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승계집행문에는 승계의 명백성 또는 증명서에 의한 증명이 요구된다.
5.1통로가 열리는 기준
효력이 이어진다는 논리와 집행기관에 제시할 문서는 다른 문턱이다. 앞 절에서 해당 판례는 비법인사단과 구성원 개인을 구별하고 단체 판결의 기판력이 개인에게 당연히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판결 효력이 미치면 즉시 집행할 수 있는가, 이 구제의 통로가 열리는 기준은 무엇인가. 단체 A에 대한 판결을 가진 채권자 B는 단체의 구성원 C에게 같은 의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장면에서, B의 요구가 집행 절차의 입구에 이를 수 있는지가 문제이다.
이 물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31조는 "제31조(승계집행문) ①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다. 다만,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한한다."라고 정하고, "②제1항의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인 때에는 이를 집행문에 적어야 한다."고 덧붙인다. 이 문언에서 집행문을 내어 줄 주체는 집행문을 발급하는 법원이고, 행위는 승계인을 위한 집행문의 발급이며, 그 조건은 승계의 명백성 또는 증명서에 의한 증명이다.
이 조문과 앞서 정해진 결론을 이으면, 승계집행문은 승계인을 위한 또는 그에 대한 집행을 허용하는 집행문이므로 승계인이 곧바로 앞 판결의 집행력을 가져오는 문서는 아니다. 따라서 이 구제의 입구는 효력이 미치는 법정 인적 범위에 들고 승계집행에 필요한 증명을 갖추거나 부여의 소로 다투는 경우에 열린다. 여기서 요구하는 급부, 당사자, 조건이 청구취지에 특정되고 선택한 소의 권리를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별도의 판단이며, 인적 범위를 확인한 것과 증명을 갖추는 것을 구별해야 한다.
한편 실체적 승계가 분명한데 형식 증명이 구제를 늦출 수 있다면, 형식 요건이 권리 이전이라는 실체를 외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승계마다 새 재판을 요구하면 권리이전만으로 집행을 피할 수 있다는 손실도 남는다. 그렇더라도 권리 이전 주장만으로 승계집행문 발급 요건을 충족했다고 쓸 수는 없다. 위 조문이 요구하는 명백성과 증명서의 요건을 무시한 채 주장만으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본다면, 집행문에 의존하는 집행기관의 판단 틀과 그에 대비되는 편의를 함께 잃게 된다.
위 합성 장면에서 B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체 구성원 C에 대한 이행이며, 전소 당사자, 기준시점, 승계 자료, 집행문, 단체와 구성원 관계가 판단 자료가 된다. 앞 절의 전제대로 단체 A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이 구성원 C 개인에게 당연히 미치지 않는다면, C는 효력이 미치는 법정 인적 범위에 든 승계인으로 확인되지 않고, B의 요구는 경제적 관련만 있어 승계 근거가 없는 경우에 놓인다. 다만 합성 장면으로는 승계의 대상·시점이나 당사자 동일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미확정인 채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승계집행문의 발급 조건으로서 승계의 명백성 또는 증명서에 의한 증명을 갖춘 경우를 전제로 한 입구의 열림이고, 허용하지 않는 것은 단체 구성원이라는 관계나 권리 이전 주장만으로 앞 판결을 C에 대한 집행에 잇는 것이다. 그렇다고 증명서가 부족하면 승계에 따른 집행이 영원히 막히는지는 이 절의 판단 밖에 남는다.
5.2구제가 막히는 조건
판결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를 나누어 보았다면, 이제는 그 범위에 들었더라도 실제로 집행을 시작하려는 채권자 앞에 놓인 문서의 문턱을 확인해야 한다. 단체 A에 대한 판결을 가진 채권자 B는 단체의 구성원 C에게 같은 의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한다. 이 장면에서 B의 요구가 앞 판결에만 기대어 곧바로 집행 절차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문제로 남는다.
이 물음에 해당하는 문언은 민사집행법 제31조에 있다. 제1항은 “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다. 다만,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한한다”고 적고 있다. 이 문언에서 집행문을 내어 주는 주체는 집행문을 부여하는 기관이고, 대상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인이다. 앞 판결의 당사자 밖에 있는 사람이 그 판결에 기하여 집행을 받거나 당하려면 승계인이라는 지위를 앞 판결의 당사자와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연결을 요구하는 이유가 이 단계의 판정 기준이다. 승계집행문은 승계인을 위한 또는 그에 대한 집행을 허용하는 집행문을 뜻한다. 즉 승계집행문은 앞 판결의 효력을 새로 만들지 않고, 이미 표시된 당사자로부터 승계인에게로 이어지는 관계를 집행에 사용할 수 있게 열어 주는 문서다. 따라서 경제적 관련만 있고 법정 효력 범위나 승계 근거가 없어 그 사람에게 앞 판결을 집행할 수 없는 경우, 법정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구제 통로는 닫힌다. 여기서 요건은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경우에 한한다는 문언에 묶여 있다.
