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알지 못한다는 진술은 다툰 것으로 추정하는 법문을 따른다.
3.1통로가 열리는 기준
피고 B는 사실을 모른다고 답했는데 원고 A는 이를 인정한 진술로 원용한다. 이 장면에서 방어의 뜻이 순식간에 뒤집히는 셈이다. 알지 못함을 인정함으로 바꾸는 순간 방어의 뜻이 뒤집힌다. 명백히 다투지 않은 때의 간주와 변론 전체에서 다툰 것으로 볼 예외를 함께 읽는다. 이 장면이 겨냥한 물음은 좁다. 부지가 사실 인정과 같은 작업인지, 그리고 이 구제의 통로가 어떤 기준에서 열리는지다. 소송에서 사실 인정은 증거와 신문을 거쳐 확정하는 작업이고, 부지는 그 앞단의 진술 태도다. 둘을 같은 것으로 놓으면 회신 시점의 말 한마디가 재판의 사실관계를 통째로 결정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 물음은 진술의 의미를 정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2항은 이 물음에 대한 법문을 직접 제공한다. 조문은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한다(민사소송법 제150조). 이 문언이 다루는 주체는 상대방의 주장에 마주한 당사자이고, 행위는 알지 못한다는 진술이며, 조건은 그 진술이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향해 있다는 것이다. 문언이 만드는 효과는 사실의 진실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툼의 존재를 추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조문은 증명의 방향을 정해주되 사실의 내용까지 확정하지는 않는다. 여기서 부지, 즉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진술은 자백과 대비되는 방어의 한 형태로 자리 잡는다. 조문의 다른 항이 다루는 자백·자백의 취소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풀지 않는다.
이 근거와 판정 기준은 서로 맞물린다. 다툼에 대한 추정은 증명 절차가 시작될 자리를 만들고, 사실 인정은 그 자리를 채운 뒤의 결과다. 두 단계를 구별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앞 단계에서 부지를 자백으로 읽어버리면 뒤 단계의 증명 기회 자체가 사라진다. 이 구제의 통로가 열리는 기준은 진술의 의미를 제대로 읽는 것에서 출발한다. 자백·다툼·현저한 사실의 해당 요건을 구분하고, 자백 취소의 법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 이를 반영한 뒤 이 구제의 입구가 열린다. 요구하는 급부란 청구가 구하는 이행의 내용이고, 특정이란 그 내용과 상대를 소장에서 알아볼 수 있게 적는 일이다. 조건을 새로 보태는 일 없이 이 두 층위를 나누어 읽는 것만이 정해진 기준이다.
부지라는 말로 모든 사실을 회피할 수 있다. 이 반론이 겨냥하는 손실은 구체적이다. 사실을 잘 알면서도 모른다고 답하면 상대는 필요한 증거를 새로 모으고, 재판 일정이 늘어지고, 이미 명백해 보이던 사실조차 다시 논쟁거리로 돌아온다. 당사자의 실수나 태만이 재판을 묶는 결과가 생기며, 그 불편은 소송의 신속과 경제라는 가치를 직접 건드린다. 그렇더라도 부지를 자백으로 바꿀 수는 없다. 이 답은 반론의 불리함을 지우지 않는다. 회신이 늦거나 모호한 태도가 실제로 재판을 늦출 수 있다는 점은 그대로 둔다. 다만 그 불편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진술의 의미를 뒤집는 길을 택하지 않을 뿐이다. 법문이 정한 추정의 방향을 바꾸지 않는 한, 모른다는 말을 안다는 말로 대체할 근거는 없다.
합성 장면에 관련된 사실만 꺼내 앞의 조건과 대조해 보자. 피고 B는 사실을 모른다고 답했고, 원고 A는 이 진술을 인정한 것으로 원용한다. 진술 내용이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향해 있고 맥락이 분명하다면, 이 진술은 자백이 아니라 부지로 읽힌다. 그러한 경우 알지 못한다는 진술은 다툰 것으로 추정하는 법문에 따라 그 사실은 다툼 속에 놓인다(민사소송법 제150조). 반대로 자백이 유효하게 남고 법정 취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그 사실을 다시 부정하는 통로가 막힌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진술의 맥락이나 자백 대상으로 삼은 사실 자체가 불분명하면 판단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만약 알지 못한다는 진술을 인정한 것으로 기록한 것이 확인되면 다툰 것으로 추정하는 규칙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부지, 곧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진술은 그 사실이 다툼 속에 있음을 추정하는 것으로 끝난다. 그 진술만으로 사실의 진실이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의 주장을 자동으로 채택하는 것도 아니다.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 결론은 그보다 넓다. 모른다는 말을 안다는 말로, 다시 말해 자백으로 읽는 것은 이 자리에서 정당화되지 않는다. 부지를 자백으로 바꿀 수 없다. 증명 없이 정해지는 사실과 그 구속이 어느 쪽에 속하는지를 가르는 일은, 진술의 의미를 먼저 정확히 읽은 뒤에야 가능하다. 회신의 형태를 문제 삼되 그 의미를 왜곡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기준이 작동한다.
3.2구제가 막히는 조건
명백히 다투지 않은 때의 간주와 변론 전체에서 다툰 것으로 볼 예외를 함께 읽는 흐름 안에서, 이번에 물어야 할 것은 그 말을 받아 적는 순간 무엇이 뒤바뀌는지이다. 여기서 부지는 사실 인정과 같은가, 그리고 구제가 막히는 조건은 무엇인가. 이 물음은 방어의 표현 방식이 법적 효과를 어떻게 바꾸는지를 겨냥한다.
