문으로 재판된 경우 실효가 열린다. 대조적으로 원하는 급부가 신청 범위 밖에 남아 법원이 이를 임의로 주문에 더할 수 없는 경우 차단이 막힌다. 두 단계를 나누는 까닭은, 청구원인에 설명을 아무리 보태도 청구취지가 가리키지 않는 주문은 신청 범위에 편입되지 않기 때문이다. 문언상 함께 적는 요구와 실제로 표시된 요구의 범위를 같은 것으로 놓으면 이 구별이 사라진다.
그럼에도 비전문가의 서면에 엄격한 구분을 요구하기는 어렵고, 표현 실수 때문에 명백한 권리구제가 거절되는 불이익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청구원인의 설명을 곧 추가 청구취지로 취급할 수는 없다.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사항에는 판결할 수 없으므로, 재판의 범위를 확정할 청구취지와 그 근거가 되는 청구원인을 뒤섞으면 법원이 임의로 급부를 늘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반론이 지적한 서면 작성의 어려움은 풀어야 할 과제로 남기되, 신청 범위 밖의 급부를 주문에 더할 수 있다는 의미로 확장하지 않는다.
합성 장면에서 원고 A는 물건 인도를 구했고, 다른 급부는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거론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를 생각해 본다. 주문으로 재판된 급부가 청구취지와 대응되는 한 실효 조건은 충족되지만, 도움이 될 만한 다른 급부가 청구취지에 기록되지 않았다면 신청 범위 밖에 남는다. 그 경우 법원은 이를 임의로 주문에 더할 수 없으므로 차단이 유지된다. 다만 최종 청구취지와 변경신청, 송달, 판결 주문과 이유가 서로 어떻게 대응하는지 기록으로 확인할 수 없다면 미확정으로 남긴다. 실제 송달과 이행 결과는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언급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신청 범위 안에서 주문으로 재판된 급부에 대해 실효를 인정하고, 신청 범위 밖에 남은 급부에 대해서는 법원이 임의로 더할 수 없다는 차단을 유지하며, 대응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미확정으로 부른다는 구별에 그친다. 청구원인이 사실관계인 한 설명의 길이는 이 구별을 바꾸지 못하고, 급부가 적법한 변경으로 신청 범위에 들어오면 종전의 신청 밖이라는 차단을 다시 판단한다. 실제 사건의 승패나 회수의 성과까지 정하는 결론은 내리지 않는다.
2.12다음 절로 넘기는 결론
앞서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사항에는 판결할 수 없으므로 구제의 필요와 심판의 범위를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고, 그 구분이 소장을 읽는 자리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이제 남았다. 여기서 요구하는 판결의 범위와 그 근거가 되는 사정을 나누어 읽는 일이 첫걸음이 된다.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소장에 적어야 할 항목을 정하면서, 문언 그대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고 규정한다. 이 문언은 항목을 함께 적되 나란히 두라는 뜻이지, 하나를 다른 하나로 대체하거나 둘을 섞어도 좋다는 뜻은 아니다. 청구취지는 요구하는 재판의 내용, 다시 말해 원고가 받고자 하는 주문을 가리키고, 청구원인은 그 재판을 뒷받침하는 사실관계를 가리킨다. 소장을 읽는 사람은 먼저 무엇을 명해 달라는 요구를 찾고, 그다음에 그 요구를 지탱하는 근거 사정을 찾는다.
이 두 항목의 분리 요구는 앞 절에서 확인한 구분의 다른 이름이다.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사항에는 판결할 수 없으므로, 법원이 심판할 범위는 요구하는 판결, 즉 청구취지로 그어진다. 청구원인은 그 범위 안에서 요구를 정당화하는 설명의 구실을 할 뿐, 스스로 새로운 요구를 만들어 내지 못한다. 따라서 근거 설명이 아무리 풍부해도 심판 범위가 넓어지지 않고, 요구가 빠진 자리는 설명으로 메워지지 않는다. 이 구별이 지켜져야 법원이 무엇에 관해 판단했고 무엇에 관해 판단하지 않았는지가 분명해진다.
비전문가의 서면에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뚜렷이 갈리지 않은 채 적히는 일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표현 하나 때문에 권리구제를 놓치는 결과가 우려된다. 실제 불편을 무시할 수는 없으나, 그렇더라도 청구원인의 설명을 곧 추가 청구취지로 취급할 수는 없다. 설명 속의 문구를 요구로 읽어 들이면 법원이 임의로 신청 범위를 넓히는 셈이 되어, 심판 범위를 당사자 신청에 맡긴다는 전제가 흔들린다. 표현이 서툴면 정리와 정정의 절차를 통해 요구를 분명히 하는 쪽으로 풀어야지, 요구가 없는 곳에 요구를 지어 넣는 쪽으로 풀 수는 없다.
합성 장면의 사실만으로 보면, 원고 A는 물건 인도를 구한 청구취지가 이미 정해져 있고 다른 급부는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설명의 자리에 놓여 있다. 이 설명은 물건 인도의 요구를 뒷받침하는 사정일 수는 있어도, 다른 급부를 명해 달라는 요구 자체를 담고 있다고 볼 근거는 장면에 들어 있지 않다. 따라서 필요한 급부가 적법한 신청 범위에 들어 있고 그 범위 안에서 주문으로 재판된 경우에는 주문의 실효가 성립하지만, 원하는 급부가 신청 범위 밖에 남아 법원이 이를 임의로 주문에 더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급부에 관한 주문은 이어질 수 없다. 최종 청구취지와 판결의 대응을 확인할 수 없는 대목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의 물음 앞에서 확정되는 것은 요구하는 판결과 그 근거 사실을 나누어 읽어야 한다는 판정 기준과 설명에 요구가 없는 한 그 설명을 요구로 바꿀 수 없다는 경계뿐이다. 다른 급부가 실제로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 심리 중 새로 드러난 급부를 어떻게 심판 대상으로 삼는지, 이유와 주문이 어긋날 때 무엇을 남기는지까지는 여기서 정해지지 않았다. 청구보다 넓은 급부의 존재가 인정되면 어떻게 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