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변론종결 등 법정 기준시점과 승계사실 미진술에 관한 추정을 나누어 보아야 한다.
2.1통로가 열리는 기준
권리를 이어받은 때가 빠지면 누가 판결의 바깥에 있는지 정할 수 없다. 앞서 당사자와 법이 정한 승계인·목적물 소지자 등의 효력 범위를 구분했지만, 그 범위에 들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언제 들어왔는지가 남는다. 단체 A에 대한 판결을 가진 채권자 B는 단체의 구성원 C에게 같은 의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하는데, 이 요구 앞에 놓인 물음은 하나이다. 승계했다면 시점에 상관없이 같은 효력이 미치는가? 이 물음에 답하려면 변론종결 등 법정 기준시점과 승계사실 미진술에 관한 추정을 나누어 보아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18조의 문언은 두 항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 항이 다루는 대상이 다르다. 제1항은 “①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라고 하여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주체를 당사자·정해진 시점의 승계인·청구 목적물 소지자로 한정한다. 이 문언에서 승계인에 붙은 괄호는 변론 없이 한 판결에는 판결 선고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뜻이며,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은 승계인과 나란히 놓이는 별도의 대상이다.
제1항의 이런 문언과 이 절의 결론을 잇는 고리는 그 대상이 정해졌다는 사실에 있다. 효력이 미치는 법정 인적 범위에 들고 승계집행에 필요한 증명을 갖추거나 부여의 소로 다투는 경우 이 구제의 입구가 열린다. 여기서 승계시점은 법정 기준시점과 비교할 권리 이전의 때를 뜻하며, 이는 법정 기준시점과의 대조를 위해 정의된 것이다. 권리가 언제 넘어왔는지를 비교할 좌표를 두지 않으면 누가 판결 바깥에 남는지 적을 수 없고, 인적 범위와 증명의 요건이 함께 움직이는 이유도 설명되지 않는다.
이 구별이 겨냥하는 반론은 증명의 현실이다. 승계시점 자료가 당사자 내부에 있어 확인이 어렵고, 권리 이전이 조직 안에서 조용히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어느 기록에서 그때를 찾아야 할지 가늠하기 어렵다. 반론은 나아가 승계마다 새 재판을 요구하면 권리이전만으로 집행을 피할 수 있다는 손실을 지적하며, 권리이전 자체가 방어 수단이 되는 결과를 경계한다. 그렇더라도 모든 승계를 변론종결 뒤 승계로 단정할 수는 없다. 제2항은 “당사자가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승계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민사소송법 제218조)고 하여 미진술에 따른 추정을 두는 데 그치며, 미진술이 곧 모든 승계의 시점이 정해졌다는 확정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이 장면에서 단체 A에 대한 판결을 가진 채권자 B는 단체의 구성원 C에게 같은 의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하는데, 이 장면으로 확인되는 것은 요구의 방향과 관계뿐이다. 따라서 효력 범위의 판정은 판단 기록에 정해진 전소 당사자·기준시점·승계 자료·집행문·단체와 구성원 관계를 놓고, 그 사람의 승계 근거와 승계시점이 법정 기준시점과 어떻게 맞물리는지 본다. 승계의 대상·시점이나 당사자 동일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는 미확정으로 남으며, 경제적 관련만 있고 법정 효력 범위나 승계 근거가 없어 그 사람에게 앞 판결을 집행할 수 없을 때는 이 구제의 통로가 닫힌다. 단체 구성원이라는 관계가 독립된 개인 권리로 확인되면 단체 판결의 당연한 구속이라는 결론을 고친다는 대조만이 이 장면에서 걸리는 경계이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법정 인적 범위와 증명이 갖추어진 때, 또는 부여의 소에서 다툼이 성립할 때 그 입구가 열린다는 판단이며, 그 밖의 시점에 관한 사유나 다른 칸의 물음은 여기서 결론 내리지 않는다. 반대로 모든 승계를 변론종결 뒤 승계로 단정하거나, 그 단정만으로 효력이 미쳤다고 확정하는 결론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같은 절 안의 분석은 자료가 부족할 때 어디까지 막히는지의 층위로 넘어간다.
2.2구제가 막히는 조건
효력이 미치는 법정 인적 범위에 들고 승계집행에 필요한 증명을 갖추거나 부여의 소로 다투는 경우에는 이 구제가 작동한다. 그렇다면 앞 판결을 이미 받은 사람 밖에 있는 자에게 그 판결의 집행을 요구하는 것이 막히는 조건은 무엇인가. 앞 절에서 다룬 승계의 증명 문제가 여기에서 그 경계를 이룬다.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은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를 적는다. 그 문언은 “①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고 선언한다. 이 문장이 정하는 주체는 셋이다: 당사자·법정 기준시점 뒤의 승계인·그를 위하여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이다. 행위와 조건으로는 앞 판결에 적힌 의무와 같은 의무의 이행이 요구되고, 승계인에 대해서는 권리를 이어받았음과 그 이전의 때가 함께 문제된다.
법원이 정한 이 인적 범위 안에 들지 못하는 자에게 앞 판결을 그대로 집행할 수는 없다. 경제적 이익을 함께 얻었거나 같은 거래에 얽힌 사정만으로 그 범위 안에 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구제가 막히는 조건은, 경제적 관련만 있고 법정 효력 범위나 승계 근거가 없어 그 사람에게 앞 판결을 집행할 수 없는 경우이다. 승계했다는 사실과 승계의 때는 나누어 보아야 하는데, 전자는 인적 범위에 드는 근거를 이루고 후자는 법정 기준시점과의 대비로 어떤 승계인지 판정할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이런 구별 없이 승계 사실만으로 시점의 문제를 함께 넘기면, 왜 법정 기준시점이 따로 정해졌는지 설명되지 않는다.