가장 강한 반론은 실체적 승계가 분명한데 형식 증명이 구제를 늦출 수 있다는 데서 나온다. 그 반론이 겨냥하는 손실은, 권리가 이미 넘어간 뒤에도 승계인은 증명서를 갖추는 사이에 집행을 시작하지 못하고, 채무자는 그 사이 재산을 옮겨 실제 이행에서 물러날 수 있다는 불편이다. 승계마다 새 재판을 요구하면 권리이전만으로 집행을 피할 수 있다는 우려도 같은 자리에 있다. 그렇더라도 이 반론에 무게가 실린다고 법정 문언이 사라지지 않는다. 실체에 대한 확신과 집행에 쓸 증명은 이 단계에서 같은 것으로 놓이지 않는다.
장면으로 돌아가면, B가 앞 판결의 채권자이고 C가 그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인 단체 A의 구성원이라는 점만은 장면에서 드러난다. 그러나 전소 당사자·기준시점·승계 자료·집행문·단체와 구성원 관계 가운데 단체 A와 구성원 C 사이에 승계가 있었다는 자료,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라는 기록, 증명서를 장면은 가리키지 않는다. 앞 절이 받아들인 전제는 단체 판결의 기판력이 구성원 개인에게 당연히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C에 대한 집행은 승계인이라는 인적 연결에 달렸다. 그 연결이 확인되지 않으면 이 장면만으로는 승계집행문 발급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판결 효력이 미치는 법정 인적 범위에 들고 승계집행에 필요한 증명을 갖추거나 부여의 소로 다투는 경우에 집행문 발급의 통로가 열린다. 반대로 경제적 관련만 있고 법정 효력 범위나 승계 근거가 없어 그 사람에게 앞 판결을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단계에서 열리지 않는다. 증명서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그 집행이 영원히 닫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5.3자료가 없을 때 남는 경계
판결 효력이 미치면 즉시 집행할 수 있는가? 이 장면에서 효력의 연결이 어느 쪽에 성립하는지가 지금의 물음과 맞닿는다. 집행기관은 효력의 논리를 추측하지 않고 문서를 통해 판단한다. 그러므로 물음은 효력이 미치면 바로 집행이 시작되는가, 자료가 없어 확정할 수 없는 경계는 어디인가로 좁혀진다.
승계집행문에는 승계의 명백성 또는 증명서에 의한 증명이 요구된다. 민사집행법 제31조는 "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다. 다만,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한한다"라고 정한다. 여기서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와 채무자는 전소 당사자이고, 승계인은 그 지위를 넘겨받은 사람이다.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증명된 때라는 조건은 승계인을 위한 집행문과 승계인에 대한 집행문 모두에 붙는다.
이 문언은 승계의 존재를 추정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와 승계집행문의 발급을 별개의 판단 단계로 둔다. 승계집행문은 승계인을 위한 또는 그에 대한 집행을 허용하는 집행문이며, 효력이 미친다고 해서 그 문서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효력의 연결을 확인하는 일과 집행에 필요한 문서를 손에 넣는 일은 구별해야 한다. 전자가 성립한 뒤에도 후자는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나 증명서라는 문턱을 따로 통과한다.
실체적 승계가 분명한데 형식 증명이 구제를 늦출 수 있다. 이 지연은 권리자가 실제로 넘겨받은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그 권리를 집행하는 문이 늦게 열린다는 불편이다. 집행문은 전소 당사자에 대한 판결을 승계인에게까지 집행하는 통로이므로, 주장만으로 그 연결이 확인된 것으로 둘 수 없다. 반론이 지적한 지연의 부담은 그대로 남는다.
이 장면에서 C가 단체 A의 승계인인지, 혹은 그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드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전소 당사자, 기준시점, 승계 자료, 집행문, 단체와 구성원 관계가 판단 자료가 되며, 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 승계의 대상·시점이나 당사자 동일성이 확인되지 않은 사항은 자료가 부족한 상태이며, 판결이 C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단정할 근거와 별개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승계의 대상·시점이나 당사자 동일성이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불능과 구별해 미확정으로 남기는 판단이다. 같은 자료가 없음에도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못 박는 결론은 이 절에서 내리지 않으며, 승계집행문의 요건을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나 증명서라는 문턱에서 확인하지 않은 채 열어 놓는 결론 역시 내리지 않는다. 만약 단체 구성원이라는 관계가 독립된 개인 권리로 확인되면 단체 판결의 당연한 구속이라는 결론은 달라진다. 증명서가 부족하면 승계에 따른 집행은 영원히 막히는가?
5.4판단에 필요한 기록
전소 당사자·기준시점·승계 자료·집행문·단체와 구성원의 관계가 기록에 오르지 않으면 집행의 단계는 아직 열리지 않는다. 이 물음에 답하려면 효력의 범위를 확인하는 작업과 집행에 필요한 기록을 갖추는 작업을 나누어 살핀다. 단체와 구성원 개인을 구별한다는 결론을 전제로 한다.
승계집행문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31조는 이렇게 적는다. “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다. 다만,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한한다.” 여기서 승계인은 판결에 표시된 당사자의 권리 또는 의무를 이어받은 사람을 뜻하고, 승계집행문은 그 승계인을 위한 또는 그에 대한 집행을 허용하는 집행문이다. 다만에 따라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한하여 내어 줄 수 있다.
