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관련 민사판결의 이유 중 사실은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그 자체가 법원에 현저한 사실은 아니다.
6.1통로가 열리는 기준
다른 사건의 사실을 무심히 가져오면 이번 사건의 반박 기회가 없어진다. 앞 절은 자백을 없애려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에 의한 자백이라는 법정 취소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이 결론을 받아들이고 나면, 이번 사건에서 당사자가 다투지 않은 사실과 다른 판결의 이유에 적힌 사실을 함께 마주한 법원이 그 사실들을 같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판례는 피고와 제3자 사이에 있었던 민사소송의 확정판결의 존재를 넘어서 그 판결의 이유를 구성하는 사실관계들까지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다222140 판결). 이 문언은 주체를 피고와 제3자 사이의 민사소송으로, 대상을 그 확정판결의 존재와 판결이유를 구성하는 사실관계들로 나누어 정리한다.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라는 판단은 그 사실관계들에 대해서는 내려질 수 없다.
현저한 사실은 법원에 명백하여 별도 증명이 필요 없는 사실을 뜻한다. 확정판결의 존재라는 항목과 판결이유에 적힌 사실관계라는 항목을 나누어야 하는 까닭은, 전자가 법원이 확인할 수 있는 외형적 기록의 존재라면 후자는 그 기록 속에 담긴 판단의 재료이기 때문이다. 재료로 옮겨진 사실까지 별도 증명이 필요 없는 사실로 바뀌지는 않으므로, 관련 판결의 이유에 사실이 적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번 사건의 증명에서 빠지지는 않는다.
이미 확정된 사실을 다시 심리하면 비용이 중복되고, 같은 분쟁에서 같은 사실이 반복해 가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점에서 실제로 부담이 커진다. 그렇더라도 저자는 관련 판결 이유의 사실을 불요증사실로 자동 전환할 수는 없다는 답으로 결론을 유지한다. 비용이 중복된다는 불편은 그 사실관계를 유력한 증거로 삼아 판단하는 방식과 별개의 문제이고, 이번 절에서 다룰 범위에서 그 근거는 이어지지 않는다.
합성 장면에서 피고 B는 사실을 모른다고 답했는데 원고 A는 이를 인정한 진술로 원용한다. 진술의 내용과 원용의 방향이 어긋나는 이 장면에서는, 당사자의 진술 조서·답변서·자백 취소 주장과 착오 자료를 통해 어떤 사실을 자백의 대상으로 삼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알지 못한다는 진술을 인정한 것으로 기록했다면 다툰 것으로 추정하는 규칙에 따라 결론을 고친다. 다만 이 장면만으로 진술의 맥락이 정해지지 않은 부분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에서 허용되는 것은, 자백과 다툼과 현저한 사실의 해당 요건을 구분하고 자백 취소의 법정 조건을 충족한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 이 구제의 입구가 열린다는 판단까지다. 허용되지 않는 것은, 관련 판결 이유에 적힌 사실을 그 자체로 법원에 명백한 사실로 놓는 결론이다.
6.2구제가 막히는 조건
바로 이 불안이 이번 물음을 연다. 관련 판결에 적힌 사실도 현저한 사실인가? 그 결론에 따르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에 의한 자백이라는 법정 취소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결론은 취소 조건의 존재만 넘길 뿐, 그 조건을 다룬 앞 논증을 다시 펼치지는 않는다. 남의 재판에서 이미 다룬 사실을 이번 사건에서 증명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받아들임이 막히는 조건은 무엇인지가 여기서 정해진다.
이 물음에 답하는 문언이 하나 있다.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다222140 판결의 판결요지 [1]에 해당 구절은 이렇게 적힌다. "피고와 제3자 사이에 있었던 민사소송의 확정판결의 존재를 넘어서 그 판결의 이유를 구성하는 사실관계들까지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볼 수는 없다." 여기서 '피고와 제3자 사이에 있었던 민사소송'이 주체와 사건의 범위이고, '확정판결의 존재'와 '그 판결의 이유를 구성하는 사실관계들'이 서로 나뉜 대상이며,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볼 수 없다'가 법원에 이르는 판단의 결론이다. 문언은 확정판결이라는 서류의 존재 자체와 그 판결문 안에 적힌 사실관계를 끊어 읽으라고 요구한다. 이 구절은 앞서 정한 현저한 사실의 뜻, 곧 별도 증명이 필요 없는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라는 정의와 맞닿아 있다.
