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과 다툼: 증명 없이 확정되는 사실

초록

이 권은 사실을 다투지 않은 태도가 구제의 경계를 바꾸는지를 묻는다. 재판상 자백과 자백간주는 사실심의 심리 범위를 바꾸지만 침묵·부지·법률평가를 모두 같은 승인으로 취급할 수 없다. 구제의 통로는 자백·다툼·현저한 사실의 해당 요건을 구분하고 자백 취소의 법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 이를 반영한 경우에 열리고, 재판상 자백이 유효하게 남아 있고 법정 취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그 사실을 다시 부정하는 통로가 막힌 경우에는 닫힌다. 여섯 절은 차례로 자백의 심리 효과, 명백히 다투지 않은 사실, 모른다는 진술, 불출석과 통지, 자백을 취소할 때, 다른 판결의 사실을 다룬다. 가장 강한 반론은 이렇다. 실제와 다른 사실도 당사자의 실수 때문에 재판을 묶는 것은 부당하다. 진술의 기억·신빙성 평가와 조서 대조는 이 권에서 다루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