이 문언이 요구하는 것은 판결 효력의 범위를 확정하는 기준과 집행문 발급을 위한 기록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이다. 전자는 어떤 사람이 앞 판결의 구속에 드는지를 가리키고, 후자는 그 사람이 정해진 승계에 따른 사람임을 집행기관에 증명하는 문제다. 저자의 결론은 이 둘을 하나로 합칠 수 없다는 것이다. 전소 당사자, 기준시점, 승계 자료, 집행문, 단체와 구성원 관계에 기록된 자료만으로 판단하며, 없는 기록을 추정으로 메우지 않는다. 자료가 모자라면 미확정으로 남을 뿐이다.
가장 강한 반론은 형식 증명이 실체적 승계보다 늦게 따라오는 현실을 겨눈다. 승계 사실이 실제로 분명한데 증명서를 갖추지 못한 탓에 구제가 늦어진다면, 형식 요건이 권리 이전을 수단으로 삼아 집행을 회피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이 불이익을 지워서는 안 된다. 제31조는 증명의 근거를 요구하며, 주장의 설득력과 기록에 의한 증명은 구별되기 때문이다.
합성 장면에서 채권자 B는 단체 A에 대한 판결을 가지고 구성원 C에게 같은 의무의 이행을 요구한다. 단체 A에 대한 판결이므로 그 판결의 효력은 단체에 대한 것이고, 구성원 C는 그 판결에 표시된 당사자가 아니다. 따라서 C에 대하여 앞의 판결을 집행하려면 효력의 법적 범위에 들거나 승계 자료와 집행문으로 이어지는 기록이 요구된다. 단체와 구성원의 관계를 기록한 자료가 있다 해도 그 자체로는 승계의 명백성이나 증명서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C의 승계 대상·시점이나 당사자 동일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이 단계의 판단은 미확정이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정해진 기록이 갖추어진 때에 한하여 승계집행에 따른 집행의 단계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고, 권리 이전 주장이나 단체 구성원이라는 관계만으로는 그 단계를 열 수 없다는 것이다. 반대로 기록이 없다는 사정 자체를 곧바로 구제 불능의 근거로 삼지 않는다. 단체 구성원이라는 관계가 독립된 개인 권리로 확인되면 단체 판결의 당연한 구속이라는 결론을 고친다.
5.5판정을 바꾸는 사정
이 장면에서 채권자 B의 요구가 즉시 집행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어떤 변경이 앞선 단계의 판정을 뒤집는지가 물음이다.
이 물음에 해당하는 문언은 민사집행법 제31조이다. "제31조(승계집행문) ①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다. 다만,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한한다." 이 문언은 집행문을 내어 줄 주체와 대상, 즉 판결에 표시된 당사자의 승계인을 가리키고,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증명되는 것을 조건으로 삼는다.
그 조건이 요구되는 까닭은 승계집행문이 승계인을 위한 또는 그에 대한 집행을 허용하는 집행문이라는 성격 때문이다. 이 정의는 앞선 단계가 담당한 '효력이 누구에게 미치는가'와 이번 단계가 담당한 '집행을 허용하는 문서를 누가 받는가'를 갈라놓는다. 단체 판결의 기판력이 구성원 개인에게 당연히 미치지 않는다는 앞선 결론은, 개인을 상대로 한 집행문 발급에서도 같은 이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여기에 승계의 명백성 또는 증명서에 의한 증명이라는 문턱이 별도로 놓인다.
가장 강하게 따지는 반론은 이러하다. 실체적 승계가 분명한데 형식 증명이 구제를 늦출 수 있다는 것이다. 승계가 실제로 이루어진 것에는 당사자 사이에서 다툼이 없는데, 증명서 한 장의 부족으로 집행이 미뤄진다면 권리 이전 자체가 집행 회피의 수단이 되지 않는가. 형식 증명이 늦출 수 있다는 불편은 인정하되, 주장만으로 문턱을 낮춘다는 결론은 내지 않는다.
합성 장면으로 돌아가면, 채권자 B의 요구는 단체 A에 대한 판결에 그치고, 구성원 C에게 그 판결을 바로 집행하려는 데 있다. 단체와 구성원이 구별되는 관계에서, C는 판결에 표시된 당사자의 승계인으로 확인된 바 없다. 승계의 대상·시점이나 당사자 동일성이 확인되지 않은 이 장면에서, 승계집행문 발급 가능 여부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전소 당사자·기준시점·승계 자료·집행문·단체와 구성원 관계가 함께 확인되어야 그 판단이 선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단체 구성원이라는 관계가 독립된 개인 권리로 확인되면 단체 판결의 당연한 구속이라는 결론을 고치고, 지정된 변경이 확인되면 기존 차단·실효 판단을 폐기하고 단계부터 다시 판정한다. 허용되지 않는 것은, 단체 구성원이라는 관계만으로 개인에게 집행할 수 있다고 쓰거나, 승계 주장만으로 승계집행문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는 판단이다.