이 문언과 이 절의 결론을 이으면 그 구별의 이유가 드러난다. 확정판결의 존재는 별도로 확인할 수 있는 외형적 사실이지만, 그 판결의 이유에 적힌 사실관계는 다른 사건에서 당사자가 다투고 법원이 판단한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법원에 명백한 사실, 즉 별도 증명이 필요 없는 현저한 사실로 자동 취급할 수 없다. 이 구별이 판정 기준을 이룬다. 재판상 자백이 유효하게 남아 있고 법정 취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그 사실을 다시 부정하는 통로가 막힌 경우 구제 통로는 닫힌다. 자백 취소라는 통로가 열리려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에 의한 자백이라는 법정 취소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 조건을 넘지 못하면 다른 판결의 사실이 현저하지 않다는 문언만으로 그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가장 강한 반론은 비용의 중복을 겨냥한다. 이미 확정된 사실을 다시 심리하면 같은 사실관계에 대해 심리와 판단이 한 번 더 벌어지고, 당사자와 법원 모두가 이미 끝난 노력을 되풀이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이 끝난 사건에서 모아 둔 자료를 다시 따져 보는 불편은 작지 않다. 여기에 더해, 실제와 다른 사실을 오로지 당사자의 실수 때문에 이번 재판에 묶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도 같은 방향에서 밀어붙인다. 그런데도 이 반론은 문언을 넘어서지 못한다. 그렇더라도 관련 판결 이유의 사실을 불요증사실로 자동 전환할 수는 없다. 확정판결의 존재와 그 안의 사실관계를 나누어 읽는 문언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비용을 아끼려는 목적 자체가 다른 사건의 사실을 이번 사건의 명백한 사실로 둔갑시키는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이 불편을 피고 B의 장면에 대조하면 경계가 분명해진다. 이 기록에 관해 저자는 판단할 때 당사자 진술 조서·답변서·자백 취소 주장과 착오 자료를 들여다보아야 한다고 적는다.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다222140 판결의 문언이 법원에 현저하지 않다고 본 대상은 다른 민사소송의 확정판결 안에 적힌 사실관계이므로, 피고 B의 진술 자체를 다룬 자료와는 겹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다른 사건의 판결문에 어떤 사실이 적혔는지는 이 장면에서 판정 자료가 되지 못하며, 피고 B의 진술을 어떻게 기록했는지도 이 장면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다. 바꿔 말해, 만약 알지 못한다는 진술을 인정한 것으로 기록한 사실이 확인되면 다툰 것으로 추정하는 규칙에 따라 결론을 달리해야 하나, 이 장면만으로는 그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 앞서 밝힌 법정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역시 장면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구제 통로가 실제로 열렸는지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확정판결의 존재를 넘어 그 안의 사실관계까지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볼 수는 없다는 문언을 받아들여, 다른 사건의 사실이 이번 사건에서 증명 없이 정해지는 자리로 자동 올라오지 못하게 막는 것까지가 여기서 닫는 범위다. 이 문장이 허용하지 않는 쪽도 분명하다. 다른 사건의 판결 이유 중 사실을 불요증사실로 자동 전환하는 것은 여기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그 사실이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지, 또 어떤 조건에서 배척되는지는 이 절의 범위가 아니다.
6.3자료가 없을 때 남는 경계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에 의한 자백이라는 법정 취소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받아두면서, 이번에는 판결이 이미 심리한 사실을 현저한 사실로 끌어올릴 수 있는지 묻는다. 확정판결의 존재와 그 판단의 내용을 같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구별이 여기서 갈린다.
관련 민사판결의 이유 중 사실은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그 자체가 법원에 현저한 사실은 아니다.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다222140 판결은 「피고와 제3자 사이에 있었던 민사소송의 확정판결의 존재를 넘어서 그 판결의 이유를 구성하는 사실관계들까지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볼 수는 없다」고 선을 긋는다. 판결의 존재 자체와 그 이유를 구성한 사실관계는 대상이 다르고, 뒤쪽 사실까지 현저하다고 보려면 별도의 근거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절에서 재판이 확인에 나아가지 못한 경우 그 원인을 먼저 가른다. 자료가 없어 확정할 수 없는 사항과, 재판이 자료를 다루었는데도 판단하지 않은 사항은 같은 불능이 아니다. 진술의 맥락이나 자백 대상으로 삼은 사실이 불분명한 경우 판단 재료가 특정되지 않은 사항은 불능과 구별해 미확정으로 남긴다. 현저한 사실의 해당 요건과 자백 취소의 법정 조건을 각각 따지는 두 단계를 나눈 까닭이 여기에 있다. 후자의 단계에서 자백이 무르지 않고 살아 있다면 앞 단계로 되돌아가 사실을 새로 만들어내는 일은 없다.
