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실체적 급부의 범위가 넓더라도 판결은 신청한 범위 안에 머물러야 한다.
3.1통로가 열리는 기준
권리가 더 크다는 판단과 지금 더 많은 것을 명하는 판단은 다르다. 앞 절에서 요구하는 판결과 그 근거 사실을 나누어야 한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나면, 이제 남는 물음은 판결이 머무를 자리의 경계이다. 원고 A는 물건 인도를 구했는데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다른 급부를 명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이 장면에서 법원이 더 넓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느끼더라도, 지금 이 소송에서 무엇을 명할 수 있는지는 별개로 따져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03조는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이 문언은 판결을 내릴 주체를 법원으로, 막히는 행위를 신청 밖 사항에 대한 판결로, 그 조건을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상태로 특정한다. 여기서 신청은 요구하는 판결의 범위를 가리키며, 법원이 스스로 넓힐 수 있는 여지를 두지 않는다. 조문의 다른 효과는 다루지 않아도 이 문언만으로 판결이 머무를 자리가 정해진다.
이 문언을 앞의 구별에 연결하면, 실체적 급부의 범위가 넓더라도 판결은 신청한 범위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권리가 더 크다는 판단은 원고가 가질 수 있는 실체적 급부의 총량을 말하는 반면, 지금 더 많은 것을 명하는 판단은 이 소송의 주문이 담을 수 있는 분량을 말한다. 이 둘은 측정 대상이 다르므로, 앞의 판단이 뒤의 판단으로 저절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 구제의 통로는 필요한 급부가 적법한 신청 범위에 들어 있고 그 범위 안에서 주문으로 재판된 경우에 열린다.
반론은 남은 급부를 다시 소송하면 비용이 중복된다는 데서 출발한다. 급부가 나뉘어 두 번 다투지 않아도 되도록 한 번에 해결하는 편이 덜 불편하고, 당사자의 표현 실수 때문에 명백한 권리구제를 거절하는 결과가 생기는 것도 피해야 한다. 그러나 실체적 권리의 전부를 신청의 전부로 바꿀 수는 없다. 신청 범위 안의 주문이라는 단계에서 법원이 쓸 수 있는 자리는 요구한 급부가 특정된 그 자리이며, 비용 중복의 불편은 신청한 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
원고 A가 물건 인도를 구한 장면에서, 다른 급부를 명할 수 있는지는 그 급부가 이 소송의 신청 범위 안에 들어와 있는지로 갈린다. 필요한 급부가 청구취지에 특정되고 적법한 변경으로 신청 범위에 들어와 주문으로 재판되었다면 통로가 열리지만, 원하는 급부가 신청 범위 밖에 남아 법원이 이를 임의로 주문에 더할 수 없다면 차단된다. 최종 청구취지와 판결의 대응을 확인할 수 없으면 이 장면만으로는 판단을 확정할 수 없다. 급부가 적법한 변경으로 신청 범위에 들어오면 종전의 신청 밖이라는 차단을 다시 판단한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신청한 범위 안에서 요구하는 급부·당사자·조건이 특정되고 방어가 가능할 때 이 구제의 입구가 열린다는 것이고, 허용하지 않는 것은 실체적 권리의 전부를 신청한 전부로 바꾸어 신청 밖 급부까지 주문에 담는 것이다. 일부 청구의 범위는 당해 소송에서 실제로 요구한 급부의 범위를 뜻하며, 그 밖의 급부는 이 자리에서 판정할 수 없다.
3.2구제가 막히는 조건
앞서 필요한 급부가 적법한 신청 범위에 들어 있고 그 범위 안에서 주문으로 재판된 경우에는 이 구제가 작동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제 반대쪽 경계를 묻는다. 여기서 일부 청구의 범위는 당해 소송에서 실제로 요구한 급부의 범위를 뜻한다.
청구보다 넓은 급부의 존재가 인정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 물음에 답하는 문언은 민사소송법 제203조에 놓여 있다. 그 조문은 처분권주의를 정하며,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고 선언한다(민사소송법 제203조). 이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법원이고, 금지되는 행위는 신청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판결이며, 그 조건은 당사자가 그 사항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이다.
원하는 급부가 신청 범위 밖에 남아 법원이 이를 임의로 주문에 더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구제가 막힌다. 여기서 두 판단을 구별해야 한다. 하나는 당사자의 권리가 신청한 것보다 크다는 실체적 판단이고, 다른 하나는 지금 이 소송의 주문으로 그 넓은 급부를 명할 수 있다는 소송적 판단이다. 전자가 인정된다고 후자가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으며, 차단을 만드는 것은 후자의 부족이다.