5.6가장 강한 반론과 답
판결 효력이 미치면 즉시 집행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에 이어, 채권자 B는 단체 A에 대한 판결을 토대로 단체의 구성원 C에게 같은 의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장면에서 형식 증명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살펴야 한다. 즉 효력의 범위를 가리는 문제와 집행문을 부여받는 절차의 문턱은 서로 다른 단계로 놓인다.
이 물음에 해당하는 법령 문언은 민사집행법 제31조이다. 그 제1항은 집행문을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다고 정하고, 다만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한한다고 단서를 둔다. 여기서 승계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지위를 이어받은 자를 가리키고, 증명서는 승계 사실을 뒷받침하는 문서를 말한다.
이 단서는 승계집행문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규정이다. 승계집행문은 승계인을 위한 또는 그에 대한 집행을 허용하는 집행문이며, 승계인이 권리의 이전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그 발급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제1항의 단서는 승계의 명백성이라는 법원의 인식 상태와 증명서에 의한 증명이라는 문서 제시의 두 갈래를 나누어 요구한다. 이 두 갈래는 같은 조건을 두 번 말한 것이 아니라, 승계 사실을 집행기관이 확인하는 경로를 구별한 것이다. 제2항은 제1항의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인 때에는 이를 집행문에 적어야 한다고 덧붙여, 명백성이라는 경로에 따른 때의 기재 의무를 별도로 정하고 있다.
실체적 승계가 분명한데 형식 증명이 구제를 늦출 수 있다는 반론은 여기서 구체적 불편을 겨냥한다. 권리가 이미 넘어간 사실을 당사자 쌍방이 부인하지 않고 자료도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는데도, 증명서가 완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집행문 발급이 늦어지면 채권자는 정당한 회수 시기를 잃게 되고 채무자는 그 사이 재산을 옮길 여지가 생긴다. 더 나아가 승계마다 새 재판을 요구하면 권리이전만으로 집행을 피할 수 있다는 걱정도 함께 놓인다. 그렇더라도 권리 이전 주장만으로 승계집행문 발급 요건을 충족했다고 쓸 수는 없으며, 반론이 지적한 지연의 불리함은 사라지지 않은 채 남는다.
합성 장면에서는 단체 A에 대한 판결을 가진 채권자 B가 단체의 구성원 C에게 같은 의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사실만이 정해져 있다. 이 장면에서 집행문을 내어 주려면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조건과 대조할 수 있을 뿐이다. 다만 B와 C 사이에 권리가 실제로 어떻게 이전되었는지, 그 승계의 대상과 시점이 무엇인지, 증명서로 어떤 문서를 준비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장면만으로는 승계집행문의 발급 가능 여부를 확정할 수 없으며, 그 부분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승계집행문의 발급 요건에는 승계의 명백성 또는 증명서에 의한 증명이 요구되고, 권리 이전 주장만으로 그 요건을 갖추었다고 쓸 수 없다. 형식 증명이 구제를 늦추는 불편이 인정된다고 해서 요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자료가 아직 부족한 상태는 곧바로 구제 불능의 선고가 아니다.
5.7신청·주문과의 연결
이 장면에서 채권자 B가 단체 A를 상대로 받은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이미 정해졌다고 하여, 곧바로 구성원 C에 대한 집행이 가능해지는지가 문제이다. 앞 절에서 권리를 이전했다는 주장만으로 승계집행문 발급 요건을 충족했다고 쓸 수는 없다는 결론을 받았지만, 지금의 물음은 그보다 한 단계 앞서서 판결의 인적 효력 범위와 집행기관에 내어 줄 집행문의 요건이 서로 같은지 묻는다. 판결의 효력이 누구에게 미치는가 하는 판단과, 그 효력을 현실의 집행으로 옮기기 위하여 어떤 문서를 갖추어야 하는가 하는 판단은 서로 다른 문턱을 이룬다.
이 문턱을 정한 문언은 민사집행법 제31조에 있다. “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다. 다만,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한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인 때에는 이를 집행문에 적어야 한다”고 덧붙인다(민사집행법 제31조). 여기서 말하는 주체는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인이며, 행위는 그 승계인을 위한 집행문의 내어 줌이거나 그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한 집행문의 내어 줌이다. 조건은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가 증명된 때에 한한다는 것이다.
이 문언이 요구하는 것은 판결의 효력 범위를 다시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 범위 안에 드는 승계인이 있음을 집행문에 옮겨 적기 위한 증명이다. 따라서 효력이 미치는 법정 인적 범위에 들고 승계집행에 필요한 증명을 갖추거나 부여의 소로 다투는 경우에 한하여 법적 통로가 열린다. 승계집행문은 승계인을 위한 또는 그에 대한 집행을 허용하는 집행문을 뜻하며, 이 집행문은 판결 자체의 효력이 아니라 그 효력을 승계인이라는 사람에게 연결해 주는 문서이다. 그래서 승계의 명백성 또는 증명서에 의한 증명이라는 두 경로를 나누어 둔 것은, 효력이 이어졌다는 결론과 집행기관 앞에서 그것을 문서로 제시할 수 있다는 결론이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효력의 연결은 판단의 문제이고, 집행문의 발급은 문서의 문제이다.