가장 강한 반론은 이미 확정된 사실을 다시 심리하면 비용이 중복된다고 지적한다. 얻어지는 이익보다 드는 심리 비용이 크고, 판결을 내린 법원이 이미 충분히 검토한 사실을 다른 법정에서 다시 짚는 일은 자원 낭비라는 걱정이다. 실수로 잘못 적힌 사실이라 하더라도 당사자 한 사람의 착오 때문에 재판을 멈추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도 함께 붙는다. 확정판결의 취지와 현실 사이에 놓인 비용 문제는 심리를 줄이는 방식으로 풀어도, 증명이 필요 없는 사실로 바꾸는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이 장면에서 피고 B는 사실을 모른다고 답했고 원고 A는 이를 인정한 진술로 원용한다. 이 경우 자백 취소 주장이 충분히 갖추어졌는지 판단하려면 진술의 맥락과 자백 대상으로 삼은 사실이 무엇인지 먼저 특정되어야 한다. 확인에 필요한 기록은 당사자 진술 조서·답변서·자백 취소 주장과 착오 자료로 정해져 있다. 다만 이 장면은 필요한 자료가 모였다는 뜻이 아니라 판단에 필요한 자료의 종류를 정해둔 것이다. 실제 사건의 송달·이행 결과나 판결의 최종 결론처럼 장면에 두지 않은 사실은 여기서 확정할 수 없으므로 미확정으로 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자료가 부족한 사항을 미확정으로 남기고, 그 결과 판단이 끝나지 않은 사실과 법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를 구별하는 일이다. 자료가 모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구제가 막혔다고 말할 수 없고, 반대로 자료가 있다고 판단하지도 않은 사실을 확정된 것으로 처리할 수 없다. 관련 판결 이유의 사실이 유력한 증거에 그치는 한 법정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이 구별의 결과이다. 다음은 자백 취소 주장이 착오의 근거를 제대로 갖추었는지, 그리고 그 대상이 된 사실이 무엇인지 살피는 방향으로 이어진다.
6.4판단에 필요한 기록
이 장면을 놓고 지금 묻는 것은, 관련 판결에 적힌 사실도 현저한 사실로 놓아도 되는가, 그리고 그 단계를 판단하려면 어떤 기록이 있어야 하는가이다. 현저한 사실이라는 낱말이 어디까지 퍼지는지가 곧 기록의 범위가 된다.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다222140 판결은 "피고와 제3자 사이에 있었던 민사소송의 확정판결의 존재를 넘어서 그 판결의 이유를 구성하는 사실관계들까지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볼 수는 없다."라고 밝힌다. 이 문언은 확정판결의 존재와 그 이유를 구성하는 사실관계를 나누어 본다. 앞의 것은 법원이 따로 확인할 필요가 없는 대상이고, 뒤의 것은 이번 사건에서 다시 다루어야 할 소재로 남는다. 저자는 이 구별을 이유 중 사실의 현저성에 관한 것으로 한정하여 읽는다.
판결의 존재와 그 이유의 사실을 나누는 까닭은, 현저한 사실이 곧 별도 증명이 필요 없는 법원에 명백한 사실을 뜻하기 때문이다. 판결문이 만들어낸 사실의 서술이 법원의 명백한 지식으로 저절로 바뀌지는 않는다. 단계 판정은 당사자 진술 조서·답변서·자백 취소 주장과 착오 자료에 기록된 자료만으로 한다. 여기에 없는 기록은 추정으로 채우지 않는다. 같은 기록 안에서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에 의한 자백이라는 법정 취소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그 사실을 반영하며, 그렇지 않으면 기록이 가리키는 자리 그대로 둔다.
이미 확정된 사실을 다시 심리하면 비용이 중복되고, 진술의 착오를 이유로 재판을 묶는 것도 가볍지 않은 불편을 만든다. 이 손실은 없애지 못한다. 이번 사건에서 반박의 기회가 남아 있는지를 가리는 작업을 판결문의 서술로 대신하면, 당사자는 그 사실을 놓고 말할 기회를 잃는다. 원고 A의 원용은 유력한 증거로 다루어질 수는 있어도, 그 자체가 별도 증명을 면한 사실로 놓이는 것은 아니다.
이 장면에서 피고 B는 사실을 모른다고 답했고, 원고 A는 그 진술을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여 원용한다. 이 두 표현이 같은 기록에 놓여 있는지를 아는 일은, 알지 못한다는 답과 인정한 진술이라는 기록의 모습을 놓고 따져 보는 작업에 달려 있다. 진술의 맥락이나 자백 대상으로 삼은 사실이 불분명한 경우, 그 단계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만약 알지 못한다는 진술을 인정한 것으로 기록한 것이 확인되면 다툰 것으로 추정하는 규칙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합성 장면만으로는 그 기록의 모양을 더 확정할 수 없으므로, 판단의 폭을 넓히지 않은 채 경계를 남겨둔다.
관련 판결의 존재는 법원에 명백하게 놓일 수 있으나, 그 판결의 이유를 구성하는 사실관계까지 그 자리에 함께 놓이지는 않는다. 기록에 남은 자료만으로 단계를 판정하고, 없는 기록을 꾸며내어 사실을 끌어오지 않는 범위에서 이 물음은 끝난다. 상대방이 가진 문서를 어느 선까지 내놓게 하는지는 다른 물음으로 남는다.
6.5판정을 바꾸는 사정
이전 단계까지는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에 의한 자백이라는 법정 취소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기준만 남았다. 그 기준을 전제로 삼을 때, 관련 판결에 적힌 사실도 현저한 사실인지, 그리고 어떤 변경이 기존 단계 판정을 뒤집는지라는 물음이 남는다.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다222140 판결은 이렇게 적는다. “피고와 제3자 사이에 있었던 민사소송의 확정판결의 존재를 넘어서 그 판결의 이유를 구성하는 사실관계들까지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다222140 판결) 이 문언은 대상으로 삼는 주체를 피고와 제3자 사이의 민사소송으로 좁힌다. 그리고 그 판결의 존재와 그 판결의 이유를 구성하는 사실관계들을 나누어 다룬다.