가장 강한 반론은 이 차단이 남긴 손실을 겨냥한다. 남은 급부를 다시 소송하면 비용이 중복된다. 이미 다툼의 중심을 파악한 법원 앞에서 같은 당사자가 새 소를 다시 시작하고, 같은 증거를 다시 모으고, 같은 쟁점을 다시 설명해야 하는 불편이 남는다. 당사자의 표현 실수 때문에 명백한 권리구제를 거절하는 결과가 생긴다는 비난도 이 지점을 겨냥한다. 그렇더라도 실체적 권리의 전부를 신청한 전부로 바꿀 수는 없다. 반론이 지적한 비용은 남지만, 그 비용을 이유로 신청 밖의 급부를 주문에 넣는 것은 이 차단의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다.
합성 장면의 사실을 앞의 조건과 대조하면, 여기서 확정되는 것은 원고 A가 물건 인도를 구했다는 신청의 범위뿐이다.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다른 급부는 신청 범위 밖에 남아 있으며, 법원이 이를 임의로 주문에 더할 수 없는 경우 이 구제는 막힌다. 다만 원고 A가 나중에 다른 급부를 신청으로 넣었는지, 그 변경이 적법하게 이루어져 송달되었는지는 이 장면이 정하지 않았다. 판결 주문과 이유가 그 신청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도 확인된 바 없다. 따라서 장면만으로는 신청 밖 급부의 운명에 관해 더 나아갈 수 없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명확하다. 허용되지 않는 결론도 함께 분명하다. 권리가 더 크다는 판단만으로 더 넓은 급부를 지금 이 주문에 담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없고, 반대로 남은 비용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그 차단이 사라진다고 말할 수도 없다.
3.3자료가 없을 때 남는 경계
소장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은 함께 적되 요구하는 판결과 그 근거 사실을 나누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원고 A는 물건 인도를 구했는데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다른 급부를 명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여기서 일부 청구의 범위는 당해 소송에서 실제로 요구한 급부의 범위를 뜻하며, 이 범위와 요구할 수 있었던 전체 권리를 나누어 보아야 한다. 이 절의 물음은 그 경계가 자료로 확인되지 않을 때 어느 쪽으로 확정할 것인지이다.
이 물음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203조는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고 선언한다. 이 문언은 판결을 하는 주체가 법원이고, 막는 행위가 신청 밖 사항에 대한 판결이며, 그 조건이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았다는 사실임을 함께 정한다. 신청한 사항이란 요구하는 판결의 내용, 곧 소장의 청구취지가 특정한 급부를 말한다. 물건 인도를 구하는 신청에 다른 급부를 더하려는 시도는 이 문언이 직접 겨냥하는 경우에 들어간다. 다만 여기까지는 판결의 대상 범위에 관한 선언이며, 기록에 무엇이 남아 있는지와는 별개의 문제로 두어야 한다.
그 문언과 이 절의 결론은 이렇게 이어진다. 실체적 급부의 범위가 넓더라도 판결은 신청한 범위 안에 머물러야 하므로, 권리가 더 크다는 인정과 지금 더 많은 것을 명하는 판결은 구별된다. 그런데 신청 범위와 판결 대응을 확인할 수 없으면 어느 쪽이 실제 요구된 급부인지도 특정되지 않는다. 이 경우를 신청 밖이라는 확정과는 다르게 다루어야 한다. 판단 재료가 특정되지 않은 사항은 불능과 구별해 미확정으로 남긴다. 불능은 재판상 형식을 바꾸어도 넓힐 수 없다는 판정이고, 미확정은 자료가 채워질 때 다시 볼 수 있다는 상태라는 구별이 이 절의 판단 단계이다.
가장 강한 반론은 남은 급부를 구하는 소송을 다시 하면 비용이 중복된다는 점, 그리고 당사자의 표현 실수 때문에 명백한 권리구제를 거절하는 결과가 생긴다는 점을 겨냥한다. 물건 인도에 관한 권리를 법원이 인정하면서도 일부 표현 때문에 그 급부를 주지 못한다면, 분쟁이 한 번에 끝나지 않고 당사자만 고통받게 된다는 걱정이다. 이 불이익은 지우지 않는다. 반론이 호소하는 효율이 요구하는 것은 기록으로 특정된 신청 범위를 넘는 주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 범위를 확인할 자료를 모으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확인된 자료의 한계에서 남는 불편은 반론의 몫으로 남는다.
