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집행정지: 판결 전에 보전할 상태

초록

이 권은 본안에서 이겨도 늦는 손해를 어떤 범위에서 멈출 수 있는지를 묻는다. 소 제기는 처분의 진행을 자동으로 막지 않는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긴급성·공공복리와 정지 범위를 구체적으로 연결해야 한다. 구제의 통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성이 소명되고 필요한 정지 범위 및 공공복리 제한을 충족한 경우에 열리고, 긴급한 회복곤란 손해가 인정되지 않거나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닫힌다. 여섯 절은 차례로 소 제기 뒤에도 움직이는 처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성, 무엇을 멈출 것인가, 공공복리라는 차단 조건, 소명과 불복의 효과, 보전 상태의 끝을 다룬다. 가장 강한 반론은 이렇다. 공익을 이유로 정지를 제한하면 당사자의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방치된다. 긴급조치의 종합 선택과 재량권 일탈·남용 심사는 이 권에서 다루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