앞 문단의 문언은 확정판결의 존재와 이유를 구성하는 사실관계를 별개의 것으로 취급한다. 현저한 사실이란 별도 증명이 필요 없는 법원에 명백한 사실을 뜻한다. 그 정의에 비추면 관련 판결의 존재는 법원이 확인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 안에 적힌 사실관계들은 별도 증명 없이 받아들일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미 확정된 사실을 다시 심리하면 비용이 중복된다. 다른 사건에서 심리를 거쳐 확정한 사실을 이번 사건에서 다시 확인하는 데에는 시간과 노력이 든다. 실제와 다른 사실도 당사자의 실수 때문에 재판을 묶는 것은 부당하다는 불만도 생긴다. 이유를 구성하는 사실관계들이 현저한 사실이 아니라는 문언은 그 자동 전환을 막는다.
이 장면에서 알지 못한다는 진술과 이를 인정한 진술이라는 두 기록이 충돌한다. 당사자 진술 조서·답변서·자백 취소 주장과 착오 자료가 어떤 기록인지 정해져 있을 뿐, 어떤 기록이 실제 확보되었는지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그러나 진술의 맥락이나 자백 대상으로 삼은 사실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조건이 채워졌다고 할 수 없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관련 판결의 존재를 넘어서 이유를 구성하는 사실관계들을 현저한 사실로 보지 않는 좁은 판단과, 지정된 변경이 확인되면 단계를 다시 판정하라는 조건부 판단이다. 관련 판결 이유의 사실을 불요증사실로 자동 전환하는 결론은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가진 문서는 모두 낼 의무가 있는가?
6.6가장 강한 반론과 답
이 장면에서 원고 A는 피고 B의 진술을 이미 확정된 사건의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삼으려 하고, 피고 B에게는 그 사실을 다툴 자리가 남아 있는지가 문제로 남는다. 다른 사건의 사실을 무심히 가져오면 이번 사건의 반박 기회가 없어진다는 점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까닭이다. 여기서 이미 확정된 사실을 다시 심리하면 비용이 중복된다는 반론과 어떻게 맞설지 묻는다.
대법원은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다222140 판결에서 “피고와 제3자 사이에 있었던 민사소송의 확정판결의 존재를 넘어서 그 판결의 이유를 구성하는 사실관계들까지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볼 수는 없다.”고 설시했다. 이 문언에서 주체는 피고와 제3자 사이의 민사소송을 담당한 법원이 아니라 그 판결의 사실을 현저한 사실로 삼으려는 후속 법원이며, 대상은 확정판결의 존재를 넘어서는 그 판결의 이유를 구성하는 사실관계이다. 따라서 이 문언이 정하는 것은 확정판결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이유에 적힌 사실관계를 구별하는 구분의 방향이다.
이 근거와 이 절의 결론은 연결된다. 현저한 사실이란 별도 증명이 필요 없는 법원에 명백한 사실을 뜻하며, 법원에 명백함은 그 법원이 별도의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고도 아는 상태를 가리킨다. 확정판결의 존재는 별도 증명 없이 읽을 수 있지만, 그 판결을 구성한 사실관계는 다른 사건에서 심리된 대상일 뿐 이번 법원에 명백한 것이 아니다. 두 단계를 나누지 않고 하나로 묶으면 법원에 명백함의 기준이 다른 사건의 심리 결과를 그대로 흡수하게 된다.
이미 확정된 사실을 다시 심리하면 비용이 중복된다는 반론이 겨냥하는 손실은 시간과 노력을 쓰는 재심리에 있다. 같은 사실을 두 번 다투는 일은 당사자와 법원에 같은 자료를 다시 거두고 같은 주장을 다시 듣는 불편을 강요하며, 앞 판결이 이미 정리한 안정된 거래 관계를 흔들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자동 전환은 후속 법원에서 명백함의 기준을 무너뜨리는 반면, 반론이 지적한 비용 문제는 다른 사건의 판결 이유를 증거로 다루는 방식으로 다루어야 하는 별개의 과제로 남는다.
이 절의 결론은 자백 취소의 법정 조건인 진실에 어긋남과 착오에 의한 자백이 충족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판결 이유의 사실이 현저한 사실에 해당하지 않음은 그 사실을 법원이 증명 없이 아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고, 자백 취소 조건의 충족은 별개의 단계에서 다루는 쟁점이다. 장면에서 원고 A가 사용하려는 자료가 관련 민사판결의 이유에 적힌 사실인지, 아니면 피고 B의 진술 자체인지, 그리고 착오 자료가 어떤 진술에 관한 것인지는 이 장면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절은 관련 판결 이유의 사실을 불요증사실로 자동 전환할 수 없다는 결론을 확정하되, 착오 자료의 내용과 진술의 맥락은 미확정으로 남긴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관련 민사판결의 이유에 적힌 사실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 아니라는 판단과 그로부터 도출되는 자동 전환의 불가능이다. 반대로 허용하지 않는 것은 다른 사건의 판결 이유만으로 이번 사건의 사실을 증명 없이 정할 수 있다는 결론이고, 같은 이유로 현저한 사실의 정의를 넓혀 다른 사건의 심리 결과를 포함시키는 해석이다. 유력한 증거로서의 가치와 배척 조건은 별도의 절차 영역에서 정리할 몫이다.