합성 장면에서 이 물음에 관련된 사실은, 원고 A가 물건 인도를 구했고 다른 급부가 도움이 된다는 이유가 제시되었다는 것뿐이다. 그러나 최종 청구취지와 변경신청, 송달 기록, 판결 주문과 그 이유가 서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관한 자료는 지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확인할 기록은 청구취지·변경신청과 송달·판결 주문·이유이며, 그 안에서 신청된 급부가 무엇인지 확정할 수 없다. 이 상태에서 신청 밖이라는 차단 사유를 확정할 수도, 신청 범위 안의 주문이 가능한지를 확정할 수도 없다. 만약 급부가 적법한 변경으로 신청 범위에 들어오면 종전의 신청 밖이라는 차단을 다시 판단하지만, 변경이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장면에서 판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실체적 급부가 신청보다 넓다고 판단되더라도 판결은 신청한 범위 안에 머물러야 하며, 필요한 급부가 적법한 신청 범위에 들어 있고 그 범위 안에서 주문으로 재판된 경우에 한해 주문의 실효가 열린다. 허용하지 않는 것은, 신청 범위 밖에 남은 급부를 법원이 임의로 주문에 더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기록을 유리하게 해석하여 실체적 권리의 전부를 신청한 전부로 바꾸는 판단이다. 최종 청구취지와 판결의 대응을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은 불능으로 확정하지 않고 미확정으로 남겨야 한다.
3.4판단에 필요한 기록
요구하는 판결과 그 근거 사실을 나누어 적는 서면 구조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 물음에 답하려면 무엇보다 판정에 필요한 기록이 무엇인지부터 밝혀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03조는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라고 정한다. 여기서 법원은 판결을 선고하는 주체이고,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은 요구된 판결의 범위에 들어오지 않은 내용이며, 판결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사항을 주문에 담을 수 없다는 문언상의 한정이다. 이 조문이 다루는 것은 신청과 판결의 대응 관리이지 다른 절차적 쟁점이 아니다.
이 판단은 권리가 실제로 얼마나 큰지에 관한 판단과, 지금 이 소송에서 얼마를 명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을 구별하기 때문에 성립한다. 전자는 다툼의 대상이 된 실체적 관계의 크기를 말하고 후자는 판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신청의 크기를 말하며, 둘을 같은 것으로 놓으면 신청하지 않은 사항을 판결하는 결과가 생긴다.
이 비용은 소를 새로 제기하고 같은 사실관계를 다시 다루며 기다리는 시간과 노력을 당사자가 한 번 더 부담하는 불편이고, 표현에 실수가 있었다는 이유로 명백한 권리구제를 거절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은 지우기 어렵다. 그래도 실체적 권리의 전부를 신청의 전부로 바꿀 수는 없다. 반론이 겨냥하는 손실을 줄이는 길은 신청 범위를 넓히는 쪽에 있고, 법원이 요구되지 않은 급부를 주문에 더하는 방식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판정은 청구취지·변경신청과 송달·판결 주문·이유에 기록된 자료만으로 한다. 합성 장면에서 확인되는 것은 인도를 구한 신청과 다른 급부의 등장뿐이며, 어느 시점에 어떤 변경신청이 있었고 어떤 내용이 송달되었고 그것이 판결 주문과 이유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는 기록하지 않았다. 따라서 필요한 급부가 적법한 신청 범위에 들어 있고 그 범위 안에서 주문으로 재판된 경우에만 판단이 성립하고, 원하는 급부가 신청 범위 밖에 남아 법원이 이를 임의로 주문에 더할 수 없는 경우 차단된다. 최종 청구취지와 판결의 대응을 확인할 수 없으면 판단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의 결론은 판결이 신청된 범위 안에 머문다는 것까지이고, 요구되지 않은 급부를 이유만으로 주문에 넣을 수 있다는 결론은 허용하지 않는다. 기록에 남은 항목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권리가 없다거나 구제가 불가능하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되며, 다만 없는 기록을 추정으로 메우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3.5판정을 바꾸는 사정
이 장면에서 요구된 판결의 내용이 실제 다툼의 범위보다 넓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넓이가 판결의 한계를 바꾸는지가 지금 남은 물음이다.
이 물음에 답하는 문언은 민사소송법 제203조에 있다. 그 문언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고 정한다(민사소송법 제203조). 여기서 주체는 법원이고, 금지되는 행위는 신청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판결이며, 조건은 당사자가 그 사항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신청이란 당해 소송에서 실제로 요구한 급부의 범위를 가리키고, 이 범위를 일부 청구의 범위라 부른다.