승계의 때가 언제인지에 관한 자료는 대개 당사자 사이의 거래 안에 남아 있어, 판결을 집행하려는 쪽이 모두 확인하기는 어렵다. 자료가 부족한 쪽이 늘 불리한 지위에 놓이는 점은 그대로다.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2항이 정하는 추정은, “②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가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승계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을 종결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에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문언에 묶인다. 즉 그 추정은 진술이 없었다는 조건을 전제로 하고, 추정이 미치는 범위를 넘어 모든 승계를 한 시점에 놓는 것으로 확장할 수 없다.
정해진 장면에서 채권자 B는 단체 A에 대한 판결을 가졌고, 그 판결과 같은 의무의 이행을 구성원 C에게 요구한다. 여기서 이 구제와 맞닿는 사실은 전소 당사자가 누구인지, 승계가 있었다면 그 대상과 시점이 무엇인지, 단체와 구성원 사이에 법정 인적 범위에 들 만한 관계가 있는지이다. 단체 구성원이라는 관계만으로, 승계의 대상·시점이나 당사자 동일성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합성 장면만으로 판정할 수 없는 자료가 남는 한, C에게 앞 판결을 집행할 수 있는지는 미확정이다. 단체 구성원이라는 관계가 독립된 개인 권리로 확인되면 단체 판결의 당연한 구속이라는 결론을 고친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좁다. 경제적 관련만 있고 법정 효력 범위나 승계 근거가 없어 그 사람에게 앞 판결을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구제가 막힌다는 판단이다. 이 판단이 모든 승계의 시점을 한 시점에 묶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고, 모든 승계를 변론종결 뒤 승계로 단정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 반대로 자료가 부족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구제가 막힌다고 보지도 않는다.
2.3자료가 없을 때 남는 경계
앞 단계의 결론은 당사자와 법이 정한 승계인, 목적물 소지자 등으로 효력 범위를 구분한다는 것이다. 그 범위 구별을 전제로, 단체 A에 대한 판결을 가진 채권자 B는 단체의 구성원 C에게 같은 의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한다. 채권자 B가 내세우는 판결의 당사자는 단체 A이고, C는 그 판결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여기서는 승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을 때를 전제로 삼는다. 이어지는 물음은 자료가 없어 확정할 수 없는 경계가 어디인가 하는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은 "①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고 정한다. 여기서 효력의 주체는 법이 정해 둔 셋이다. 첫째는 판결의 당사자이고, 둘째는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이다. 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이 그 자리를 채운다. 셋째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이다. 각 주체가 법정 범위에 드는지 판단하려면 그 사람이 어느 자격으로 이어받았는지가 드러나야 한다.
위 제1항의 문언은 효력이 미치는 사람의 범위를 열거하는 것이지, 그 범위 안에 들었는지를 대신 확인해 주지 않는다. 따라서 범위에 들었다는 결론과 그 결론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가는 나누어 보아야 한다. 채권자 B가 단체 구성원 C를 내세울 때 필요한 것은 구성원이라는 관계만이 아니라, C가 위 판결의 당사자이거나 법정 승계인 등 문언이 정한 자격을 갖추었다는 확인이다. 이 확인은 판결 효력의 인적 범위라는 판단 단계이고, 그 자격의 근거가 되는 승계 자료를 갖추었는지라는 증명 단계는 따로 놓인다. 앞 단계의 구별은 바로 이 둘을 겹쳐 읽지 말라는 뜻이다.
승계시점 자료가 당사자 내부에 있어 확인이 어렵다는 반론은 현실적인 손실을 겨냥한다. 이전 소송에서 승계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그 기록만으로는 언제 이어받았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자료를 쥔 쪽은 이미 전 소송을 마친 당사자들이다. 이런 사정은 판단이 어려운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런데도 모든 승계를 변론종결 뒤 승계로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한 단정은 제2항이 정한 추정의 조건을 넘어서는 것이다. 자료가 없다는 사정을 둔 채로도, 시점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효력 범위 밖으로 확정해 버리는 것도 막아야 한다. 반론이 지적한 불편은 그대로 두되, 그 불편을 확정된 결론으로 옮기지는 않는다.
제2항은 "②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가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승계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을 종결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에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한다. 여기서 승계시점은 법정 기준시점과 비교할 권리 이전의 때를 뜻한다. 위 추정은 진술이 없었다는 요건 아래 작동하는 것이지, 승계 사실 자체를 뒤집는 것은 아니다. 합성 장면에서는 채권자 B와 구성원 C 사이에 언제 어떤 자격으로 이어받았는지가 밝혀져 있지 않고, 위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이상 장면만으로 시점을 특정할 수 없다. 승계의 대상·시점이나 당사자 동일성이 확인되지 않은 사항은 확정할 수 없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제1항의 주체 가운데 어느 쪽에 드는지를 정한 뒤, 그 자격의 근거와 시점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자료가 없어 판단 재료가 특정되지 않은 사항은 불능과 구별해 미확정으로 남기며, 미확인을 이유로 효력 범위 밖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만약 단체 구성원이라는 관계가 독립된 개인 권리로 확인되면 단체 판결의 당연한 구속이라는 결론은 달라진다. 다음으로는 남을 위하여 소송한 판결은 누구에게 돌아가는가를 따져야 한다.