그렇다면 실체적 승계가 분명한데 형식 증명이 구제를 늦출 수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권리가 이미 넘어간 경우에 승계인이 갖추어야 할 증명을 따로 요구하면, 전소 당사자와의 관계에서 분명한 권리 이전만으로는 집행을 시작할 수 없고 그만큼 권리의 실현이 늦어진다. 나아가 승계마다 새 재판을 요구하면 권리이전만으로 집행을 피할 수 있다는 반론도 이와 이어진다. 이러한 손실과 불편에도 불구하고, 민사집행법 제31조는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증명된 때에 한하여 집행문을 내어 줄 수 있다고 정한다(민사집행법 제31조). 그러므로 권리 이전 주장만으로 승계집행문 발급 요건을 충족했다고 쓸 수는 없다. 반론이 지적한 구제의 지연은 인정하되, 주장과 증명을 구별하지 않는 쪽으로 요건을 옮길 수는 없다.
이를 합성 장면에 대조하면, 채권자 B가 가진 것은 단체 A에 대한 판결이고 그 효력이 미치는 법정 인적 범위 안에 들며 승계 근거와 승계 자료를 갖춘 사람에게 한하여 앞 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 전소 당사자와 기준시점, 승계 자료, 집행문, 그리고 단체와 구성원의 관계가 어떤지는 지금 기록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 단체 구성원이라는 관계가 독립된 개인 권리로 확인되면 단체 판결의 당연한 구속이라는 결론을 고치는 조건이기는 하나, 그것만으로 승계의 대상이나 시점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경제적 관련만 있고 법정 효력 범위나 승계 근거가 없어 그 사람에게 앞 판결을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승계집행의 통로가 닫히며, 승계의 대상·시점이나 당사자 동일성이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다만 자료가 부족하다는 사실 자체가 곧바로 구제 불능을 뜻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고 하여 집행기관 앞의 문서 요건까지 자동으로 갖추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판결의 효력 범위 안에 들고 승계의 명백성 또는 증명서에 의한 증명을 갖추었을 때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아 집행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며, 허용하지 않는 결론은 효력 범위에 든다는 것만으로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즉시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증명서가 부족하면 승계에 따른 집행이 영원히 막히는지도 이 절의 범위가 아니다.
5.8이 절이 맡는 범위
그 결론은 단체 판결의 기판력이 구성원 개인에게 당연히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는 것이며, 여기서는 그 판단을 다시 논증하지 않는다. 이 장면에서 B의 요구는 판결 효력이 미치면 곧바로 집행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물음과 직결된다. 이 물음은 효력 범위를 정하는 문제와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문서를 확보하는 문제를 서로 다른 문턱으로 나누어 볼 것을 요청한다. B와 C 사이의 인적 연결이 확인되었다고 해서 집행기관에 낼 서류까지 갖추어졌다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제1항의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인 때에는 이를 집행문에 적어야 한다.”고 정한다. 이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인이며, 행위는 그 승계인을 위하여 또는 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집행문을 내어 주는 일이다. 그 집행문이 바로 승계집행문이고, 이는 승계인을 위한 또는 그에 대한 집행을 허용하는 집행문을 뜻한다. 집행문 발급을 허용하는 조건은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인 때이거나 증명서로 승계가 증명된 때로 한정된다. 이 절은 이 문언의 증명 요건만 다루며 조문이 다루는 다른 쟁점까지 해설하지 않는다.
위 문언과 이 절의 결론을 잇는 핵심은 효력을 판단하는 단계와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단계를 구별하는 데 있다. 판결 효력이 미치는 법정 인적 범위에 드는지 판단하는 일은 앞서 정해진 대로 단체 A와 구성원 C를 나누어 보는 문제이고, 승계집행문을 받을 수 있는지는 그 사람을 위하여 또는 그에 대한 집행을 허용하는 서류의 요건을 따로 충족하는 문제다. 그래서 승계집행문에는 승계의 명백성 또는 증명서에 의한 증명이 요구되며, 판결 효력이 미치면 즉시 집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은 효력 범위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그 증명이 갖추어졌는지를 함께 보아야 한다. 이 두 구별은 새 요건이나 예외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조문이 승계라는 연결과 승계의 증명이라는 서류 요건을 나란히 둔 구조를 그대로 읽은 것이다.