이 문언과 이 절의 결론을 잇는 것은 신청 범위의 확인이다. 따라서 권리가 더 크다는 판단과 지금 더 많은 것을 명하는 판단은 구별되어야 한다. 전자는 실체적 관계의 크기를 다루고 후자는 이 소송에서 요구된 주문의 범위를 다루기 때문이다. 두 판단을 섞으면 신청되지 않은 사항까지 판결하게 된다.
이 구별이 만드는 불편은 분명하다. 남은 급부를 다시 소송하면 비용이 중복되고, 당사자의 표현 실수 때문에 명백한 권리구제를 거절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 그 손실을 줄이는 길은 급부를 적법한 변경으로 신청 범위에 넣는 것이다.
합성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요구된 급부의 종류가 둘이라는 점뿐이다. 원고 A는 물건 인도를 구했고, 다른 급부는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문제 되었을 뿐이다. 변경신청이 있었는지, 송달된 판결의 주문·이유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장면에 정해지지 않았다. 최종 청구취지와 판결의 대응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대응을 미확정으로 남겨야 하고, 필요한 급부가 적법한 신청 범위에 들어 있고 그 범위 안에서 주문으로 재판된 경우에는 그 주문이 실효의 단계 조건을 충족한다. 원하는 급부가 신청 범위 밖에 남아 법원이 이를 임의로 주문에 더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단이 유지된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신청 범위 안에서의 재판정이고, 허용하지 않는 것은 실체적 권리의 크기만으로 신청 범위를 넓히는 일이다. 일부 청구의 범위는 당해 소송에서 실제로 요구한 급부의 범위이며, 이 범위가 적법한 변경으로 확인되면 그때부터 단계 판정을 처음부터 다시 한다.
3.6가장 강한 반론과 답
남은 급부를 다시 소송하면 비용이 중복된다는 불편이 제기된다. 비용의 중복이 실제라면 당사자에게 더 무겁다. 그러한 불편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판단해야 하는지가 남는다.
이 물음에 답하는 문언으로 민사소송법 제203조는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라고 정한다. 이 조문의 주체는 법원이며, 행위는 판결이고, 조건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는 점이다. 신청이 없는 사항이 문제인 만큼 요구하지 않은 급부를 다루는 일에 직접 닿는다. 여기서 신청은 요구하는 판결을 가리키고,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은 그런 판결 요구의 밖을 말한다. 따라서 다른 주제로 건너가지 않아도 된다.
이 문언이 가리키는 것은 판결의 범위이고, 이 절의 결론은 실체적 권리의 전부를 신청한 전부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실체적 권리의 전부와 신청한 전부는 구별된다. 권리가 더 크다는 판단은 실체적 급부의 범위에 관한 말이고, 지금 더 많은 것을 명할 수 있다는 판단은 판결 대상의 범위에 관한 말이다. 법원이 더 넓은 권리를 인정하더라도 판결은 신청한 범위 안에 머물러야 한다. 여기에 어떤 요건이나 예외를 더할 필요가 없다.
이 결론에 맞서는 반론은 남은 급부에 대해 다시 소송하면 비용이 중복된다는 점을 겨눈다. 당사자의 표현 실수 때문에 명백한 권리구제를 거절하는 결과가 생긴다. 원고가 원하는 급부가 실제로 있다면 다시 소송하면서 새로운 비용을 쓰게 된다. 그런 손실과 불편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 불편이 있어도 실체적 권리의 전부를 신청한 전부로 바꿀 수는 없다. 반론이 지적한 어려움을 지운 채 결론을 말하면 균형을 잃는다.
이 정의에 따라 원고가 구한 물건 인도가 신청된 급부가 된다. 다른 급부는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그 범위 안에 드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합성 장면만으로 다른 급부가 실제로 어떻게 요구되었는지는 정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판결은 신청한 범위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고, 허용하지 않는 결론은 신청한 전부를 실체적 권리의 전부로 바꾸는 것이다. 신청한 전부를 실체적 권리의 전부로 바꾸지 않는 선에서 판단을 유지한다. 기록은 청구취지·변경신청과 송달·판결 주문·이유를 살피는 데 그친다. 실제 이행 성과까지 여기서 확인하지 않으며, 확인할 자료가 없어도 이 좁은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3.7신청·주문과의 연결
앞 절이 실체적 권리의 전부를 신청한 전부로 바꿀 수는 없다고 못 박은 데 이어, 이번에는 실체적 급부가 신청한 것보다 넓게 인정되는 경우를 다룬다. 법원이 더 나은 해결책을 알고 있어도 판결의 문구는 당사자가 달라고 한 범위를 넘을 수 있는가. 이 물음은 권리의 크기와 판결의 범위가 서로 다른 문제임을 전제로 한다.