2.4판단에 필요한 기록
당사자와 법이 정한 승계인·목적물 소지자 등 효력 범위를 구분했다는 전제 아래, 이번 단계는 단체 A에 대한 판결을 가진 채권자 B가 단체의 구성원 C에게 같은 의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장면에서 승계했다면 시점에 상관없이 같은 효력이 미치는지를 묻는다. 승계시점은 법정 기준시점과 비교할 권리 이전의 때를 뜻하며, 이때를 특정할 수 없으면 누구를 판결의 바깥에 두어야 하는지 정할 수 없다.
이 문언은 효력이 미치는 주체를 당사자,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목적물 소지자로 나열하고, 승계인에 대해서는 변론종결이라는 기준시점을 붙인다. 따라서 판결 효력의 인적 범위를 가릴 때에는 권리 이전의 때가 어느 쪽에 있는지가 주체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그 기준시점의 구분을 기록과 연결하면 단계 판정이 성립한다. 전소 당사자·기준시점·승계 자료·집행문·단체와 구성원 관계에 기록된 자료만으로 단계를 판정하며, 그 판정은 정해진 기록으로만 한다. 없는 기록은 추정으로 메우지 않는다. 이 구분은 권리를 이어받았다는 사실 자체와, 그 이전의 때가 어느 기준시점에 놓였는지를 나누기 위한 것이다. 전자는 승계의 대상과 동일성을 보여야 하고, 후자는 법정 기준시점과의 대조로 정해진다. 한쪽만으로 다른 쪽을 대신할 수 없다.
가장 강한 반론은 증명의 어려움과 그로 인한 집행 회피를 겨냥한다. 승계시점 자료가 당사자 내부에 있어 확인이 어렵고, 승계마다 새 재판을 요구하면 권리이전만으로 집행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손실과 불편은 실제적이다. 다만 앞의 답은 바뀌지 않는다. 법은 변론종결 시까지 승계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승계한 것으로 추정할 뿐이고, 그 추정은 미진술이라는 기록 상태에 붙은 것이지 모든 승계의 시점을 한 방향으로 고정하는 규칙이 아니다.
다만 합성 장면에서 확인된 사실은 채권자 B가 단체 A에 대한 판결을 가지고 단체의 구성원 C에게 같은 의무 이행을 요구한다는 관계에 그친다. 판결 효력이 미치는 법정 인적 범위에 들고 승계집행에 필요한 증명을 갖추거나 부여의 소로 다투는 경우 단계 판단의 법적 통로가 열리지만, 경제적 관련만 있고 법정 효력 범위나 승계 근거가 없어 그 사람에게 앞 판결을 집행할 수 없는 경우는 그대로 막힌다. 전소 당사자와 C가 언제 어떤 승계 관계에 놓였는지, 집행문에 무엇이 기록되었는지는 장면으로 확정되어 있지 않아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기록에 남은 주체·기준시점·승계 자료를 대조하여 단계를 가리는 일이며, 정해진 기록의 자리에 추정을 놓아 빈틈을 채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확인 자료가 부족한 사정이 곧바로 구제 불능을 뜻하지도 않는다.
2.5판정을 바꾸는 사정
즉 당사자와 법이 정한 승계인·목적물 소지자 등의 효력 범위를 구분한다는 판단이다. 장면의 채권자 B는 단체 A에 대한 판결을 토대로 구성원 C에게 같은 의무의 이행을 요구한다. 이 요구가 법정 효력 범위에 드는지, 아니면 단지 승계 자료가 나중에야 확인되는지가 물음의 중심이 된다.
이 물음에 답하는 법정 문언은 두 층으로 나뉘어 있다. 우선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은 “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고 정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이 문언이 정하는 주체는 당사자, 기준시점 뒤의 승계인, 그를 위하여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이다. 기준시점은 변론종결 시이고, 변론 없이 한 판결에서는 선고 시로 바뀐다.
같은 조문의 제2항은 승계사실의 진술 여부를 추정 규칙으로 다룬다. 제2항은 “당사자가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승계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선언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이 두 층을 구별해야 하는 까닭은 단순하다. 제1항은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를 정하고, 제2항은 그 범위에 들어가는 시점의 입증 부담을 옮길 뿐이다. 추정은 사실을 확정하는 판정이 아니다. 지정된 기준시점과 실제 승계시점이 같은지, 혹은 다른지의 문제는 그대로 남는다.
가장 강한 반론은 확인의 어려움과 집행 회피의 두 얼굴을 가진다. 승계시점 자료가 당사자 내부에 있어 소송에서 밝히기 어렵다는 현실이 있고, 승계 때마다 새 판단을 요구하면 권리 이전만으로 앞 판결의 집행을 피할 수 있다는 걱정도 있다. 그러나 앞의 답은 분명하다. “모든 승계를 변론종결 뒤 승계로 단정할 수는 없다.” 제2항의 추정이 만들어 내는 것은 반증 가능한 기준이지, 일괄 금지가 아니다. 그 반론의 불리함, 즉 자료 부족으로 잠정적으로 뒤로 미루어지는 불편은 지워지지 않은 채 남는다.