이 물음에 해당하는 법문은 민사소송법 제150조의 아래와 같은 문언이다. “②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한다.” 이 문언은 주체를 상대방의 주장에 응하는 당사자로, 행위를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진술로, 조건을 그 진술이 있었다는 점으로 정한다. 그 진술이 있었던 때에는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하는 효과가 따라온다. 부지라는 말은 이 문언의 진술 유형을 가리키며,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진술을 뜻한다.
이 문언에 따라 알지 못한다는 진술은 다툰 것으로 추정하는 법문을 따른다. 그런데 여기서 두 단계를 구별해야 한다. 하나는 그 진술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따라오는 추정의 효과이고, 다른 하나는 그 추정이 어떻게든 깨져 재판상 자백이 유효하게 남아 있는지 여부이다. 이 두 판단은 섞일 수 없다. 앞 단계에서 다툼으로 읽힌다고 해서 뒤 단계에서 자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뒤 단계에서 자백이 유효하게 남아 있고 법정 취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그 사실을 다시 부정하는 통로가 막힌 경우 구제 통로는 닫힌다.
그 구별을 넓게 잡아서는 안 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부지라는 말로 모든 사실을 회피할 수 있다는 비난은, 실제와 다른 사실도 당사자의 실수 때문에 재판을 묶는 것은 부당하다는 걱정을 함께 담는다. 방어를 위해 내놓은 말이 오히려 진술을 거꾸로 읽히게 만들면 그 손실은 말한 당사자에게 돌아간다. 알지 못한다는 진술은 그대로 다툼으로 읽히는 진술로 남아, 인정의 진술로 둔갑하지 않는다. 반론이 겨냥한 불편을 지우지 않으면서도, 이 둘 사이의 경계는 그대로 유지된다.
합성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 경계가 지금의 물음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이다. 모른다고 답한 진술이 인정의 진술로 끌려오지 않는 한, 앞서 본 법문에 따른 추정의 틀이 유지된다. 다만 이 장면만으로 진술의 맥락이나 자백 대상으로 삼은 사실이 불분명한 경우까지 확정할 수 없다.
이 절에서 확인한 것은 부지가 사실 인정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좁은 구별이며, 그 진술이 있었다는 점만으로 사실을 다툰 것으로 읽는 방향이다. 그렇다고 하여 모든 방어가 그 말 하나로 지켜지거나, 반대로 어떤 진술이든 인정으로 굳어지는 것은 아니다. 앞 문단에서 정한 경계 안에서만 판단이 서며, 그 밖의 사정은 이 자리 밖에 남는다.
3.3자료가 없을 때 남는 경계
앞 단계에서 명백히 다투지 않은 때의 간주와 그 예외를 함께 읽었다는 결론만 받고, 그 논증을 여기서 다시 펼치지 않는다. 지금 남은 물음은 자백·다툼·간주에 놓인 진술을 판정 재료로 삼는 단계와, 재료가 뭔지조차 특정되지 않아 판정에 나아가지 못하는 단계가 같은 범주인가이다. 전자라면 그 사실에 대해 판단을 내려야 하지만 후자라면 판단의 대상 자체가 남는다. 이름이 비슷한 이 둘을 섞으면 방어의 뜻으로 실수로 읽었을 때조차 받아들인 것으로 처리한다.
이어지는 법문은 "②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정한다(민사소송법 제150조). 이 문언의 주체는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두고서 진술을 한 당사자이고, 행위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답변한 것이고, 조건은 그 답변이 실제로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여기서 부지는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진술이며, 이 진술은 그 사실이 아닌 다른 사실에 대한 답변이거나 진술의 맥락이 뭉개진 기록일 때 자리를 잡지 못한다. 조문의 다른 항이 다루는 절차 전반까지 이 자리에서 설명하지 않는다.
위 문언에 따라 알지 못한다는 진술은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사실은 증명 대상으로 남고 판정 대상에서 빠지지 않는다. 이 결론은 재판상 자백과 정반대 방향이며, 그 둘을 구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재판상 자백은 그 사실에 대해 증명을 요구하지 않고 판정을 정하지만, 부지는 그 사실을 부정하지 않은 채 알지 못한다는 태도만 보여 증명이 필요한 자리를 남긴다. 그리고 이 절이 따로 다루는 미확정은 이와도 다르다. 진술의 맥락이나 자백 대상으로 삼은 사실이 불분명하면 판단 재료가 무엇인지 특정되지 않고, 그 사항은 불능과 구별해 미확정으로 남는다. 여기서 불능이란 그 사실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태를, 미확정이란 판정의 재료가 무엇인지조차 가려내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키므로, 전자에 대한 판단을 미뤘다는 뜻으로 후자를 대신하지 못한다.
가장 강하게 드는 반론은 부지라는 말로 모든 사실을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당사자가 알지 못한다는 답변을 되풀이하면 상대방은 매번 증명의 짐을 지고, 소송이 늘어지는 불편과 지연이 생기며, 진술을 한 당사자의 기억 부족 탓에 상대방이 손해를 본다는 비난이 남는다. 게다가 실제와 다른 사실을 당사자의 실수 때문에 재판이 묶이는 것도 부당하게 느껴진다. 위 법문이 알지 못한다는 진술을 다툰 것으로 취급하도록 정해 둔 까닭은 그 태도를 자백에 가깝게 읽어 상대방의 입증 책임을 덜어 주려는 의도가 아니라, 반대로 그 태도가 인정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데 있기 때문이다. 반론이 지적한 지연과 부담은 이 법문의 구조가 불러온 결과로 남지만, 그 불편을 들어 위 구별 자체를 흔들 수는 없다.