그 조문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03조)고 선언한다. 여기서 '신청'은 당해 소송에서 실제로 요구한 급부의 범위를 뜻하고, '사항'은 판결로 주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급부를 가리킨다. 문언의 주체는 법원이며, 금지되는 행위는 신청 밖의 사항을 판결 주문에 넣는 일이다. 따라서 조문은 신청이 없는 급부를 법원이 스스로 골라 명하는 것을 막는다.
이 문언과 이 절의 결론은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여기서 두 판단을 나누어야 한다. 하나는 원고가 가진 권리가 실제로 얼마만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고, 다른 하나는 이번 판결에서 얼마만큼을 주문으로 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다. 전자가 넓다고 해서 후자가 넓어지는 것은 아니다. 일부 청구의 범위는 당해 소송에서 실제로 요구한 급부의 범위이므로, 그 밖의 급부는 아직 신청되지 않은 상태로 남는다.
가장 강한 반론은 남은 급부를 다시 소송하면 비용이 중복된다는 점을 겨눈다. 같은 분쟁에서 두 번 소송을 하고 두 번 심리를 받게 되며, 당사자가 표현을 정확하게 하지 못한 탓에 권리구제가 미뤄지는 불이익이 생긴다는 지적이다. 신청 범위 안에서 주문으로 재판되는 한 실효의 통로는 열리고, 신청 밖의 급부는 임의로 주문에 더할 수 없다. 비용의 중복은 절차를 다시 열어 해결할 문제이지, 판결의 범위를 넓힐 근거가 되지 않는다.
이상의 구별은 합성 장면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원고 A는 물건 인도만을 구했으므로, 다른 급부는 신청 범위 밖에 놓인다. 따라서 법원은 다른 급부가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보더라도 주문으로 명할 수 없다. 이 밖의 사항, 즉 실제 사건의 송달이나 이행 결과처럼 장면에 없는 사실은 확정하지 못하며 미확정으로 남는다.
판결은 신청한 범위 안에서 주문을 내리고, 신청 밖의 급부는 그대로 남긴다. 허용되지 않는 것은 법원이 실체적 권리의 전부를 신청한 전부로 바꾸는 일이다. 어떤 급부가 신청 범위 안에 들어오는지, 그리고 그 범위에서 주문이 어떻게 재판되는지는 청구취지·변경신청과 송달·판결 주문·이유를 대조하여 살핀다.
3.8이 절이 맡는 범위
요구하는 판결과 그 근거 사실을 나누어 적는 서면 구조 안에서, 원고 A는 물건 인도를 구했는데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다른 급부를 명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이 물음은 법원이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해결을 당사자가 구하지 않았어도 판결로 명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범위까지가 이 논의의 몫인지를 함께 묻는다.
그 조문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고 선언한다. 이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판결을 선고하는 법원이고, 대상은 당사자가 신청한 사항이며, 금지되는 행위는 그 밖의 사항에 대한 판결이다. 조문이 쓰는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는 표현은 심리 과정에서 법원이 알아낸 것과 별개로, 당사자가 재판으로 요구한 범위를 기준으로 삼는다.
이 문언은 판결의 범위가 신청한 범위를 넘지 못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여기서 실체적 급부의 범위와 판결이 명할 수 있는 급부의 범위를 나누어 보아야 한다. 전자는 권리관계가 실제로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관한 판단이고, 후자는 이번 소송에서 요구된 급부 안에서 주문으로 재판되는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두 범위가 겹치더라도 서로 같은 것이 아니므로, 전자를 넓게 보았다는 이유만으로 후자를 넓힐 수는 없다.
남은 급부에 대해 다시 소송하면 비용이 중복되고, 당사자의 표현 실수 때문에 명백한 권리구제를 거절하는 결과가 생긴다는 반론이 이 결론을 겨냥한다. 비용 중복과 표현상의 착오가 실제로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지만, 그 불편을 이유로 신청되지 않은 급부까지 주문에 더하는 것은 처분권주의의 문언과 맞지 않는다.