합성 장면으로 돌아가 보자. 채권자 B의 요구는 구성원 C를 겨냥하지만, 그 근거는 단체 A에 대한 판결이다. 여기서 물어야 할 사실은 전소 당사자, 기준시점, 승계 자료, 집행문, 그리고 단체와 구성원 관계다. 지정된 변경은 하나다. “단체 구성원이라는 관계가 독립된 개인 권리로 확인되면 단체 판결의 당연한 구속이라는 결론을 고친다.” 이 조건이 확인되면 기존 차단·실효 판단은 폐기되고 단계부터 다시 판정된다. 그러나 그 관계가 개인 권리인지, 단체 권리인지, 그 자료가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장면만으로 밝혀지지 않으므로 미확정으로 남는다.
정리하면, 승계했다는 사실만으로 시점에 상관없이 같은 효력이 미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제2항의 추정에 기대어 모든 승계를 뒤로 미루어도 안 된다. 확인된 변경이 있으면 이전 단계 판정은 폐기되고, 확인이 없거나 자료가 미비하면 판단은 유보되나 결론이 뒤집히지는 않는다. 그 범위 안에서만 앞의 구별이 유효하다.
2.6가장 강한 반론과 답
당사자와 법이 정한 승계인·목적물 소지자 등 효력 범위를 구분한다는 결론 위에서, 이번 단계는 확인이 어려운 자료의 문제를 겨눈다. 승계시점 자료가 당사자 내부에 있어 확인이 어렵다.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강한 반론은 불편한 현실에서 나온다. 권리를 이어받은 시점은 기록 밖에 있는데, 판결의 구속을 정하기 위해서는 그 시점을 알아야 한다. 승계의 때를 빼놓고는 누가 판결의 바깥에 남는지 정할 수 없다는 물음에 어떻게 답하는지를 살핀다.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은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사람을 적는다. "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이 문언은 세 가지 주체를 나란히 놓는다. 먼저 판결의 당사자이고, 다음으로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이며, 마지막으로 청구의 목적물을 그 사람을 위하여 소지한 사람이다. 괄호 안은 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선고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뜻이다. 승계인이라는 말은 앞서 물은 권리 이전의 문제를 받아, 이전의 시점과 비교되는 대상이 된다.
이 문언이 가리키는 바를 그대로 따라가면, 효력이 미치는 승계인은 변론종결 뒤에 승계한 사람으로 한정된다. 이 한정은 승계가 일어났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절차상의 기준을 뜻한다. 그런데 문언이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적는 것은, 모든 승계가 변론종결 뒤에 일어났다는 뜻은 아니다. 저자는 이 구별을 지켜, 법정 기준시점과 승계사실 미진술에 관한 추정을 나누어 보아야 한다고 설명한다. 앞 단계가 당사자와 법이 정한 승계인의 범위를 구분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범위를 구분하는 일과 시점을 확정하는 일은 다른 판단이다.
이 단계의 최강 반론은 이런 불편에서 나온다. 승계 자료가 당사자 내부에 있어 확인이 어렵고, 모든 승계를 변론종결 뒤 승계로 간단히 정하면 확인 어려움이 일괄적으로 해소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렇게 단정하면, 변론종결 전에 이미 권리를 넘겨받은 사람까지 뒤의 승계인으로 묶게 되고, 그를 둘러싼 다툼은 새 재판을 요구하게 된다. 권리이전만으로 집행을 피할 수 있다는 손실이 남는다. 저자의 답은 확인이 어렵다는 사정이 법정 기준시점을 바꾸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미진술의 추정은 사실을 편리하게 만들 뿐, 반대되는 확인을 막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답은 승계의 대상·시점이나 당사자 동일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를 미확정으로 남긴다. 전소 당사자, 기준시점, 승계 자료, 집행문, 단체와 구성원의 관계가 판단 자료가 된다. 장면에서 채권자 B는 단체 A에 대한 판결을 가지고 단체의 구성원 C에게 같은 의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하는데, 만약 단체 구성원이라는 관계가 독립된 개인 권리로 확인되면 단체 판결의 당연한 구속이라는 결론은 달라진다. 그 확인이 없는 한 현재의 요구는 미확인 상태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확인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승계시점을 법정 기준시점 뒤로 밀어 넣지 않는 것이다. 허용하지 않는 것은, 자료를 모은 뒤 그때 승계의 시점을 새로 정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남을 위하여 소송한 판결은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2.7신청·주문과의 연결
단체 A에 대한 판결을 가진 채권자 B는 단체의 구성원 C에게 같은 의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한다. 이 장면에서 B의 요구는 앞 절에서 이미 확인한 대로, 모든 승계를 변론종결 뒤 승계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전제 아래에서만 검토될 수 있다. 받아들여진 전제를 빌면 권리를 이어받은 사람은 단순히 권리자를 대신한다는 이유만으로 앞 판결의 효력을 그대로 떠안는다고 볼 수 없다. 그러한 사람이 판결 효력의 바깥에 남는지의 여부는 이어받은 때를 알지 않고는 정할 수 없다. 여기서 승계시점이란 법정 기준시점과 비교할 권리 이전의 때를 뜻한다. 이때 승계했다면 시점에 상관없이 같은 효력이 미치는가 하는 물음이 놓인다.
이 문언은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사람을 셋으로 나열한다. 첫째는 소송에서 다투어 판결을 받은 당사자, 둘째는 변론을 종결한 뒤에 그 권리를 이어받은 승계인, 셋째는 그 승계인을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이다. 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때가 변론종결 때를 대신한다. 문언이 적은 '변론을 종결한 뒤'라는 말은 승계인을 가려내는 조건이며, 승계시점이 그 기준시점과 앞뒤 어디에 놓이느냐에 따라 효력의 범위가 갈린다는 뜻이다.