가장 강한 반론은 실체적 승계가 분명한데 형식 증명이 구제를 늦출 수 있다는 점을 겨눈다. 승계마다 새 재판을 요구하면 권리이전만으로 집행을 피할 수 있다는 걱정도 이 반론과 같은 자리에 있다. 채권자가 실제 권리 이전을 확인하고도 증명서라는 형식을 갖추지 못해 집행문을 받지 못하는 동안 시간이 지나고 이행이 늦어지는 불편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더라도 이 물음의 범위에서 결론을 바꿀 수는 없다. 권리 이전 주장만으로 승계집행문 발급 요건을 충족했다고 쓸 수는 없기 때문이다. 반론이 지적한 구제의 지연은 인정하되, 제31조가 요구하는 승계의 명백성 또는 증명서에 의한 증명이라는 문턱을 주장만으로 대체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
합성 장면에서 이 물음에 속하는 사실은 B와 C의 요구 관계, 그리고 그 뒤에 놓일 판결문·승계 자료·집행문이라는 기록의 자리다. B의 요구는 단체 A에 대한 판결에서 출발하므로, 위에서 정리한 대로 C 개인에 대한 당연한 구속을 전제할 수 없다. 여기에 승계집행문의 증명 요건이 겹치면, C를 위하여 또는 그에 대한 집행을 허용하는 집행문을 받는 일은 승계의 명백성이나 증명서라는 확인을 별도로 요구받는다. 장면만으로는 승계의 대상·시점이나 당사자 동일성이 확인되지 않았고, 연도·금액·기한의 기산일이나 실제 집행의 성과도 설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B의 요구가 어떤 집행문으로 이어질지, 그리고 증명서가 준비되는지 여부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전소 당사자, 기준시점, 승계 자료, 집행문, 단체와 구성원 관계가 판단 자료가 된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정하는 일과 그 효력을 실제 집행으로 옮기는 일은 나누어 보아야 하고, 후자의 자리에서 승계집행문은 승계인을 위한 또는 그에 대한 집행을 허용하는 집행문으로서 승계의 명백성 또는 증명서에 의한 증명을 요구받는다. 반대로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 결론은, 효력 범위에 든다는 판단이나 권리 이전 주장만으로 그 증명 요건이 채워졌다고 보는 태도다. 증명서가 아직 없다는 사정은 이 문턱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뜻일 뿐이며, 증명서가 부족하면 승계에 따른 집행이 어떻게 되는지는 이 절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5.9조문과 판례 요지의 적용
앞 단계가 확인한 것은 판결의 효력 범위와 실제 집행을 구별해야 한다는 점이다. 합성 장면에서 채권자 B는 단체 A에 대한 판결을 이미 가지고 있다. B의 요구는 그 판결의 이름으로 단체의 구성원 C를 묶는 것이다. 효력이 이어진다는 논리와 집행기관에 제시할 문서가 서로 갈라지는 자리에서 판결 효력과 승계집행의 인적 연결이 판정되어야 한다.
이 물음에 대한 문언은 민사집행법 제31조이다. 그 제1항은 집행문을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다고 규정한다(민사집행법 제31조). 승계집행문에는 승계의 명백성 또는 증명서에 의한 증명이 요구된다. 제31조는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한하여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또는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집행문을 내어 줄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문언은 두 가지를 따로 요구한다. 첫째는 판결 효력이 미치면 즉시 집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결의 인적 범위 판단이고, 둘째는 승계인을 위한 또는 그에 대한 집행을 허용하는 집행문을 받기 위한 승계의 증명이다. 제31조는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증명된 때에 한해 승계집행문을 내어 줄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31조). 두 판단은 각자 근거를 따로 요구하지만 이 둘 중 하나만으로 그 판결의 이름으로 구성원 C를 묶는 결론에 이르지는 못한다.
이 절의 가장 강한 반론은 형식 증명이 구제를 늦출 수 있다는 점을 겨냥한다. 실체적 승계가 분명한데 승계의 명백성과 증명서라는 형식 요건이 구제를 늦출 수 있다. 그렇더라도 이 절의 결론은 권리를 이전했다는 주장만으로 승계집행문 발급 요건을 충족했다고 쓸 수 없다는 것이다. 형식 증명이 가져오는 불편은 반론에 유리한 측면이지만, 판결 효력의 인적 범위와 승계의 증명은 별개의 문제이다. 승계의 증명으로 이미 확정된 판결의 인적 범위까지 넓힐 수는 없다. 이미 정해진 효력 범위는 승계의 증명만으로 자동으로 넓어지지 않으므로 이 절의 결론은 유지된다.
판결 효력의 인적 범위 판정에 승계집행문 발급 요건과 승계의 증명을 대조하면 이렇다. 채권자 B의 판결은 단체 A에 대한 것이다. B가 승계의 명백성이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해 승계집행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제31조가 요구하는 것은 승계인에 대한 집행문의 요건이다. 단체 구성원 C는 이 문언상 채권자 B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했다는 점은 C에 대한 인적 연결을 독립된 권리 근거로 확인하는 데 필요하지 않은 수준을 넘어설 수 없다. 다만 승계의 대상·시점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승계집행문이 실제로 C에 대해 어떤 형태로 발급되었는지는 장면으로 판단할 수 없다.
이 절에서 허용되는 결론은 좁다. 승계집행문 발급 요건과 판결 효력의 인적 범위 판정은 별개의 문제이다. 승계의 명백성이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했다는 점은 승계인에 대한 집행문을 받기 위한 요건일 뿐이고, 해당 문언은 판결 효력과 승계집행의 인적 연결의 판정 근거로 쓰인다. 권리를 이전했다는 주장만으로 승계집행문 발급 요건을 충족했다고 쓰는 결론은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다.