합성 장면에서 이 물음에 걸리는 사실은 하나이다. B의 답변이 알지 못한다는 부지에 해당한다면, 위 법문에 따라 그 사실은 다툰 것으로 추정되어 증명이 필요한 자리에 남고, 이를 자백으로 원용한 A의 처리는 이 법문과 어긋난다. 반대로 B의 답변이 다른 사실에 대한 것이거나 진술의 맥락이 흐려 어떤 사실에 대한 답인지 특정되지 않는다면, 이 장면만으로 판단 재료를 가려낼 수 없어 그 사항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렇게 보아도 B의 진술이 자백이 되는 경로는 이 장면 안에서 찾을 수 없다. B의 진술이 실제로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는 이 장면으로 확정할 수 없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알지 못한다는 부지는 사실 인정이 아니며, 그 사실은 자백을 거치지 않고 증명이 필요한 자리에 남는다. 다만 진술의 맥락이나 자백 대상으로 삼은 사실이 불분명해 판단 재료가 특정되지 않은 사항은, 그 사실에 대한 판정을 내리지 못하는 불능과 구별되어 미확정으로 남는다.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구제 불능에 이른다고 말하지도 못하고, 미확정으로 남긴다고 하여 사실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구별하는 것은 짧은 결론을 둘로 쪼개는 작업이 아니라, 어떤 사실을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가 먼저 정해져야 그 사실에 대한 판단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순서를 지키는 일이다.
3.4판단에 필요한 기록
이 장면에서 원고가 얻으려는 것은 증명으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피고의 진술 자체를 인정으로 삼는 데서 오는 편익이다. 그런데 이 진술이 가리키는 대상과 맥락이 불분명하면, 그 진술을 어떤 단계의 재료로 삼아야 하는지도 함께 흔들린다. 따라서 지금 묻는 것은 부지라는 진술이 사실 인정과 같은 성질을 갖는가 여부이다. 그리고 그 답을 내려면 어떤 기록을 펼쳐 보아야 하는지도 함께 정해야 한다. 이 물음은 진술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문제가 아니라, 판정에 쓸 수 있는 기록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다.
이 물음에 해당하는 법문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2항이다(민사소송법 제150조). 이 조문이 다루는 주체는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하는 당사자이고, 행위는 알지 못한다는 진술이며, 조건은 그 진술이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겨냥한 때이다. 그 효과는 추정이라는 형태로 정해진다. 여기서 추정이란 당사자의 진술이 그 사실에 관한 입증을 다시 요구하는 상태를 만든다는 뜻이다. 문언은 그 진술을 사실의 확정으로 끌어올리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항만 놓고 보면 부지는 사실 인정과는 다른 자리에 놓인다.
이 차이를 구별해야 하는 까닭은 단계 판정의 재료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당사자 진술 조서·답변서·자백 취소 주장과 착오 자료는 모두 기록으로 남는 자료이고, 이 기록에 적힌 내용만으로 판정을 한다. 기록에 없는 사실을 추정으로 메우는 순간, 알지 못한다는 진술이 무엇을 겨냥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생략된다. 저자의 결론은 분명하다. 단계 판정은 정해진 기록으로만 하고, 없는 기록은 추정으로 메우지 않는다. 자백은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진술이고 부지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고 밝히는 진술이다. 둘은 진술의 방향이 정반대이므로, 하나를 다른 하나로 옮기는 것은 문언이 정한 효과를 바꾸는 일이다. 따라서 기록에 남은 자료만으로 이 둘을 구별한 뒤에 단계를 판정한다.
이 반론이 겨냥하는 손실은 방어가 구실로 쓰이는 경우에 생기는 불편이다. 원고로서는 상대방이 기억이나 지식을 내세워 사실 확인을 계속 미루면, 다툼 없는 사실조차 다시 다투게 되어 소모가 커진다. 잘못된 사실이 실수 때문에 재판을 묶는 것도 부당하다. 이 답이 지키는 것은 자백의 요건이며, 진술자가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을 받아들인 것으로 기록하는 위험을 막는다. 반론이 지적한 소모는 줄여야 할 대상이지, 진술의 의미를 뒤집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방어의 뜻이 뒤집힌 순간 생기는 손실이 반론이 말하는 소모보다 직접적이다.
이 장면에서 이 물음에 관련된 사실은 하나이다. 이 진술이 기록된 당사자 진술 조서·답변서·자백 취소 주장과 착오 자료를 함께 놓고 보면, 알지 못한다는 진술이 무엇을 겨냥했는지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진다. 다만 자백 취소의 법정 조건을 충족한 자료가 기록에 있는지, 그리고 그 진술의 맥락이 밝혀졌는지는 이 장면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미확인인 채로 남기되, 이미 정해진 좁은 결론은 변하지 않는다. 알지 못한다는 진술을 인정한 것으로 기록했다면 다툰 것으로 추정하는 규칙에 따라 결론을 고친다. 이는 기록이 바뀌는 조건을 가리킬 뿐, 부지를 자백으로 옮기는 것은 아니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부지와 사실 인정을 구별하고, 정해진 기록으로만 단계를 판정하며, 없는 기록을 추정으로 메우지 않는다는 것이다. 허용하지 않는 것은 기록에 없는 맥락을 보태어 부지를 자백으로 바꾸는 결론이다. 자료가 부족한 상태는 미확정이며 곧바로 구제 불능이 아니라, 기록이 채워지는 범위에서 판단이 다시 설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재판상 자백이 유효하게 남아 있고 법정 취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그 사실을 다시 부정하는 통로가 막힌 경우에는, 알지 못한다는 진술만으로 그 사실을 지울 수 없다.