따라서 위 문언은 승계시점과 기준시점의 선후를 가려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를 정한다는 뜻이고, 이 물음에 대한 이 절의 결론은 변론종결 등 법정 기준시점과 승계사실 미진술에 관한 추정을 나누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정의한 승계시점은 권리 이전의 때인 반면, 이 기준시점은 소송 절차가 끝난 때로서 성격이 다르다. 두 가지를 나누어 보아야 하는 이유는, 전자가 실제로 권리가 옮겨간 때이고 후자는 판결의 확정력과 집행력이 승계인에게 미치기 위한 법정 문턱이기 때문이다. 승계시점 자체가 확정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기준시점 뒤의 승계라는 평가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2항은 "②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가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승계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을 종결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에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정한다. 이 추정 규정은 승계사실을 끝내 진술하지 않은 경우에 작동하는 것이므로, 기준시점 뒤의 승계라는 사실 자체를 정하는 제1항의 판단과 함께 다루어야 한다.
이런 구별을 두는 가장 강한 반론은 승계시점 자료가 당사자 내부에 있어 확인이 어렵다는 데 있다. 승계가 언제 일어났는지 아는 사람은 전소 당사자와 승계인뿐이고, 그러한 자료는 재판 밖에 쌓여 있다. 게다가 승계마다 새 재판을 요구하면 권리이전만으로 집행을 피할 수 있어, 판결을 받아 확정한 채권자의 권리가 헛돌게 된다. 이와 같은 불편과 손실은 실제로 크다. 다만 모든 승계를 변론종결 뒤 승계로 단정할 수는 없다. 승계시점 자료가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사정은 증명상의 어려움일 뿐이고, 그 어려움을 들어 앞 문언이 정한 '변론을 종결한 뒤'의 의미 자체를 바꾸는 것은 아니다. 대신 당사자가 기준시점까지 승계사실을 진술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제2항이 따로 다루며, 여기서는 추정이 걸리는 조건만 달리 볼 수 있다. 기준시점 뒤의 승계라는 사실을 무로 돌리지 않고도, 미진술이라는 조건과 연결하여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위 반론과 답의 범위를 합성 장면에서 구체적으로 대조하면 다음과 같다. 단체 A에 대한 판결을 가진 채권자 B는 단체의 구성원 C에게 같은 의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장면에서, C는 전소 당사자인 단체 A와는 별개의 사람이다. 전소 당사자·기준시점·승계 자료·집행문·단체와 구성원 관계는 이 장면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C가 단체의 구성원이라는 관계만으로 단체 A에 대한 판결의 승계인인지, 아니면 청구의 목적물을 위하여 소지한 사람인지는 장면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승계의 대상·시점이나 당사자 동일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확정으로 남는다. 또한 단체 구성원이라는 관계가 독립된 개인 권리로 확인되면 단체 판결의 당연한 구속이라는 결론은 고쳐야 한다. 이 경우 B의 요구는 판결의 인적 효력 범위 안에 C가 든다는 점이 먼저 확인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절에서 확인되는 것은, 승계가 일어났다고 하여 그 승계시점이 어디에 놓이는지에 상관없이 앞 판결의 효력이 같은 모양으로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들려면 제1항이 정한 당사자·기준시점 뒤의 승계인·그를 위하여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하고, 그 사람을 가려내기 위한 자료가 뒤따라야 한다. 승계시점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승계를 기준시점 뒤의 것으로 확정한 채로 단정할 수는 없고, 역으로 승계사실을 진술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제2항이 정한 추정의 조건에 맡긴다. 이와 같이 판단하더라도 승계의 대상·시점이나 당사자 동일성이 확인되지 않는 한 최종 판단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2.8이 절이 맡는 범위
단체 A에 대한 판결을 가진 채권자 B는 단체의 구성원 C에게 같은 의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장면에서, 승계했다면 시점에 상관없이 같은 효력이 미치는가 하는 물음이 열린다. 여기에 승계시점, 즉 법정 기준시점과 비교할 권리 이전의 때가 빠지면 그 물음에 답할 수 없다. 앞서 당사자와 법이 정한 승계인·목적물 소지자 등 효력 범위를 구분한 틀을 받아, 이 절은 승계의 때와 그 증명을 다룬다.
해당 문언은 두 단계로 나뉘어 있다. 이 문언은 효력을 받는 주체를 승계인으로 한정하면서, 그 승계인이어야 할 시점을 변론종결 뒤 또는 선고 뒤로 잡는다. 즉 승계 사실 자체와 승계의 때가 함께 요구되는 것이다.
제2항은 그 시점 판단을 뒷받침하는 추정을 둔다.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2항은 당사자가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승계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을 종결한 뒤에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한다. 이 추정은 승계의 때를 다루는 장치이지 승계의 존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제1항의 법정 기준시점 구별과 제2항의 진술 없는 경우의 추정은 나누어 보아야 한다. 두 단계를 한데 묶으면, 승계의 대상과 시점이 각각 다른 문제라는 점을 놓친다.
가장 강한 반론은 증명의 어려움을 겨냥한다. 승계시점 자료가 당사자 내부에 있어 확인하기 어렵고, 승계마다 새 재판을 요구하면 권리이전만으로 집행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불이익은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어려움 때문에 모든 승계를 변론종결 뒤 승계로 단정할 수는 없다. 반론의 제안은 법정 기준시점의 구별을 사실상 지워버린다. 저자의 답은 이 지점을 지키는 것이다. 추정은 진술이 없는 경우를 다루는 장치로 남고, 그 추정을 넘어서는 반증이 있다면 승계의 때는 다시 확인 대상이 된다.