5.10단계 안의 세부 구분
그 앞 단계에서는 판결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와 곧바로 집행할 수 있는지를 분리하여 살폈고, 단체 판결의 기판력이 구성원 개인에게 당연히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받아들였다. 이제는 그 효력이 어떤 경로로 누구에게 이어진다고 말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이어짐을 집행기관 앞에서 문서로 보여 주어야 하는지를 하나의 장면에서 묻는다. 이 장면에서 B의 요구는 판결 효력의 인적 범위를 넘어서는 명령이며, 그 명령이 집행으로 이어지려면 판결 효력과 승계집행의 인적 연결 안에서 다시 나누어 판정할 부분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이 물음에 대응하는 해당 원문은 민사집행법 제31조 승계집행문 조항이다. 해당 조문 제1항은 집행문을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한한다고 단서를 달았다(민사집행법 제31조). 여기서 말하는 주체는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승계인이며, 행위는 그 승계인을 위한 집행문의 발급이나 그에 대한 집행을 위한 집행문의 발급이다. 조건은 승계의 법원에 대한 명백성 또는 증명서에 의한 증명이며, 그 밖의 다른 쟁점은 이 조문의 해설 범위에 넣지 않는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인 때에는 이를 집행문에 적어야 한다고 덧붙인다(민사집행법 제31조).
조문이 요구하는 승계의 명백성 또는 증명서에 의한 증명이라는 문언은 단계 안의 세부 구분을 세우는 근거가 된다. 저자는 승계집행문이란 승계인을 위한 또는 그에 대한 집행을 허용하는 집행문을 뜻한다고 정의하며, 이 정의 자체가 효력의 귀속 문제와 집행문의 발급 문제를 구별한다. 효력이 어느 사람에게 미친다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을 판결의 인적 범위 안에 두는 판단인 반면, 승계집행문의 발급은 집행기관이 앞 판결을 그 승계인에 대해 집행하는 문서를 내어 주는 별도의 통로이기 때문이다. 이 두 판단을 한 덩어리로 다루면 효력의 귀속을 확인한 것이 곧 집행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게 된다. 단계 안의 세부 구분은 작동하는 경우, 막히는 경우, 미확정인 경우에 한정한다. 작동하는 경우는 효력이 미치는 법정 인적 범위에 들고 승계집행에 필요한 증명을 갖추거나 부여의 소로 다투는 경우이고, 막히는 경우는 경제적 관련만 있고 법정 효력 범위나 승계 근거가 없어 그 사람에게 앞 판결을 집행할 수 없는 경우이며, 미확정인 경우는 승계의 대상과 시점이나 당사자 동일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이다.
실체적 승계가 분명한데 형식 증명이 구제를 늦출 수 있다는 반론은 증명 요건이 만들어 내는 지연과 비용의 손실을 겨냥한다. 이 반론은 권리를 이미 넘겨받은 사람이 금방 받아야 할 구제를 증명서 한 장 때문에 받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승계마다 새 재판을 요구하면 권리이전만으로 집행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꼬집는다. 형식 요건이 실체를 가로막을 때 생기는 불편과, 채무자가 권리 이전을 방패 삼아 집행을 끌 수 있다는 공정의 가치가 이 반론의 바탕에 놓인다. 그러나 저자는 그 불리한 부분을 지우지 않은 채로 권한 이전 주장만으로 승계집행문 발급 요건을 충족했다고 쓸 수는 없다고 답한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승계의 법원에 대한 명백성 또는 증명서에 의한 증명이므로, 주장만으로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기록할 수 없다. 증명이 늦어지는 손실은 인정되지만, 그 손실을 줄이려는 방식이 요건 자체를 주장으로 대체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되며, 부여의 소로 다투는 통로는 별도로 열려 있다.
이 조건들을 합성 장면에 적용하면 B의 요구가 어디에 놓이는지가 분명해진다. B가 가진 판결은 단체 A에 대한 것이며, B와 C 사이에 승계의 대상·시점이 확정된 기록은 장면에 나타나지 않았다. 전소 당사자, 기준시점, 승계 자료, 집행문, 단체와 구성원 관계에 비추어 보아도 승계의 대상과 시점이나 당사자 동일성은 미확인 상태로 남는다. 따라서 C에게 앞 판결을 집행하려면 작동하는 경우의 증명을 갖추었거나 부여의 소로 다투는 경로를 밝혀야 하지만, 이 장면만으로는 그 충족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효력의 인적 범위와 승계집행문의 발급을 서로 다른 문턱으로 다루고, 작동하는 경우·막히는 경우·미확정인 경우의 조건에 따라 그 안에서 나누어 판정하는 것으로 한정된다.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들었다는 확인만으로 집행문이 당연히 따라온다고 말할 수 없고, 반대로 증명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권리 이전을 주장하는 모든 사람이 집행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도 없다. 권리 이전 주장만으로 승계집행문 발급 요건을 충족했다고 쓰는 것은 이 절이 허용하지 않는다. 미확인 항목이 남아 있어도 명시한 조건의 구별은 유지되며, 증명 자료가 없다는 사실이 곧 영원한 구제 불능을 뜻하지 않는다는 확정은 이 절의 범위 밖에 놓인다.
5.11실효·차단·미확정의 종합
그 결론은 판결 효력이 미치면 그 범위 안에서 곧바로 집행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라고 본다. 이제 판결 효력과 승계집행의 인적 연결이 열리거나 막히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를 어떤 기준으로 갈라야 하는지가 남는다. 그 구별은 단체 판결을 가진 채권자와 구성원 사이의 요구에 바로 적용되어야 한다.