6.7신청·주문과의 연결
원고가 삼는 인정은 확정된 민사판결에서 끌어온 사실관계를 배경에 깔아 두고 성립하는 진술이다. 당사자가 자기 사건에서 다툴 수 있었던 사실관계가 낯선 판결 한 편의 문언만으로 굳어지는 까닭이다. 이 물음은 확정판결이라는 형식과 그 판결의 이유를 이루는 사실이라는 내용을 나누어 보아야 비로소 제대로 드러난다.
여기서 말하는 주체는 피고와 제3자이고, 그 사이에 벌어졌던 민사소송에서 나온 확정판결이 사료로 등장한다. 그 판결의 존재 여부와 그 판결의 이유를 구성하는 사실관계들은 서로 다른 대상이다. 후자를 현저한 사실에 넣는 것은 별도의 문제라는 뜻이다.
현저한 사실이란 별도 증명이 필요 없는 법원에 명백한 사실을 가리키는 용어이고, 이 절이 묻는 것은 바로 그 경계를 어디에 두는가이다. 확정판결의 존재 자체를 법원이 인식하는 것은 인정하더라도, 그 판결 안에 기재된 사실관계까지 법원의 명백한 지식으로 자동 편입되지는 않는다. 두 단계를 나누는 이유는 증명 없이 정해지는 사실의 범위와 그 사실에 대한 구속이 서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앞 절에서 받은 전제는 관련 판결 이유의 사실을 불요증사실로 자동 전환할 수는 없다는 것이고, 확정판결 이유의 사실을 현저한 사실로 흘려보내는 것이 그 전환을 금지하는 작업의 한 갈래이다.
이미 확정된 사실을 다시 심리하면 비용이 중복된다는 반론은 실무상의 손실을 정면으로 겨냥한다. 민사소송에서 한 번 판단을 거친 사실관계를 새 사건에서 다시 뒤집을 수 있게 두면, 당사자는 같은 논쟁을 반복해야 하고 법원도 중복으로 자료를 검토하게 된다. 이 답이 반론에 유리한 부분을 지우는 것은 아니다. 비용과 불편은 실재하지만, 그 불편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증명 없이 정해지는 사실의 범위를 넓혀 버리면, 이번 사건에서 사실을 다투려는 당사자의 반박 기회가 사라진다. 그 자리는 증명의 방법과 증거의 평가가 맡아야 한다.
이 장면에서 피고 B는 사실을 모른다고 답했고, 원고 A는 그 대답을 인정한 진술로 원용한다. 여기에 확정된 다른 민사판결의 이유 속 사실관계가 함께 놓여 있다고 하자. 이 판결을 관련 민사판결의 이유에 적힌 사실은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그 자체가 법원에 현저한 사실은 아니라고 정리하는 것은, 그 사실관계가 법원에 명백한 것으로 굳어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다만 유력한 증거라는 지위를 넘어서 실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지, 피고의 부인이 그 증거력을 깎는지, 또 다른 자료와 충돌하면 어느 쪽이 우선하는지는 이 절의 범위 밖에 있고, 지정된 근거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이 절에서 허용되는 결론은 한정적이다. 확정된 민사판결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판결의 이유를 구성하는 사실관계를 나누어 보고, 후자를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자동 승격시키지 않는 것이다. 허용되지 않는 것은 그 사실관계가 증명 없이도 곧바로 이 사건에서 확정된 것으로 취급되는 상황을 끌어오는 일이다. 만약 알지 못한다는 진술을 인정한 것으로 기록한 사실이 확인되면 다툰 것으로 추정하는 규칙에 따라 결론을 달리해야 하나, 이는 다툼의 기록을 어떻게 읽는가의 문제일 뿐 현저성의 범위를 넓히지 않는다.
6.8이 절이 맡는 범위
자백을 없애려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에 의한 자백이라는 법정 취소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전제 위에서 이번에 다룰 물음은 관련 판결에 적힌 사실도 현저한 사실인가라는 것이다. 다른 사건에서 이미 정해진 듯 보이는 사실을 이번 사건에서도 증명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관련 문헌은 다음과 같은 문언으로 경계를 표시한다. "피고와 제3자 사이에 있었던 민사소송의 확정판결의 존재를 넘어서 그 판결의 이유를 구성하는 사실관계들까지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다222140 판결). 여기서 제3자는 원고 A나 피고 B와 다른 당사자를 가리키고, 확정판결의 이유를 구성하는 사실관계들은 그 소송의 판단 근거로 적힌 사실들이다. 문언은 확정판결의 존재와 그 판결 이유의 사실관계를 구별하여 말하고 있다.
이 두 개념을 나누는 이유는 무엇을 증명할 대상으로 남길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확정판결의 존재 자체와 그 안에 적힌 사실을 같은 것으로 놓으면, 이번 사건에서 방어할 기회가 사라진 자리를 증명 절차가 메우지 못하게 된다.