3.5판정을 바꾸는 사정
이제 기록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 확인되면 기존 판단을 폐기하고 처음부터 다시 판정해야 하는 상황을 둘러본다. 이런 기록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 부지라는 방어가 무엇을 지키는지 되물을 필요가 있다.
해당 법문은 그 구별을 처음부터 정해 둔다. 민사소송법 제150조는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한다."(민사소송법 제150조) 여기서 말하는 주체는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마주한 당사자이고, 행위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진술이며, 조건은 상대방의 주장 사실이 특정되어 그 진술이 그 사실을 향하는 경우이다. 부지는 이 조건에 걸린 진술의 이름이며, 조문의 다른 항이 규율하는 쟁점은 이 문장의 몫이 아니다.
그 문언은 다툼의 추정이라는 법적 효과를 부지에 부여하는데, 이 효과가 사실 인정과 구별되는 이유는 증명의 배분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다툰 것으로 추정되는 사실은 곧 참으로 인정된 사실이 아니라 상대방의 증명이 필요한 사실로 돌아간다. 따라서 부지를 자백으로 기록하는 순간 증명의 부담이 뒤집히고 그 사실을 반증할 통로가 닫힌다. 반대로 다툼으로 기록하면 증명의 문이 열린 상태로 남는다. 만약 기록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 확인되면 결론이 달라진다.
이 구별을 좁히는 편이 불편한 이유는 실질적 진실과 기록 사이에 틈이 생기기 때문이다. 당사자가 기억을 잃었거나 진술의 대상을 오해하여 부지로 답한 경우, 그 진술이 사실관계를 정직하게 반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도 기록의 방향에 따라 재판의 무게가 옮겨가므로, 결과가 실재와 어긋날 여지가 남는다. 부지라는 말로 모든 사실을 회피할 수 있다는 비난은 기록상 무분별한 부지의 남용을 겨냥하지만, 그 답은 부지의 효과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진술의 방향을 올바로 읽는 것이다.
이 물음이 주어진 장면에서는 피고 B의 진술 방향만이 판단의 재료다. 그러면 그 사실은 다툼 아래로 돌아오고, 증명이 맡겨진 상태가 된다. 반대로 그 진술의 맥락이나 자백 대상으로 삼은 사실이 불분명하면 사실 인정의 형태가 무엇인지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물음이 이르는 범위는 진술의 방향을 읽어 단계 판정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이고, 부지 자체를 참인 사실로 세울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재판상 자백이 유효하게 남아 있고 법정 취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그 사실을 다시 부정하는 통로가 막힌 경우, 그 부분의 기존 판단은 그대로 남는다. 부지는 사실 인정과 같은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은 같지 않다는 것이고, 어떤 변경이 기존 단계 판정을 뒤집는가라는 물음에는 진술이 다툼으로 기록되는 방향이 확인되는 경우가 해당한다.
3.6가장 강한 반론과 답
부지라는 말로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피할 수 있다면, 그 말이 사실 인정과 어떤 관계에 놓이는지가 이번 단계의 물음이다. 명백히 다투지 않은 때의 간주와 변론 전체에서 다툰 것으로 볼 예외를 함께 읽은 뒤, 이제는 부지라는 말 자체가 지닌 한계를 물어야 한다. 피고 B는 사실을 모른다고 답했는데 원고 A는 이를 인정한 진술로 원용하는 장면에서, 그런 원용이 허용되는지 아닌지가 쟁점이 된다. 부지는 사실 인정과 같은가라는 앞선 물음에 이어, 부지라는 말로 모든 사실을 회피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되는지를 묻는다.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 해당 원문을 먼저 확인한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2항은 "②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다고 진술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한다. 이 문언에서 주체는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해 진술하는 당사자이고, 행위는 알지 못한다는 진술이며, 조건은 그 진술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부지란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진술을 뜻한다. 문언은 그 진술에 '다툼'의 추정이라는 법적 효과를 붙일 뿐, 다른 효과를 붙이지 않는다. 이 절에서는 이 항만 다루고 조문의 다른 항이 정하는 요건이나 효과까지 여기서 해설하지 않는다.