합성 장면에서는 채권자 B와 구성원 C의 관계가 문제이지만, 이 장면만으로는 C가 언제 단체 A의 의무를 넘겨받았는지 정해져 있지 않다. 장면에 연도·금액·기산일은 설정되어 있지 않아 승계시점을 확정할 수 없다. 만약 단체 구성원이라는 관계가 독립된 개인 권리로 확인되면 단체 판결의 당연한 구속이라는 결론은 달라지므로, 이 관계가 승계에 해당하는지와 그 시점을 별도로 묻는다. 따라서 이 장면에서 승계의 대상·시점이나 당사자 동일성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법정 기준시점과 승계사실 미진술에 관한 추정을 나누어 보고 승계시점을 법정 기준시점과 비교할 권리 이전의 때로 정하여 판단하는 것이다. 허용하지 않는 것은, 승계의 어려움만으로 모든 승계를 변론종결 뒤 승계로 몰아가거나, 승계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채 그 사람에게 앞 판결의 효력을 당연히 적용하는 것이다.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에 들고 승계집행에 필요한 증명을 갖추는지, 또는 부여의 소로 다투는지는 그다음의 절차 문제로 남는다.
2.9조문과 판례 요지의 적용
즉 당사자와 법이 정한 승계인·목적물 소지자 등의 효력 범위를 구분한다. 이 물음은 단순한 권리 이전의 사실만으로는 닫히지 않는다. 단체 A에 대한 판결을 가진 채권자 B는 단체의 구성원 C에게 같은 의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장면에서, 누가 앞 판결의 바깥에 남는지 정하려면 권리를 이어받은 때를 법정 기준시점과 견주어 보아야 한다. 바로 그 견줌의 자리를 가리켜 승계시점이라 부른다.
판정의 근거가 되는 문언은 제218조 제1항과 제2항이다. 여기서 당사자는 확정판결의 소송 주체를, 승계인은 그 지위를 이어받은 사람을, 목적물 소지자는 당사자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가진 사람을 가리킨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가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승계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을 종결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에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민사소송법 제218조)고 이어간다.
위 두 문언은 서로 다른 판단 단계를 맡는다. 제1항은 효력이 미치는 사람을 주체 유형으로 정하고, 제2항은 그중 승계인에 한해 승계의 때를 밝히는 절차를 둔다. 따라서 기준시점은 승계의 대상을 정하는 문언이 아니라, 승계사실의 진술 유무에 따라 승계의 때를 정하는 데 쓰인다.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이라고 적힌 문언은 모든 승계를 변론종결 뒤에 일어난 것으로 바꾸는 뜻이 아니다. 당사자가 기준시점까지 승계사실을 진술하지 않은 경우에만 뒤 승계로 추정한다는 조건이 별도로 붙어 있다. 이 두 단계를 나누어 보아야 승계사실을 진술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같은 취급으로 끌고 가지 않는다.
이 구분이 가장 큰 불편을 남기는 자리는 증명의 부담이다. 승계의 대상·시점이나 당사자 동일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앞 판결을 그 사람에게 집행할 길이 열리지 않고, 집행을 막으려는 쪽이 오히려 승계의 때를 은폐할 수 있다는 손실이 뒤따른다. 그러나 모든 승계를 변론종결 뒤 승계로 단정할 수는 없다. 그와 같은 단정은 승계사실을 기준시점까지 진술한 사람에게 문언이 정한 예외를 지우는 결과가 된다. 판단 근거는 확정판결의 효력 범위와 승계의 때에 관한 문언으로 한정한다.
합성 장면에서 채권자 B가 요구하는 것은 단체 A에 대한 판결의 효력이 구성원 C에게 미치는지 여부이다. 그런데 제218조 제1항이 적은 당사자·승계인·목적물 소지자 중 어느 유형에 C가 드는지, 그리고 승계였다면 제2항의 기준시점까지 승계사실을 진술했는지가 장면에 적혀 있지 않다. 따라서 C가 단체 구성원이라는 관계만으로 자동으로 효력 범위에 드는지는 이 장면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결론은 제218조 제1항과 제2항의 문언이 판결 효력의 인적 범위와 승계의 때를 나누어 정한다는 것이고, 허용하지 않는 것은 기준시점의 존재만으로 모든 승계를 변론종결 뒤로 돌리는 판단이다. 문언상의 추정은 승계사실 미진술이라는 조건에 묶여 있으며, 그 조건이 채워졌는지 아닌지는 이 장면만으로 가려지지 않는다.
2.10단계 안의 세부 구분
앞 절에서는 변론종결 등 법정 기준시점과 승계사실 미진술에 관한 추정을 나누어 보아야 한다는 점과 그 근거가 민사소송법 제218조의 문언임을 확인했다. 이제 단체 A에 대한 판결을 가진 채권자 B는 단체의 구성원 C에게 같은 의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장면에서, 승계했다면 시점에 상관없이 같은 효력이 미치는가라는 물음에 맞추어 살핀다. 이 물음의 답은 승계시점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먼저 정해야 갈린다.
그 기준이 되는 문언을 먼저 둔다. 이 문언은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주체를 당사자, 정해진 시점 뒤의 승계인,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으로 나누어 적는다. 여기서 승계인에 붙은 "변론을 종결한 뒤의"라는 한정은 시점에 상관없다는 쪽을 가리키지 않고, 권리 이전의 때를 어떤 기준과 견주어 보아야 함을 예정한다.