이미 확정된 사실을 다시 심리하면 비용이 중복된다는 반론은 실질적인 손실을 겨냥한다. 당사자와 법원이 이미 끝낸 판단을 다시 다루면 시간과 자원이 한 번 더 들어가고, 결과가 어긋날 때는 법적 안정성도 흔들린다. 그렇더라도 저자는 관련 판결 이유에 담긴 사실을 불요증사실로 자동 전환할 수는 없다고 답한다. 유력한 증거로 다루되 그 자체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은 아니라는 구별을 지키는 한, 중복 심리의 불편은 남지만 반론이 겨냥한 자동 전환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 장면에서는 피고 B가 사실을 모른다고 답했고, 원고 A가 이를 인정한 진술로 원용한다. 이 장면에서 관련 판결 이유에 사실이 적혀 있었다고 해도, 그 사실이 현저한 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진술의 맥락이나 자백 대상으로 삼은 사실이 불분명하면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에서 허용되는 결론은 좁다. 관련 판결 이유의 사실은 유력한 증거일 뿐 그 자체로 현저한 사실이 아니라는 구별을 세우는 데까지다. 그 사실을 불요증사실로 자동 전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거나, 다른 사건의 사실 확정을 이번 사건에 그대로 이식하는 판단은 허용되지 않는다.
6.9조문과 판례 요지의 적용
이런 우려 속에서 이번 단계는 다른 판결에 적힌 사실이 이번 사건에서 증명 없이 정해지는 사실, 곧 현저한 사실인지 묻는다.
해당 문언은 이 물음에 대해 “피고와 제3자 사이에 있었던 민사소송의 확정판결의 존재를 넘어서 그 판결의 이유를 구성하는 사실관계들까지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볼 수는 없다”고 밝힌다(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다222140 판결). 여기서 ‘판결의 이유를 구성하는 사실관계들’은 앞서 확정된 사실 자체가 아니라 판결문의 이유 부분에 적힌 사실들이다. ‘법원에 현저한 사실’은 아까 정의한 대로 별도 증명 없이 받아들여지는 사실이며, ‘~로 볼 수 없다’는 그러한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문언을 근거로 보면 확정판결의 존재와 그 이유의 사실은 구별되어야 한다. 확정판결의 존재는 이 문언이 넘어서는 것으로 표현한 기준선이지만, 판결 이유의 사실관계들은 그 선을 넘어 현저한 사실이 될 수 없다. 증명 없이 정해지는 사실과 그 구속은 이 문언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판정된다. 같은 문언을 두고 전자를 후자까지 확장하면 문언이 금지한 범위 침범이 된다.
이 구별에서 생기는 비용은 부담이 크다. 이미 확정된 사실이라면 같은 사실을 다시 심리하는 것이 재판을 지연하고, 자료와 시간이 중복되며, 일관된 판단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게다가 실제와 다른 사실을 당사자의 실수로 돌려 그 사실을 다시 묻게 하는 것 역시 불편한 일이다. 자동 전환은 상대방이 이번 사건에서 반박할 기회를 아예 없애 버리기 때문이다.
합성 장면에서 원고 A는 피고 B의 진술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원용한다. 그러나 B가 사실을 모른다고 답한 취지가 무엇인지, 그 진술을 자백 대상으로 삼은 사실이 무엇인지는 기록만으로 분명하지 않다. 이 기록은 당사자 진술 조서·답변서·자백 취소 주장과 착오 자료의 형태로 남아 있으며, 그 종류를 정한 것일 뿐 실제 수집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판결에 적힌 사실과 대조해 보아도, 그 사실이 현저한 사실인지 아닌지는 앞 문언으로 판단할 수 있어도 장면의 진술 자체를 다른 판결의 이유로 대체할 수는 없다. 미확정으로 남는 범위는 확정하지 않은 채 둔다.
결국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판결의 이유에 적힌 사실이 현저한 사실의 지위를 갖지 않는다는 판단뿐이고, 관련 판결의 사실을 이번 사건의 증명 없는 사실로 옮기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증명 없이 정해지는 사실과 그 구속은 해당 문언의 범위 안에서만 판단하며, 그 밖의 사실은 별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판결 이유에 적힌 사실을 현저한 사실로 보면 상대방의 반박 기회가 사라진다.
6.10단계 안의 세부 구분
그렇게 넘어온 전제는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에 의한 자백이라는 법정 취소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전제를 흔들림 없이 둔 채로 지금 물을 것은 관련 판결에 적힌 사실도 현저한 사실인가 하는 점이다. 이 정의를 기준으로 삼아 다른 사건의 확정판결에 적힌 사실관계가 이번 사건의 소송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지 가른다. 가령 피고 B는 사실을 모른다고 답했는데 원고 A는 이를 인정한 진술로 원용하는 장면에서, 그 진술에 담긴 사실이 어느 판결의 이유에 적혀 있었는지는 관심 대상이 아니다.