그 문언이 붙인 효과는 다툼의 추정이고, 이번 단계의 이 절의 결론은 부지를 자백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두 판단은 서로 다른 단계에 있다. 자백은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이고, 부지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진술이다. 앞의 물음에서 부지가 사실 인정과 같지 않다고 보았듯이, 여기서도 두 진술을 나누어야 하는 이유는 문언이 부지에 다툼만을 추정하기 때문이다. 인정한 것으로 기록한 진술에 대해서는 다른 규율이 적용되지만,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기록에 대해서는 다툼의 추정이 적용된다. 이를 인정한 것으로 바꾸는 것은 문언이 붙인 효과를 바꾸는 일이다. 따라서 자백·다툼·현저한 사실의 해당 요건을 구별한 뒤 자백 취소의 법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 이를 반영한 단계와, 부지를 자백으로 읽어넘기는 일은 나누어 판단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 구별이 아무런 불편을 낳지 않는 것은 아니다. 가장 강한 반론은 부지라는 말로 모든 사실을 회피할 수 있다는 데 있다. 그 반론은 두 가지 손실을 겨냥한다. 하나는 사실을 아는 당사자가 모르는 척하여 심리를 지연시키는 불편이고, 다른 하나는 진술자가 기억을 잃은 탓에 재판이 묶이는 것이 부당하다는 평가다. 실제로 다른 사실이 진실인데도 당사자의 실수 때문에 소송이 늦어지는 결과를 그대로 두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 남는다. 그러나 이에 대한 답은 부지를 자백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반론이 지적한 지연과 부당함을 부정하지 않더라도, 그 불편을 이유로 알지 못한다는 진술을 인정한 진술로 뒤집는 것은 문언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는다.
합성 장면에 놓인 사실만으로 조건을 대조해 보자. 피고 B는 사실을 모른다고 답했고, 원고 A는 이를 인정한 진술로 원용한다. 알지 못한다는 진술이 있었는지는 이 장면에서 확인되지만, 그 진술의 맥락이나 자백 대상으로 삼은 사실이 무엇인지까지는 여기서 정해지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 측의 원용이 문언의 효과와 맞는지 여부는 확정할 수 없다. 만약 알지 못한다는 진술을 인정한 것으로 기록한 것이 확인되면 다툰 것으로 추정하는 규칙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지만, 이는 판정 조건 하나를 바꾸어 보는 것일 뿐 실제 일어난 사실이 아니다. 기록에 남은 당사자 진술 조서·답변서·자백 취소 주장과 착오 자료가 어느 진술을 가리키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자백이 유효하게 남아 있고 법정 취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그 사실을 다시 부정하는 통로가 막힌 경우인지도 판단할 수 없다. 진술의 맥락이나 자백 대상이 불분명한 때에는 결론을 미확정으로 남겨야 한다.
정리하면, 부지라는 말을 썼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피하려는 모든 시도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 말을 인정한 것으로 읽어들일 수는 없다. 문언이 부지에 붙인 것은 다툼의 추정이고, 자백에 적용되는 규율은 그 진술을 인정한 경우에 한정된다. 실제 사건의 사실·송달·이행 결과나 합성 장면에 없는 연도·금액·기산일·판결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이 절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부지를 자백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이고, 허용하지 않는 결론은 알지 못한다는 진술을 그대로 인정한 진술로 취급하는 것이다.
3.7신청·주문과의 연결
앞 절에서 정리한 대로 부지를 자백으로 바꿀 수는 없다. 상대방이 내세운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한 진술을 법적으로 무엇으로 볼 것인가가 문제다. 부지는 사실 인정과 같은가?
이 물음에 답할 문언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놓여 있다. 그 문언은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한다. 이 문언이 다루는 주체는 상대방의 주장에 직면한 당사자이고, 행위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진술이며, 조건은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관하여 그러한 진술이 있었던 때이다. 이 문언이 그 진술에 붙이는 효과는 추정의 방식으로 다툼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 근거가 가리키는 방향은 명백하다. 알지 못한다는 진술은 다툰 것으로 추정하는 법문을 따른다. 따라서 부지라는 말은 사실을 인정하는 자백이 아니라 그 사실을 다투는 모습으로 정리된다. 자백은 사실을 인정하여 별도의 증명 없이 그 사실을 정하게 하고, 다툼은 그 사실이 정해지지 않은 채 남도록 한다. 이 둘은 같은 사실에 관하여 정반대의 방향을 만든다. 방어의 뜻을 담은 부지를 인정으로 바꾸는 순간 방어의 뜻이 뒤집히므로, 이 구별을 지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지라는 말로 모든 사실을 회피할 수 있다면 방어가 남용되지 않겠는가. 이 반론은 손실을 겨냥한다. 실제와 다른 사실이 문제인데 당사자의 실수 때문에 재판이 묶이면 상대방이 입증의 짐과 지연의 불편을 계속 감수해야 한다. 그런데도 부지를 자백으로 바꿀 수는 없다. 이 문언은 알지 못한다는 진술에 다툼의 효과를 정해 두었고, 그 정해 둔 효과를 실수라는 사정만으로 뒤집으면 문언이 붙인 구별이 사라진다. 반론이 지적한 불편은 남지만, 그 불편이 자백을 만들어내지는 못한다.
합성 장면에서와 같이 피고 B는 사실을 모른다고 답했고, 원고 A는 이를 인정한 진술로 원용한다. 이 사실을 앞의 조건에 대조하면, 진술의 내용은 알지 못한다는 것이고 상대방의 원용은 이를 사실의 인정으로 읽으려는 것이다. 부지는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진술을 뜻하므로, 이 장면의 진술은 부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인정한 진술로 볼 수 없고, 다툼으로 추정하는 방향에 놓인다. 다만 진술의 맥락이나 자백 대상으로 삼은 사실이 불분명한 부분은 이 장면으로 확정할 수 없다.