이 문언을 이 장면의 결론에 이을 때, 저자는 승계시점을 법정 기준시점과 비교할 권리 이전의 때로 정한다. 이 정의는 단순한 연월일의 기록이 아니라, 그 이전이 앞인가 뒤인가를 가를 좌표를 뜻한다. 같은 조문 안에서 효력의 대상이 되는 주체를 적는 문언(제1항)과, 미진술에 따른 법적 평가를 정하는 문언(제2항)이 서로 다른 일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변론종결 등 법정 기준시점과 승계사실 미진술에 관한 추정을 나누어 보아야 하며, 하나의 승계사실만 가지고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단정할 수 없다.
이 구별에는 분명한 불편이 따른다. 승계시점 자료가 당사자 내부에 있어 확인이 어렵기 때문이다. 자료가 없는 쪽은 자기에게 유리한 시점을 보이지 못해 판결 효력의 바깥으로 밀릴 수 있고, 상대방은 그 틈을 이용해 앞 판결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삼기도 한다. 저자가 여기에 대해 내놓는 답은 좁다. 확인이 어려운 사정을 들어 시점의 구별 자체를 없애면, 이미 그 시점 앞에서 권리를 이어받은 사람까지 같은 처리를 당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 점을 합성 장면에 놓고 보면, 채권자 B와 구성원 C 사이에서 정해져야 할 것은 단지 단체 구성원이라는 관계가 아니라 C가 권리를 이어받았다면 그 이전의 때가 어느 쪽인지이다. 다만 이 장면만으로는 승계의 대상·시점이나 당사자 동일성이 확인되지 않은 채로 남는다. 따라서 장면만으로는 어느 쪽의 시간인지 가릴 수 없고, 전소 당사자, 기준시점, 승계 자료, 집행문, 단체와 구성원 관계에 비추어 판단한다.
따라서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승계시점을 법정 기준시점과 견주어 보는 판단이고, 허용하지 않는 것은 승계의 유무만 가지고 같은 효력이 언제나 미친다고 보는 일이다. 이는 변론종결 등 법정 기준시점과 승계사실 미진술에 관한 추정을 나누어 보아야 한다는 결론을 지지한다. 판결 효력과 승계집행의 인적 연결의 작동과 차단과 미확정은 어떻게 구별되는가?
2.11실효·차단·미확정의 종합
이전 분석에서 당사자와 법이 정한 승계인·목적물 소지자 등 효력 범위를 구분한 터에, 이번에는 그 구분이 실제 연결로 이어지는지를 묻는다. 합성 장면은 단체 A에 대한 판결을 가진 채권자 B가 단체의 구성원 C에게 같은 의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경우다. 여기서 B의 요구가 판결 효력의 바탕을 얻으려면 C가 어느 범위에 놓이는지가 문제로 남는다. 판결 효력과 승계집행의 인적 연결의 실효·차단·미확정을 어떻게 구별하는가?
해당 문언은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이 정한 바와 같다. “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이 문언이 가리키는 주체는 당사자 자신, 변론 종결 뒤의 승계인, 그리고 당사자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하는 사람이다. 행위 기준은 승계와 목적물의 보유이며, 조건은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에 드는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2항은 승계사실 진술이 없던 때를 다룬다. 당사자가 변론 종결 때까지 승계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 종결 뒤에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문언과 앞서 나눈 결론을 잇는 줄기는 인적 범위의 확인이다. 효력이 미치는 법정 인적 범위에 들고 승계집행에 필요한 증명을 갖추거나 부여의 소로 다투는 경우에 판결의 연결이 열린다. 반면 경제적 관련만 있고 법정 효력 범위나 승계 근거가 없어 그 사람에게 앞 판결을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 막힌다. 여기서 경제적 관련이라 함은 이해관계나 이해의 방향을 뜻할 뿐, 법정 인적 범위의 성립 요건을 대신하지 못한다. 아울러 변론종결 등 법정 기준시점과 승계사실 미진술에 관한 추정은 구별되어야 한다. 전자가 권리 이전의 때를 비교하는 기준이라면, 후자는 진술이 없던 경우의 절차적 정리를 뜻하며 둘은 같은 판단이 아니다.
승계시점 자료가 당사자 내부에 있어 확인이 어렵다는 반론은 실무의 큰 불편을 겨냥한다. 자료가 내부에 묶여 있으면 C가 승계의 경위를 밝히기 어렵고, B 역시 앞 판결에 의존해 이행을 구하는 데 지장을 받는다. 더 나아가 승계마다 새 재판을 요구하면 권리이전만으로 집행을 피할 수 있다는 손실이 제기된다. 그러나 이 반론은 권리이전만으로 집행을 피할 수 있다는 결과를 막기 위하여, 판정 기준을 느슨하게 만들 것을 요구하는 셈이다. 앞의 답은 그렇더라도 모든 승계를 변론종결 뒤 승계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미진술 추정은 진술이 없던 경우를 위한 정리일 뿐, 앞서 확정한 법정 범위와 증명의 요건을 지워버리지 못한다.