관련 판결의 존재와 그 판결이유에 적힌 사실을 나누어 보아야 하는 까닭은 이 문언에 드러난다. 이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피고와 제3자 사이에 있었던 민사소송의 당사자들이고, 대상은 그 확정판결의 존재 자체와 그 판결의 이유를 구성하는 사실관계들이다. 법원은 앞의 것은 현저한 사실로 보더라도 뒤의 것까지 그렇게 볼 수 없다고 선을 긋는다. 여기서 판단되는 것은 관련 민사판결의 이유 중 사실에 관한 자리이며, 그 판결에 기록된 사건의 승패나 이행 결과가 아니다.
위 문언을 통해 정해지는 것은 단순하다. 따라서 단계 안의 세부 구분은 작동하는 경우·막히는 경우·미확정인 경우 조건에 한정한다. 작동하는 경우는 자백, 다툼, 현저한 사실의 해당 요건을 구분하고 자백 취소의 법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 이를 반영한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현저한 사실이라는 자리는 별도 증명이 필요 없는 법원에 명백한 사실만을 뜻하며, 유력한 증거라는 자리는 그와 나뉜다. 유력한 증거는 사실 인정을 떠받치는 힘을 가진 자료일 뿐, 별도 증명을 면제하는 지위를 얻지 않는다. 두 자리를 섞으면 증명 부담을 다루는 절차가 흔들린다.
이 구분에 드는 비용과 불편은 실제적이다. 이미 확정된 사실을 다시 심리하면 비용이 중복된다는 반론은, 앞의 판결이 충분히 조사해 내린 사실인정을 이번 재판에서 다시 꺼내는 일이 재판을 늦추고 자료를 중복 소모하게 만든다고 본다. 원고 A가 제시하는 다른 사건의 판결문이 이 논리를 대표한다. 게다가 그 기록에 담긴 사실이 이번 사건과 어긋나 보여도 당사자의 실수로 재판이 묶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따라붙는다. 그럼에도 관계는 뒤집히지 않는다. 이유는 앞 절에서 확인한 법정 취소조건에 있다.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에 의한 자백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자백을 없앨 수 있다면, 자백의 자리에 놓일 사실도 같은 법정 관문을 지나야 한다. 다른 판결의 기록이 그 문턱을 대신 넘겨줄 수 없다.
합성 장면으로 돌아가 보자. 이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진술의 방향이 뒤바뀌어 기록되어 있고, 그 기록이 자백의 자리에 놓이려 한다는 점이다. 앞의 조건은 자백 취소의 법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 그 사실을 다시 부정하는 통로가 열린다는 것이고, 반대로 재판상 자백이 유효하게 남아 있고 법정 취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통로는 막힌다. 다만 진술의 맥락이나 자백 대상으로 삼은 사실이 불분명한 경우는 아직 미확정인 경우에 머무른다. 만약 알지 못한다는 진술을 인정한 것으로 기록한 것이 확인되면 다툰 것으로 추정하는 규칙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며 다른 사건의 판결문이 그 역할을 대신하지 못한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좁다. 관련 민사판결의 이유 중 사실이 이번 사건에서 현저한 사실의 지위를 얻지 못한다는 구별과, 그 사실이 지닐 수 있는 자리는 유력한 증거에 그친다는 설명이다. 단계 안의 세부 구분은 작동하는 경우, 막히는 경우, 미확정인 경우로 적시한 조건에 한정된다. 따라서 확정판결의 존재만을 근거로 그 이유의 사실관계를 증명 없이 정해진 사실로 올리는 결론은 이 절에서 얻을 수 없다.
6.11실효·차단·미확정의 종합
그 결론은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에 의한 자백이라는 법정 취소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이 장면에서 법원이 다루어야 할 물음은 따로 있다.
대법원은 이 물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구별한다. 대상은 판결의 존재가 아니라 그 이유를 구성하는 사실관계들이다.
그 문언은 판결의 존재와 판결 이유의 사실을 각각 다른 것으로 다룬다. 앞쪽은 법원이 널리 알 수 있는 사실이고, 뒤쪽은 이번 사건에서 다시 확인해야 할 대상이다. 저자는 이 구별에 따라 판단한다. 다만 어떤 진술이 자백으로 작용하려면 그 대상 사실이 분명해야 하고, 자백을 취소하려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에 의한 자백이라는 법정 취소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미 확정된 사실을 다시 심리하면 비용이 중복된다는 반론이 있다. 이 반론은 소송이 오래 늘어지는 불편과 같은 일을 반복하는 낭비를 겨냥한다. 재판상 자백이 유효하게 남아 있고 법정 취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다시 부정하는 통로는 막힌다. 자백 취소의 법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그 사실이 반영된다.
진술의 맥락이나 자백 대상으로 삼은 사실이 불분명한 경우 이 절은 미확정으로 남긴다. 당사자 진술 조서·답변서·자백 취소 주장과 착오 자료가 이 구별을 가를 자료다.
따라서 증명 없이 정해지는 사실과 그 구속을 나눌 때 세 가지를 따로 둔다. 열리는 조건은 자백·다툼·현저한 사실의 해당 요건을 구분하고 자백 취소의 법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 이를 반영한다. 막히는 조건은 재판상 자백이 유효하게 남아 있고 법정 취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그 사실을 다시 부정하는 통로가 막힌 경우다. 관련 판결 이유의 사실을 불요증사실로 자동 전환할 수 없다.