이 절이 그려 놓은 선은 이렇다. 알지 못한다는 진술은 사실의 인정이 아니라 그 사실을 다투는 것으로 추정되며, 부지를 자백으로 바꾸어 사실 인정으로 돌리는 판단은 허용되지 않는다. 반대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았거나 명백히 다투지 않은 경우를 부지로 돌리는 것도 이 절의 결론이 아니다. 여기까지가 부지라는 진술이 사실 인정과 구별되는 방식을 정한 범위다.
3.8이 절이 맡는 범위
이 전환은 진술 내용의 변화가 아니라 방어의 방향을 반대로 읽는 데서 생긴다. 이전 단계가 부지와 사실 인정의 구별을 이미 다룬 뒤이므로, 이번 단계는 그 구별이 구제의 문을 어느 선까지 열고 닫는지를 묻는다. 이웃 절이 무응답·현저한 사실·자백 취소를 각각 다룬다면, 이 물음은 오직 알지 못한다는 진술 하나가 놓이는 자리를 정하는 데 그친다.
해당 법문은 짧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2항은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정한다. 이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상대방의 주장 사실에 대해 응답하는 당사자이고, 행위는 그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진술이다. 이 문언이 받치는 조건은 이 두 요소가 함께 놓일 때, 즉 상대방의 주장 사실에 대해 모르겠다고 답하는 경우다. 부지는 여기서 그 문언대로,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진술을 뜻한다.
이 문언은 그 진술을 사실 인정으로 두지 않는다. 부지란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진술이고, 같은 문언은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단계는 나뉜다. 첫째는 응답의 종류를 자백·다툼·부지로 나누어 무엇을 모른다고 말했는지 정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 진술을 어떤 것으로 볼지 정하는 것이다. 이 구별을 생략하면 모르겠다는 말을 곧바로 인정한 말로 옮기게 되고, 알지 못한다는 진술은 다툰 것으로 추정하는 법문을 따르는 자리를 잃는다. 후자의 판단은 착오에 따른 자백 취소를 주장할 때 필요한 자료와도 섞이지 않는 쪽으로 둔다.
부지라는 말로 모든 사실을 회피할 수 있다는 반론은 실질적인 불편을 겨냥한다. 적어도 아는 사람처럼 보이는 상대방이 사실을 회피하고, 엉뚱한 기록만 불어나며, 불편은 말한 쪽이 아니라 들은 쪽에 남는다. 실수로 잘못 말한 경우까지 방어의 수단으로 남는 것이 공평한지도 함께 문제된다. 그러나 부지를 자백으로 바꿀 수는 없다. 법문이 다툰 것으로 정한 자리를 인정으로 옮기는 것은 반론이 지적하는 불편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 반론이 요구하는 편의를 이 문언이 허용한 방식으로 푸는 길이 이번 절에는 열려 있지 않다는 사실은 지워지지 않는다.
합성 장면의 고정 사실은 하나다. 여기서 원용은 상대방이 그 진술을 어떤 것으로 기록하고 활용하는지 가리키며, B가 자신이 어떤 의미로 말했는지를 다시 밝히는 자리와 겹치지 않는다. 진술이 기록된 문언, 자백 대상으로 삼은 사실, 그리고 착오 자료의 유무는 판단의 기록으로 열어 둔다. 이 가운데 기록의 맥락이나 대상 사실이 불분명한 채 남으면, 그 사실을 두고 새로 판단한 결과로 삼지 않고 미확정으로 둔다. 명시된 조건을 넘는 부분을 장면으로 확정할 수 없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부지는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진술이며, 같은 문언에 따라 그 사실은 다툰 것으로 취급될 자리에 놓인다. 그것이 사실 인정과 같아지면 이 물음에 답할 수 없고, 반대로 모든 회피를 도구로 허용한 결론 역시 이 절이 다루지 않는다.
3.9조문과 판례 요지의 적용
부지는 사실 인정과 같지 않다. 이제 해당 원문이 알지 못한다는 진술에 무엇을 정해 주는지 살펴야 한다. 증명 없이 정해지는 사실과 그 구속이라는 단계가 여기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가 이번 분석의 물음이다.
해당 원문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2항이다. 그 문언은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한다. 여기서 주체는 상대방의 주장에 응하는 당사자이고, 행위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진술이며, 조건은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한 진술이 이루어진 때이다. 이 항은 자백의 성립에 관한 다른 항을 다루지 않는다.
그 문언이 정해 주는 것은 해당 사실을 다툰 것으로 보는 방향이다. 자백이 증명 없이 사실을 정해 재판을 묶는 것이라면, 부지는 반대로 그 사실을 논쟁에 남기는 판단 단계이다. 두 구별을 지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알지 못한다는 진술을 다툼으로 인정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자백으로 올려서는, 해당 원문이 정하지 않은 구속이 새로 생기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부지라는 말로 모든 사실을 회피할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그 반론은 상대방이 준비한 자료가 많아도 상대방의 주장에 부지만 하면 입증 짐을 떠넘길 수 있다는 불편, 그리고 착오로 잘못 답한 당사자가 재판에 묶인다는 부당함을 겨냥한다. 반론이 지적한 불편을 지우지 않으면서도, 해당 원문이 자백에 붙이는 구속을 부지에 함께 묶는 방식으로는 답하지 않는다.