합성 장면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원고 A가 물건 인도를 구했고 다른 급부가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추가 명령이 문제가 되었다는 점이다. 이 정의에 따라 물건 인도라는 신청 안에 들지 않는 다른 급부는, 그 실체적 존재가 인정되더라도 임의로 주문에 더할 수 없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실체적 급부의 범위가 넓더라도 판결은 신청한 범위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 것은, 법원이 옳다고 본 해결 전체를 당사자가 구하지 않았어도 명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청구보다 넓은 급부의 존재를 인정하는 일과 그 급부를 지금 명하는 일은 구별되어야 한다.
3.9조문과 판례 요지의 적용
이 장면에서 요구하는 판결과 그 근거 사실이 나뉘어 있는 이상, 지금 묻는 것은 근거 사실의 넓이가 아니라 주문의 넓이다.
해당 원문은 조문의 다른 부분이 아니라 이 한 문언만 담당한다. 민사소송법 제203조는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고 선언한다(민사소송법 제203조). 여기서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법원이고, 금지된 행위는 신청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판결이며, 그 조건은 신청의 부존재다. 제203조의 문언은 주문의 외연을 신청으로 묶는다.
위의 문언을 이 장면에 적용하면 신청 범위 안의 주문이라는 판정 기준이 나온다. 이 판단을 이해하려면 권리의 크기와 요구의 폭을 나누어 보아야 한다. 전자는 당사자가 가진 실체적 지위의 크기이고 후자는 그가 이 소송에서 재판을 청한 한계다. 제203조의 문언은 후자를 기준으로 주문을 재단한다.
당사자의 표현 실수 때문에 명백한 권리구제를 거절하는 결과가 생긴다는 반론이 여기에서 나온다. 그러나 이 손실을 인정한다고 해서 신청한 전부의 경계가 흔들리지는 않는다. 반론이 겨냥하는 불편을 지워 버리지 않고서도, 요구의 폭을 권리의 크기로 대체하면 문언이 정한 주문의 한계가 사라진다는 점에서 거절하는 쪽이 유지된다.
합성 장면으로 돌아가 보면 물건 인도라는 신청 안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과 밖에 남는 것이 갈린다. 원고가 구한 인도가 적법한 신청 범위에 들어 있고 그 범위 안에서 주문으로 재판된다면 판정은 신청 범위 안의 주문이라는 기준에 부합한다. 반대로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까닭으로 요구된 다른 급부가 신청 범위 밖에 남아 법원이 이를 임의로 주문에 더할 수 없다면 문언은 이를 막는다. 다만 최종 청구취지와 판결의 대응을 확인할 수 없는 한 그 대응 자체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신청 범위 안의 주문은 해당 문언만을 근거로 선다. 판결이유에서 더 넓은 권리가 거론되었거나 다른 규정에서 힌트가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확장되어 주문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신청한 범위 안에서 남은 급부를 다루지 못했다는 비판이 성립하더라도, 그 비판은 신청 밖의 명령을 말해 주지 않는다. 다음 급부를 어떻게 심판 대상으로 삼는지는 이 절의 결론 밖에 있다.
3.10단계 안의 세부 구분
앞 절에서 실체적 급부의 범위가 넓더라도 판결은 신청한 범위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결론과 그 근거인 민사소송법 제203조의 문언을 이미 확인했다. 이번에 다룰 물음은 그 신청 범위, 즉 일부 청구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이다. 여기서 법원이 도움이 된다고 여기는 급부와 원고가 실제로 달라고 요구한 급부가 어긋나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판결의 한계를 정할 것인지가 논점이 된다.
이 물음에 대답하는 문언으로 민사소송법 제203조는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민사소송법 제203조). 이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판결을 내리는 법원이고, 금지되는 행위는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판결이며, 그 조건은 신청의 부재이다. 여기서 신청은 실체법상 권리의 크기나 존부에 관한 주장이 아니라, 당해 소송에서 요구하는 판결의 대상과 범위를 표시한 청구취지를 말한다. 따라서 문언은 권리가 실제로 얼마나 큰지와 무관하게, 신청되지 않은 급부를 판결 주문에 담는 것을 막는다.
이 문언은 일부 청구의 범위를 당해 소송에서 실제로 요구한 급부의 범위로 한정하는 결론과 직접 이어진다. 실체적 급부의 범위와 신청한 급부의 범위는 서로 다른 두 단계에 속한다. 전자는 권리관계의 실체에서 얼마만큼의 이행이 근거 있는지를 따지는 문제이고, 후자는 이 소송의 심판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정하는 문제이다. 실체적 급부의 범위가 넓더라도 판결은 신청한 범위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결론은 바로 이 구별에서 나온다. 만일 이 둘을 같은 것으로 본다면 실체에서 인정된 범위가 그대로 신청한 범위가 되어, 청구하지 않은 급부까지 주문에 넣을 수 있다는 잘못된 결과가 생긴다.