6.12이 권의 결론과 남는 물음
자백·다툼·현저한 사실의 해당 요건을 구분하고 자백 취소의 법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 이를 반영한 경우에는 그 구속은 작동하지 않고, 재판상 자백이 유효하게 남아 있고 법정 취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그 사실을 다시 부정하는 통로가 막힌 경우에는 막히며, 진술의 맥락이나 자백 대상으로 삼은 사실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다른 사건의 확정판결에 적힌 사실을 이번 사건의 사실 인정 근거로 꺼낼 때, 그 사실이 이번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이다. 현저한 사실이란 별도 증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법원에 명백한 사실을 뜻하며, 그 정의는 앞에서 이미 확인한 바 있다. 지금 다루는 것은 피고 B와 제3자 사이에 있었던 다른 민사소송의 확정판결에 기재된 사실관계다.
관련 원문은 그 경계를 다음과 같이 분명히 한다. "피고와 제3자 사이에 있었던 민사소송의 확정판결의 존재를 넘어서 그 판결의 이유를 구성하는 사실관계들까지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다222140 판결) 문언이 허용하는 판단은 앞부분과 뒷부분의 구별에 달려 있다. 피고와 제3자 사이에 민사소송의 확정판결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는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그 확정판결의 존재를 넘어 그 판결의 이유를 구성하는 사실관계들까지 현저한 사실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문언의 뒷부분이 가리키는 한계다. 이 절의 범위는 이 현저한 사실이 아니라는 문장에 한정되며, 유력한 증거로서의 가치와 배척 조건은 기판력을 다루는 다른 권으로 넘겨진다.
위 근거와 본 절의 결론은 이유의 사실과 판결의 존재를 나누는 단계 판단으로 연결된다. 다시 말해 다른 판결에 적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사실이 이번 사건에서 별도 증명 없이 받아들여지는 지위를 획득하는 것은 아니다.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평가와 현저한 사실이라는 법적 지위는 서로 다른 판단 단계에 속하며, 이 둘을 섞으면 증거의 신빙성 판단과 증명의 필요성 면제가 구별되지 않는다. 법원에 명백한 현저한 사실은 별도 증명을 요구하지 않는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고, 유력한 증거라는 말은 반박이 가능하게 남는 사실 인정의 근거 정도를 나타낸다.
이미 확정된 사실을 다시 심리하면 비용이 중복된다는 반론이 이 구별을 겨냥한다. 관련 민사소송에서 다툼을 거쳐 확정된 사실관계를 이번 사건에서 다시 증명 절차에 올리면, 같은 사실에 대한 심리와 판단이 두 번 이루어져 시간과 비용이 새어 나간다. 실제로 다른 판결의 판단이 잘못된 경우까지 이를 전제로 재판을 진행하도록 강요하는 것도 당사자에게 가혹한 불이익이 될 수 있다. 자동 전환을 허용하면 피고 B는 사실을 모른다고 답한 이번 사건에서 자신의 반박 기회를 박탈당한 채 사실 인정에 이르게 되고, 그 손실은 비용 절감의 이익만으로 상쇄되지 않는다.
이 장면과 앞의 조건을 대조하면 피고 B의 진술이 자백이나 다툼 없는 승인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문제된다. 만약 알지 못한다는 진술을 인정한 것으로 기록했다면 다툰 것으로 추정하는 규칙에 따라 결론을 고친다는 조건에 따라, 기록된 진술의 의미를 오인한 것이 확인되면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취급하는 쪽으로 판단이 조정된다. 그러나 피고 B가 다른 사건의 확정판결 이유를 끌어오는 과정에서 그 판결의 이유 중 사실이 현저한 사실인지가 문제된 경우에는, 판결의 존재를 넘어서는 사실관계들이 그 자체로 현저한 사실이 아니라는 위 문언이 적용되어 현저한 사실로 인정되지 않는다. 진술의 맥락이나 자백 대상으로 삼은 사실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미확정으로 남으며, 앞서 확인한 대로 자백 취소의 법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다시 부정하는 통로가 열린다.
이 절의 결론은 관련 민사판결의 이유 중 사실이 그 자체로 현저한 사실은 아니라는 구별까지를 넘긴다. 그 사실을 어떤 지위의 증거로 삼고 어떤 조건에서 배척할지는 이 절이 답하지 않으며, 현저한 사실의 범위를 넓혀 다른 판결의 사실관계를 자동으로 불요증사실로 만드는 결론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 절이 확인한 것은 확정판결의 존재와 그 이유를 구성하는 사실관계를 나누어 판단해야 한다는 경계뿐이다.
다룬 판결
남은 물음
- 비전문가의 표현을 자백으로 읽는 기준은 얼마나 엄격해야 하는가?
- 대리인의 진술 오류를 어떤 절차로 바로잡을 것인가?
- 디지털 서면의 자동완성이 진술 귀속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