이 장면에서 피고 B는 사실을 모른다고 답했는데, 원고 A는 이를 인정한 진술로 원용한다. 그 모른다는 답이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한 진술이라면 해당 원문은 이를 다툰 것으로 추정한다. 진술 조서·답변서의 기재가 모른다는 답을 그대로 담는지, 그리고 자백 취소 주장과 착오 자료가 제출되었는지에 따라서는 기록상 판단이 갈릴 수 있으나 이 장면은 그 이상을 정하지 않았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제150조 제2항의 문언만으로, 알지 못한다는 진술은 해당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되며 자백의 구속이 따라오지 않는다. 같은 문언이 모든 사실에 대한 어떤 회피권을 주거나, 착오나 부주의를 이유로 자백을 되돌리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판결이유나 다른 항까지 끌어와 그 구속을 넓힐 수 없다.
3.10단계 안의 세부 구분
앞 절이 부지와 사실 인정의 차이를 확인한 뒤 남긴 자리에서, 이번 물음은 그 구속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다시 나누어 판정할 부분이 무엇인지 묻는다. 이 장면에서 모른다는 답은 방어의 표현인 동시에 기록에 남는 진술이다. 그 진술을 어느 쪽으로 읽느냐에 따라 다툼의 유무가 갈린다.
이 물음에 해당하는 법문은 다음과 같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2항은 "②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한다. 이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한 진술을 하는 당사자이고, 행위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는 것이며, 조건은 그 진술이 상대방의 주장 사실에 관한 것일 때이다. 이 문언은 같은 조의 다른 항이 다루는 쟁점을 함께 정하지 않는다.
위 문언과 이 절의 결론을 잇는다면, 판정할 부분은 명시한 조건에 한정된다. 즉 단계 안의 세부 구분은 작동하는 경우, 막히는 경우, 미확정인 경우 조건에 한정한다. 작동하는 경우는 자백과 다툼과 현저한 사실의 해당 요건을 구분하고 자백 취소의 법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 이를 반영한 경우이고, 막히는 경우는 재판상 자백이 유효하게 남아 있고 법정 취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그 사실을 다시 부정하는 통로가 막힌 경우이며, 미확정인 경우는 진술의 맥락이나 자백 대상으로 삼은 사실이 불분명한 경우다. 알지 못한다는 진술이 다툼으로 추정되는 것과 그 추정이 자백을 대체하는 것은 별개의 판단이다. 두 가지를 나누어 보아야 부지의 법적 효과가 과장되지 않는다.
실제와 다른 사실에 대해 당사자가 모르겠다고만 하면 소송이 묶이고, 그 실수가 결과적으로 상대방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불편과 손실이 크다. 반론은 재판의 진실 발견이라는 가치가 부지의 남용에 희생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앞의 답은 흔들리지 않는다. 부지를 자백으로 바꿀 수는 없다. 부지의 의미를 바꾸지 않고도 작동하는 경우·막히는 경우·미확정인 경우의 조건에 따라 어느 쪽으로 기록할지를 구분하면 반론의 불리함은 줄어들지 않고, 다만 그 불리함이 자백으로 전환되는 근거는 되지 못한다.
합성 장면에서 이 물음과 관련된 사실만 꺼내 보면, 피고 B는 사실을 모른다고 답했고 원고 A는 이를 인정한 진술로 원용한다. 이 사실관계를 알지 못한다는 진술은 다툰 것으로 추정하는 법문과 대조하면, 피고 B의 답변은 사실을 인정한 진술로 기록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툼의 표시로 읽히는 쪽이 정해진 해석에 가깝다. 장면만으로는 알지 못한다는 진술을 인정한 것으로 기록한 것이 확인되는지 판단할 수 없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부지가 사실 인정과 같지 않으며 알지 못한다는 진술이 다툼으로 추정되는 법문에 따라 작동하는 경우·막히는 경우·미확정인 경우의 조건에 맞추어 판정하는 데 그친다.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 결론은, 부지를 자백으로 바꾸거나 명시된 세 조건 밖의 새로운 단계를 만들어 사실 인정의 효과를 부여하는 것이다.
3.11실효·차단·미확정의 종합
부지는 사실 인정과 같은가? 앞 절에서는 부지를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진술로 두고, 알지 못한다는 진술은 다툰 것으로 추정하는 법문을 따른다고 보았다. 같은 부지 진술을 두고도 원고는 이를 인정한 진술로 원용하고, 피고 B는 방어의 표시로 삼는다. 이 대립은 진술의 말뜻 하나가 재판상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지를 가른다. 지금 물어야 할 것은 그 진술이 증명 없이 정해지는 사실을 낳는지, 아니면 다툼만을 남기는지다.
해당 법문은 “②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정한다(민사소송법 제150조). 이 문언은 주체를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관하여 진술한 당사자로, 행위를 알지 못한다는 진술로, 조건을 그 진술이 있었다는 시점으로 묶는다. 문언이 뻗는 효과는 추정의 형태를 띤다.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본다는 뜻이지, 반대 사실이 곧 참으로 정해진다는 뜻은 아니다.
이 법문과 이 절의 결론을 이을 때는 자백·다툼·현저한 사실의 해당 요건을 먼저 나누어야 한다. 재판상 자백은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인정한 진술에서 성립하고, 부지는 알지 못한다는 진술에서 출발하므로 둘은 같은 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증명 없이 정해지는 사실을 만들려는 쪽과, 그 구속을 피하려는 쪽 사이의 경계는 진술의 모양에 놓인다. 자백 취소의 법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 이를 반영하면 그 구속은 작동하지 않고, 재판상 자백이 유효하게 남아 있는데 법정 취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그 사실을 다시 부정하는 통로가 막힌 경우에는 막힌다.
