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이외의 이행: 인도·대체집행·간접강제

초록

이 권은 판결이 명한 행위를 채무자가 거절할 때 어떻게 현실로 만들 수 있는지를 묻는다. 급부의 성질에 맞는 집행방식을 골라야 한다. 인도·대체행위·의사표시·간접강제는 서로 교환 가능한 제재가 아니다. 구제의 통로는 급부 성질에 맞는 인도·대체집행·간접강제·의사표시 집행의 요건과 결정이 갖추어진 경우에 열리고, 선택한 강제방식으로 수행할 수 없는 성질의 채무이거나 조건부 의사표시의 반대의무 등 요건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닫힌다. 여섯 절은 차례로 급부의 성질과 강제 방식, 동산의 현실 인도, 다른 사람이 대신할 행위, 대체 비용의 선지급, 간접강제의 도달점, 의사표시를 대신하는 재판을 다룬다. 가장 강한 반론은 이렇다. 채무자만 할 수 있는 행위를 강제하는 방식은 인격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긴급한 권리보호와 종결 협상은 이 권에서 다루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