이 구별이 불러일으키는 비용은 분명하다. 남은 급부를 다시 소송하면 비용이 중복되고, 당사자의 표현 실수 때문에 명백한 권리구제가 거절되는 듯한 결과가 생긴다. 원고가 청구취지로 달라고 표시한 것보다 넓은 범위의 급부가 실체적으로 인정되는데도, 일부 청구의 범위를 신청한 급부로 한정하면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를 제기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불이익이 있더라도 실체적 권리의 전부를 신청한 전부로 바꿀 수는 없다. 신청한 범위라는 절차상의 표시를 무시하고 실체적 권리의 크기를 그대로 판결 범위로 삼는 것은 민사소송법 제203조의 문언이 막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원고 A가 구한 급부가 물건 인도라는 점과, 다른 급부를 명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문제 되고 있다는 점뿐이다. 청구취지의 구체적 문구, 변경신청의 유무, 송달과 판결 주문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기록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남아 있다. 이 절의 판정 기준은 필요한 급부가 적법한 신청 범위에 들어 있는지와 그 범위 안에서 주문으로 재판되었는지를 보는 것으로, 장면의 사실만으로 그 대응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미확정으로 남는다.
그러므로 일부 청구의 범위는 실체법상 인정되는 권리의 범위가 아니라, 당해 소송에서 실제로 요구한 급부의 범위를 뜻한다. 청구보다 넓은 급부의 존재가 인정된다고 하여도 법원은 신청 범위 밖의 급부를 주문에 더할 수 없다. 이 판단은 다만 판결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것으로, 신청 범위 안의 주문이 실제로 그 기능을 다 했는지, 차단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어 미확정인지는 별도로 구별되어야 한다. 신청 범위 안의 주문의 작동과 차단과 미확정은 어떻게 구별되는가?
3.11실효·차단·미확정의 종합
앞 단계에서 청구보다 넓은 급부의 존재가 인정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더 넓은 주문이 열리지는 않는다는 점이 남았다. 이제는 신청 범위 안에서 내려지는 주문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막혀 있는지, 아니면 기록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지 구별하는 일이 남는다. 이 물음에 답하려면 판결의 한계를 적은 문언부터 확인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03조는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이 문언은 판결을 내리는 주체가 법원임을 적고, 그 법원이 다룰 수 있는 사항의 경계를 당사자의 신청으로 한정한다. 여기서 신청이란 당해 소송에서 실제로 요구한 급부의 범위를 뜻하며, 이는 곧 일부 청구의 범위다. 따라서 법원은 신청된 사항 안에서만 판결 주문을 만들 수 있고, 그 밖의 급부는 아무리 타당해 보여도 임의로 더할 수 없다. 이 조항이 규율하는 것은 주문의 범위이지 청구원인에 적힌 근거 사실의 나열 방식이 아니다.
그 문언은 이 절의 구별 기준과 직접 이어진다. 필요한 급부가 적법한 신청 범위에 들어 있고 그 범위 안에서 주문으로 재판된 경우에는 주문이 열려 실효한다. 반대로 원하는 급부가 신청 범위 밖에 남아 법원이 이를 임의로 주문에 더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막힌다. 두 경우를 나누는 이유는 권리의 존재 판단과 급부의 명령 판단이 각기 다른 단계에서 확인되기 때문이다. 전자가 넓더라도 후자는 신청 범위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며, 이 울타리는 편집상의 구분이 아니라 문언이 정한 판결의 한계다.
그러나 남은 급부를 다시 소송하면 비용이 중복된다는 반론은 가볍지 않다. 당사자가 표현에 서툴러 원하는 급부를 모두 적지 못했고, 법원이 사건 실체를 파악하고도 명백한 권리구제를 거절하는 결과가 생긴다면 그 불이익은 고스란히 당사자가 짊어진다. 또 한 번의 소송과 그에 따르는 시간과 비용은 작은 부담이 아니다. 신청 범위를 넘어선 급부를 주문에 더하는 순간 문언이 정한 한계가 무너지므로, 반론이 지적한 낭비는 별도의 절차에서 해결할 몫으로 남는다.