실제로 다른 사실인데도 당사자의 실수 때문에 재판이 묶이는 것은 부당하다는 손실과 불편을 함께 겨냥한다. 그러나 다툼만 남기는 진술을 인정한 진술로 바꾸어 그 손실을 막을 수는 없다. 알지 못한다는 진술을 자백으로 바꿀 수는 없으므로 부지를 자백으로 바꿀 수는 없다. 반론이 지적한 실수의 부담은 자백 취소의 법정 조건과 착오 자료의 자리에서 다루어야 하며, 부지 진술의 효과를 뒤집는 방식으로는 빼앗을 수 없다.
이 사실관계만으로는 자백이 성립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알지 못한다는 진술을 다툰 것으로 추정하는 법문에 비추어 그 자리에서 다툼이 선다. 다만 기록인 당사자 진술 조서·답변서·자백 취소 주장과 착오 자료가 진술의 맥락이나 자백 대상으로 삼은 사실을 분명히 보여 주는지, 이 장면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 그 부분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자백·다툼·현저한 사실의 해당 요건을 나누고, 자백 취소의 법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 이를 반영하면 그 구속은 작동하지 않는다. 반대로 재판상 자백이 유효하게 남아 있고 법정 취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다시 부정하는 통로가 막힌 경우에는 막힌다. 진술의 맥락이나 자백 대상으로 삼은 사실이 불분명하면 미확정으로 남는다. 여기까지의 구별이 증명 없이 정해지는 사실과 그 구속의 작동·차단·미확정을 가르는 기준이다.
3.12다음 절로 넘기는 결론
앞 단계에서 명백히 다투지 않은 때의 간주와 그 예외를 함께 읽었고, 이제 그 결론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를 가늠해야 한다. 바로 이 장면에서 부지라는 말이 어떤 자리를 갖는지 묻게 된다. 부지는 사실 인정과 같은가? 그리고 이 물음의 끝에서 무엇을 그다음 절로 넘겨야 하는가? 이 물음은 앞 절이 이미 다룬 자백의 성립과는 별개의 판단을 요구한다. 부지를 어떻게 기록하느냐가 방어의 내용을 뒤집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에는 진술을 분류한 뒤 그 분류가 어떤 효과를 낳는지만 좁게 살핀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한다." 이 문언이 지정하는 주체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응답하는 당사자이고, 행위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진술이다. 문언이 정한 조건은 두 가지다. 먼저 대상이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이어야 하고, 다음으로 그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때여야 한다. 이 두 조건이 맞으면 법문은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한다. 여기서는 이 조문의 다른 항과 다른 요건까지 다루지 않는다.
이 문언과 이 절의 결론을 잇는 연결은 추정의 방향이다. 알지 못한다는 진술은 그 사실을 승인한 것이 아니라, 그 사실에 대해 입장을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툼 쪽으로 미뤄 둔 것으로 읽힌다. 부지는 사실 인정과 같은가?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아니다로 확정된다. 사실 인정은 상대방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효과를 낳지만, 알지 못한다는 진술은 법문이 정한 대로 다툰 것으로 추정되는 효과만을 낳기 때문이다. 두 단계를 구별해야 하는 까닭은, 전자의 경우 증명이 더 요구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후자의 경우 오히려 쟁점이 남는 방향으로 남기 때문이다. 여기에 새 요건이나 예외를 더 붙일 이유는 없다.
이 구별을 강하게 밀어붙이면 생기는 손실이 있다. 부지라는 말만으로 모든 사실을 회피할 수 있다. 당사자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을 반복하면 상대방의 주장이 아무리 구체적이어도 사실 관계가 정리되지 않고 재판이 늘어질 수 있다. 게다가 실제로는 다르지만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로 우연히 넘어간 사실이 남을 수도 있다. 이러한 불편과 부당함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해도 부지를 자백으로 바꿀 수는 없다. 법문이 알지 못한다는 진술에 부여한 효과는 다툼의 추정이지, 승인의 효과가 아니므로, 상대방이 원용하는 쪽으로 의미를 돌리면 문언이 정한 방향과 어긋난다. 불리한 부분은 그대로 남긴 채 결론만 지킨다.
이 장면에서 살필 점은 진술의 형태뿐이다. 이 두 표현의 간격이 바로 이 절의 판정 대상이다. 알지 못한다는 답은 부지에 해당하고, 인정한 진술이라는 원용은 그 부지를 사실 인정으로 옮기려는 시도이므로, 법문이 정한 추정과는 반대 방향이다. 다만 진술의 맥락이나 자백 대상으로 삼은 사실이 불분명하면 확정할 수 없다. 만약 알지 못한다는 진술을 인정한 것으로 기록한 것이 확인되면 다툰 것으로 추정하는 규칙에 따라 결론을 고친다. 이는 조건의 변화만을 바꾸어 보는 것이며, 장면 밖의 사실을 새로 만들지 않는다.
이 절에서 허용되는 결론은 좁다. 부지는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진술이고, 그 진술이 있을 때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되며, 따라서 부지는 사실 인정이 아니다. 허용되지 않는 것은 그 이상으로 나아가는 판단이다. 부지로 인해 상대방의 주장 전체가 무효가 된다고도, 반대로 모든 진술이 승인된다고도 단정할 수 없다. 둘 다 이 문언이 정한 범위 밖이다. 남은 것은 기일의 출석 여부가 이 추정을 어떻게 다루는지이며,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모든 진술이 승인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