합성 장면에서 이 물음에 속한 사실은 B가 단체 A의 판결을 가지고 있고, 같은 의무의 이행을 구성원 C에게 요구한다는 점이다. 이 요구를 앞의 조건과 대조하면, C가 당사자인지 승계인인지 목적물 소지자인지가 먼저 가려져야 한다. 단체 A와 구성원 C의 관계가 경제적 관련에 그친다면 막히는 조건이 놓이고, 법정 인적 범위에 들고 승계집행에 필요한 증명을 갖추거나 부여의 소로 다투는 경우 열리는 조건이 검토된다. 승계의 대상·시점이나 당사자 동일성이 확인되지 않은 구간은 미확정으로 남는다. 장면만으로는 실재한 송달·이행 결과나 승계 자료의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그러한 사항은 이 장면으로 확정할 수 없다. 다만 단체 구성원이라는 관계가 독립된 개인 권리로 확인되면 단체 판결의 당연한 구속이라는 결론을 고친다는 대조는 이 물음의 경계를 표시한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조건부의 구별이다. 효력이 미치는 법정 인적 범위에 들고 증명을 갖추거나 부여의 소로 다투는 경우를 열리는 쪽에 두고, 경제적 관련만 있고 법정 범위나 승계 근거가 없는 경우를 막히는 쪽에 둔다. 승계의 대상·시점이나 당사자 동일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를 미확정으로 남겨두는 것도 같은 구별에 속한다. 허용되지 않는 것은 모든 승계를 변론종결 뒤 승계로 단정하여 미확정을 지워버리는 읽기다. 이와 함께 승계 대상과 시점의 미확인을 곧바로 구제 불능으로 적는 것도 이 절의 답이 아니다. 남은 기록은 전소 당사자·기준시점·승계 자료·집행문·단체와 구성원 관계이며, 그 확인 여부에 따라 구별의 자리를 놓을 수 있다.
2.12다음 절로 넘기는 결론
앞의 분석이 당사자와 법이 정한 승계인, 목적물 소지자 등 효력이 미치는 사람의 범위를 나누어 둔 뒤에도 남는 물음은 하나다. 권리 이전이 언제인지에 따라 C가 앞 판결의 바깥에 놓일 수 있으므로, 승계했다면 시점에 상관없이 같은 효력이 미치는가를 따져야 한다.
이 물음에 답할 문언은 민사소송법 제218조에 있다. 이 문언은 효력이 미치는 주체를 당사자, 정해진 시점 뒤의 승계인, 그를 위하여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으로 나열하며, 승계인에 관하여는 변론종결이라는 기준시점을 분명히 적시한다.
따라서 이 문언에 따라 승계사실은 승계시점, 즉 법정 기준시점과 비교할 권리 이전의 때를 기준으로 평가된다. 제218조 제2항은 "②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가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승계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을 종결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에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하여, 그 추정은 승계사실의 진술이 없었을 때 작동하는 별도의 장치다. 법정 기준시점 뒤 승계인이라는 요건과, 진술 부재에 따른 추정이라는 장치를 각각 둔 것은 전자가 효력의 범위를 정하고 후자가 시점의 입증을 완화하기 때문이다.
이 구별을 굳이 두는 까닭은 승계시점 자료가 당사자 내부에 있어 확인이 어렵다는 데 있다. 이는 사실과 증명의 문제다. 기준시점의 정함은 법이 정한 판단이고, 추정의 작동 여부는 진술의 유무에 달렸으므로, 자료의 부족만으로 그 둘을 한 덩어리로 봐서는 안 된다. 채권자 B가 집행하려는 상대가 법정 효력 범위에 들지 않는다면 승계자료가 아무리 부족해도 그 사람에게 앞 판결을 집행할 수 없다. 그 경계는 문언이 정한 범위에 관한 것이며, 자료가 모자란다는 사정으로 지워지지 않는다.
이 구별을 지킬 때 남는 불안은 이러하다. 승계의 시점과 자료가 대부분 당사자 쪽에 있으므로, 이를 따져 묻는 순간 권리를 이미 이어받은 사람만이 판결의 구속을 벗어나며, 그 결과 권리이전만으로 집행을 피할 수 있다는 손실이 생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모든 승계를 변론종결 뒤 승계로 단정할 수는 없다. 그렇게 단정하면 문언이 정한 기준시점의 구별과 진술 부재의 추정이라는 장치가 함께 무너진다. 집행 회피라는 우려는 전소 당사자·기준시점·승계 자료·집행문·단체와 구성원 관계 같은 기록을 모아 추정이 작동하는지 살펴보는 방식으로 다루어야 한다.
합성 장면에 등장하는 사실 가운데 이 물음에 닿는 것은 앞서 인용한 요구 하나다. B가 판결의 구속을 주장할 수 있으려면, C가 법정 효력 범위에 들거나 승계집행에 필요한 증명을 갖추거나 부여의 소로 다투어야 한다. 이 가운데 어느 쪽인지는 확인되지 않았고, 단체 구성원이라는 관계가 독립된 개인 권리로 확인되면 단체 판결의 당연한 구속이라는 결론을 고친다. 승계의 대상·시점이나 당사자 동일성이 확인되지 않은 채 남는 것은 미확정으로 두어야 하며, 이것은 곧바로 구제 불능의 판단이 아니다.
이 절이 허용하는 것은 이 둘을 나누어 보는 판단, 다시 말해 기준시점의 문언을 따르되 진술 부재의 추정을 별도로 두는 판단이다. 허용되지 않는 것은 모든 승계를 한 시점으로 묶어 효력을 확정하는 판단이다. 승계의 대상·시점이나 당사자 동일성이 확인되지 않는 한, 확정된 것은 구별의 기준뿐이며 그 적용의 결론은 남아 있는 것이다.