그 발급 대상은 판결에 표시된 당사자에서 그 승계인으로 넘어간 자리이고, 넘어간 사실이 법원에 명백하거나 증명서로 입증되어야 한다.
이 문언은 승계가 있었다는 이야기와 그 승계로 앞 판결의 집행을 잇는 것을 구별한다. 판결 효력이 미치는 법정 인적 범위에 들고 승계집행에 필요한 증명을 갖추거나 부여의 소로 다투는 경우에 연결이 열린다. 경제적 관련만 있고 법정 효력 범위나 승계 근거가 없어 그 사람에게 앞 판결을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결이 막힌다. 권리 이전의 주장과 집행문 발급의 요건이 같은 것이 아니라는 점이 이 구별의 이유다.
실체적 승계가 분명한데 형식 증명이 구제를 늦출 수 있다는 반론은 권리가 이미 넘어갔는데 문서를 갖추지 못한 채권자가 기다려야 하는 손실을 겨냥한다. 승계마다 새 재판을 요구하면 권리이전만으로 집행을 피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된다. 그 주장은 문언이 요구하는 법원에 대한 명백성이나 증명서의 제출로 바로 바뀌지 않으며, 절차상 서류의 부족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남는다.
이 장면에서 채권자 B는 단체 A에 대한 판결을 가지고 단체의 구성원 C에게 같은 의무의 이행을 요구한다. 이 요구는 전소 당사자·기준시점·승계 자료·집행문·단체와 구성원 관계의 기록과 대조되어야 한다. 앞 절이 정리한 전제는 해당 판례가 비법인사단과 구성원 개인을 구별하고 단체 판결의 기판력이 개인에게 당연히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는 것이다. 따라서 단체에 대한 판결의 효력이 구성원 C에게 당연히 미친다는 근거가 없는 한, C에 대한 집행은 막힌 쪽에 놓인다. 승계의 대상·시점이나 당사자 동일성이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효력이 미치는 법정 인적 범위와 승계의 근거가 갖추어진 경우의 연결이고, 허용하지 않는 것은 경제적 관련이나 권리 이전의 주장만으로 앞 판결을 특정인에게 집행하는 것이다. 증명서가 없거나 승계의 대상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는 영구한 차단이 아니라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둔다. 이 구별은 판결 효력이 미치면 즉시 집행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변이며, 다른 절차의 요건이나 구제의 성과까지 확정하지 않는다.
5.12다음 절로 넘기는 결론
앞 단계에서 해당 판례는 비법인사단과 구성원 개인을 구별하고 단체 판결의 기판력이 개인에게 당연히 미치지 않는다고 본 점만 넘어온다. 이제 단체 A에 대한 판결을 가진 채권자 B는 단체의 구성원 C에게 같은 의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장면에서, 판결 효력이 미치면 즉시 집행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이 남는다.
이 물음에 대해서는 해당 문언이 좁은 문턱을 제시한다.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은 집행문을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다고 하면서, 다만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한한다고 적는다. 같은 조 제2항은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인 때에는 이를 집행문에 적어야 한다고 덧붙인다. 여기서 ‘승계인’이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지위를 넘겨받은 사람이다.
이 문언은 판결의 인적 효력 범위와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서류의 갖춤을 구별한다. 앞 단계에서 비법인사단과 구성원 개인이 구별되었고 단체 판결의 기판력이 개인에게 당연히 미치지 않는다고 본 것은 효력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반면 제31조가 요구하는 것은 그 범위 안에서 승계라는 연결 고리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증명된 때인지에 관한 판단이다. 권리가 넘어간다고 말하는 것과 그 이전을 집행문 발급 단계에서 보여 주는 것은 같은 일이 아니다.
형식 증명을 요구하는 탓에 실체적 승계가 분명한데도 구제가 늦어지는 불편은 크다. 그렇더라도 저자의 답은 변하지 않는다. 채권자 B가 단체 A의 지위가 개인 C에게 넘어갔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제31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명백성 또는 증명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이 답은 증명서가 없으면 영구히 집행이 막힌다는 뜻은 아니다. 이러한 막힘은 서류상의 막힘에 그친다.
이 장면에 보이는 사실만으로도 이 구별은 드러난다. 장면의 판단 자료는 전소 당사자, 기준시점, 승계 자료, 집행문, 단체와 구성원의 관계이며, C가 언제 어떻게 단체 A의 지위를 승계했는지, 채권자 B와 C 사이에서 승계의 대상과 시점이 무엇인지 확인되어 있지 않다. 만약 단체 구성원이라는 관계가 독립된 개인 권리로 확인되면 단체 판결의 당연한 구속이라는 결론은 달라지지만, 장면만으로는 그 확인이 이루어진 바 없으므로 이 항목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따라서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증명된 때에 한해 승계집행문이 발급될 수 있다는 것이고, 허용하지 않는 결론은 권리 이전 주장만으로 그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는 것이다. 형식 증명이 구제를 늦춘다는 점은 사라지지 않으며, 남은 자료가 없어 확인되지 않는 상태는 구제 불능과 같은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