합성 장면에 정해진 사실만으로 판단하면 원고 A는 물건 인도 청구와 그 밖의 다른 급부 사이의 대응이 드러나 있다. 법원은 물건 인도라는 신청 범위 안에서만 주문을 만들 수 있고,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급부를 더할 수는 없다. 필요한 급부가 물건 인도 안에 포섭되는지, 또는 적법한 변경으로 신청 범위에 들어왔는지는 장면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이 경우 최종 청구취지와 판결의 대응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필요한 급부가 적법한 신청 범위에 들어 있고 그 범위 안에서 주문으로 재판된 때에만 주문은 실효하며, 신청 범위 밖에 남은 급부는 법원이 임의로 더할 수 없다. 다만 판결의 대응을 기록으로 확인할 수 없을 때 이를 서둘러 막힘으로 확정해서는 안 되며 미확정으로 남겨야 한다. 신청 범위가 넓다는 사실과 지금 더 넓은 주문을 내릴 수 있다는 판단은 별개다. 다음으로 넘어가야 할 것은 권리의 범위가 아니라 그 범위를 어떻게 심판 대상으로 삼는가이다.
3.12다음 절로 넘기는 결론
요구된 범위와 실제 범위의 차이를 좁히는 일은 별개의 문제로 남는다. 이 장면에서 법원이 마주한 물음은 누가 옳은가가 아니라, 어떤 요구가 이미 신청되어 판결의 대상이 되었는가이다. 심리 중 드러난 새 급부가 아무리 분쟁 해결에 유용해 보여도, 그 유용함만으로 판결 주문에 올릴 수 있는지 물어야 한다.
이 물음에 답하는 문언이 민사소송법 제203조에 있다. 그 문언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이라고 하여 판결의 주체를 법원으로, 금지되는 대상을 신청되지 않은 사항으로 적고 있다. 여기서 신청은 당사자가 요구하는 판결을 가리키고, 사항은 그 판결이 다룰 급부의 내용을 포함한다. 따라서 법원이 그 요구 바깥의 사항까지 판단할 권한을 이 문언이 열어두지 않는다. 반대로 신청 안의 사항이라면 법원은 판결의 주체로서 그 범위에서 심판할 수 있다.
이 문언과 앞의 구별을 이으면, 실체적 급부의 범위가 넓더라도 판결은 신청한 범위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실체적 급부의 범위란 권리관계가 실제로 담고 있는 급부의 크기이고, 신청 범위란 당해 소송에서 실제로 요구한 급부의 범위이다. 전자를 판단하는 일과 후자 안에서 주문을 내리는 일은 별개의 단계이다. 전자가 넓다고 해서 후자가 자동으로 넓어지지 않고, 후자가 좁다고 해서 전자의 판단이 뒤집히지도 않는다. 법원이 할 수 있는 것은 신청 안에 남아 필요한 급부를 주문으로 재판하는 일이다.
여기에서 남은 급부를 다시 소송하면 비용이 중복된다는 반론이 들어온다. 같은 분쟁을 두 번에 나누어 다투면 당사자에게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늘고, 법원이 이미 파악한 자료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표현 실수 때문에 명백한 권리구제를 거절하는 결과가 생긴다는 점도 함께 지적된다. 신청의 범위를 바꾸는 것은 법원의 권한이 아니라 당사자의 행위이고, 법원이 원하는 급부를 임의로 주문에 더하면 신청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판결하는 결과가 된다. 반론이 지적한 불편은 남아 있지만, 그 불편은 신청 범위 밖이라는 제한에서 나온 것이며, 제한 자체를 없앨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원고 A는 물건 인도를 구했다는 점만으로는, 다른 급부가 그 물건 인도 청구의 일부인지 아니면 별도의 급부인지 판단할 수 없다. 물건 인도가 신청한 급부이고 다른 급부가 그 밖에 남는다면, 다른 급부는 신청 범위 밖에 있어 법원이 이를 임의로 주문에 더할 수 없다. 만일 다른 급부가 적법한 변경으로 신청 범위 안에 들어온다면 종전의 신청 밖이라는 차단은 다시 판단된다. 최종 청구취지와 판결의 대응을 확인할 수 없는 지금, 어느 쪽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미확정으로 남겨야 한다. 기록은 청구취지·변경신청과 송달·판결 주문·이유의 형태를 띤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 허용되는 결론은, 신청 범위 안의 급부를 주문으로 재판할 수 있다는 것과, 신청 범위 밖의 급부를 법원이 임의로 더할 수 없다는 것의 두 가지이다. 그 밖의 결론, 곧 실체적 권리의 전부를 신청한 전부로 바꾸어 확대할 수 있다는 판단은 허용되지 않는다. 반대로 신청의 한계를 이유로 남은 급부를 다루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지는 여기서 정해지지 않았다. 심리 중 드러난 새 급부를 어떻게 심판 대상으로 삼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